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일 외 교 통 상 위 원 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2+2 평화협정】의 실천적 논의를 위하여

목     차

요약	1

Ⅰ. 평화협정의 상황적 조건과 역사적 당위성	3

1. 상황적 조건	3

2. 역사적 당위성	5

Ⅱ. 평화체제 문제의 발전과정	6

1. 제1단계: 남북 동등성 원칙의 추구(1954-1960)	6

2. 제2단계: 남북 평화협정 체결(1962-1972)	7

3. 제3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1974-1984)	7

4. 제4단계: 3자회담(1984-1993)	8

5. 제5단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1993-)	9

Ⅲ.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1단계 결론	12

1. 당사자 문제와 형식-【2+2 평화협정】	12

2. 평화협정 시기문제-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17

3. 평화협정 이후 평화관리 문제-평화유지군의 옷을 입은 주한미군	19

Ⅳ.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23

1. 정상회담의 정례화	24

2. 관련국가간 관계정상화-<북미수교, 북일수교>	24

3. 남북한 법체계의 미래지향적 개정	25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5

5. 국제적 보장(주변국의 지지선언, UN의 결의안)	26

[부록1] 각국 평화협정 사례비교	27

참고문헌	29

< 요   약 >

□2+2 평화협정□그 실천적 논의를 위하여

□ 현재의 정전체제는 현상적으로 견고해 보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국가간 관계 등의 변화를 계기로 동요하는 측면이 있음. 이 같은 정전체제의 동요는 관련당사국들에게 정전체제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평화협정 논의는 1953년 7월 17일 휴전협정 조인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정전의 시계는 51년 동안이나 한반도를 지배하는 체제가 됨. 정전협정 50주년에 시민/사회단체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장을 한목소리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미미한 실정임.

□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사항은 크게 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형식, 시기문제, 평화관리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한반도의 평화협정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하여야 하지만 국제적 여건도 고려치 않을 수 없음. 이 자료집에서는 많은 방안들을 고려한 결과, 【2+2 평화협정】이 실현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그리고 남북이 주도하고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잠정적으로 주장함.

□ 북핵 위기 해소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도정에서 해결되어야 함.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보듯이 평화체제 구축 없는 불완전한 긴장해소는 언제나 재발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북핵 위기 이후에 평화협정 문제는 동시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평화협정의 중요한 목적은 상당기간 정전협정이 수행하여온 남·북한간의 분단관에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한이 구성하는 □공동군사위원회□로 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국제평화감시단□이 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평화감시단□이 맡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유엔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유엔사령부의 해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주한미군은 역할을 변경하여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는 것이 현실적임. 이는 남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2000년 북한 최고지도자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발언은 미군의 역할 변화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

□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한 자체의 내부적 과제,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 남북한의 대외관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음.

첫째, 현재의 위기 국면을 평화체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둘째, 관련 국가간 관계정상화로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이루어져야 함.

셋째, 현재까지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법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여야 함.

넷째,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함.

다섯째, 【2+2 평화협정】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UN의 결의>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Ⅰ. 평화협정의 상황적 조건과 역사적 당위성

1. 상황적 조건

□ 법적 현상유지, 사실상 파기상태

-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정전협정과 그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군정위 유엔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을 빌미로 1991년 3월 25일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28일에는 정식으로 군정위의 기능정지를 통보하면서 북한대표단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1994년 12월 15일에는 중국대표단마저 철수시킴으로써 정전위의 기능이 크게 훼손된 상태.

- 이 같은 정전체제의 동요는 관련당사국들에게 정전체제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유도함.

- 정전협정 어디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상호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음으로 인한 정전협정의 불안전성에 기반한 소극적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인 평화상태로 변화시킬 필요.

□ 요동치는 위기의 한반도

- 현재의 정전체제는 현상적으로 견고해 보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국가간 관계 등의 변화를 계기로 동요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로 대표되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을 들 수 있음.

- 최근 미국에 의한 대북한 선제공격론,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억지력 증강계획 등은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는 계기

- 최근 북핵 등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부상한 것이다. 북한에게 핵은 안보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함께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평화협정 체결은 북의 경제발전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이루어지는 군비축소·군비통제 조치는 군사력유지에 투입되는 국가능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함.

