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KAI/삼성탈레스)	보도자료	2004년 7월 15일(금)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한국항공 국정감사>

“KAI의 생존 자구책과 관련하여”

“T-50의 수출진로와 관련하여”

“해상초계기 P-3사업과 관련하여”

<삼성탈레스 국정감사>

“허울뿐인 전문화/계열화 규정”

“국방부만 바라보는 삼성탈레스!

수출에는 관심이 없나?”

<KAI 관련 질의서>

KAI의 생존 자구책은 있는가?

1.현황

KAI는 ‘99년 10월 삼성항공(기체부품),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항공사업부분)의 통합으로 출범.

*당시 정부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는 신설 통합법인을 항공우주분야 전문화 업체로 지정하고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1999년 4월)

KAI는 2000년 항공우주부문의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항공기 부문에 대해 전문화 업체로 지정됨.

2. KAI의 문제점.

△ 지배주주의 부재로 책임경영 곤란

비 전문 경영인 운영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소극적

△ 단지 방산사업의 위주여서 사업구조에 한계

정부 의존적 사업구조로 탄력적 대응 곤란

방산물량의 감소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 유휴화

△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 정상화 미흡

통합후 부채액 1조원

50%대의 공장 가동율과 ‘03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3. KAI의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KAI	매출액	7,155	8,311	9,517	8,001
	영업이익	179	443	518	387
	당기순이익	△1,139	△625	165	104
	부채액 및 비율	10,423 (594%)	9,502 (332%)	10,134 (335%)	10,042 (322%)
	가동율(%)	51.1	47.4	53.5	58.6

4. KAI의 사업진행

년도	사업 수주 (KAI 연혁)	금액	고객
2000	-KF-16 추가 생산계약 -SB427헬기 수출계약 -전방관측적외선장비(FLIR) 장착개발사업 계약		공군 중) Feima Airline 국과연
2001	-KT-1 기본훈련기 수출계약 -A320 주날개 구조물 수출계약	OFFSET	인도네시아 정부 에어버스UK
2002	-A380 항공기 날개 구조물 수주 -B767 후방동체 수출계약 체결	1억불	보트사
2003	-AH-64D 헬기동체 수출계약 -해군헬기 FLIR 개조장착 계약 -KO-1 저속통제기 양산계약 -T-50 초음속 항공기 양산계약 -육군헬기 FLIR 개조장착 계약		보잉 해군 공군 공군 육군

※2003년도 KAI가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수주한 사업은 전무.

4. 대책 및 질의

현재 KAI는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전문화업체라는 이유로 매출액의 약 80%이상이 방산물량으로 정부에 과도한 의존 형태.

특히, 향후 주요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의 E-X 및 F-X사업, 해군의 P-3사업, 육군의 KMH사업 추진시 KAI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

KAI는 정부와 군의 정기적 물량확보로 인해 수출보다 국내 방산물량 수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순수하게 자력으로 해외에서 사업물량을 확보한 사례가 없음.

□ KAI는 ‘99년 출범 후 전문화업체로서 또 국내 유일한 항공분야 전문화 업체로서 절충교역 OFF SET으로 얻는 물량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수주한 사업은 무엇인가 ?

□ KAI는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1조원의 부채, 영업이익 저하 와 함께 공장 가동율 또한 50%대에 불과한데 향후 경영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T-50의 수출진로와 관련하여

1. 현황

개발기간 : 97.10~05.9 (8년)

특징 :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산화율 : 61%예상 (목표:54.7%)

개발비용 : 총2조 1,118억원

(정부 70%, KAI 17%, 록히드 마틴 13%)

기체기종 : T-50, A-50, F-50등 3종

공군납품 : 05년 말 1호기 납품 (90여대 납품)

2. KAI가 주장하는 시장전망

시장전망 : ‘05~‘30년 3,300여대(미 수출승인 51개국 대상)

판매예측 : 800~1,200대(~2030년) 시장 점유율 25~35%

3. KAI가 주장하는 중점 수출국가

대상국가	소요시기	소요대수	주요 추진 현황
UAE (아랍에미레이트연합)	‘08	40~60	UAE고위층 T-50강력선호 ‘04년 UAE의향서 획득추진
폴란드	‘07	40	T-50 구매희망
이스라엘	‘08~‘10	20	IAE/LM/KAI MOU 기체결
미국	미확정	120	한․미 군수공동위 의제 채택
그리스	‘07	60~80	HAI사와 협력 추진

4. T-50의 개발 배경

당초 T-50의 개발은 2016년 이후 美 T-38 훈련기의 노후화와 퇴역이 거론되어 대체 후속기체로 대두됨.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고등훈련기의 개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고 대미 수출을 고려 F-16제작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제휴를 체결함.

