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열린우리당, 울산시 울주군)
담당 : 이준영 비서관 2004. 10. 15 (금)	Tel : 02) 784-4161, 788-2708 Fax : 02) 788-3520

1. 정부출연(연)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지만 전혀 개선의지 없어......

2.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연구과제 수주 방식에 있어서 경쟁력은 □빛 좋은 개살구□

3. 건설기술연구원, 중점연구개발 영역에서 □도시지역 홍수피해 발생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출연(연)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지만 전혀 개선의지 없어......

1. 과학기술분야 3개연구회 산하 21개 연구원이 □04.1월부터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만 현재 단 한곳만이 이를 준수

1)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소관연구기관

-천문연구원은 적용대상인원 99명 중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인 2명을 지켜 유일하게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천문연구원은 작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장(300인이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00∼□04 현재까지 꾸준히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나머지 3개연구원은 1%이하로 저조

2)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소관연구기관

-해당연구원 8곳 모두 미달

-식품개발연구원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1%, 나머지 1%

3)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소관연구기관

-해당연구원 9곳 모두 미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 한국해양연구원 0.4% 등 평균 0.8%

2.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연구원의 특성상 어렵다□고 반복 답변만..... 준수노력은 전혀 없고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고, □03.6.4 국무회의에서도 금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확대 실시와 □05까지 정부부문의 2% 의무고용수준을 달성 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힌 바 있음

-□04.1.29『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 개정, 종전의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고용의무가 부과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함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연구과제 수주 방식에 대한 경쟁력은 □빛 좋은 개살구□

1. 과학기술계 21개 정부출연(연)의 연구과제수주에 있어서 총수주 건수의 대부분을 정부공공기관에서 가져오는데,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수주건수가 많다고 해서 경쟁력 있다고 할 수 있는가?

<□00~□04년 현재까지 연구기관 과제 수주실적>

1)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소관연구기관(4곳)

-4년간 연구수주 총건수 3,139건 대비 경쟁입찰은 2,568건(80%),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는 2,577건(81%)

2)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소관연구기관(8곳)

-4년간 연구수주 총건수 9,023건 대비 경쟁입찰은 7,782건(86%),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는 6,610건(73%)

3)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소관연구기관(9곳)

-4년간 연구수주 총건수 7,989건 대비 경쟁입찰은 4,982건(62%),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는 5,920건(74%)

건설기술연구원, 중점연구개발 영역에서 □도시지역 홍수피해 발생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1.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시지역의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인 정부의 홍수피해 예방 및 복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홍수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2.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 기술영역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지속적인 정부의 홍수 피해 예방 및 복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홍수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질의

□사례

-□03.8.04일부터 17일에 낙동강 유역에 발생한 홍수와 8. 30일부터 9. 1일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의한 홍수피해는 대표적 사례

-□01.7월 서울지역 홍수, □00년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대홍수, □99년 문산·동두천·포천 등의 경기북부지역 대홍수, □98년 문산·파주 등의 대홍수 등의 사례를 볼 때, 매년 도시지역의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98년 이후에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매년 발생

①□98.7월 순천지역에서는 시간당 145mm, 1998년 8월 강화지역에서는 1시간에 123.5mm, □99년 연천에서는 48시간 동안 809mm의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

②□01.7월 서울지역의 시간당 99mm의 강우는 약 50년에 한 번, 4시간 강우량 234mm는 약 4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큰 규모

③또, □03.8.30일부터 9.1일 사이에 강릉지역의 1일 강우량 870.5mm는 1911년 관측 이래 최고치로서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예측을 뛰어 넘는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