□ 동북아 신냉전의 도래 가능성 대두

- 남·북한이 현 과도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타이밍을 영영 놓칠 수 있음.

-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러시아의 재부흥, 일본의 재무장 강화, 유럽연합(EU)의 성장 등에 따라 미국 중심의 세계 단극체제가 다시 다극화체제로 나아가며 신냉전의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음.

□ 평화협정은 우리의 시대정신(Zeitgeist)

- 평화협정은 먼 미래의 논의주제가 아니라 이후 모든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미관계 개선을 전망해 볼 때 정전체제의 약화경향은 하나의 추세가 될 수 있음.

2. 역사적 당위성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체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없음.

- 북미협정 등에서 배제되지 않고 남한이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

- 또한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국정 12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들고 있고 정부의 □동북아중심□ 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냉전체제의 마지막 지배지

- 1953년 7월 27일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51년간 한반도 체제를 지배하는 체제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2003년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쟁점은 시민/사회단체만의 주장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치권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시기가 되었다고 봄.

□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견인차

-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완충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세계적인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

Ⅱ. 평화체제 문제의 발전과정

평화협정 논의의 역사는 많은 부분 윤덕민(2000)과 송대성(2003)을 참고하였다.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 한국전쟁 이후  5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으며 그 제안이 시기별로 변화해 온 것은 해당 시기 안보위협을 타개하고 미국과의 대화 채널 확보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구축된 이래 최근까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은 적극적인 반면 남한은 소극적이거나 미국과의 공조중심.

1. 제1단계: 남북 동등성 원칙의 추구(1954-1960)

- 북한은 1954년에 열린 한국전쟁 처리를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 <두 개의 조선>을 합법화하고 북한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바,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이른바 [남북 동등성 원칙]을 추구.

- 북한은 제네바 회의에서 남북한에 의한 [전조선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 이래, 54년 10월 [남북정치협상안], 55년 3월 [남북 상호감군과 불가침협정체결안], 56년 4월 [관계제국회의안], 57년 9월 및 58년 2월 [상호감군과 남북교류 및 관계제국 희의안]을 각각 제안.

- 1950년대에 북한은 전후복구가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한반도 평화체계 문제나 통일문제에 있어 적극적일 수 없었으며 선언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단지 남한에 비하여 국제적 지위가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탈유엔화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됨.

2. 제2단계: 남북 평화협정 체결(1962-1972)

- 남한에서의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를 전기로 하여, 북한은 1960년대부터 1972년까지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북한은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남·북한군을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의.

3. 제3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1974-1984)

-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베트남 전쟁 종결에 따른 파리협정에 고무된 북한은 1974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기존입장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북한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최초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 이후 북한은 1975년 9월 제30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양자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제안에는 불가침 서약, 무력충돌 위험제거, 미국의 평화통일 방해중지 및 내정불간섭,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및 군수물자 반입금지, 주한외국군의 유엔군 모자 사용금지 및 철수 등의 내용이 포함.

-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북한측 주장은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서명자)가 미국, 북한, 중국이지만, 중국이 이미 북한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만이 휴전 당사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북미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안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과거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했던 것에 비하여 [先 북미 평화협정 체결, 後 주한미군 철수]라는 구도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

- 197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주변국가들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두 개의 조선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9년 7월 카터 대통령 방한시 한·미 공동성명에 의한 남북한 및 미국에 의한 [3당국회의] 제안도 동일한 이유에서 거부하고 양자회담을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1974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거부.

4. 제4단계: 3자회담(1984-1993)

- 북한은 미얀마 랭군사건 발생 3개월 뒤인 1984년 1월 [서울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이라는 소위 [3자회담]을 제안.

