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8 한수원/고리본부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고리원전>

□ 사용후연료 총저장량 71%, 월성 2006년 포화!

- 원전수거물 처리 및 전략수급난 해결대책은?

□ 고리1호기 수명연장! 관련제도 조차 미흡

무책임한 한수원 직무유기!

□ 주민과 갈등, 제2의 부안사태 재연될 수도....

말만요란한 것보다 화끈한 지원대책 필요!

□ 효율적인 원전 안전검사 확립 대책

-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전력산업기술기준 적용 문제

□ 4억2천2백만원 들인 용역보고서! 누가 믿나?

원자력주변시설 환경방사능 조사 주민과 함께해야

□ “알카에다”가 원전을 노리고 있다면???

- 원전주변 테러 방지 및 예방 대책

□ 사용후연료 총저장량 71%, 월성 2006년 포화!

원전수거물 처리 및 전략수급난 해결대책은?

○ 18년째 추진해온 원전수거물센터사업이 부지선정 단계에서 또 다시 무산됨으로써 전력생산 40%를 차지하는 우리 원전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음

○ 특히 현재 가동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각 원전별로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이 저장량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함.

- 사용후 연료 저장량은 올해 4월기준, 6천9백85톤으로 총 저장용량의 7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중저준위 수거물은 올해 8월기준, 6만3천3백98드럼(2배기준)으로 63%에 달함.

○ 각 원전부지별로 살펴보면(사용후연료), 월성원전의 사용 후 연료 임시저장고가 오는 2006년이면 완전 포화상태이며, 울진은 2007년, 고리와 영광은 2008년에 저장용량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임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2008년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들어감.

○ 그러나 인허가 절차를 포함하여 건설기간이 4년정도 걸리는 원전센터사업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청와대 등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원점에 머물러 있어 각 원전부지별로 저장고가 여유가 있는 곳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옮겨가거나, 새로 저장고를 건설해야 하는 등 2중으로 부담이 생기는데, 만약 앞으로 1년안에 부지선정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 수거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전 가동률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전력수급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해결방법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처리 실태 : 방사성폐기물을 압축, 고화 등의 기술로 처리한 후 드럼에 담아 원전부지 내의 임시저장고에 저장 보관함

※ 저장현황(‘04. 6월말 기준)

(단위 : 드럼)

구 분	저장용량	현 저장량	저장 가능년도
고리본부	50,200	32,798	2014
영광본부	23,300	12,678	2011
울진본부	17,400	13,625	2008
월성본부	9,000	4,482	2009
계	99,900	63,583	-

○ 사용후 연료

- 처리 실태 : 원전별로 다음과 같이 저장관리

- 경수로 : 습식 저장조에 보관

- 중수로 : 습식 저장조 및 건식저장시설에 보관

※ 저장현황(’04. 6월말 기준)

(단위 : t․U)

구 분		현 재			확장계획
		저장용량	저장량	저장 가능연도	확장량	저장용량	저장 가능연도
경수로	고리(4기)	1,737	1,387	2008	369	2,106	2016
	영광(6기)	1,696	1,090	2008	889	2,585	2016
	울진(6기)	1,563	817	2007	754	2,317	2016
중수로	월성(4기)	4,807	3,691	2006	4,195	9,002	2016
계		9,803	6,985		6,207	16,010

□ 고리1호기 수명연장! 관련제도 조차 미흡

무책임한 한수원 직무유기!

○ 최대현안인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초기 가동원전의 설계수명이 2008년이면 다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한수원은 아직까지 연장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원전사업을 관장하는 곳으로써 무책임하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행 제도는 설계수명 종료후 연장운전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설계수명이 종료된 모든 원전을 폐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등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한데, 한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장운전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대책 및 설비 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약 40개월이나 소요되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장운전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미리미리 준비해도 2008년까지 4년이면 시간이 못자랍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00만kW급 원전1기 건설시 약 2조5천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설비 활용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신규원전건설 대체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연장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과 갈등, 제2의 부안사태 재연될 수도....

말만요란한 것보다 화끈한 지원대책 필요!

○ 최근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1․2호기 신규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한수원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수원의 원전 안전성 확보 및 경제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수원은 전문연구기관의 수명관리 연구 및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 결과 기술적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연장운전의 타당성을 가지고 무작정 밀어붙일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경제적인 것인지, 안전문제인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은“국민과 함께하는 한수원”을 슬로건으로 안전최우선 경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연장운전의 타당성 확인과정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홍보 및 공감대 형성방안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한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연장운전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등이 확인되면 연장운전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논리등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등 원전선진국들의 주민들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을 설득할 새로운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제2의 부안사태 재연될 수도....

