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공군본부)	보도자료	2004년10월12일(화)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 ―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SAM-X 조기전력화, 방공공백 예방 시급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 ―

□ 남․북한 해군력 비교 및 주변국 해군력 증강 실태

O 남․북한 해군력 비교

구 분	함 정				해군병력
	잠수함(정)	수상전투함	지원함	계
한 국	10여척	130여척	30여척	170여척	4.1만명
북 한	90여척	430여척	330여척	850여척	6만여명

― 한국은 수상함, 대형함 위주의 현대화된 함정을 보유하고

북한은 잠수함, 유도탄정, 어뢰정 등 소형/다수의 전투함 보유

O 주변국 해군력 증강 실태

― 주변국 해군력 발전추세는 해양분쟁 요인의 증대에 따라, 원양에      서의 작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정의 대형화, 무기체계 현      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하는 추세

구 분		한 국	북 한	중 국	러시아 (태평양함대)	일 본	미 국 (태평양함대)
잠수함	핵추진	-	-	6	8	-	35
	재래식	9	59	64	-	16	-
항 공 모 함		-	-	-	-	-	6
순 양 함		-	-	-	1	-	13
구 축 함		4	-	21	5	45	24
호 위 함		9	3	42	2	9	15
항공기	전투기	-	-	447	20	-	513
	초계기	8	-	19	48	99	154
해군 병력		4.1만	6만	25만	17.1만	4.5만	40만
병력1인당국방비		18,389$	?	21,313$	48,619$	154,523$	233,109$

※자료: 해군 간행『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p. 1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 해군 전력 투자 현황

O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비춰볼 때, 우리 해군의 전력 투자        는 점진적으로 상향 추세이긴 하나, 핵심전력을 포함한 신        규 투자 여력은 부족한 편.

구 분	1단계('74~'79)	2단계('80~'89)	3단계('90~'99)	4단계('00~'04)
재 원	3,042억원	2조4,194억원	6조7,617억원	6조 469억원
주 요 전 력	PK, PKM, PGM	FF, PCC, PGM, PKM, 잠수함사업 착수	KDX-I, FF, 209잠수함, P-3, LYNX	KDX-Ⅲ/Ⅱ, KSS-Ⅱ,LPX

＊해군전력투자 재원 현황

O 주요 핵심전력을 미 해군에 의존함으로써 3군 중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주요 핵심전력 확보계획이 순연되거나 축       소 조정되었음.

전 력 명	핵심전력 확보 지연 및 확보량 축소 사례
KDX-Ⅲ	․전력화시기 2년 지연 : '06 → '08년
KDX-Ⅱ	․전력화시기 2년 지연 : '01 → '03년
LPX 1번함	․전력화시기 3년 지연 : '04 → '07년
214급 잠수함	․확보량 축소 : 6척 → 3척
해상초계기 2차(8대)	․착수시기 5년 지연 : '98 → '03년
잠수함지휘통신체계	․전력화시기 1년 지연 : '05 → '06년

＊주요 전력 확보지연 및 확보량 축소 사례

O 대체전력의 적기 추진이 곤란하여 노후전력을 계속 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작전 효율성 저하 및 함 안전 역시 크게 취약

＊노후전력 도태실적

전 력 명	도 태 실 적	비 고 (대체전력 확보계획)
구형 구축함 (DDH)	'82~'99년까지 12척 전량 도태	․기확보 : KDX-Ⅰ('98~'00년/3척) ․KDX-Ⅱ('03~'08년/6척), KDX-Ⅲ(‘08~’12년/3척)
해상 초계기 (S-2)	‘77~’01년까지 22대 전량 도태	․기확보 : ‘95~’96년 8대 ․해상초계기 2차 (‘07~’09년/8대) ＊예산부족으로 사업착수 지연

□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구 분	규 모	주요 전력	소요예산
해역함대	3개 함대 증편	KDX-Ⅰ, FFX, PKX, SS, 해상초계기 등	5조원
기동함대	3개 전단 창설	LPX, KDX-Ⅱ/Ⅲ, SSX, 해상초계기 등	18조원
항공사	2개 전단 증편	해상초계기, 대잠/소해헬기 등	14조원
잠수함사	2개 전단 증편	SSX, SS 등	9조원
공기지동 상륙전력	2개 사․여단 증편	LPX, LST-Ⅱ, LSF-Ⅱ, 상륙돌격 장갑차, 공중기동 상륙헬기 등	4조원

O 해군의 미래해군력 건설 규모 및 예산(2020년 까지)

※ 기타(13조원) : C4I/전자전(4조원), 전력유지(9조원)

▶미래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규모 : 약 60~70조원

(국방투자비의 24~26% 수준)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 유류부족으로 조정, 축소되는 훈련 현황

O 유류절약 관련 훈련 지침 시달

-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훈         련 통․폐합”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38호 : '04. 3. 30)

O 해군의 유류절약형 부대훈련 시행 추진 방향

- 합동/연합 전투력 지속유지를 위해 유사훈련 병행 실시시

합동/연합훈련은 제외(규정대로 실시)

▶ 병행실시 훈련종목

- 전단 기동훈련 / 함대 기동훈련

- TASS 대잠전 훈련 / 대잠전 훈련

- 고속정․고무보트 협동훈련 / 저격수 해상사격 훈련

- 다수 항공기 공격훈련 / 적 특작부대 침투대응 훈련

- 소형 잠수함 내해 장기 훈련 / 잠수함․특전팀 협동훈련

＊TASS(Towed Array Sonar System)

※ 연합훈련 및 합참 주관 훈련 : 연간계획 의거 예정대로 실시

․연합훈련 : 해군(11종목 28회), 해병대(5종목 8회)