- 3자회담 제안은 [북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며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1979년 미국의 3자회담 제안을 일단 수용하면서 기존 「북미 평화협정」 주장의 기본골격(先 북미 평화협정 체결, 後 주한미군 철수)을 유지하되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던 기존 노선에서 수정하여 한국과도 불가침 선언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3자회담 논리는 베트남 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회담 방식에 준거하여 미국과 북한이 회담의 주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 문제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종속적인 당사자인 남한과 불가침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

-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총리급 회담에 응하여 1991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에 합의.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하여, 북한은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른 평화체제 전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남한의 이해와는 다르게, 북한은 기존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이후 북한은 자신의 3자회담 논리에 입각하여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한과의 불가침 협정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이후, 북한은 유엔과 북한간의 비정상 관계 청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및 유엔사 해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5. 제5단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1993-)

- 1994년 4월 핵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던 원자로 연료봉의 일방적인 인출을 발표한 직후, 북한 외교부는 미국에 대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체계 수립]을 제의하였다. 같은 날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철수시키고 1994년 12월에는 중국대표도 철수.

- 북한 외교부는 1996년 2월 미국에 대해 비무장 지대의 관리,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안, 군사공동기구 구성 등을 포함하는 잠정협정(modus vivendi) 체결을 제의, 특히 군정위를 대신하는 [북미 공동군사기구]를 제안하였다. 이후, 북한은 비무장 지대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 포기를 선언.

- 남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 1991년 남·북한간에 마련된 [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당사자 해결이라는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관계개선의 추진과 함께 북한이 남북대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북미 평화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

- 남한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과 한국전쟁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4자회담□ 방식을 추진하여,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북한과 중국에 공식적으로 제의.

-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1954년 한국전쟁 처리를 둘러싼 제네바 회의가 결렬된 이후 43년 만에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이 개최.

- 의제를 두고 입장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4자회담은 1998년 10월 3차 회의에서 [평화체제구축] 및 [긴장완화]의 두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합의.

□ 위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정전체제 이후 줄곧 지속되었다. 이를 평화협정 쟁점내용별로 정리해보면 [표Ⅱ-1]과 같음.

[표Ⅱ-1] 평화협정과 남북한의 주장비교

[표 Ⅱ-1]에서도 보듯이, 지금까지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화협정 내용을 구체화한 경우는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일정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평화협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북핵 위기 해소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도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보듯이 평화체제 구축 없는 불완전한 긴장해소는 언제나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북한
평화협정 주체	- 정전협정 후 유엔감시하 남북통일, 무력북진 통일론 - 평화협정 논의 없이 주한미군 주둔하의 남북불가침선언 입장 -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 원칙 고수 - 90년대 중반이후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2+2 방식 검토	- 74년 이전까지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당사자의 원칙하에 평화협정 체결 - 74.3 이후 미국과의 협정체결 제의 - 84.1 이후 북미간 평화협정체결과 함께 남북간 불가침선언 제의
평화협정 내용		-60년대 이래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주장. 남북 군대를 10만 미만 축소제안 - 96.2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발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 유지와 관련된 문제등 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
정전체제 인식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의거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입장 표명	-60년대 이래로 정전협정을 □군사적□인 성격으로 인식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 수립 가능 -91년 정전협정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종잇장으로 됐다며 정전체제의 무력화추진 - 96.2 평화협정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주장
주한미군 인식	- 54.4 제네바평화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 주장 - 이후 주한미군을 대북 군사억제력으로 인식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성격	- 54.4 제네바평화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 철수 주장 - 74.3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 - 9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주한미군 허용 입장 표명

* 출처 <김귀옥. 2003.10월 월간한민족>

Ⅲ.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1단계 결론

□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속시키고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휴전체제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상의 통일□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기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남북한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을 평가하면서 현 단계 가장 적절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2+2 평화협정】임.

1. 당사자 문제와 형식-【2+2 평화협정】

□ 남북이 주도하여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국제적으로 보장

□ 실현성과 실효성을 극대화

□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는 평화체제의 내용에 앞서 남·북간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여건의 개선과 맞물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해야 함.

□ 먼저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을 보면, 한반도의 미래를  항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은 처음부터 남한을 배제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 모두 이 방식을 거부하고 있음.

