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인천,수원,춘천지법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14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2003년 대비 22% 증가한 17,073건, 이중 81.5%인 13,924건은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이용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 p2

2.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추구권을 존중하는 것! 호주제 폐지 후, 1인1적제 도입 절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 p4

3.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 없는 억울함 없는 사회로 가야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 공시 비율 0.57% 유명무실한 무죄공시 제도 활성화 시급  - p7

4. 법원이 선처기관인가? 불법자금 380억원 집행유예 결정!                         - p9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 구속되지 않고 실형도 살지 않는다는 인식 만연될까 우려!

5.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 할 거대한 벽! 법원과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일반국민의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9% 10중 9명은 져,

소취하율 43%, 높은 현실의 벽 실감, 스스로 포기                              - p11

6. 최근 민사조정율 5.3%에 그쳐, 민사조정활성화 방안 위해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남여 비율 동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조정위원 개선 필요  - p14

7. 뇌물․알선수재 등 부정행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 전체범죄에 비해 8% 정도 낮고, 집행유예율은 10%정도, 무죄선고율은 4% 높아 부정행위 공무원 범죄 일반범죄보다 엄격히 다루어야                                                                 - p17

8.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해마다 증가! 판사 1인당 사건부담건수 1,919로 전국평균치에 171% 높아, 평균사건 처리율이 73%에 그치는 상황 그럼에도 판사는 법정정원에 16명이나 부족                                                                 - p19

9. 급증하는 가사사건, 가정법원 확대가 필수적!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2003년 대비 12.1% 증가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17.9%가 증가,

조정위원회 활성화해 심판보다는 가사사건 조정과 화해 중요.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가사사건 전문법관 양성 절실                                                 - p22

10.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고충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p25

국내 경기 침체로 국선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2003년 대비 22% 증가한 17,073건, 이중 81.5%인 13,924건은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이용

빈곤 등의 사유 국선변호인 선임, 2003년 대비 32%증가

국선변호인 이용 증가에 따른 국선변호 내실화 시급

국선변호인 증가 추이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합 계
2003	7,374	1,373	1,291	1,843	2,160	14,041
2004	7,709	1,768	2,207	2,760	2,629	17,073
증가율	335 4.5%↑	395 28.7%↑	916 70.9%↑	917 49.7%↑	469 21.7%↑	3,032 21.59%↑

○ 올해 2004년 들어 국선 변호인 이용이 크게 증가함

서울중앙지법의 2003년 7,374건에서 4.5% 335건 증가한 7,709건, 서울동부지법은 2003년 1,373건에서 28% 395건 증가한 1,768건, 서울서부지법은 1,291건에서 70% 916건 증가한 2,207건, 서울남부지법은 2003년 1,843건에서 49% 917건 증가한 2,760건, 서울북부지법은 2003년 2,160건에서 21% 469건 증가한 2,629건으로 전체적으로 14,041건에서 22%(3,032건) 증가한 17,073건으로 국선변호사 이용이 크게 증가함

○ 최근의 이 같은 ‘국선변호인’선임의 확대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제를 대폭 강화 하였고, 법조비리, 높은 수임료 등 재판에 있어 사선변호인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전체 국선변호인 선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빈곤 등 국선변호인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사선변호인를 원하는 피고인들도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빈곤 등 기타 사유 국선변호인 증가 추이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합계
2003	6,124	761	879	1,179	1,561	10,504
2004	6,494	1,307	1,682	2,396	2,045	13,924
증가율	370 6%↑	546 71%↑	803 91%↑	1,217 103%↑	484 31%↑	3,420 32%↑

○ 2004년 전체국선변호인 선임 중에서 빈곤 등으로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전체 17,073건의 81,5%인 13,924건임

특히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전년(2003년) 대비 32% 증가한 13,924건으로 주로 서울강남권이 해당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빈곤 등으로 인한 국선변호인은 6% 증가에 크친 반면, 서울서부지법(영등포,구로,강서,금천 등)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서울서부지법(마포,서대문,은평 등)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음, 서울동부지법은 71%, 서울북부지법은 31%증가

○ 따라서 국내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빈곤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더욱 늘어날 전망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선변호를 강화하여 국선 변호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국선변호인 제도 부실화에 가장 주된 요인을 국선변호인의 턱없이 낮은 수임료 문제에 있음

또한 변호사들의 인식전환도 절실함 변호사들은 이 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직종에 속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국선변호와 같은 공익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질의]

1. 경기침체로 인한 국선변호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선변호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2. 국선변호 부실화 문제는 국선변호인 수임료문제로 직결되고 있는데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법원의 입장을 밝혀라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추구권을 존중 하는 것!

