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22	피 감 기 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17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3쪽

1. 국민 통합하는 대입시 개선안과 관련하여

(2008년 대입 개선안 발표 앞두고)------------------------------------- 5쪽

• 학벌타파, 대학서열화 극복 등 근본적 개혁과제 담은 입시 개선안 돼야

2. 고교 평준화, 3不 정책 흔들지 말라 ---------------------------------- 6쪽

• 기득권 유지 속셈 평준화 흔들기, 우리교육 파행으로 몬다

• 3不 정책관련 법적 근거 마련 서둘러야

3. 무법천지 사립학교 ---------------------------------------------- 7쪽

• 교육청은 ‘솜방망이’ 징계 요구, 사학재단은 ‘솜털’ 징계 태반

• 회계 투명성 확보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절실

4. 실업교육 포기하고 말텐가 -----------------------------------------8쪽

• 실업교육 지원 예산 지방에 넘기고, 교육부는 실업교육에서 손 뗄 태세

• 실업고를 특성화 시키고, 대학과 기업체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 찾아야

5. 학교급식 조리사 법적 표기 필요-------------------------------------9쪽

• 학교급식의 맛과 질에 직결된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 체계 소홀

• 학교급식법에 조리사 법적 표기 명시하고 일관된 급식 관리 기준 정비해야

6. 2005 수능 선택과목 문제----------------------------------------- 10쪽

• 일부 선택과목 미개설 학교 학생들 불이익 우려...선택과목 지정 올해는 유보시켜야

7.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충분한 검토 필요------------------------------- 11쪽

•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은 근거가 미약...과실송금 허용은 안돼

8. 보건교육 내실화 시급-------------------------------------------- 12쪽

• 보건교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보건교육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침 마련해야

뒷면에 목차 이어짐⇒

9. 학생비만 예방대책 필요----------------------------------------- 13쪽

• 학생비만 갈수록 증가하나 교육부는 무대책...정확한 실태파악, 비만예방 프로그램 시급

10. 지방대학 육성방안--------------------------------------------- 14쪽

• 국가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숫자 줄이기는 지양해야

11. 학생과학관의 잘못된 자료설명 실태분석----------------------------- 15쪽

• 학생과학관 자료설명 표기 오류 투성이...전국 학생이용 시설 오류실태 점검 필요

12.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16쪽

• 학생 참여하는 기구 구성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해야

13.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적용 실태 분석------------------------------- 17쪽

• 특수교육 개념보다 장애인교육의 개념을 담보로 하는 법률로 새롭게 정비 할 것

17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1일 교육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7대 첫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대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처음 맞이한 국정감사였기에 잘해야 한다는 의욕과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함께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저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를 비호하지도 않을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폭로성 국감의 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당 동료 의원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정책감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철저히 자료 검증을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써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고, 적어도 교육에서 만큼은 소외받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아직도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있었고, 정말 소중해야할 아이들의 인권은 학교에서 조차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복지에 있어서도 도농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장애아에 대한 교육차별도 현실로써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지적들이 나오는 속에서도 서울의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한줄 세우기식 교육만을 고집하고 있었고, 지방대학들은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교육현장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교육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고, 가진자들은 교육을 시장화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태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다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학개혁의 방향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감사준비를 했으며, ‘학생인권실태’와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 ‘학생과학관 운영실태’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전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문제, 학생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대전 둔산지역의 현안인 과밀학급해소 대책과 대전 외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내기 의원으로써 아쉬움과 나름의 보람이 교차한 첫 국감이었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구논회 드림

■ 국론 분열 아닌 통합을 위한 대입시 개선안 돼야

○ 문제점

- 이달 25일경 교육부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     정임

- 고교등급제로 불거진 대학입시와 관련한 현안 문제들이 얽히고 있     으며,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의 등의 항의와 의견이 뜨겁게 분출하     고 있음.

- 교육부는 수능 9등급제 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대학들은 15등급 확대 → 변별력 확보를 주장하고,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는 5등급으로 축소 또는 자격고사화 주장

- 입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학벌문제, 대학서열화 문     제, 서울대와 사립대, 지방 국립대 등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 대학     개혁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     지 못한 채 임시 방편적인 방안을 내놓으려 함

- 학벌의 정점에 위치해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서울대에 대한 개     혁을 단행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잡게 해야 함

☞ 제안

○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새 대입안이 발표되면       혼란과 갈등을 마무리하기보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될 것. 서      로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함

○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인문고 입시생을 위해 내신과 수능 반영      의 기본방향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2005년 1~2월에 발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또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아닌 2009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함. 이 기      간 동안 대학개혁, 학벌타파, 농어촌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      복지 정책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설득이 따라야 함.