미국은 「북미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근거로 자신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대체될 경우 미군 주둔의 장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해리슨, 2004: 263). 그러나 최근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는 2004년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북-미 양자협상을 하고 한반도에서의 감군 문제와 정전협정 대체 문제는 물론 남북한 통일 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용이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북미 평화협정」은 남한이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자주적 평화□ 주장과는 반대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맡긴다는 것이다. 또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와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 또한 남한을 배제하고 있어 처음부터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북한의 1974년 [북미 평화협정]의 첫 번째 내용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 결과 북미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불가침 조약] 등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남북 평화협정」은 남북한의 주도성과 국제적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됨.

- 남북간의 관계는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간 공식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정]이나 [조약]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음. 비공식적 관계를 지칭하는 [평화합의문]이나 [평화의정서]라는 명칭이 적절.

그러나 본 자료집에서는 논리적으로는 「평화합의문」, 「평화의정서」가 타당하지만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으로 하겠다.

- 위에서도 보았듯이, 1953년 종전 이후 1972년까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반복하여 「남북 평화협정」을 제안하였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5조의 □남과 북이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 과 화해부속합의서 제18조, 19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북한 측도 이에 합의함으로써 남한의 당사자성을 인정.

박명림은 북미 평화협정 주장을 일축하면서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하는 근거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전협정의 주체문제 ② 제네바 평화회담에서의 북한의 주장 ③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작전지휘권의 상실 ④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김일성의 반복적인 제안 ⑤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내용과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 ⑥ 북한의 대남 정전협정 준수 요구의 논리 등을 들고 있다(박명림, 2004: 224).

- 1999년 8월 4자회담의 6차 본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할 때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 합의를 통해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제안.

[표 Ⅲ-1]  우리 정부의 기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구조	내용	비고
5대과제	(1)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화해·협력관계로 전환 (2)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 (3) 북한의 변화·개방을 위한 여건·환경개선 (4)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제거하고 군비통제 실현 (5) 현 정전체제를 남북 평화체제로 전환	김대중 전 대통령의 CNN 회견(1999.5)
추진조건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되, 향후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실천으로 남북 군사력 불균형이 시정되고 축소지향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져 평화보장이 가능할 때 평화체제로 추진	국가안보회의(NSC)발표(1999.7)
추진방식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합의를 통해 평화보장서를 채택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	4자회담 8차 본회의(1999.8)

* 출처: 김일영·조성렬(2003: 242)

- 남북한 평화협정 방식은 국제보장의 방법에 따라 「미·중간 평화보장문서」와 같은 별도의 부속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채택하는 방식과 「남북평화협정」에 대해 미·중이 입회하여 단순히 이를 추인(endorse)하거나 보증인으로 입회하여 하기서명(postscript)하여 평화보장을 명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하기서명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별도의 부속 의정서 채택의 경우에는 보장의 방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인은 책임성과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박명림, 2004: 246-247).

- 「남북 평화협정」방식은 정전체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999년 8월 제6차 본회의 이후 중단된 4자회담을 재개해야 함.

- 구체적인 방식중 하나는 4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두 참가하여 「남북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핵심당사국들이 모두 서명당사자가 되되 「남북 평화협정」과 함께 일련의 양자 합의틀을 둠으로써 남북한과 미·중과의 쌍무적인 이해관계도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식.

- 그러나 전자는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양국의 참여가 전쟁종결의 의미로는 타당하지만, 이미 휴전이 성립된 지 50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미·중 두 나라가 남북한과 대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함.

- 후자는 미·중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북·미간의 쌍무적인 이해관계도 해결할 수 있어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사동맹관계가 존속하는 조건에서 「북미 평화합의서」로 문서화될 수 있다. 아울러 「북중 우호협조조약」은 여전히 군사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중 상호불가침□의 내용을 담아「한중 평화협의서」를 작성할 필요 있음.

- 이 방안의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 「남북 평화협정」과 함께 □북미 평화합의서□, □한중 평화합의서□를 「남북 평화협정」의 내용문서로 채택한다. 4자회담을 통해 이상의 조치들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남북한 및 미·중이 참가하여 「남북 평화협정」을 작성하고,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이러한 「남북 평화협정」를 유엔 안보리가 추인(endorse)하고 유엔 사무국에 기탁(deposit)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절차가 완료.