호주제 폐지 후, 개인별신분등록제인 1인1적제 타당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인권에 보다 노력해야....

□ 민법 개정 추진현황

○ 개정내용

-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호주제도 폐지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금혼금지제도 도입

- 부성승계원칙 및 성불변의 원칙 완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로 성 변경 가능

○ 추진경과

- 2003.11.6. 제16대 국회 민법개정안 제출(회기만료 자동폐기)

- 2004.6.3. 제17대 국회 민법개정안 제출

- 2004.9.8. 법사위 소위 회부

□ 호주제 폐지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추구권의 존중

○ 현재의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 개인의 존엄과 부부 평등권 및 평등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강조해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남녀차별 제도는 변화되는 사회 적용에 부적절

[사례]

① 이혼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의 혼란(자녀의 부가 입적원리)

현행법상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새 아버지의 성을 못 따르므로 동거인으로 남아, 새 아버지의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세금공제 혜택도 없음

② 호주 사망 때 할머니보다 손자가 호주가 되는 불합리(호주승계 남아우선 원칙)

③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받는 고통(부성 강제주의) 등

□ 호주제 폐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일반적인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 부양해야 될 부모’라는 혈연중심의 공동체라는 인식임

하지만 최근 이혼·재혼·입양·맞벌이 등이 늘어나면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사례]

① 김영희(32·가명)씨는 이른바 ‘비혼모(非婚母)’. 결혼하지 않고 낳은 딸아이가 이제 4살. 김씨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의 선택이라 후회가 없다”고 하나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아버지 없는 아이와 그 가족’을 바라보는 주위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란 우려

② 결혼 3년차에 앞으로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이선경(37·가명·회사원)씨 부부도 자녀가 없이 사는 자신의 가족을 주위에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있다. 이씨는 “육아와 부부생활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린 선택”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족은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

⇒ 호주제 폐지는 ‘가족이란 부부와 그 자녀’ 일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독신가족·입양가족·재혼가족·공동체가족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이들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호주제 폐지 이후에 대안 마련 시급

○ 호주와 가족의 구분이 없어지면 종래 ‘호적’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필요

○ 현재 대법원은 호적을 모두 전산화하여 법원행정처 산하 호적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 파일로 보관 중으로 종래 호적을 변경하는 작업 가능

⇒ 따라서 호주 중심의 현행 호적제를 개인 중심으로 편제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1인1적제)가 타당함

1인1적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편제’이고 기록에는 개인의 신분변동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 등도 포함되나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음

⇒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시행 시 개인의 정보인권 측면 강화 절실

- 현행 호적에는 부모의 성명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전산화 이후 개인별 신분등록에는 한 개인의 부모.배우자. 자녀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 따라서 전산 운용시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

- 국가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집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별 신분등록 정보에 대한 검색은 설사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질의]

1.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 개인의 존엄과 부부 평등권 및 평등추구권을 침해하고,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강조해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은 제도로 이번 민법개정이 이루어져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호주제 폐지 이후에 새로운 신분제도가 시급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1인1적제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3. 호주제 폐지 이후에 새로운 신분제도 시행 시 개인의 정보인권 부분이 우려되는데 현재 대법원의 호적전산 시스템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 없는 ‘억울함 없는 사회’로 가야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 공시 비율 0.57% 유명무실한 무죄공시 제도의 시급히 활성화해야

○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은 최대한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함

○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 현실은 그렇지 않고 무죄판결이 많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 기소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편임

따라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무죄판결자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함

○ 무죄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위한 무죄공시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함

무죄판결공시현황(2003.9.1-2004.8.31)

	무죄판결인원수	무죄공시인원수	무죄공시비율
서울중앙지법	528	3	0.57
수원지방법원	382	19	4.9%
인천지방법원	224	10	4%
의정부지방법원	96	8	8.3%
춘천지방법원	64	0	0%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무죄판결인원이 528명인데 무죄공시는 3명으로 공시비율은 0.57%, 수원지방법원은 무죄판결 382명, 무죄공시는 4.9%인 19명, 의정부지방법원은 96명 무죄판결, 무죄공시는 8.3%인 8명, 인천지방법원은 무죄판결 224명, 무죄공시 4%인 10명, 춘천지방법원은 64명이 무죄판결 받았으나 한명도 무죄공시되지 않음

○ 이렇게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공시제도가 전법원에 걸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전 법원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의 실적은 0.75%, 0%로 제도에 대한 운영 의지 조차 없어보임

○ 피의자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자기 돈으로 언론에 무죄를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 현실임

○ 무죄로 나오기까지의 긴 시간은 당사자와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으로 무죄공시제도 활성화가 필요함

[질의]

1. 각 지방법원이 무죄판결공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법원이 선처기관인가?  불법자금 380억원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인 구속되지도 않고 실형도 살지 않는다는 인식만연 될까 우려!

