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6(수)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부산교통 공 단	건설교통위 회 의 실

부산지하철, 주요 5개역 장애인 시설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큰 불편 가중 !!

■ 현황

□ 부산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3년 3월 16일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 부산역, 중앙동역, 남포동역, 자갈치역 등 5개 주요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부산시 총 장애인 수는 91,242명(2002년 12월 기준)이며 이동에 있어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67,263명(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이다. 이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 및 장애인은 34,595명(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매수 기준)이다. 나머지 33,000여명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하다.

□ 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경사로 실태조사 결과 동백역, 해운대역, 장산역 3개역의 8개 출구중 적합한 곳은 1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산역의 경사로는 7.1:1, 5.6:1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이 혼자서 리프트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 장애인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① 휠체어 받침판의 크기(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            (단위 : 미터)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크기	미설치	81×106	미설치	미설치	80×106	80×106	80×106	80×106
적합여부	․	적합	․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② 휠체어리프트를 접었을 때 돌출상태(벽면으로부터 0.4미터 미만)         (단위 : 미터)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크기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적합여부	미설치	적합	미설치	미설치	적합	적합	적합	적합

③ 휠체어리프트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작동여부	미설치	작동	미설치	미설치	작동	작동	작동	미작동

④ 비상정지장치의 유무 및 작동 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⑤ 내부잠금장치의 유무 및 작동 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⑥자동정지 감지장치의 유무 및 작동 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미작동

⑦ 인터폰의 유무 및 작동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리프트인터폰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미작동
직원호출용인터폰유무	파악안됨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⑧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크기	141×136	무	141×136	141×136	무	무	무	무
적합여부	적합	․	적합	적합	․	․	․	․

⑨ 지하철 화장실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적합여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문제점 및 대안

□ 조사한 모든 역의 지하철 외부(지상)의 안내 ․ 유도  표지는 리프트가 설치된 출입구 사인판에만 부착되어   있어 출입구 부근에 가야만 리프트 설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서면역은 안내 ․ 유도표지가 10개 있으나 복잡한 역사구조, 다수의 일반안내표시, 부착위치가 구석이거나 장애인 시설물에만 부착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내부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태이다.

→ 대책으로 외부(지상)에 리프트가 설치된 출입구 주위 20~30m 나 거점지점(시설물)에 3~5개 정도의 안내표지 설치 및 안내 ․ 유도표지를 부착하고 서면역사 내부에 리프트가 설치된 외부출입구에서부터 내부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까지 유도할 수 있는 유도선 설치가 필요하다.

□ 서면역 11번 출입구 경사로를 제외하고 모든 역의  경사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포동 1번   출구 경사로 앞부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휠체어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 12분의 1 규정에 맞게 경사로를 보완하고 남포동역  1번 출입구 경사로 앞 가로수를 조속히 이식하며 경사로의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바닥재로 교체해야  한다.

□ 플랫폼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최소 5cm에서 최대 15cm이며 높이는 최소 3cm에서 최대 10cm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전동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앞바퀴를 들어서 타거나 뒤로 돌아 탑승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동차를 탑승할 경우 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져 전동차가 출발한다면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 플랫폼과 전동차사이의 간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경사로, 지지판 비치 등)

□ 내부휠체어 리프트는 내부출입구 제일 앞이나 뒤에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다. 만약 서면에서 승차하면 범내골, 범일동, 초량, 부산역, 중앙동, 남포동에서 하차할   경우 제일 앞쪽으로 이동해서 리프트를 이용해야 역사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플랫폼의 간격이   좁은 곳은 안전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 특정역(유동인구를 고려하여)을 기준으로 하여 리프트의 위치를 앞쪽이나 뒤쪽으로 통일해야 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6(수)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부산교통 공 단	건설교통위 회 의 실

■ 질의/자료요구 (6)

(서론) 이사장! 혹시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거리에서 장애인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아서도 안되며, 더욱이 비장애인들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 장애인 시설 및 그  운용 실태와 관련하여 부산 교통공단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단에서는 부산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특히 리프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점검을 아주 잘 하고 있고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바로 점검보수용역업체에서 A/S를 잘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찌된 일인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YMCA 민주사법연구회 등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는 무용지물의 리프트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의 이동권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대중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중 가장 이용율이 높은 지하철을 우선적으로 잘 정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지하철 장애인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 분석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고 안일하게 장애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 장애인 중 사망자가 안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산지하철 장애인 시설 운용 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  하여 본 위원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하철 출구 경사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 출구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하며 높이가 1미터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경사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역, 부산역, 중앙동, 남포동, 자갈치시장 주요 5개 역에서 서면역 11번 출입구 경사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역의 경사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증빙자료 명시)

역명	서면역						부산역				중앙동				남포동				자갈치
출구	5번출구		11번출구		10번출구		4번출구		3번출구		8번출구		11번출구		1번 출구		2번출구		10번출구
크기(㎝)	275	34	220	18	357	30	400	45	343	45	251	32	260	40	360	44	343	44	278	26
비율	8.08	1	12.2	1	11.9	1	8.89	1	7.6	1	7.84	1	6.5	1	8.18	1	7.79	1	10.69	1
적합여부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무슨 연유에서 이런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며 그동안 왜 조치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지만 조사한 모든 역은 일반 바닥과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칫 경사로에서 미끄러졌 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남포동역, 자갈치역, 중앙동역은 경사로가 도로 쪽으로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왜 부산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세심한 배려의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직원들의 불친절도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이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도 신속히  대처하려고 하는 편이었으나, 서면 6번 출구에서는 리프트 고장신고와 협조요청을 받고도 직원이 늑장 대응하여 장애인이 많은 시간 기다리고도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친 후 부산지하철 전역의 장애인 시설 점검 지침을 요구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조치로 국감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단 하나의 거짓보고라도 발견 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부산지하철, 주요 5개역 장애인 시설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큰 불편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