- 당사자 해결원칙에 충실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후자가 보다 바람직하며 보스니아 사태 해결시 채택된 「테이턴 평화협정(Dayton Peace Agreement)」과 이집트·이스라엘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Peace Treaty between Egypt and Israel)」이라는 선례가 있음

[부록1]참고

□ 마지막으로 6자회담 등에서 관련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한반도 평화협정」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변국가의 영향력에 지배될 우려가 존재함.

- 특히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자 한국 식민통치국가였던 일본이 「남북 평화협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참여하는 방식은 북한 핵문제에 국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는 현재 참여할 법적, 현실적 이유가 또한 크지 않다.

- 이들 국가의 역할은 동북아 평화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는 다자안보협의기구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2. 평화협정 시기문제-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구축의 선·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자

□ 평화협정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은 단계적 접근. 그러나 평화협정을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최종 과제로 보는 시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음.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따르다보면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시기상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종국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평화협정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관련 당사국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높여주고 이것은 평화협정의 정착, 즉 평화체제를 공고화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 정부는 완벽한 평화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구상.

- 참여정부의 □3단계 평화정착 방안□에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는 제1단계(2003년)로,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모색□을 하는 제2단계(2004년-2005년)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의 제도화 및 유엔사 역할조정과 주한미군 역할변경□하는 제3단계(2006년 이후)로 검토.

《한국일보》, 2003년 1월 22일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 반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과제로 당장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반면 남한과 미국은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정착이 될 경우 「남북 평화협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 같은 차이는 평화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인식에서 나온다. 남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국내/국외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를 회복한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홍현익 외, 2003).

- 그러나 현재 상황이 북핵문제로 인하여 위기이고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후의 과제로만 미룰 수 없다. 또한 북핵 위기 이후에 평화협정 문제는 동시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함.

웰던 의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Congressman Weldon's Korea Peace Initiative>

1단계(평화의 과정을 위한 다섯 가지 동시행동조치)

1. 미국은 북한과 1년 동안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

2.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 전부를 공식 포기한다. 사찰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포함한 핵시설 및 장소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사찰은 미국 정부가 지명한 사람이 수행한다.

3.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에 재가입한다.

4. 미국과 북한, 남한, 일본, 러시아,중국(한반도 평화연합, The Korean Peace Coalition)은 한반도에 대한 포괄적 경제개발 및 안보구상에 대해 협의하고 비준한다. 이를 위해 매년 30억~50억 달러의 기금을 10년간 조성한다. 한반도평화연합의 5개국과 이 구상에 동참하는 유럽 파트너들을 통해 조성하되 일본과 한국이 가장 많이 부담한다.

5. 미국은 북한 정부를 공식 인정하고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2단계(1단계 완료 이후 실행)

1. 불가침조약을 영구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2. 북한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서명한다.

3. 북한은 헬싱키 위원회(Helsinki Commission)에 업저버로 참여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다. 나아가 북한은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을 송환한다. 북한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에 관한 완전한 자료를 제공한다.

4.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2년 안에 모두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연합 5개국을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발족한다.

5. 미국 의회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개설하고 농업, 문화, 교육, 경제,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 의료사업, 지방정부, 과학기술, 우주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행한다.

*출처: http://www.house.gov/curtweldon/10point.html

3. 평화협정 이후 평화관리 문제-평화유지군의 옷을 입은 주한미군

□ 냉전시대의 때를 벗고 □유엔군의 옷을 입은 주한미군□에서 □평화유지군의 옷을 입은 주한미군□으로

□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여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기간 평화협정의 중요한 목적은 정전협정이 수행하여온 남·북한간의 분단관리에 있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만큼, 분단관리와 위기관리를 위한 기제(mechanism)가 마련되어야 함.

1)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 현행 정전협정은 협정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평화감시활동을 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은 현재와 같은 정전협정의 평화관리 기능을 살리면서, 평화협정의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체제의 출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한이 참여하는 □공동군사위원회□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안은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1992년 9월 17일)에 따르거나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관리에까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동군사위원회에 참여한 뒤, 이 위원회가 원활히 작동한다고 판단될 때 남북한 공동관리기구로 전환시키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정전협정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엔을 활용하여 □국제평화감시단□을 구성하고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국제평화감시단이 맡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엔이 나서서 중재를 담당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 유지기구가 한반도 평화유지기구로 대체되는 형태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Ⅲ-1]과 같음.