○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에게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음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사건 관련 기업인 재판결과>

기업인	1심선고결과	1심재판부(서울중앙지법)
김동진 현대차 총괄 부회장	징역2년, 진행유예4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박찬법 아시아나 사장(금호)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오남수 굼호아시아나 사장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신동인 롯데그룹 사장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징역1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이재경 두산사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 부회장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김영춘 서해종건 사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권홍사 반도 회장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강병중 넥센회장	벌금3천만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박원양 삼미회장	벌금3천만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징역8월,집행유예3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징역3년,집행유예4년,벌금15억,추징2억,몰수채권3억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손길승 SK 회장	징역3년,벌금300억(선고유예2년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을 제외한 관련 기업인 17명의 1심판결이 종결되었음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17명중 16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  특히 9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가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들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사료됨

⇒ 불법정치와 관련된 국민적 여망이 대단한 만큼 보다 엄격한 사법부의 심판이 따라야 할 것임.

법원이 대기업들에 대해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선고한 것은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의지가 없는 기업의 ‘선처기관’ 역할을 자임한 것임

[질의]

1. 1심재판법원의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은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 1심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의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서울의 입장은?

2. 중앙지법은 고질적인 불법정치자금을 뿌리 뽑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한 선처기관인가?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 할 거대한 벽!

법원과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일반국민의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9%10중 9명은 져,

소취하율 43%는 높은 현실의 벽 실감, 스스로 포기

○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공무원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서울지방지법의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자료에 의하면

법원 및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민사․행정) 서울지방법원

년도	사건수	처리 결과							진행중
		처리계	승소	패소	소취하	강제 조정	청구 포기	기타
2002	32	28	4 2(일부)	11	8	2	-	1(각하)	4
2003	30	18	1	5	12	-	-	-	12
2004	24	5	0	3	2	-	-	-	19
계	86	51	7	19	22	2	0	1	35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 법원 및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의 처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승소율은 2002년 14%(일부승소제외), 2003년도 5%, 2004년은 단 한건도 없음

○ 즉,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총 처리사건 수 51건 중 5건인 9%(일부승소제외)만 승소하였음

반면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처리사건 51건 중 37%가 패소하였고 43%가 소취하 되었음

민사본안사건 처리결과 (2003년)

합계	소장각하	판결						기타
		계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 패소	각하	소취하
1,141,608 (100.0)	42,036 (3.7)	573.343 (50.2)	519,915 (45.5)	28,828 (2.5)	23,401 (2.0)	1,138 (0.1)	111,908 (9.8)	526,229 (46,1)

○ 일반 민사사건 처리 경우 원고승소율은 45.5%으로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민사사건 원고승소율에 1/5 수준임

○ 또한 일반 민사사건 경우 소취하율은 9.8%로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취하율은 일반 민사사건 소취하율 보다 4배나 높음

○ 특히 소취하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현실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대구지법의 경우 심지어 원고가 국가이고 피고가 법원공무원인 소송(2002가소79868 구상금 사건)에서 국가가 법원공무원에게 패소한 경우도 있음

※ 사유 : 피고(박범상)의 등기관 재직시 기존 을구용지가 있음에도 새로운 을구용지를 개설하여 근저당권자에서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배상하고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직 등기관에게 구상을 한다는 내용

⇒ 모든 재판에는 반드시 승소와 패소가 있지만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렇게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에 ‘제식구감싸기식’의 문화와 일반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문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라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질의]

1. 대한민국도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마당에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떠하겠는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지 해명을?

2. 법원행정에서 있어서 법원공무원들의 귀책사유로 보여 지는 사안도 많은데 법원공무원들의 귀책사유 발생시 소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은?

