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14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 masan-jun@hanmail.net

□ □ □ □	철도청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철도청, 각종 징계직원 집합소 - 중앙부처 중 1위

□ 청렴의무위반-각종이권개입 및 금품수수 18명으로 1위!

□ 견책□감봉1월□감봉2월□감봉3월□정직1개월□정직2개월□정직3개월

해임□파면  도합 798명 1위, 징계 각 부분 1위!

□ 철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증가

□ 방음벽 관련 민원은 97년은 61건, 98년은 95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49건, 2004년 10월 현재까지 212건

□ 설치건수는 97년 6.5km, 98년 8.4km에서 2003년 6.7km, 2004년

5.4km로 별 차이가 없음.

□ 남북철도연결사업 장밋빛에 불과

□ 철도건설 예정사업비 44조, 매년투자비는 3조

□ 정상적인 예산집행시 약 14년 이상 소요

□ 사업비가 변경된 24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은 평균 3.9년 연장, 사업비는 평균 74% 증가

□ 투자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사업부터 집중투자해야

□ 소리가 사라진 천성산

□ 갈등의 원인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 현실에 맞는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철도청은 각종 징계직원 집합소,

건교부 산하기관 전체 中 징계1위!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의원이, 건교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02년~04년 7월말까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청이 단연 독보적인 징계 1위 기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이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자료제출 기간인 최근 3개년동안 견책 407명, 감봉1월81명, 감봉2월 51명, 감봉3월 49명, 정직1개월 15명, 정직2개월 30명, 정직3개월 48명, 해임37명, 파면 80명으로, 도합 798명의 직원이 각종의 사유로 징계를 안은 불명예 기관으로 드러났다.

□

□□ 더욱이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청렴의무 위반 즉, 각종 이권개입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파면등의 징계를 당한 직원 역시 18명으로 단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03년 철도청 파업연루로 인해 징계를 당한 인원 507명을 제외하더라도 변함없는 1위 기관이다.

□

□□ 그리고 징계의 항목인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에서도 전 부분 1위를 기록하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의 기관임을 알 수 있다.

□

□□ 이에 안홍준 의원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서 각종 징계의 산실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철도청의 적자분을 매년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된 직원이 최고로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국민의 허탈감은 더할 것이라 말했다.

□

□□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철도청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민속의 철도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는 자체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프로그램을 신속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별첨- 징계현황 분석자료)

□별첨 : 징계현황 분석자료

[표1. 전 기관 징계종류별 현황]

	건설교통부	철도청	대한주택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토지 공사	인천공항 공사	한국공항 공사	교통안전 공단	부산교통 공단	철도시설 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 보증 (주)	총 합계
강임	-	-	-	-	-	-	-	-	-	3	-	-	-	3
견책	10	407	7	12	29	3	1	10	4	21	1	-	5	510
감봉	-	-	6	-	-	-	-	-	-	-	-	-	-	6
감봉1월	7	81	-	4	7	-	-	5	-	4	2	-	1	111
감봉2월	2	51	-	-	2	-	-	2	2	9	-	-	-	68
감봉3월	-	49	-	-	5	-	2	-	1	2	-	-	-	59
감봉4월	-	-	-	-	-	-	-	2	1	-	-	-	-	3
감봉6월	-	-	-	-	-	-	-	2	-	-	-	-	-	2
정직	-	-	3	-	-	-	-	-	-	-	-	-	-	3
정직1월	4	15	-	-	2	2	2	1	-	2	-	-	-	28
정직2월	-	30	-	-	2	1	-	2	-	1	-	-	-	36
정직3월	-	48	-	1	4	-	2	2	1	-	-	-	-	58
해임	3	37	6	5	1	1	1	-	-	-	-	-	-	54
면직	-	-	-	-	-	-	-	-	-	-	-	1	2	3
파면	7	80	7	-	-	1	-	3	-	-	-	-	-	98
소계	10	117	13	5	1	2	1	3	0	0	0	1	2	155
총 합계	33	798	29	22	52	8	8	29	9	42	3	1	8	1042

