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전산원, 정보문화진흥원 감사,10.13)	국회의원 진영 서울□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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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성과지속되어야

□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계획은 중기업 중심의 지원책

□ 소기업만의 특성을 살린 정보화 지원책 지속해야

□ RFID 기술격차, 소프트웨어로 차별화해야

□ RFID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열세

□ RFID의 부가가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 소프트웨어로 차별화 해야

□ 신규서비스 기술 표준화 시급

□ IT 839의 신규서비스와 제품, 표준화 미비시 중복투자 우려

□ 기술 표준화로 낭비 줄이고, 세계 표준 선점 필요

□ 전산원의 경쟁력은 인력, 체계적인 재교육 필요

□ 전산원은 정보화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질적 성장 추구할때

□ 질적성장의 핵심은 직원의 경쟁력이나, 경쟁력 향상 위한 재교육은 미흡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초□중□고 학생 인터넷 중독 심각

□ 초□중□고생 약 30만명 인터넷 중독 고위험자(추정)

□ 각 급 학교는 인터넷 중독 상담 기피

□ 교육부와 연계한 체계적 예방/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 여성 정보화 격차 해소지원 사업 폐지로 □정보화 성차별□현상 심화우려

□ 남성과 여성의 정보화격차 해소율은 4년간 0.4% 불과

□ 유일한 여성정보화 교육지원사업 □e-business 사업' 폐지

□ 남성과 여성의 정보화 격차 해소 위한 대책은?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성과 지속시켜야

-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계획은 중기업 중심의 지원책

- 소기업만의 특성을 살린 정보화 지원책 지속해야

□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은

- 소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및 보급 지원

- 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재고 및 IT 활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총 1,109억 지원(□04년 종료 사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185억	400억	350억	174억

□ 중기업과 소기업의 차이점 (종업원수로 구분)

□소기업 : 종업원수 1인~49인까지

□중기업 : 종업원수 50~299인까지

- 총 4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

□01~02.8 : 1차

□02.8~02.12 : 2차

□03.1~□03.12 : 3차

□04~       : 4차 시행중으로 □05년부터는 사업이 사라짐

□ 정통부에서 2004년 5월 발간한 □정보화촉진기금성과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대한 평가의견

- 사업목적의 정책부합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

- 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업체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초기지원이 필요하지만, 확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의 자생력이 갖추어지면 장기적으로 사업 축소가 필요.

□ 소기업네트워크화 3차 사업(2003.1월~12월)후 개선필요 사항(보고서)

- 동 사업에서 제공하는 업무용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소기업의 다수가 EDI, 웹하드, 고객관리 등 단순 ASP 서비스에 집중되어 소기업의 전자거래 참여율은 저조

- 자영업자 및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용 서비스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종업원 10~50인 정도의 소기업을 위한 ASP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임.

- 소기업형 e-비지니스 솔루션 개발 및 보급기간 단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곤란

- 소기업,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e-비즈니스 솔루션이 부족함

개발된 e-비즈니스 솔루션이 소기업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발후 보급□확산 어려움

-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지 못해 실질적인 홍보 효과 미흡, 따라서 본사업에 대한 소기업의 인지도 저조

□현재 종업원수 1~49명의 소기업은 293만개에 이름.

[ 기업 규모별 PC 보유율 및 업무활용률 ]

자료: 한국전산원, 2004.4

구분 (종업원 수)	기 업 수	PC 보유율(%)	PC 업무활용율(%)
소기업 (1-49명)	293 만개	50.5	26.6%
중기업(50-299명)	1만 9천개	99.6	98.7
대기업(300명이상)	1천 6백개	100	100

- 2001년 이후 소규모네트워크화 사업 누적 가입자수는 약 30만

-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26.6%만이 PC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정보화수준 제고가 시급한 실정.