최근 민사조정율 5.3%에 그쳐, 민사조정활성화 방안 시급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가 관건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조정위원 필요

○ 민사조정제도는 일반시민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민참여 사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구임

○ 민사조정은 소송 당사자의 상호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목적과 조정신청을 하는 당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할 것임

최근3년간 민사조정현황(서울지방법원)

	민사본안처리	조정	화해	조정․화해율
2002	329,609	15,604	2,376	5.5%
2003	416,894	13,154	5,810	4.5%
2004	91,613	3,491	1,753	5.5%

○ 소송 당사자의 상호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인 민사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2002년 5.5%, 2003년 4.5%, 2004년 5.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임

○ 민사조정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조정위원의 다양성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 위원

감정평가사	5	교수	22	노동계	1
건축사	22	교육계	3	법무사	20
공인노무사	4	금융인	2	법원과장	15
공인중계사	2	기술사	19	변리사	7
공인회계사	11	기업인	30	변호사	114

사회사업가	2	약사	1	일반인	6
상사중재인	4	언론인	13	전직공무원	25
세무사	4	여성계	5	전직공사	1
손해사정인	4	연예인	7	전직교원	35
실내건축사	6	의사	61	전직회사원	1

정보통신	21	합계 : 485명	남녀 비율
지적기사	3
			남 : 443명 (91.3%) 여 : 42명 (8.7)
한의사	4
현직교장	2
환경공해	3

○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조정위원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비율이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또한 조정위원의 남 녀 비율에 있어서 남 91.3%, 여 8.7%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어 향후 동등한 남 녀 비율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조정위원 중 법률가가 많아 조정절차 차체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당사자 사이 상호간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일반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통한 상호이해는 부족할 것임

따라서 일반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통해 상호 타협을 찾기 위해 일반국민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임

○ 조정위원 중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조정위원회에서 대변 및 조정할 수 전문가가 없음

- 채불임금, 노동관계 사건, 산업재해 사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관련 사건을 원활하고 타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전문가 노무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조정사건 중 가사사건에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여성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조정사건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과 관련한 분쟁을 평화적 타협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도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질의]

1. 민사조정은 소송 당사자의 상호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고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복안 및 대책을 마련하라

2. 조정위원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국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

3.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남여 조정위원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1/10도 안되는 데 이에 대한 남여 조정위원 비율이 동등해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비단 서울중앙지법 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4. 특히 조정위원 중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조정위원회에서 대변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다양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뇌물․알선수재 등 부정행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

전체범죄에 비해 8% 정도 낮고, 집행유예율은 10%정도,

무죄선고율은 4% 높아 부정행위 공무원 범죄 일반범죄보다

엄격히 다루어야

○ 부패에 관한 가장 강력한 국가적 제재수단은 형벌권임

그러나 공무원은 ‘봐준다식’의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부패방지제도가 잘 정비, 부패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이 없이는 부패척결의 실효를 거둘수 없음

○ 최근 뇌물․알선수재 등 부정행위 공직자 재판결과와 일반형사사건 재판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법원은 부정행위공직자에 대해 일반형사사범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

뇌물,알선수재 등 부정행위 공직자 재판결과(1심)

	실형	집행 유예	벌금형	자격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계
2002	37 (15%)	132 (53%)	49 (20%)	4 (1%)	18 (7%)	1	3	246
2003	38 (15%)	119 (48%)	36 (14%)		28 (11%)	13 (5%)	9	243

일반형사사건1심 재판결과

	실형	집행 유예	벌금형	자격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계
2003	49,866 (23%)	82,338 (38%)	61,232 (28%)	16	3,644 (1%)	2,219 (1%)	14,096	212.893

○ 공무원 범죄의 실형선고율은 2002년 15%, 2003년 15%인데 반해 일반형사사건 실형선고율은 2003년 기준 23%으로 8%정도 높게 나타남

또한 공무원범죄 집행유예율은 2002년 53%, 2003년 48%로 2003년 기준 일반형사사건 집행유예율에 10%-15%정도 높게 나오고 있음

○ 공무원 뇌물․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한 범죄이므로 일반형사사범의 경우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이 필요함

○ 그러나 국가에 대한 봉사 등 정상참작 사유만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 요원함

[질의]

1. 뇌물․알선수재죄 등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사범보다 더욱 엄격한 재판으로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라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해마다 증가!