․합참주관 : 6종목 11회(공․지․해 합동 대침투훈련: 합참                               주관 수시 실시)

- 연간계획된 훈련종목은 준수, 훈련횟수/기간 축소

- 감소된 훈련은 모의/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여 전장환경         체험 및 전투지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임무 숙달 가능         토록 추진

- 2단계 ($30 ~ $34 : ‘04.3.15 ~ 8.19) : 절약목표 10%

3단계 ($35  이상 : '04.8.20  이후)  : 절약목표 20%

O 주요 해상훈련 감소(총 18종목 47회)

훈 련 명		연간계획	실시	감소
함대/전단 기동훈련		12	8	4
전대임무 숙달훈련		64	52	12
성분 작전 훈련	합동전자전	12	9	3
	대잠전	18	14	4
	상륙전	2	2	0
	구조전	2	2	0
	기뢰전	2	2	0
NLL국지도발 대응훈련		18	13	5

O 주요 해병대 훈련 감소(총 4종목 7회)

훈 련 명	연간계획	실시	감소
국지도발	12	10	2
대대FTX	2	1	1
사격훈련/포병대대	4	2	2
장비부대훈련/ 전차,상장,수송,공병	6	4	2

SAM-X 조기전력화, 방공공백 예방 시급

□ 현황

공군의 방공무기는 도입된 지 30~40년이 넘은 무기체제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방공망을 완벽하게 메울 수 있을지 의문..

공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공무기의 노후화 정도를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도 대체무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NIKE 미사일의 방공포대들이 폐쇄되고 있음.

□ 문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미사일은 65년 도입하여 40년간 운영하고 있는 노후 무기체계로 추진체 수명초과로 인한 명중률 저하, 부속품 생산회사의 부도 등으로 성능보강에 제한을 받고 있음.

나이키 미사일의 문제점(언론보도 내용)

- 98년 12월 인천 오발사고

- 99년 6월 충남 보령 방공포 사격장에서 발사 10초만에 수직 공중폭발

- 수명연한 초과

- 명중률 20~30%

- 부속품 생산회사 부재

- 일부는 고장으로 방치

- 추적레어더빔은 전투기는 고사하고 여객기도 맞추기 어렵다

노후 나이키 무기체계 후속전력이 지난 85년에 처음 소요제기 되었으나 19년 동안 예산부족으로 10차례나 순연되어 왔고, 88년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력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나이키전력은 이미 지난해부터 도태가 진행되고 있고 2010년에는 완전히 도태될 예정이지만 후속전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국가 방공망에 직접적인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 지연시 문제점

▲나이키 도태에 따른 방공공백 심대

0. 원거리 방공능력 감소로 적기의 작전활동범위(저고도→중․고고도)

0. 방공화망 취약지역 및 공간 다수 발생

0. 나이키 대체 지대공 유도무기 부재시 초기단계 적 전투기 요격수단     부족으로 적기의 침투 성공률 증가

▲통합방공작전능력 저하

0. 대량항적 공격시 대응능력 부족

- 지대공 유도탄 화력감소로 대량항적 대응능력 저하

- 중․고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전력 보완위한 요격기 추가배당 필요

- 전투기 손실 증대

0. 요격기/지대공 유도탄 무기체계 성능 상호보완 불가

- 이중무기 운용의 융통성 제한(전장 상황별 선택적 운용 미흡)

- 적기 침투고도를 저고도로 제한시키는 중․고고도 방공무기 효과        감소로 무기체계별 상호지원 곤란.

▲군사력 운영상의 문제점 증가

0. 장거리/고고도 유도무기 방공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과도한 항공기     작전운용 불가피(전투초계, 비상대기 전력증가)

0. 보유 전술기의 방공임무(DCA) 증대로 공세적 임무(OCA,INT 등) 제한

0. 북한의 전진기지 사용, 정찰활동 및 ECM 방사 등 공중도발 억제      수단 결여로 적지 전장종심 확대 불가

□ 필요성

0. 현 운용중인 NIKE는 ‘65년 도입하여 40년간 운영하고 있는 노후      무기체계로 성능발휘 제한(추진체 수명초과로 신뢰성 저하)

- 나이키 전력은 ‘03년부터 도태시작, ’10년 완전도태 예정으로 ‘05     년 사업추진 불가시 국가 방공망상 직접적인 공백발생 불가피

(’08년부터 북부지역까지 방공공백 발생)

- 통합 방공작전 능력 저하

. 대량항적 공격시 대응수단 부족

. 요격기/SAM무기체계 성능 상호보완 불가(이중무기 융통성 제한)

0.  ‘85년 최초 소요제기 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수차례 순연

- ‘88~’92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92년 전력화)

- ‘02년 미측과 협상시 재원부족으로 협상 결렬(사업순연)

*적정 전력화시기보다 16년간 지연된 사업

0. ‘96~'03년간 국지 방공전력에는 총 1조 4,100억원을 투자하여

군별 개별 추진한 반면, 중․고고도 지역방공에는 투자전무

0. 공군에서는 가용재원 압박경감 차원에서 방공공백 방지를 위해 상     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독일잉여장비 2개 대대 물량을 획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0. 잉여장비 도입시 기대효과

- ‘05~09 국방중기계획 대비 2년 조기전력화 가능(08→06년)으로 나

이키 도태에 따른 방공공백 방지 기능

- 미국의 신장비 획득(3조 4,752억원)대비 63.3%(약 2조 3,742억원)

의 예산절감 효과 달성으로 경제적인 군 운용에 기여

- 제한된 대 탄도탄 능력보유로 북한의 SCUD 위협 대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