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www.LeeConomy.net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0호 / 전화 784-1269 / Fax 788-3230

제    목 : 기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 급증세, 8월 기준 20조원 돌파 전체 40.8%

담보능력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 여전히 어려워...

- 중소기업은행 담보대출은 ′01년 10조 79억원에서 ′04년 8월에 20조 4,198억원으로 2년 8개월만에 2배 이상 증가. 전체 비율도 33.2%에서 40.8%로 증가

- 신용대출은 ′01년 10조 9,647억원으로 전체 36.4%였으나 ′04년 8월에는 17조 5,644억원으로 금액은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1%로 감소

- 기술력 평가로 담보력이 부족한 신사업분야와 미래 성장부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

- 올바른 기술력 평가를 위해 전문인력과 평가시스템 확보 및 신용대출 확대 시급

■ 네트워크 론 심각한 문제점 노출로 실효성 적어...보완 필요

- 네트워크 론은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발주시점에서 은행이 납품대금을 先지원 하는 것임

- 그러나 네트워크 론을 지원받는데 필수적인 신용보증이 구매기업과의 발주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기업들의 기존의 신용상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보증 한도가 이미 차버린 기업이나 신용보증 대상이 되지 못한 기업은 계약을 체결해도 네트워크 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즉, 신용보증기금이 네트워크 론에 대하여 별도의 기존을 적용하거나 특별한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구매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라도 신보의 신용보증 대상기업이어야 하고 또한, 기존의 신용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약에 대한 보완필요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난해 비해 47.5%로 절반에도 못미쳐...실질적인 중기지원책 필요

- 04년 9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규대출 규모는 총 16조 80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대출 33조 7,941억원에 47.5%에 불과함

- 최근 콜금리 인하에도 대출이 부진한 것은 내수위주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관리 강화와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으로 연체율관리에 들어간 탓임

- 실질적인 지원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