[표2. 전 기관 연도별 징계현황]

	건설교통부	철도청	대한주택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토지 공사	인천공항 공사	한국공항 공사	교통안전 공단	부산교통 공단	철도시설 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 보증 (주)	총 합계
2002	17	135	7	17	20	1	4	7	3	13	-	-	1	225
2003	11	614	7	5	23	7	4	10	3	3	-	1	7	695
2004	5	49	15	-	9	-	-	12	3	26	3	-	-	122
총 합계	33	798	29	22	52	8	8	29	9	42	3	1	8	1042

[표3.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6	13	1	2	1	-	-	-	-	1	-	-	-
2003	2	2	2	-	2	-	-	1	-	-	-	1	-
2004	5	3	10	-	2	-	-	-	-	-	-	-	-
총 합계	13	18	13	2	5	0	0	1	0	1	0	1	0

[표4. 사무관급 이상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9(-)	10(-)	2(1)	11(3)	12(6)	1(1)	4(4)	2(1)	3(1)	4(-)	-	-	1(-)
2003	6(-)	8(1)	6(3)	2(1)	13(1)	7(4)	4(3)	7(3)	3(1)	2(-)	-	1(-)	7(1)
2004	1(-)	3(-)	14(5)	-	5(2)	-	-	9(4)	3(1)	15(2)	3(2)	-	-
총 합계	16(-)	21(1)	22(9)	13(4)	30(9)	8(5)	8(7)	18(8)	9(3)	21(2)	3(2)	1(-)	8(1)

□ 참고 : ( )은 전체 중 2급 이상 고위직 징계인원.

[표5.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	-	-	-	4	-	-	1	-	-	-	-	-
2003	-	-	-	-	1	-	-	1	-	-	-	-	-
2004	-	-	-	-	2	-	-	-	1	-	-	-	-
총 합계	0	0	0	0	7	0	0	2	1	0	0	0	0

[표6. 사생활문란, 미성년자 성추행, 폭력 등 기강문란으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2	-	-	-	-	1	-	4	-	1	-	-	-
2003	-	-	-	-	1	-	-	-	-	-	-	-	-
2004	-	-	-	-	-	-	-	-	-	-	-	-	-
총 합계	2	0	0	0	1	1	0	4	0	1	0	0	0

[표7. 근무시간 중 도박, 오락, 골프 등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	-	-	-	-	-	-	-	-	2	-	-	-
2003	-	-	-	-	1	-	-	-	-	-	-	-	-
2004	-	-	3	-	-	-	-	-	-	-	-	-	-
총 합계	0	0	3	0	1	0	0	0	0	2	0	0	0

[표8.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로 인한 징계현황]

	건설 교통부	철도청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인천 공항 공사	한국 공항 공사	교통 안전 공단	부산 교통 공단	철도 시설 공단	한국 감정원	대한 주택 보증 (주)
2002	1	-	-	-	-	-	-	-	-	1	-	-	-
2003	-	-	-	-	-	-	-	1	-	-	-	-	-
2004	-	-	-	-	-	-	-	-	-	9	-	-	-
총 합계	1	0	0	0	0	0	0	1	0	10	0	0	0

□

철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증가

□

□□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음관련 순수 민원만 97년은 61건, 98년은 95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49건, 2004년 10월 현재까지 21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에 대해 철도청의 유일한 대책인 방음벽 관련 예산 및 설치개수를 보면, 예산은 96년 34억원 97년 39억원에서 2003년 117억원 2004년 10월 현재까지 1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설치건수는 97년 6.5km, 98년 8.4km에서 2003년 6.7km, 2004년 5.4km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이에 대해 안홍준 위원은 지난 6월 중앙선 망우역 주민들의 소송에서 보상금 지급과 방음대책 결정이 내려졌듯이 □철도행정이 이제 더 이상 주민생활환경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직시하고 적극적 개선 마인드가 접목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 소음으로부터의 보호조항에 소음도가 65데시벨을 넘을 경우 50m이상 떨어지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도 고층아파트에서는 무용지물이니 이제는 관련조항의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 방음벽 민원 현황