현재 KAI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5년간 전세계 T-50고등훈련기 수요가 약 3,300대로 잡고 있는데 이중 약 25%인 760대를 판매목표로 잡고 있음. (미국 400여대, 제3국 400여대로 예상)

5. 문제점

그러나 미군은 T-38 훈련기를 당초 2016년 이후 교체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400여대에 대해 이미 기체와 부품의 Up-grade로 운용기한을 2040년으로 연장한 상태임.

특히, 록히드 마틴은 투자 보상비를 주익 납품권과 바꿈으로서 미국시장과 해외시장에서 T-50의 판매에 대해 더 이상 크게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짐.

또한 록히드 마틴이 T-50의 수출에 사실상 손을 뗄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이 힘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항공기 수출과 관련한 선진 KNOW-HOW를  전수받기 어려워짐.

6. 대책 및 질의

△ KAI는 사업현황 보고에서 T-50의 수출가능 대상국가와 소요대수는 280~320대로 잡고 있는데 판매예측은 800~1,200대로 한 것은 과도하게 수출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은 아닌가?

△ 특히, KAI는 미공군의 T-38훈련기의 교체를 예상하여 T-50을 개발하였는데 지금 T-38훈련기가 2040년까지 운용기한을 연장되었다면 당초 대미 수출계획 120대도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

△ KAI는 T-50이 타국의 훈련기중 유일한 초음속기임을 자랑하고 있는데 고가인 기체(대당 약 350억원)와 수출 KNOW-HOW가 없는 상태에서 시 점유율을 25~35%대로 잡은 것은 희망사항이 아닌가 ?

해상초계기 P-3사업과 관련하여

1. 현황

총 8대의 해상초계기를 미멕스 방식으로 추가 도입.

총 사업비 : 5,881억원(당초)→6,736억원. (현재) (855억원↑)

2. 추진일정

‘04년 11월 말 국방부 도입방법 결정예정(‘04년 12월 계약체결)

3. KAI의 입장

KAI는 독자 후속지원능력 확보차원에서 기술도입 요구

4. 문제점

1차 도입시 8대 직도입

2차 도입 직도입과 기술도입에 대한 논란

*직도입 : 창정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기술도입 : 창정비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

기술도입은 외국에서 운용중인 군수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원 제작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주목적은 획득장비의 후속군수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 미보유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음.

그러나 P-3의 경우 8대가 현재 운용중에 있고  P-3항공기의 창정비 기반시설이 및 소요기술이 이미 국내업체에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임.

5. 질의

□ P-3사업이 기술도입으로 결정이 날 경우 전문화법에 의해 국내업체로는 자연히 KAI가 사업권을 얻게 되는데 창정비 시설과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받게 되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국방부와 해군은 기술도입 방식으로 항공기 8대중 6대를 국내에서 소요부품 및 개조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도입을 할 경우 KAI가 도입할 기술은 무엇인가 ?

<삼성 탈레스 관련 질의>

허울뿐인 전문화/계열화 규정

1. 현 황

삼성탈레스는 삼성항공에서 야간투시경 방산업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로 통합되면서 방산분야에 있어서 주로 사통장비 및 통신분야에 진출하여 방산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약 26년간 방산업체로 존재하며 과연 방산업체로서 얼마나

국가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는지는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정한 전문화/계열화 규정에 의해 삼성탈레스는 6개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전술통신체계와 전자전장비, 3차원레이다장비, 사통장비는 넥스원퓨쳐와 전문화업체로 복수지정되어 있고,광학분야중 냉각식열상장비와 전자광학 추적장비는 독점 지정되어있습니다. 어쩌면 전자분야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 위치에서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현재는 84개 방산업체중 작년도 매출이 약 3500억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전차를 독점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나 로템이라는 체계조립업체보다도 상당한 우위에 있는 입장이지요.

2. 질문

질문1. 삼성탈레스가 독점으로 지정되어있는 분야중  냉각식 열상장비는 국과연 확인결과 국과연에서 설계, 개발하여 삼성탈레스에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냉각식열상장비의 핵심기술은 설계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적외선 검출기와 냉각기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동품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열화품목으로 분류는 하였는데 업체지정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며 구모델의 경우 해외업체에서 생산중단으로 군에서는 정비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한적이 있지요?

삼성탈레스는 전문화 업체로서 핵심부품인 적외선검출기와 냉각기를 국산화개발, 생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지요?

탈레스가 귀사의 50% 지분 확보시 투자하겠다고 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탈레스사에서는 동 품목에 대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요?

질문 2. 두번째 전자광학추적장비 일명 EOTS(Electro Optical Track System)는 삼성탈레스가 독점 지정되어 있음에도 2003년 5월9일 국방부에서 관련기관 회의에 의하여 비호의 전자광학추적장비는 삼성탈레스가 국산화계획을 제출치 않고 비호의 체계조립업체인 대우종합기계가 국산화계획을 제출하여 전문화생산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⑴ 그렇다면 삼성탈레스는 왜 국산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나요?

⑵ 원천업체인 레이숀사에서 삼성탈레스에 기술이전을 기피하였나요?