판사 1인당 사건부담건수 1,919로 전국평균치에 171%로

평균사건 처리율이 73%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정정원에 16이나 부족

○ 서울지역 전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미제 사건도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

장기미제사건 현황(최근3년간서울중앙지법)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2002	99,539	17,601	5,287	1,064	123,491
2003	88,704	22,049	5,042	1,098	116,893
2004(1-6)	48,958	11,004	3,883	827	64,672

○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사건 현황을 보면 2002년 1년이내14%, 2년이내 4%, 2년초과 0.8%

2003년 1년이내 18% , 2년이내 4%, 2년 초과 0.9%

2004년 전반기 현재 1년이내 17%, 2년이내 6%, 2년초과 1.2%로

해마다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음

○ 이렇게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법관들의 가중한 업무가 한 원인임

○ 서울중앙지법 경우 1인당 사건 부담 건수는 2002.9-2003.8  2,163건에서 2003.9-2004.8 1,919건으로 전년에 비해 11.3%가 감소했지만 전국평균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118.5 건보다 171% 많은 수치임. 특히 서울지역 및 수도권지역 법관들은 상당한 업무하중을 받고 있음

※ 전국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118.5건, 처리건수 1,113,1건 (2003년말기준)

○ 부담건수 대비 처리 건수 비율이 73%으로 나머지 27%인 상당사건은 처리 불능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

□ 법관정원 미활용이 문제

○ 이러한 가중한 업무의 하중을 받으면서도 부산지법은 법관들의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중앙지법 법관현황

2004.8.31 현재

구분	직위	본원		과부족
		정원	현원
법관	법원장	1	1	0
	부장판사	68	62	-6
	판사	198	193	-5
	예비판사	40	35	-5
	소계	307	291	-16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심각한 업무과중으로 평균사건 처리율이 73%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정정원에도 16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법관 부족은 법원운영에 있어서 법관의 업무량 증가와 사건부담의 증가로 결국 낮아지는 처리율, 장기미제 사건의 증가, 부실한 사건 심리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됨

⇒ 법관수의 대폭 증원과 효율적인 정원배정으로 법관 부담건수 조정을 통해 사건처리율을 향상시키고 법정기간 내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심도 깊은 심리가 보장되어 법관의 효율성 향상 뿐 아니라 법원을 판단에 기대고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질의]

1. 서울지역 사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사건을 부실 없이 처리하여 판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 서울중앙지법 1인당 사건 부담율 1,9191건으로 전국평균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118.5 건보다 171%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법관의 과부족이 생기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3.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법원의 복안을 밝혀라

4.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대책을 강구해라.

급증하는 가사사건, 가정법원 확대가 필수적!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2003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17.9%가 증가, 판사 턱없이 부족

조정위원회 활성화해 심판보다는 가사사건 조정과 화해 중요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가사사건 전문법관 필요하다.

□ 가정법원 확대 운용 필요

○ 최근 사회적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입양, 가정폭력 등 가사사건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1곳 뿐 임

가사사건처리 현황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된 곳 은 없음

각 지방법원은 재판부 3∼4개로 구성된 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있거나 민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민사부의 가사사건 전담 재판부만 설치 되어 운영

○ 따라서 최근 세태를 반영하듯 이혼이 급증하는데도 이를 처리할 재판부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임

충분한 심리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을 승인하는 판결 경향임

○ 독립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사건접수율은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2003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17.9%가 증가하였음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장 1명과 부장판사 4명, 판사6명 총 23명이 처리, 법관인력이 턱없이 부족

○ 이러한 상황은 신중해야할 이혼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지만 간단히 물은 다음 이혼을 승인하는 식의 형식적인 재판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이혼은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와 조정 없이 약식재판 형태의 이혼판결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임

○ 따라서 가정법원이 전국에 설치되면 이혼사건의 경우 보다 충분한 조정과정과 당사자들에게 신중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등 가사보호 신청사건도 보다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음

□ 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

○ 가사사건의 경우 심판에 의존하기보다는 화해조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가정법원 조정위원 현황

교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	사업	사회복지	교육	작가	연구소	종교인	주부	사회단체	기타
20	6	12	9	7	2	2	2	7	1	2	7	7

○ 가정법원 조정위원은 82명으로 전체 37.8%가 여성위원임

가사사건의 경우 화해조정이 중요한 만큼 조정위원의 수 확대와 실제 국민의 일반적상식과 법감정으로 당사자간의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비전문가의 확대도 중요함

하지만, 조정위원을 보면 주부 변호사, 법무사, 의사, 교수 등 전문가 비율이 높은 데 일반 주부 및 회사원 등 평범한 일반국민도 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또한 현제 37.8%의 여성비율은 가정사건의 특성 상 낮은 수준으로 여성비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사전문 법관 양성 필요