□년도별 건수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0월 현재
건수	61	95	109	190	261	292	249	□212

□

□

□□ 소음관련 소송현황

□

□- 사건번호 : 2004합가3479(2004.6.11)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 피고 : 조인국 외 118명

□- 원고 : 대한민국(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 - 철도청

□- 재정신청(2003.5.6) : 중앙선 망우역 주변 주민대표 정현종외 595인이 벽산건설, 중랑구청, 철도청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아파트균열·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14억원) 및 방음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

□- 재정결정(2004.4.9) : 피신청인(벽산거설, 중랑구청장, 철도청장)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조인국외 118명에게 금 28,680,785원 지급 및 방음대책 강구 결정

□

□

□□ 방음벽 예산현황 및 설치연장

□2004.10. 현재 기준

□

구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현황	697	34	39	79	55	61	105	102	117	105
집행금액	52.8	33	34	74	51	57	69	63	107	85
설치현황	52.8	3.0	6.5	8.4	5.8	5.7	6.1	5.2	6.7	5.4

□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1991.1.15 대통령령제 13252호)

- 제9조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도로·공장 기타 소음발생원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철도연결사업 효과 의문

□ □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6.15공동선언에 의거 남북통일협력기금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복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시절 시작되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이고 철도를 통한 물류 수송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에서 홍보하여 왔으며, 본 위원도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 대평원을 가로질러 유럽까지 내달릴 것으로 마음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한낱 전시용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 현재 한국을 배제한 체 북한과 러시아가 단독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하려고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자로만 있는 것인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장!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

□□ 정부에서는 TKR과 대륙철도 연결에 있어 TSR보다는 중국횡단철도(TCR)에 역점을 두고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해선보다는 경의선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경의선의 경우 작년말까지 철도연결을 완료하고 남북간 통행에 필요한 CIQ(출입국관리시설)를 금년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

□□ 하지만 경의선 철도복구에 따른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부산·광양항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를 수도권을 경유하여 북한을 거쳐 대륙철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데 수도권 통과가 현실을 놓고 볼 때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부선 서울∼시흥구간은 일반열차 외에 고속열차가 공용하는 구간으로서 고속신선을 위한 전용선을 건설하기 이전까지는 부족한 선로용량을 해결 할 근본적인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

□□ 경의선 서울∼수색구간도 고속열차 고양차량기지 및 일반열차 수색차량기지로 회송하는 열차로 인하여 역시 선로용량에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본 위원의 판단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

□□ 따라서, 수도권의 부족한 선로용량으로 인하여 화물열차가 수도권을 제약 없이 통과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수원간의 부족한 선로용량 등으로 인하여 화물열차는 부곡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남북철도 연결시 늘어나는 물동량을 수송하는 열차도 역시 수도권 통과가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효율적 대안이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수립된 계획이나 계획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남북철도만 연결한다고 해서 부산이나 광양항에서 출발한 열차가 의왕(부곡), 서울, 파주를 거쳐 북한이나 시베리아 운행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

□□ 동해선의 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해선은 남북으로 단절된 저진∼군사분계선간 7km 복구공사를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쪽 강릉에서 저진간 110km구간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없는 반쪽철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

