보 도 자 료 ■

	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 한 병 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606호 TEL:(02)784-2644,788-2168

익산 :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186-19번지 모현빌딩 2층 TEL:(063)853-7851

홈페이지 : www. hbd.or.kr

2004. 10. 13. (수). 15:00.

장소: 국회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목 차>

<한국전기안전공사>

1. 99년 씨랜드화재  사고 벌써 잊었나?

청소년수련 시설- 부적합 가장 높은 증가율

중요문화재 19%, 청소년수련시설 18%

전기안전 취약시설 부적합 판정.

2.. 2003년 지역별 전기화재 증가율:

제주1위 69.1%, 울산 21.2%, 강원 18.9%, 전북 7.1%, 충북3.5%, 충남 4.6%

<한국가스안전공사>

3.   LP품질위반업소의 모럴헤저드를 막아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1. 99년 씨랜드화재  사고 벌써 잊었나?

청소년수련 시설- 부적합 가장 높은 증가율

중요문화재 19%, 청소년수련시설 18%

전기안전 취약시설 부적합 판정.

국내 전기안전 취약시설중 중요문화재,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장 높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본의원에게 <취약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과 추이>에 대한 자료에서 2003년말을 기준으로 중요문화재의 경우 전체실시호수 1,599호중 1,288호가 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311호수(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2003년말 539호수중 67호수(12.4%)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2004년 현재 538호수 중 111호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17.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의원은 1999년 6.30. 씨랜드대형화재 참사로 어린이 사망 23명, 부상 3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큰 인명손실을 입고 그 상처가 가족에게는 아직 채 여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 채 5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벌써 잊었습니까?

본의원이 우리가 벌써 잊어버린 씨랜드 사건을 떠올리며,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전기안전 일선담당자들과 공무원은 화재 취약시설을 보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특히 소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단체수련을 갖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전기안전관리의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형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국의 문화재 및 청소년수련시설 전기설비의 안전이 취약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사유와 대책”에대한 답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o 중요문화재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적합률이 20%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여 근본적인 개․보수가 어려워 임시방편적 개 ․ 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점과 지자체 등 문화재 관리주체의 예산부족을 들 수 있으며,

-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지자체, 교육청, 개인 등 다양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 이러한 중요시설의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 정부 주무부처(문화재청)에 안전관리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일괄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 문화재의 경우에는 훼손에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개․보수하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 라고 답하였음.

본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 606개중 개인이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비율이 전체의 67.5%인 409 호수나 차지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현황을 보면 교육청관리가 21.0%로 127개소, 지자체가 11.6%로 70개소입니다.

또한 취약설비 점검현황을 보면 농사용전기설비가 142,637호수중 6303호수(4.4%), 전국재래시장이 28,530호수중 530호수(1.9%)로 여전히 전기안전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본의원이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전기안전공사의 실질적인 전기안전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과 협조를 얻어 다시는 이땅에 소중한 생명을 불의의 화재사고로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예방에 나서주십시오.

첨부자료

1. □ 참고

○ 문화재 시설 전기안전점검은,

- 주관부서 : 문화재청

- 점검기간 : 매년 동절기 이전

-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전기안전점검 요청이 있어

2004. 10. 7 ~ 11. 8 (31일간) 전국에 있는 문화재 1,630      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청소년 수련시설 전기안전점검

- 주관부서 : 문화관광부, 각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 점검기간 : 매년 여름방학 이전

-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아직도 부적합률이 높아 문화관     광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주체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부적합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리주체별 현황]

관리주체	지자체	교육청	개인	계
대상호수	70	127	409	606

[2004년 안전점검 실시현황]

대상 호수	점검실시				미실시				특별 봉사	동원 인원
	계	적합	부적합
			호수	율(%)	계	휴업	부재	기타
606	558	447	111	18.3	48	16	6	26	6	467

<첨부  2. >

9. 취약설비 안전관리 관련 현황과 활동, 금액추이, 실적추이, 대책은?

작성자 : 점검팀장 엄시호 02)440-2140

□ 취약설비별 점검현황

◦ 농사용 전기설비 점검현황

구 분	실시호수	적합호수	부 적 합		봉사활동
			호 수	율(%)
2001	127,332	121,844	5,488	4.3	3,107
2002	145,171	139,778	5,393	3.7	2,939
2003	133,703	128,223	5,480	4.1	2,561
2004	142,637	136,334	6,303	4.4	3,115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점검현황

구 분	실시호수	적합호수	부 적 합		동원인원
			호 수	율(%)
2001	498	422	76	15.3	374
2002	513	429	84	16.4	426
2003	539	411	67	12.4	376
2004	558	447	111	18.3	467

◦ 전국 재래시장 점검현황

구 분	시장수	실시호수	적합호수	부 적 합		봉사활동
				호 수	율(%)
2001	674	54,800	54,233	567	1.0	807
2002	533	50,350	39,996	466	0.9	515
2003	372	28,530	28,002	530	1.9	714

※  2004년 재래시장 시설안전점검은 각 시 ․ 군 ․ 구청 재난관리과와의 협의에 의해 동절기에 실시 예정

◦ 전국 중요문화재 점검현황

구 분	실시호수	적합호수	부 적 합		봉사활동
			호 수	율(%)
2001년	1,442	1,190	252	17.5	106
2002년	1,578	1,319	259	16.4	96
2003년	1,599	1,288	311	19.4	99

※   2004년 중요문화재 시설안전점검은 각 시 ․ 도 주관부서와의 협의에 의해 동절기에 실시 예정임

2.. 2003년 지역별 전기화재 증가율: 제주1위 69.1%, 울산 21.2%, 강원 18.9%, 전북 7.1%,충북3.5%, 충남 4.6%

사장님 본의원이 2002년 대비 2003년의 지역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조사해 보니 2002년 9,513건에서 2003년에는 8,985건으로 6%줄어들었으나 다음과 같은 지역은 오히려 전기화재가 증가했습니다.

