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뉴욕 총영사관 현황보고 (10월 7일)

( 국 회 의 원   김  문  수 )

■ 9·11 사태 이후, 한국인 추방 등 동포들의 피해사례 증가

O 9.11 사태 이후 미국정부의 이민 및 출입국 규제 강화에 따라 한국인 추방 등 동포들이 피해 입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교민보호대책은?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한국인- 18만2천621명 (2002년 기준)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한국인 현황(2002년 이민국 통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84명	238명	259명	265명	306명

■ 비자면제협정 체결 추진 협상 진행 경과

- 비자발급 거부율 낮춰야

O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비자면제협정 체결추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비자발금 거부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참고 - 비자면제협정>

※ 비자면제프로그램은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입국하는 가입국 국민에게는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

※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는 유럽 22개국과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개국을 합해 모두 27개국

-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미국 방문객이 많은 나라임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음.

-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율 3% 이내 ▲ 상호주의 ▲여권 보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한국은 비자발급 거부율이 2001년 10%, 2002년 7%, 2003년 5%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기준치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대북한 동향 파악 업무 철저 당부

O 뉴욕은 미국에서 유일한 북한공관인 북한 UN대표부가 있는 곳으로, 대북 업무가 매우 중요 - 대북동향 파악 철저

<참고기사>

“미주 친북단체, 뉴욕 거점화” 입력시간 : 2003-10-03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은 2일 뉴욕이 미주한인 친북 단체의 본산이며 현재 활동이 파악된 3개 대표적 친북 조직은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 박길연)의 지휘와 조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 정보담당 관계자는 이날 뉴욕총영사관·주유엔한국대표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미주반장 서정화·한나라당)에서 하순봉(한나라당) 의원이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친북단체들로 지적된 바 있는 미주한인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총영사관은 그들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뉴욕은 친북단체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친북단체의 연합인 3대 친북 조직이 있고 이들의 특징은 주유엔북한대표부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위원의 직접적인 지휘와 조종을 받고 있다”며 “총 10개 친북단체의 전선조직인 이들 3대 조직의 연합은 회장이 돌아가며 대표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몇사람이 이념 갈등을 부추겨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극대화되면 본국의 입장과 한미관계까지 위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들은 민족애를 앞세우고 활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2세들에게 가르치는데 주력한다. 이들의 성향과 활동을 다시 파악,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반은 이날 친북단체 활동 문제 외에도 뉴욕총영사관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해외도피범들의 신상정보 공개,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들 돕기, 전자민원실 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