□ 현재 4차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05년 부터는 소기업만을 위한 독립사업이 사라지고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통합한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계획□ 시행 예정

- 빌려쓰는 맞춤형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 자율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환경 조성, 기업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기술 개발 및 표준화, 법□제도 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에 중□소기업을 통합하여 2008년까지 정보화 계획 추진이 주요 내용

□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소기업은 260만개 이상.

□ 내년부터 소기업 지원사업은 100만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포함되어 추진계획

□ 그러나 예전에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은 있었음에도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 중소기업을 통합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와 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기업 위주의 지원에 치중할 우려.

- 중기업 지원에 밀려 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필요.

RFID 기술 종속 위험, 소프트웨어로 차별화해야

- 선발국과 하드웨어 기술격차 심각

- 고부가가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 집중해야

□ RFID 기술 개발 현황, 예산 지원 현황

- RFID 기술개발 중 선도기술개발로 ETRI가 수행하는 □RFID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개발□에 2004년 3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 4년간 수행하며 정부예산 470억원이 투입 예정

- 1단계 : RFID 기술개발 (2004년~2005년)

- 2단계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ing) 기술 개발(2006년~2008년)

□ 국외 RFID 동향 (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안)

⑴ 연구개발동향

- 미국 : MIT를 중심으로 북미지역코드관리기관(UCC), 국방성, 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Auto-ID 센터를 설립 (1998년)

- 유럽(EC) : 2001년부터 정보화사회기술계획의 일환으로 □사라지는 컴퓨팅 계획(Disappearing Computing Initiative)□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

- 일본 : 유비쿼터스 ID센터를 설립(2003년)하여 모든 사물에 초소형 칩을 이식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계획

⑵ 이용 동향

- 2004년 미국의 월마트에서는 8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Pilot을 실시하고 2005년에 100대 공급업체, 2006년에 200대 공급업체로 RFID 부착을 확대할 계획임

-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홍콩 싱가포르에서 미국항만으로 들어오는 818개 컨테이너에 대한 실험을 진행함

- 일본의 경우, 히다찌, NEC, 후지쯔 등의 기업에서 응용실증실험 추진 하고 있으며, 5엔 태그 UHF 대역 칩 개발을 위해 히비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분 야	도 입 현 황
생산공정	□ 전체 생산공정 자동화에 활발히 도입 사용중 - Ford : 멕시코 및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의 조립 공정 - Segate : 캘리포니아 공장의 HDD 공정 - Siemens : Contactor 제조 공정 - Dell Computer : 중국 공장의 생산 공정
물 류	□ 제조업체의 Warehouse 등에 도입 사용 중 - P&G : 조지아나주 공장의 선적 파트 - Wella : 독일 Frankfurt 의 물류 창고
유통업체	□ RFID 적용 가능성 타진 위한 Pilot Program 진행 - 영국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의 지능형 상품 진열대 - 독일 유통업체 Metro : 자동계산대, 지능현 진열대, 셀프 서비스 정보 키오스크, 지능형 저울
교통 및 기타	□ 13.56MHz의 비접촉식카드를 이용 - 홍콩 대중교통카드 □Octopus" - 일본 철도청 JR Suica

□ 시장 전망(u-센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안)

- 세계시장 전망

세계시장은 2003년 16.1억 달러 규모에서 전파식별 부문에 연평균 30.8%, 센싱 부문에 연평균 81.3% 등의 성장을 통해 2010년에 총 768.1억 달러에 이를 전망

- 국내시장 전망

국내시장은 2010년에 40억달러(4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

□ 국내 기술 동향

- 칩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그는 일부 중소 기업체에서 소량 조립 생산.

-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차폐 기술 등의 Packaging 기술력은 해외 선진 업체에 비해 약세

- 리더는 RF 모듈, 안테나 등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

□ 국내 이용 현황

국내에서는 대부분 13.56MHz를 이용하여 생산 공정이나 교통 카드, 도서관 관리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음.