⑶ 아니면 별 수익성이 없어 국산화계획을 포기하였나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문 3. 그리고 비호의 조준유닛은 1991년에 국과연과 프랑스 SAGEM사가 개발계약을 추진하여 현재 1차양산 계획량 54개외 18개를 가하여 총72개를 수입하도록 계약(‘01.12/’03.12월)하여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화업체인 삼성탈레스는 국과연에서 비호 체계개발시조준유닛에  대한 시제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반면에 앞으로 있을 1차 양산부터는 국산화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SAGEM사와 기술협의도 없는 삼성탈레스를 국산화 개발업체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국과연과 국방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준 것이지요.

삼성탈레스는 처음 생산되는 SAGEM사 제품과 부품면에서 호환성  있는 품목으로 국산화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기술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였으며 부품의 호환성은 몇 %나 되는가요?

그리고 획득실장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질문하겠습니다.

국방획득관리규정과 전문화/계열화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화 업체가 국산화계획을 제출치 않았다고 해서 전 방산업체에 동품목 개발에 참여하겠냐고 하는 공고도 하지 않고 대우종합  기계로 하여금 국산화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삼성탈레스의 조준유닛 국산화계획이 부품의 호환성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국산화 업체로 선정한 것 인가요?

국방부는 대우종합기계 및 삼성탈레스의 국산화계획과 동 업체을 선정하게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만 바라보는 삼성탈레스! 수출에는 관심이 없나?

질의 1.

삼성탈레스의 경영 실적을 보면 2000년 설립이후 5년간 총 936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비록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4~5년간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내년에는 천마사업과 관련해서만도 연부액 대비 실소요액만을 비교했을 때 870억원 가량의 부족액이 예상되는데 민수 및 수출실적은 거의 전무한 현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가?

※참고자료

▣ 삼성탈레스 현황

▲ 자본금: 2,700억원 (삼성전자 50% +탈레스 50%)

▲ 매출액: 3,525억원(한국항공, 삼성테크윈에 이어 업계 3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전망
수주	1,898	1,537	4,256	10,843	2,030
매출	2,172	2,405	3,039	3,525	4,051
손익	-207	-236	-221	-147	-125

* 손익은 영업권 상각 후 금액 임

▲ 천마 사업관련 연부액 및 실소요 평가현황

(단위: 억원,  환율: 1450원/Euro)

구분	03-04	05	06	07	08	09	2010	계
계약연부액	416	366	645	914	1,248	42	2,776	6,407
실소요	481	1236	1,165	1,017	919	666	131	5,615
과부족	-65	-870	-520	-103	329	-624	2,645
누계	-65	-935	-1,455	-1,558	-1,229	-1,853

▲ 수출 현황

- 네덜란드에 열상모듈 3대 등 극히 미미한 수준

▲ 수출추진 제품

․ 전자광학장비: 3세대 열 영상장비, 비냉각 열 영상장비(민군겸용)

․ 항공전자장비: 전자광학추적장치 (EOTS), 조종사용 야간투시경

․ 레이더체계: 탐지레이더

․ 통신정보체계: 전술통신체계(MSC-500K), 초고속 무선반송장비(HRT)

․ 사격통제장비: K-9 자주포 사통장비, K1A1 전차사통장비(KCPS, KGPS,      KBCS)

질의 2.

삼성탈레스 설립배경을 보면 삼성전자와 탈레스가 각각 50:50의 출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 측에서는 탈레스사(세계 7위 방산업체, 전 세게 50개국 130여 개 업체로 구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보다 효과적인 수출을 추진하고 탈레스의 선진기술과 국내기술을 접목, 기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의도로 합작회사를 탄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직구성측면에서도 삼성 측이 대표이사를 맡고 영업, 제조, 기술, 인사 분야을 담당하는 반면 탈레스 측에서는 부사장을 맡고 수출, 재무관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탈레스와의 합작으로 수출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으며, 기술접목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탈레스 : 전 세계 50여 개국 130여 개 업체로 구성된 다국적 기업으로 항공전자, 통신, 유도무기, 레이더 등 방위산업 및 항공관제시스템 등 민수사업 참여

▲ 주 업무분담

○ 삼성 측 : 대표이사, 영업, 제조, 기술, 인사 분야

○ 탈레스 측 : 부사장, 수출, 재무관리 분야

질의 3.

2002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 박태진 사장께서 수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천마사업, 터키, 남미, 홍콩 등에서 열상장비, 중동지역에서 스파이더장비 등 진척이 있고 2003혹은 2004년에는 가시적 효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할 현재에도 여전히 삼성탈레스의 수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추진중인 계획이나 진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방산사업의 특징상 국방부를 단일고객으로 하고 있고 또 군이 요구한 ROC에 따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사후 정비활동 및 정비유지 부품의 장기간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 국방부의 각 사업별 연부금이 계약완료해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출에 따르는 제반 제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국제적 안보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기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삼성탈레스에서도 많은 제품군에 있어서 이러한 제약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제약사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