[그림 Ⅲ-1] 한반도 평화관리기구의 전환형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북한, 중국)					군사공동위원회 (남한, 북한)
				□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국제평화감시단
	【정전체제】					【평화체제】

* 출처: 김일영·조성렬(2003: 250)

-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협정이 실제 성공적으로 준수, 실현될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내적으로는 최소한 군비축소·군비통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적으로는 국제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서 평화협정을 채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거나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한 경우는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전쟁이 재발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예멘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통일을 이룩하였으나 내전이 일어난 경우도 존재한다(박명림, 2004; 김일영·조성렬, 2003).

2)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문제

□ 한반도에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순히 협정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관리자인 유엔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됨.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함.

- 유엔의 결의에 의해 설치된 국제적 군사기구인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이 유지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유엔사령부의 필요성은 없어지며 그 임무는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음. 유엔사령부의 해체는 자연스러운 과정.

- 유엔사령부 또는 유엔군 구성원의 대부분은 미군으로만 유지되고 있지만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유엔사령부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면 유엔사의 이름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해온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도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음.

-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는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주일미군,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남북한과 주변세력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유지해주는 군대로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는 주한 미군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인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

아직 북한의 공식 입장 표명이 없지만, 클린턴 정부 하에서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동안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일체 주장하지 않았다(박건영 외, 2002: 181).

-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북한을 명백히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반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외침을 방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이다. 동맹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이 침략행위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북한에 대해 적대지이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것에 남북한이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주한 미 지상군의 일부를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며, 연합기획단 수준의 사령부 병력, 유사시 증원전력의 접수·전개를 위한 필수요원, 제7공군 1개 전투비행단 등을 동맹군의 지위로 계속 주둔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김대중 전대통령은 1996년 4월 6일 군장성들과 함께 북한측으로부터 □미군이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발언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99년 4월 7일자.

-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근거하고 있음. 「동아시아 전략구상」에서 주한미군의 감축방향은 다음과 같음.

「동아시아 전략구상」에서 주한미군 감축방향

제1단계는 이미 실행에 옮겨져 한·미 야전사령부가 해체되고 지상군구성군에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었고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이양

제2단계는 미2사단의 2개 여단과 7공군의 1개 전투비행단을 남기고 모두 철수시킨 뒤 한·미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고 판문점 경비임무를 한국군에게 이관

제3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규모는 미국의 억지개념과 미군의 지위 역할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최소병력만 남기기로 되어 있음.

* 출처: DoD(1990:16-17)

-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른 남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자동개입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북대서양 조약」과는 달리 □자동개입조항□이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주한미군 2사단을 전방에 배치하는 인계철선(wire trip)을 유지하여 왔으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개입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기한 유효□조항을 고쳐 상황변화에 대처할 필요 또한 있겠다.

Ⅳ.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를 위한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여기서는 남북한 자체의 내부적 과제,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 남북한의 대외관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Ⅳ-1]과 같다.

□ 정치권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현재 실현되고 있지 못하지만 평화협정 논의의 각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제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후 핵심과제로 가시화될 것이며 프로세스에서는 예상되는 시간순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포괄적·동시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음.

[그림 Ⅳ-1] 평화협정 로드맵

주변국					북일수교
												주변국선언		UN보장결의
						북미수교			전시작전 통제권반환
남한
								헌법개정
		정상회담정례화	□	북핵문제해결						평화협정
북한								노동당 규약개정

1. 정상회담의 정례화

- 남북 최고 정상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현안의 남북관계 쟁점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신뢰어린 대화가 매우중요.

- 지금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시점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도 충분.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핵문제 등의 해결논리를 주체적으로 마련하고 주변국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안정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남한이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2000년 6·15에 공동선언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선언」을 시도.

2. 관련국가간 관계정상화 - <북미수교, 북일수교 >

-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북한이 미·일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주변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가 선행되어야 함.