□□ 건설만 해놓고 운행하는 열차는 없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이라야 고작 금강산 관광을 위한 관광철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동해선은 현재 시행중인 저진∼군사분계선구간 연결사업과 병행하여 강릉∼저진간 단절된 철도도 조기에 복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책은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책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은 전망을 가지고 진행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사장은 남북철도 사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식을 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 예정사업비 44조, 매년 투자비는 3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을)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중인 철도건설사업은 기간철도 33개□광역철도 8개□수탁공사 5개□고속철도 1개□고철유지보수위탁 1개 등 총 48개이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무려 62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를 더하면, 총사업비 규모는 전체 67조에 이르게 되며, 2005년도 이후에 투자될 사업비만 해도 전체 44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의 철도건설사업 투자비는 매년 3조를 갓 넘는 규모여서,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가 모두 종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한정된 철도투자재원 하에서 여러 개 사업으로 분산투자되다 보니, 사업기간은 마냥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간접비 증가는 물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업비가 변경된 24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은 평균 3.9년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는 평균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증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추진중인 모든 철도건설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어차피 한정된 정부재원 하에서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가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거기서 남는 재원을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시급한 사업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1> 철도건설사업현황

(금액단위: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03까지	2004예산	2005예산	2006 이후
투자사업 (1+2+3+4+5+6)	총합계	674,376	206,733	30,602	30,147	406,895
일반철도 (1+2+3+4)	합계	490,018	82,738	21,657	21,724	363,899
1. 기간철도	소계	336,320	70,842	15,599	16,314	233,566
가.일반철도건설부문	계	280,770	56,220	11,285	11,600	201,665
□수원~천안2복선전철	'90~20'05	11,649	10,576	747	124	203
□전라선 개량	'88~2004	10,882	10,519	357	-	6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97~2006	4,416	1,391	550	600	1,875
□장항선 개량	'97~2006	13,659	3,570	1,650	2,000	6,440
□경춘선 복선전철	'97~2009	17,846	4,599	1,800	1,800	9,647
□덕소~원주 복선전철	'93~2008	14,594	1,930	1,180	1,500	9,983
□영동선 철도이설	'98~2007	4,698	1,162	500	500	2,536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01~'2009	10,885	2,059	1,557	1,560	5,710
□동순천~광양 복선화	2001~2006	2,317	75	200	250	1,792
□순천~여수 철도개량	2001~2008	4,831	180	300	350	4,000
□제천~도담 복선전철	2001~2007	2,757	378	340	350	1,689
□제천~쌍용 복선전철	2002~2008	2,477	3	74	104	2,296
□성남~여주복선전철	2002~2010	12,932	44	65	127	12,696
□포항~삼척 철도건설	2002~2014	24,410	140	163	175	23,932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002~2011	21,582	311	580	1,157	19,534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002~2011	12,854	122	243	250	12,239
□소사~정왕 복선전철	2003~2009	13,649	15	55	61	13,518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2003~2012	10,480	20	67	32	10,361
□울산~포항 복선전철	2003~2012	20,594	23	60	101	20,410
□진주~광양 복선화	2003~2012	9,898	20	30	123	9,725
□대구선화물중계역건설	2003~2004	352	98	252	-	2
□경인 2복선전철	'91~2005	6,588	6,100	203	281	3
□분당선 복선전철	'90~2004	13,463	12,799	271	-	393
□원주~강릉 철도건설	'97~2010	18,652	86	20	60	18,486
□부전~마산복선전철	2004~2013	13,962	-	10	45	13,907
□공항활주로구간 철도건설	2004~2007	345	-	10	50	285
나. 기타건설부문		55,550	14,622	4,315	4,713	31,901
□충북선 전철화	'97~2004	2,758	2,624	122	-	12
□호남선 전철화	2001~2004	8,994	7,710	1,266	-	17
□조치원~대구 전철화	'01~'2006	6,702	1,525	1,850	2,537	790
□동해~강릉 전철화	'01~'2005	830	264	277	285	4
□전라선 복선전철화	2002~2008	11,678	11	50	1,100	10,517
□동부전동차사무소 건설	'96~2005	2,179	1,431	400	348	-
□건널목입체화		22,410	1,057	350	443	20,560