최근의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듯이 사전협의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정책이나 한수원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수명연장 등 신규건설사업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리지역에도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의학원 분원설치, 화끈한 지원 필요!

부산 등 동남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들의 심리적 불안해소, 첨단 방사선 의학 및 핵의학기술의 지방확산, 고급전문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특히 신규원자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서 무엇보다도 화끈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고리지역에 원자력의학원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문제 등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만요란하고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보다 화끈한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의학원 분원설치의 기대효과

- 국내처음으로 싸이클로트론을 이용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장치개발, 이 기술을 응용하면 부산경남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내방사선의학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가칭 마린바이오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벤처업체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함

□ 효율적인 원전 안전검사 확립 대책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검사는 1차계통은 원자력법에 의해 과기부의 위임을 받아 KINS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차계통은 전기사업법을 적용하여 산자부의 위임을 받아 전기안전공사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부처 합의로 원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전담하여 1차/2차측에 대해 KINS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추진중임.

○ 현재 1차측 관련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규제성격의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공인검사가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중복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전문인력의 낭비가 수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수검자인 한수원의 검사수검에 따른 업무수행 지연 등이 유발되어 한수원 담당자들이 원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측은 한수원-공인검사-법정검사의 순으로 효율적으로 안전성 확보 체계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2차측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자주검사-법정검사 체계로 진행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요구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원전검사시 법정검사와 공인검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거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자격있는 전문가가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횟수을 줄이고, 검사효율은 높이며, 수검자인 한수원의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원전 2차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인검사 도입 등 검사제도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전력산업기술기준 적용 문제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원전이 운전되고 있고 또한 건설예정이며, 이에 따른 원전 기술자립의 일환으로 미국의 ASME나 카나다의 CSA처럼 기술표준을 개발하고자 수년간에 걸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현재도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 현재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개발된 기술기준은 원전 건설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KEPIC MNX는 울진원전 5.6호기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였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적용 예정임.

○ 그러나 운전중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KEPIC MI 는 과기부 고시 2004-13에 고시되었음에도 검사주기에 따른 한수원-가동중검사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관계로 현재 한수원의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 검사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후속 계약이 수행되는 검사주기 부터는 KEPIC MI가 현장검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4억2천2백만원 들인 용역보고서! 누가 믿나?

원자력주변시설 환경방사능 조사 주민과 함께해야

○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가동전 환경방사능 조사뿐만 아니라 매년 환경방사능조사 및 시료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조사결과를 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자력법 시행령 제111조(환경보전) 및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1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공간감마선량(률) 측정 및 약 22종 2000여 건의 환경시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차원에서 지역대학(부산대학교)에 일부 위탁하여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과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음.

○ 특히 KINS에서도 한국방사선기술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통해 4억2천2백만원을 들여“2003년도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용역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KINS에 제출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 결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 실제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KINS에서 개발한 주민피폭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폭선량을 계산한 결과, 일반인에 대한 연간선량한도 뿐만 아니라 부지당 선량기준치에도 휠씬 못 미치는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고리원전을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주변주민의 방사선피폭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렇듯 실제 원전에서 작성한 조사결과 평가자료를 보면 원전가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에서의 방사능 오염징후나 직접적인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근주민들은 원전가동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고 생태계 파괴 등 그로 인한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억여원이나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조사결과를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데, 4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결과발표만 하지 말고, 조사과정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시키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카에다”가 원전을 노리고 있다면???

-  원전주변 테러 방지 및 예방 대책

○ 최근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알카에다 등 중동 테러조직의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는 물론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단체들도 테러방지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음

○ 테러양상을 보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수단은 매우 다양해지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정교해지고 있고, 최근 화학공장, 원자력발전소 등 테러의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생화학적 테러, 식품안전위협, 공장설비공격, 사이버테러 등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평시 시설방호는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테러등 비상상황에는 군부대, 경찰, 직장 및 지역예비군, 청원경찰 등이 합동으로 방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평상시에도 경찰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본부와 함께 테러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차량, 해상, 공중 침투등에 대해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과의 함께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알카에다가 우리 원전을 테러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실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