3. 남북한 법체계의 미래지향적 개정

□ 현재까지 남·북한 모두에게 상대부인과 통일추구는 국가존재의 근본이유임.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변모시켜야 함.

(1) 남한 헌법의 영토규정과 평화통일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및 형법 조항

-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와 형법 제3장, 제1절, 제2절, 제3절 등.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냉전시대에 미군의 작전지휘권 행사는 남한과 북한의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이중억제(double deterrence)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민족내부적으로는 평화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은 자주성의 추구로 볼 수 있음.

-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 또한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상실하게 됨.

- 다른 하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한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의 문제로 점령지역으로 간주되어 미국이 통제하게 됨.

-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이 체결되고 군사작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규정됨.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 및 개별적 이익의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합의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국방부는 □우리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시작전권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임동원 전통일부장관은 □남한이 북한과 협상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한다□고 단언.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21일 □당장 할 수 없고 임기 중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인 국가목표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미국과 협의하면서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미·일과 나토(NATO)의 경우처럼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5. 국제적 보장(주변국의 지지선언, UN의 결의안)

-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 주변국가들이 다자틀(6자회담 등)에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지지표명을 유도.

- UN결의안 채택방안을 유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지는 유엔사 해체 이전에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어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은 지속된다□는「UN한반도 평화결의안」을 유도.

[부록1] 각국 평화협정 사례비교

협정 구분	파리평화협정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정식명칭 (체결일자)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73.1.17)	Peace Treaty between Egypt and Israel (79.3.26)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a (95.11.10)	Agreement Reached in the Multi-Party Negotiation (98.4.10)
당사자	미국, 월남공화국, 월맹, 민족해방전선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은 증인자격으로 조약에 하기서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공화국, 유고연방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서명 (미·영·프·독·러·EU가 증인자격으로 서명)	영국, 북아일랜드 7개 정파
평화관리기구 및 참여국	· 4자공동군사위원회: 미, 월남, 월맹, 해방전선 · 2자공동군사위원회: 월남, 해방전선 · 국제통제 및 감시위원회: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 공동관리위원회: 이집트, 이스라엘 ·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완료될 때, 공동위원회 기능은 연락사무소체계에 위임됨 ·유엔군 및 감시단	· 다국적평화집행군을 통한 협정이행 촉진 및 감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평화관리

국제보장	「파리국제회의」(파리협정당사국 4+소·영·불·중 4+유엔사무총장)	이집트, 이스라엘 2+미국 1	협정당사자 4+증인국 6	북아일랜드 7개 정파+아일랜드+영국
외국군 철수/ 타조약(동맹) 과의 관계	· 미국의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 및 내정간섭 중지 · 외국군, 외국군군사기지의 60일 이내의 철거 · 신규 병기, 군사요원의 반입·충원금지 · 남북 베트남은 군사동맹 또는 군사블럭에 가입하지 않음	· 본 조약은 유엔헌장에 의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미국의 역할	협정의 당사자로서 협정에 서명	조약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조약의 보장자로서 증인자격으로 공동조인	적극적 중재외교 및 증인 자격으로 영·프·독·러와 함께 서명

* 출처: 윤덕민(2000)

참 고 문 헌

- 문헌

김귀옥. □평화협정 왜 실현 안되나,□ 「월간한민족」1(10): 229-239.

김일영·조성렬.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구상』(http://www.cwd.go.kr/cwd/kr/government/goal.html).

마이클 오핸론·마이크 모치주키(최용환 옮김). 2004. 『대타협: 북한 vs 미국, 평화를 위한 로드맵』. 삼인.

박건영 외. 2002.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박영호 외. 2003.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셀리그 해리슨(이홍동 외 옮김). 2004. 『코리안 엔드게임』. 삼인 .

송대성. 200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 세종연구소.

윤덕민. 2000.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인권재단. 2003.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아르케.

한용섭. 2001.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 『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통일연구원.

Dod.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Dod Report to the Congress ()

http://russia.shaps.hawaii.edu/security/report-92.htm

- 신문

《조선일보》. 1999년 4월 7일자.

《한국일보》. 2003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