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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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5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고유가시대 해결책은 KSTAR 상용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질의]

고유가시대에 핵융합 연구장치(KSTAR) 상용화로 돌파구!

- 2007년 장치완료, 2030년 상용화 목표

■ KSTAR사업은 21세기 초까지 세계 수준의「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를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임

O 장치개발 완성시 명실공히 세계 핵융합계가 인정하고 공동운영 하는 “International Fusion Collaboratory” 입지 확보함

(※ KSTAR(한국의 태양) :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2015년경 핵융합 에너지기술 실증단계에 진입하여 2030～35년경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한『DEMO』건설참여 및 핵융합 에너지기술 보유국 위치 확보

O 지난 ‘95년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착수하여 ‘07년까지 총 3,080억원(정부 및 원자력기금 : 2,667억원, 민간 등 : 423억원)을 투입하여 장치개발 완료 예정

O 현재 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 총 9개 기관, 약 268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9월말 현재 약 79.6%의 공정율을 달성했음

ㅇ  사업기간 : 1995. 12. 28 ～ 2007.  8. 31 (11년 8개월)

O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몇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

■ 한국의 ITER 가입으로 인한 혜택

O ITER사업은 핵융합반응을 이용한 發電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88년부터 시작된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으로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03년 6월에 가입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ITER 부지선정과 공동이행협정(안) 검토 등 ITER 국제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O 현재 ITER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연) 내에 관련기관 핵융합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기부 직속으로 임시전담팀(TFT)를 구성하여 운영(’04. 8)하고 있음.

O 특히, ITER 잠정이행협정(ITA)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행해야 할 12개 ITA Task 중 7개의 Task를 집중 수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ITER 국제설계팀에 아국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인데,

- 향후 ITER부지의 결정에 따른 본격적인 건설사업의 착수에 대비하여 아국 조달품목의 차질없는 제작 및 공급을 위해 국내 산업계에 대한 기술조사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외교부와 협의에 마련해야함

O ITER(국제열 핵융합실험로) 부지선정 진행경과를 보면,

- '03. 12월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 6개 회원국은 장관급 회의를 개최, ITER건설 후보지를 결정코자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미국․한국은 일본(로카쇼)을, 중국․러시아는 EU(카다라쉬)를 지지

O 이에 따라 ITER 회원국은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2차례의 차관급 회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일본과 EU는 유치국 분담금 50%까지 부담 제안

O ‘04. 9. 9일에 일본은 유치국과 비유치국간의 이익형평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절충안을 EU측에 제시하였으나, EU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존 6개국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ITER 건설추진 움직임을 보임

O 우리나라로서는 EU의 독자적인 ITER 추진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채을 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