■‘고교평준화 ․ 3不 정책’흔들려선 안돼

○ 문제점

- 고교평준화는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     을 반영한 수단에 불과하지 이것이 목적은 아님.

-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평준화 자체가 모든 교육문제의 근원처     럼 이야기하면서 평준화를 해제하고 고교 선발고사나 본고사를 부     활하는 것이 계층간 이동에도 유리하다면서 호도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총리는 ‘3不 정책’(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     급제를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3不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학생     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맡겨야 할 것을 강조

- 대학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의존해 간단하게 인재를 뽑고 안주     하려고 하면 안되며,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초중등교육에 떠밀어서는 안됨

- 서울대는 그동안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한다면     서도 인기학과 정원을 늘리는데에만 급급하는 등 스스로 개혁하기     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모습만 보임.

☞ 제안

○ 평준화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평준화를 흔드는 방향이 되어      서는 안되며, 평준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함

○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3不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함.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실      히 해야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

○ 고교등급제 제한을 강화하면 고교간 성적 격차가 줄어들 것. 부총      리는 ‘3不 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말기 바람

■ 솜방망이 징계, 법을 비웃는 사립학교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징계조치나 재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러한 교     육청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되는 경향을 보임

- 서울교육청의 경우,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 2001년에는     30명, 2002년에는 23명, 2003년에는 35명, 2004년에는 1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 사학법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라고 볼 수도     없는 불문 경고로 그쳐버림.

- 돈을 받고 방학중에 비밀 합숙과외를 실시한 고등학교 교장도, 2년     동안 3번이나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까지 요구받았던 행정실장도,      학교급식비를 떼어먹은 교장과 행정실장도 모두 미약한 징계로 봉     합하고 학교에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음.

- 심지어 감사결과 회계부정 등의 잘못을 저질러 재정조치를 취했음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음

☞ 제안

○ 사립학교가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불합리      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엄하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교육청은 감사시 수많은 회계부정 사항을 지적해 놓고도 어지간하      면 징계조치를 내리지도 않음. 교육청의 솜방망이 감사 관행이 계      속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교육청의 감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      도 감독해야 함

■ 실업교육, 포기하고 말텐가

○ 문제점

-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효과적인 양성은 산업 균형 발전의 필수 요     건이며, 소외계층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확보하고 전문분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함

- 저임금에다 전공과 무관한 취업 등으로 실업계 고교를 등지고 무분     별한 대학설립으로 대학정원이 늘어나자 실업계 고교는 외면당함

- 정부 스스로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교육부에도     실업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함. 전체 고교생     의 30%의 미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교육부에 고작 2~3명에 불과

-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지원, 관리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우리     는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맡김

☞ 제안

○ 실업고 교원들의 혁신의지와 실업고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

○ 실업고를 특목고나 특성화고와 같은 수준으로 역할과 위상을 통합      시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과 기업체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최소한의 중앙 차원의 사업추진을 유지하고 지원이 이뤄져야 함.      애초 교육부 실업교육 담당부서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      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서는 안될 것임

■ 학교급식 조리사 법적 표기 필요

○ 문제점

-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재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급     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

- 학교급식의 맛과 질은 급식 종사자나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결되나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는 이를 소홀히 다뤄 옴

- 그동안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영양사와 조리 보조원만 규     정하고 대부분 학교에 배치된 조리사와 조리보조원들은 영양사들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

- 또한, 하실제 조리 업무를 하지 않는 영양사들이 지휘를 하는 바람     에 원활한 업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안

○ 학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람      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일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법에 조리사의       법적 표기를 명시하고 학교급식 인력 체계를 명확히 세워야 함.

○ 정부는 일관된 급식 정책의 기조를 반영시켜 시도별로 차이가 있      는 급식 관리 기준에 대한 정비를 벌여나가야 함

■ 2005 수능 선택과목 문제

○ 문제점

-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학교현장은 교사부족, 교실부족 등으로 선택과목제를 실시     할수 없는 여건임.

-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 별문제가 없지만 농어촌 등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개설되지 못한 과목(수학, 과학, 사회)이 많은데 비해 대학     들에 대해서는 특정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지원만 받거나, 가산점     을 주겠다고 함.

- 이에 따라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대입원서조차 지      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제안

- 선택과목 지정 금년에 한해서 해제하고, 학생들 선발이 끝난 후        겨울방학 기간 즉 입학 전에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각 대학에 협조요청 하는 방안 적극 강구할 것.

- 지정과목 유보 등에 대해 대교협이나 대학들에게 보다 강력히 요      구 할 것.

-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권역별 교사 POOL제, 중고교 교사 통합운       영, 위탁이수, 소수선택과목 대상 교육청 강좌 개설 등을 마련할       것.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관련

○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 하위법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현재 국회 교육위에 상정되어     있음.