(금액단위: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03까지	2004예산	2005예산	2006 이후
2. 광역철도		100,163	9,914	4,418	5,365	80,466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2006	6,363	3,352	549	1,150	1,313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95~2006	7,919	2,661	1,173	1,149	2,936
□용산~문산 복선전철	'96~2008	11,430	2,403	1,159	1,185	6,682
□수원~인천 복선전철	'95~2008	18,264	177	160	200	17,727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2000~2008	6,928	222	310	334	6,062
□오리~수원 복선전철	2000~2008	15,017	251	533	580	13,652
□부산~울산 복선전철	'93~2010	19,944	779	400	467	18,298
□망우~금곡 복선전철	'97~2009	5,354	69	133	200	4,951
□신분당선 복선전철	2005~2009	8,944	-	-	100	8,844
3. 신규사업		40,503	31	-	46	40,426
□군산선(익산~대야)복선전철	2005~2011	4,062	-	-	5	4,058
□여주~문경 단선전철	2005~2014	11,659	-	-	14	11,645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2005~2012	3,155	-	-	5	3,150
□철도교통관제시설	5년	323	-	-	7	316
□신분당선 수지연장	10년	20,438	-	-	15	20,423
4. 수탁공사		13,032	1,951	1,640	-	9,441
□강릉역 이설	'99~2006	1,389	23	65	-	1,301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	2001~2011	9,235	436	1,200	-	7,599
□대구선 철도이설	'95~2006	2,092	1,483	140	-	469
□월계~녹천 철도이설	'99~2006	315	8	58	-	249
□철도횡단시설		-	-	177	-	-
5. 고속철도	1992~2010	184,358	123,995	7,443	6,220	46,700
6. 고철유지보수위탁		-	-	1,502	2,202	-

<별첨 2> 사업기간 및 사업비 현황

(금액단위: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수원∼천안 2복선 전철	□90∼□96	□90∼□05	2,947	11,649
조치원∼대구 전철화	□01∼□05	□01∼□06	5,491	6,622
전라선 개량	□88∼□95	□88∼□04	2,563	11,678
경인2복선 전철	□91∼□96	□91∼□05	4,700	6,588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97∼□02	□97∼□06	1,946	4,416
장항선 개량	□97∼□03	□97∼□06	14,330	13,659
경춘선 복선전철	□97∼□03	□97∼□09	12,047	17,846
덕소∼원주 복선전철	□93∼□03	□93∼□08	7,740	14,594
영동선 철도이설	□98∼□07	□98∼□07	4,067	4,698
동순천∼광양 복선화	□01∼□06	□01∼□06	3,020	2,317
제천∼도담 복선전철	□01∼□07	□01∼□07	2,975	2,757
순천∼여수 철도개량	□01∼□08	□01∼□08	5,118	4,831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02∼□11	□02∼□11	17,042	21,582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02∼□11	□02∼□11	11,388	12,854
제천∼쌍용 복선전철	□02∼□08	□02∼□08	3,833	2,477
동부전동차사무소 건설	□96∼□98	□96∼□05	1,742	2,145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99	□93∼□05	2,106	6,363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95∼□99	□95∼□06	986	7,918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1	□96∼□08	4,508	11,429
수원∼인천 복선전철	□95∼□99	□95∼□08	5,710	15,017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00∼□08	□00∼□08	4,023	18,264
부산∼울산 복선전철	□93∼□98	□93∼□10	5,832	19,944
망우∼금곡 복선전철	□97∼□09	□97∼□09	5,555	5,354

소리 없는 천성산

□□ 지난 1994년 11월 환경부에 제출된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수달 팔색조, 무제치늪, 화엄늪 등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보호동물 및 습지보호지역이 단 한줄도 나와 있지 않음.

□□

□□ 특히, 천성산에는 1급수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가서에는 □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 며 이를 외면해 이른바 도롱뇽소송의 원인을 제공했음.

□

□□ 천성산 터널 관통 여부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음.

□

□□ 이에 안홍준위원은 천성산의 경우, 터널이 도롱뇽 등 습지생태계에 피해를 주는지, 피해를 줄 경우 대안노선 등의 소요비용을 감당할 수준인지, 도롱뇽과 터널이 공존할 수 없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