제주가 2002년 81건에서 137건으로 1위를 기록하며 69.1% 증가했으며 , 울산 203-->246건 증가 21.2%, 강원 349---->415건 18.9%,

전북 395건--->423건  7.1%,   충북268--> 282건,  3.5%,

충남 345-->361건  4.6% 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감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

대구가 2001년 36건에서 2002년에는 47건으로 3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주가 17건에서 22건으로 29%증가를 보였습니다.

부산이 55건에서 63건으로 15%증가했으며, 경기도가 174건에서 190건으로 9% 증가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감전사고 발생이 전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장님 !

위에서 본 것처럼 전기화재와 감전 등 전기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전기제품을 규격화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꾸준한 전기안전교육 등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안전공사가 많이 노력해주셔 불의의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전기재해와 관련하여

- 연도별 지사․지점별 각종 전기재해 유형별, 원인별, 발생현황

- 발생건별, 발생원인, 피해규모 내역 및 책임소재, 사후조치 내역

작성자 : 사고조사팀장 김만건 02)440-2110

□ 지역별 전기화재 발생현황

(단위 : 건)

연 도 지 역	전 기 화 재 건 수
	2001	2002	2003
계	10,454	9,513	8,985
서 울	2,746	2,194	1,924
부 산	623	680	620
대 구	283	293	286
인 천	523	532	418
광 주	230	224	221
대 전	202	234	219
울 산	226	203	246
경 기	2,291	2,023	1,825
강 원	303	349	415
충 북	263	268	282
충 남	369	345	361
전 북	436	395	423
전 남	433	351	352
경 북	569	522	510
경 남	833	819	746
제 주	124	81	137

◦ 차량, 항공기,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제외

□ 원인별 전기화재 발생현황

(단위 : 건, %)

원 인 연 도	계	합 선	누 전	과부하	접촉불량	기 타
2001	10,454 (100%)	7,686 (73.5%)	800 (7.7%)	995 (9.5%)	481 (4.6%)	492 (4.7%)
2002	9,513 (100%)	7,119 (74.8%)	564 (5.9%)	1,118 (11.8%	218 (2.3%)	494 (5.2%)
2003	8,985 (100%)	6,310 (70.2%)	622 (6.9%)	1,105 (12.3%)	281 (3.1%)	667 (7.4%)

□ 지역별 감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연 도 지 역	2001	2002
계	923	854
서 울	162	158
부 산	55	63
대 구	36	47
인 천	52	35
광 주	17	22
대 전	26	18
울 산	21	18
경 기	174	190
강 원	56	44
충 북	29	22
충 남	56	40
전 북	38	34
전 남	51	40
경 북	78	57
경 남	53	49
제 주	18	17
기 타, 불 명	1	-

◦ 2003년도 감전사고 자료는 2004년 3/4분기중 생산예정

□ 원인행위별 감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연 도 행 위	2001	2002
계	923	854
전기공사/보수	307	289
전기운전/점검	48	47
가전기기운전/점검	117	96
이동기기점검/조작	26	30
간판설치/ 통신시설	27	31
기계설비공사/보수	91	95
건설/굴착공사	76	88
청소/도색작업	14	26
농/어업 활동	31	18
장난 및 놀이	127	109
보 행	-	5
자 살	-	2
기타 및 불명	59	18

□ 전기화재 피해규모내역

(단위 : 건, %, 명, 백만원)

구 분 연 도	총 화 재	전기화재 (점유율)	인명피해	재산피해액
2001	36,169	10,454 (28.9)	사망 : 71 부상 : 367	64,680
2002	32,966	9,513 (28.9)	사망 : 86 부상 : 362	54,851
2003	31,372	8,985 (28.6)	사망 : 73 부상 : 350	46,779

□ 감전사고 피해규모내역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	사 망	부 상
2001	923	132	791
2002	854	87	767

제250회 정기회 국정감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LP품질위반업소의 모럴헤저드를 막아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 개요

액화석유가스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부탄의 혼합율 부적정 등으로 가스 관련기기의 기능장애 발생 및 가스사고 우려를 방지하고 수송용 에너지의 세제개편으로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큰 인상에 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 혼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액화석유안전관리법』품질검사 제도가 신설되었음.

○ 현황

이에따라 산업자원부가 매년 LP가스 품질검사를 계획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관할지역을 양분하여 현재 LP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업소당 년 2.5회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주기가 품질검사 비용의 약 5%상승(02년부터 8,870만원/2(4,350만원-석유품질검사소와 양분되어 있으므로)하여 예산의 증액 없이 단속횟수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또한 명백히『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통해 취득한 탈세부분에 비하여 대부분  소액의 과징금 형태(각 지자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데, 대체로 80～91만원 수준)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불법자행이 재현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3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5.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6의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전문개정 1999.2.8]

○ 대책

▶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품질위반업소가 얻는 이익에 비해 가벼운 벌칙을 받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품질검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적정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픔질저하 취약시기(5월～10월)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