○ 가정법원의 업무 과중 및 순환인사 등 법원조직상의 문제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진행으로 당사자 중심의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

○ 가사사건의 특성 상 오랜 기간 경험과 연륜을 쌓은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법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원의 법관순환인사는 비전문적이고 가사사건의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음

[질의]

1. 가사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혼사건 심판의 부실이 지적되는데 보다 신중한 가사사건 처리를 위한 가정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라

2. 가사사건의 경우 화해조정이 중요한 만큼 실제 조정위원회에 국민의 일반적상식과 법감정으로 당사자간의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범한 일반국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정위원의 여성비율도 현재의 37.8%에서 50%까지 확대 운영하라

3. 가사사건의 특성 상 오랜 기간 경험과 연륜을 쌓은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법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법관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고충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2000~2004년 성별 정정허부결정 분석

		2001	2002	2003	2004
총 처리건수		1	2	29	5
신청현황	남￫여	0	2	22	4
	여￫남	1	0	7	1
연 령	50대이상	0	0	1	1
	40 - 49	0	0	6	1
	30 - 39	1	2	17	2
	20 - 29	0	0	5	1
인용여부	인 용	1	2	28	5
	기 각	0	0	1	0
총처리건수		1	2	29	5
총 계		37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2000년 이후 호적 정정 내역

연번	연령	신청상황	결정연도	사건번호	법원명	인용여부
16	56	여 남	2003	2003호파85	대전지법	인용
34	54	남 여	2004	2003호파1042,1043	대전지법	인용
20	45	남 여	2003	2000브24	대구지법	인용
28	43	남 여	2003	2003호파613,614	광주지법	인용
18	42	남 여	2003	2003호파115	상주지원	인용
37	42	남 여	2004	2003호파2476	광주지법	인용
9	40	여 남	2003	2002호파686	인천지법	인용
12	40	남 여	2003	2003호파167,168	여주지원	인용
23	40	남 여	2003	2003호파1497	대구지법	인용
10	38	여 남	2003	2002호파860	부천지원	인용
14	38	남 여	2003	2002호파1330	청주지법	기각
15	38	남 여	2003	2003라28	청주지법	인용
21	38	남 여	2003	2003호파569	대구지법	인용
24	38	여 남	2003	2002호파1871,1872	부산지법	인용
30	38	남 여	2003	2003호파708,709	광주지법	인용
5	36	남 여	2003	2003호파1054	서울가정	인용
32	36	남 여	2003	2002호파288,289	정읍지원	인용
4	35	여 남	2003	2003호파66,68	서울가정	인용
25	35	남 여	2003	2002호파2228	부산지법	인용
11	34	남 여	2003	2003호파546	부천지원	인용
1	33	여 남	2001	2001호파1021	고양지원	인용
3	33	남 여	2002	2001호파997,998	부산지법	인용
17	33	남 여	2003	2003호파17	상주지원	인용
19	32	남 여	2003	2003호파195	상주지원	인용
22	32	남 여	2003	2003호파750	대구지법	인용
27	32	남 여	2003	2003호파1873,1874	광주지법	인용
35	32	여 남	2004	2004호파310,311	안동지원	인용
36	32	남 여	2004	2003호파767	창원지법	인용
7	31	남 여	2003	2003호파2425,2426	서울가정	인용
2	30	남 여	2002	2002호파2288,2289	인천지법	인용
8	30	남 여	2003	2003호파566,567	서울가정	인용
6	29	남 여	2003	2002호파4377	서울가정	인용
26	29	여 남	2003	203호파261	통영지원	인용
29	28	남 여	2003	2003호파875,876	광주지법	인용
13	26	여 남	2003	2003호파113	영월지원	인용
31	26	남 여	2003	2003호파162,163	정읍지원	인용
33	21	남 여	2004	2003호파1220,1221	서울서부	인용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며, □ 상당한 기간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어야 하고, □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 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이 요구됨

○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 원칙적으로 내국인어야 하고, □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며,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고, 위의 요건 역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실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84년생으로서 ‘만 23세가 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는 대구지방법원이 결정이유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가결정을 하였음

[질의]

1. 성전환 등으로 호적정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소수계층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

2. 하지만 성을 바꾸는 호적정정소송에서 각 법원이 일관된 기준이 없고 단지 담당법관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양상인데 이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