□ 일본 RFID 특허 한국의 2배

1983년부터 2002년까지 RFID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6206건 가운데 일본이 3217건으로 51.8%, 한국은 1169건으로 18.8%임(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 조사)

앞으로 특허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RFID 관련 특허분쟁이 벌어지거나 RFID 수익의 상당부분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

□ RFID 도입을 통합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태그나 리더가 아닐 미들웨어, 즉 소프트웨어임

- 태그는 RFID 핵심기능을 담당하기 하나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약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은 지원 어플리케이션 및 미들웨어 솔루션등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발생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RFID 시스템 세계시장규모에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은 27%에 머물고 있고, 소프트웨어만으로는 6% 수준

□ 그만큼 RFID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고, 투자대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소프트웨어이므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

IT 839 전략 지원 사업 중 신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방안 강구해야

□ 한국전산원에서는 정통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839 전략을 중점 지원

□ 광대역 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IPv6), RFID/USN 등 3대 인프라와 더불어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등 차세대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음

□ 8대 신규서비스(WiBRO,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V, VoIP) 중 홈네트워크 서비스와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현재 민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 한국전산원에서는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통해 5대지역 1,300세대에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첨단서비스를 제공 예정

□ 민간에서 이미 시작한 서비스가 업체마다 기술과 방식이 다를 경우 소비자의 혼돈과 불편을 초래하고 국산 차세대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

한국전산원, 직원재교육 적극 투자해야

□ 한국전산원에서는 전산원이라는 명칭이 정보화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전산원의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 개정을 위한 내부 여론조사 작업 등을 추진

- □03년 7월 내부직원, 정보통신 담당기자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 주요 명칭안  접수

주요 제안	한국정보화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기획원
기타제안	한국정보기획원, 한국정보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원, 한국정보기술원 등

- □04년 5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명칭 개정 설문조사 실시

개칭여부	70%(85명) 응답률:41.3%(총121명)
명칭안	한국정보화기획원(43.8%, 53명) 한국정보사회개발원(34.7%, 42명) 한국정보화진흥원(13.2%, 16명)

□ 전산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보면, 「초일류 국가정보화 정책□기술 지원기관」을 비전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Think Tank 위상확보□, □글로벌 IT 컨설팅 기관으로 국제사회 인정 획득□을 중장기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 업무를

공공정보화 사업관리 □ 국가정보화 정책□기술 기획,

망 구축 및 서비스 □ IT839전략 지원,

정보화사업평가□종합적 정보화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등 전산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실상을 보면, 비전이나 목표, 발전방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Think Tank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에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신지식 획득과 기획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 직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함.

- 2000년이후 전산원의 직원교육현황은 대부분 5일 이하 교육이 정도의 단기 과정이 대부분(4년간 410건 중 약80%)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필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심각

- 초□중□고생 30만명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자

- 각급 학교는 인터넷 중독 상담 기피

- 교육부와 연계한 체계적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제출한 □200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중「인터넷중독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4년 7월, 전국 만9세 이상 만39세 이하 2,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7%( 약 11만명), 중학생의  3.6%( 약 7만명), 고등학생의  7.1%(약 12만 4천명)이 □고위험사용자 이며, 전체 초등학생의13.4% (약 55만명), 중학생의 17.1%(약 33만명), 고등학생의 17.3%( 약 30만명)가 □잠재적위험사용자□로 조사됨

□ 2004년 초□중□고 학생 총수

초등학생 : 4,116,195명,  중학생 : 1,933,543명, 고등학생 : 1,746,560 명

□ 위의 괄호안 수치는 조사 비율을 전국의 학생에 대입하여 산출한 수치임

□ □고위험사용자□는 전문가의 상담과 적극적인 개입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며, □잠재적위험사용자□는 학업 등에 경미한 장애를 보여 계획적인 인터넷 사용지도가 필요한 집단

□ 현재 인터넷중독관련 상담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타□ 및 전국의 16개 협력기관(지자체별 청소년 종합상담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타의 연령별 상담 실적 현황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인터넷 중독상담센터 내담자 현황(온라인／오프라인)을 보면 2004년 총 상담건수 2,113건 중 초등학생은 157건(중학생 1,319건)으로 전체 상담자의 7.4%

□ 각급 학교에 상담원이 파견되어 실시하는 연령별 집단상담 현황을 보면 참여 학교수는 최근 3년간 총 103개교, 참여자 총1,228명에 불과함.