- 그 법에 따르면 외국인 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     며, 입학하는 내국인 비율도 당해 학교장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특     히 학교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음.

- 결론적으로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 등으로 교육불평등과 국내교육에     미칠 악영향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 많음

☞ 제안

○ 현재는 공교육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경제논리에 밀려     무분별한 교육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교육시     장의 붕괴위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토대붕괴의 위험이 있음.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초중등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님.

○ 따라서 초기에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의 ‘외국인 학교’ 체제로 운      영해 보고,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     립은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전반적인 상황     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보건교육 내실화 관련

○ 문제점

-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함. 특히 소규모 학교의 배치율     이 낮고, 도농간․공사립간 격차가 심하고 무자격 교사가 연수도 받지 않     은 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응급환자 처리나 약물 오․남용등 약품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 상의 통일되어 있지 않     은 상황임.

-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초등은 18학급이상, 중등은 9학급이상이라는 기준     으로 농어촌이나 작은 학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제안

○ 배치기준과 관련한 법령을 조정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되, 일률적인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다 학교규모나 지역별 실정등 여러 가지 사      항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 배치실태에 대한 형식적 접근보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정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순회교사제를 활용하거나 겸직교사에 대한      연 수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 학생비만 예방대책

○ 문제점

-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비만은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      되어 왔고, 특히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      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함.

- 더구나 비만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및 동맥     경화증에 발생과도 관련이 깊고, 최근에는 이러한 성인병 증상이      아동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도 이미 통계수치상 선진국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교육부는 전국적인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학 있음.

☞ 제 안

○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것

○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이와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할 것

■ 지방대학 육성방안

○ 문제점

- 현재 지방대학들은 학생수 격감 등의 이유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      져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임.

- 이번 국감을 맞아 강원대 ․ 경북대 ․ 충남대의 실태를 살펴보니,        지방대학들이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은 물론 권역별로 유사대       학간 통폐합등 생존을 위한 힘겨운 자구노력을 하고 있었음.

-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이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려는데 반      해 이들 지방대학들은 처절한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제 안

○ 대학구조조정이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진행되게 되면 대학들의 노     력과 관계없이 인구와 산업, 자본이 밀집된 지역의 대학만 살아       남고 그 외 지방대학은 모두가 고사될 수 밖에 없음. 특성화, 전문     화, 다양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만이 대학 전체의 경쟁     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지방대학들이 특성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 성격이 비슷     한 대학간의 통폐합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     춘 지방대학으로 발전하고 통폐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해야 함.

○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재정지원만을 노리고 숫자 줄이기를 통한 형     식만 갖춘 채 특성이나 전문성 등이 전혀 다른 대학들 간에 추진되     는 무차별적인 연합이나 통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함.

【정책자료집 Ⅰ】

‘학생과학관’의 잘못된 자료설명 실태분석

○ 문제점

-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학생과학관에 전시    된 설명문의 오류를 실태를 조사함.

- 그에 따르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용어의 난해함이나 문법적 오류 등이 심각한 실태였음이 확인되었     음.

☞ 제 안

○ 향후 교육부에서는 각급 교육청에 지시하여 전국의 과학관에 대한 오류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전시물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문장으로 설명 되고 문법적 오류가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그리고 차제에 학생과학관뿐 아니라 학생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각종 오류나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실태조사 후 국회에 보고할 것.

※ 본 의원의 문제제기 후 전국 시도 과학담당자들 회의시 자료로 활용하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함.

【정책자료집 Ⅱ】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 문제점

-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165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자료를    분석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보호에 앞장서야할 학교가 오히려 학    생인권의 사각지대 였음이 밝혀짐.

- 30~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권적인 학생생활     규정이 아직도 많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음.

☞ 제 안

○ 일선학교들이 생활규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     를 지도 관리할 것.

○ 규정 개정시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     모나 교사들의 의견도 함께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 각급 학교에 학생+교사+학부모로 구성된 가칭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급회의․대의원회․교무회의․학부모 설문조사 등     을 통해 재․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적극      권고할 것.

※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요구하고, 향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함.

【정책자료집 Ⅲ】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적용 실태 분석

-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그 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이번 자료 조사가 의미를 갖는 것은 법 조항별로 현장에 어떻게 적    용되고 있나하는 실태조사를 벌였다는 것임.

- 또한 지역교육청 감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예산배정이나 시설부분에    있어 지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음. 교육현장에서 조차도 장애아    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었음.

☞ 제 안

○ 법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특수교육’이라는 개념보다     ‘장애인교육’의 개념을 담보로 하는 법률로 새롭게 재정비 할 것.

○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시설확충     을 하고 제대로 된 특수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단기      적으로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예산확대를 권고할 수 있을 것임.

○ 유아․초․중등 과정의 특수교육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전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