< 연령별 집단상담 추진 현황(2004. 8월 현재) >

연도	파견 학교 수(개교)			집단상담 참여자수(명)
	초	중	고	초	중	고
2002	2	19	8	20	218	83
2003	1	28	1	9	277	11
2004	3	29	12	46	366	198
계	6	76	21	75	861	292
	103			1,228

-  각급학교에서는 인터넷중독상담사의 학교파견상담을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고 함

□ 중독은 예방적 활동과 진단, 상담이 연계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바 교사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

여성 정보화격차 해소지원 사업 全無로

□정보화 성차별□현상 심화 우려

- 여성과 남성의 정보화 격차는 4년째 12%대이고 주부와 학생의

정보화 격차(직업별 격차)는 무려 44.7%로 여성에 대한 □정보화 성차별□심각

- 정보문화진흥원의 유일한 □여성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포기로 정보화성차별 극복방안 전무

1. 남녀간 정보화격차 여전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실시한 계층별 정보

격차 실태 추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정보격차는 2001년 12.8%에서

2004년 6월 현재 12.4%로 3년간 격차 해소율은 0.4%에 불과

	2001.12		2002.12		203.12		2004.6		정보격차해소추이 (%)
	이용률 (%)	격차 (%)	이용률 (%)	격차 (%)	이용률 (%)	격차 (%)	이용률 (%)	격차 (%)
남성	63.0	-	65.2	-	71.7	-	74.4	-	-
여성	50.2	12.8	53.6	11.6	59.2	12.5	62.0	12.4	- 0.4

2. 남녀간 정보화격차 해소 교육지원 효과 의문

□ 그나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여성정보화를 위한 유일한 교육지원사업

이던 □여성 e-business 사업□(□04년부터 폐지)은

- 전업주부 등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e-business 기초 및 쇼핑몰 운영 등 총 44시간의 4주 과정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 2003년 교육대상 목표 5만 명중 수료자는 24,021명(48%), 창업은 286명, 취업자에 대한 집계는 없음

- 정보격차 해소는 창업위주의 비즈니스 교육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작성, 인터넷 검색 등 실생활

에서 인터넷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며, 따라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여성 e-비지니스 교육□은 정보격차 해소에는 원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음.

□정보문화진흥원의 여성 e-비지니스 교육 내용

- e-비지니스 기초, 머천다이저, 솔루션 실습, 쇼핑몰 운영 등 창업위주

비즈니스에 초점.

- 유사사업으로 산자부 주관의 e-비지니스 여성 사이버아카데미, 여성부

주관인 여성 IT전문교육이 있으나 이는 직업교육으로써

- 정통부 주관의 여성정보화를 위한 유일한 교육지원사업인 □여성

e-비지니스교육□은 2003년 12월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됨

3. 남녀간 정보화격차 해소대책 全無

□ 정통부 주관의 여성정보화를 위한 유일한 교육지원사업인 □여성 e-비지

니스교육□은 다양한 여성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여성부와 산자부가 추진한 여성 IT 교육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남성과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했어야 함

□ 더구나, 정보격차해소추이를 보면 성별, 직업별, 소득별, 지역별 격차 해소 중 가장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분야가 남성과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 정보문화진흥원은 여성을 더 이상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04년 이후에는 여성부의 □여성 IT 전문교육□ 지원금 15억 원을

제외하고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전무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