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예우 없이는

문화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원작자도 없는 에니메이션이 대상으로 수상

o 원장, 문화컨텐츠산업의 기초는 무엇이라 보는가? 본 위원은 ①정부차원의 제도와 환경의 조성 ②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의욕고취 ③정부와 민간간 유기적인 협조․공조시스템등이라 봄.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창작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임.

o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직접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컨텐츠 생산인력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원장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그렇지 못한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03년 12월 15일에 성대하게 진행된 [2003 만화, 에니메이션, 케릭터 대상 시상식]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제작된 모작이 황당하게도 대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임.

※ “올림푸스 가디언”은 컨텐츠진흥원이 시행한 “2003 에니메이션 수출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되 미국, 유럽진출을 위한 번역 더빙제작비도 지원받았음.

o 대상을 수상한 [올림푸스 가디언]은 2003년 말까지 출판사상 최대기록인 1100만여부가 판매된 홍은영 원작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를 모방한 작품임. 이 사실은 원작자인 홍은영작가의 문제제기로 현재 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음.(붙임 1. 사업계약 및 사건현황 참고)

※ 2000년 1월부터 2003년 말까지 1~18권까지 발간․판매되었으나 법정분쟁으로 출간예정인 19~20권이 발간되지 못하고 있음.

※ 홍은영 작가는 [올림푸스 가디언]이 제작될 당시 원작자 동의 없이 에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는  사실을 접하고 2003월 8월, 에니메이션제작 사업설명회에서 가나출판사 자회사인 가나미디어 문상일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자  문대표는“원작과 상이한 작품이다”라고 했음- 표광소(가나출판사 전편집장)  법정진술(2004년 7월)

1. 본 위원이 이 사안의 관련계약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악의적으로 모작을 만들어 흥행작품의 주역인 원작자는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출판사와 제작사의 수익만 증대시켰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주관기관인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조금만 주의(관련계약서 및 저작재산권법 저촉여부등)를 기울였어도 이와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붙임 2. 저작권법 요약 참고)  일례로, 제출서류에 출품된 작품 대부분이 원작자가 기재 되어 있으나 유독 [올림푸스 가디언]에만 원작자 표기가 없음.

※ 참 고

▶ 2001년 12월 12일, 가나출판사와 원작자 홍은영씨와 맺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제8조]에는 원작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통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또한 제 6조 에는 “을(가나출판사)는 갑(홍은영작가)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대가로 직접 머천다이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총매출(공급가 기준)의 7%,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을에게 발생되는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양도료를 지급함”이라고 명시되었으나 2, 3차 부가 ․ 확대사업에 대한 양도료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

▶ 4월12일 김남전 회장과 가나출판사 자회사인 가나에듀테인먼트(2002년 4월말 가나미디어로 변경)와의 저작권양도계약서에는 7%의 저작권 양도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원작자인 홍은영 작가는 김남전회장의 위장 저작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익의 7%중 70%가 되어 결국  4.9%의 저작권 양도료를 지급받게 된셈임. 이마저도 지급된 사실이 없음.

2. 2003년 에니메이션 대상 선정심사 과정에서 저작권 계약관계나 이에대한 원작자와의 확인절차만 거쳤더라면 대상 수상작이 위작시비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임. 즉, 원작자는 에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출판에 대한 인세나 저작재산권 양수, 양도흐름이 타당한지등 간단한 조사만이라도 하였다면 국내 최대의 흥행작이 위작시비에 얼룩지지는 않았을 것임. (붙임 1. 참조)

3. 더욱이 출판사상 최대 흥행작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는 만화의 흥행이 에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발전되어 컨텐츠산업의 발전 모델을 보여주었으나 기업의 일방적인 수익논리에 원작자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제작의도와 작품성이 사장되었음. 그 결과 본래 작품의도와는 다른 기형적인 2, 3차 작품이 양산되었고, 그에따른 원작자의 저작재산권인 인세도 편취되기에 이르렀음.(붙임 1. 사업계약 및 사건현황 참고) 또한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만화, 에니메이션, 캐릭터는 중국을 비롯한 태국, 심지어 본 고장인 그리스등 각국에서 구매요청이 급증하였으나,『올림포스 가디언』의 원작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내세우면서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전체적인 퀄리티가 원작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위약, 원작자 시비, 저작권료 시비등 국제분쟁의 가능성까지 낳고 있음. 따라서 에니메이션 대상까지 수상한 작품이 위작시비에 휘말려 국가이미지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음.(붙임 3. 해외판매 현황 및 예상수익 참조) 특히 위작여부나 인세편취등 출판사측의 횡포사례가 법정에서 증명될 경우 2003 에니메이션 대상을 심사한 진흥원의 위상과 신뢰는 심각히 추락될 것임.

4. 따라서 원장은 관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3 대한민국 에니메이션 대상 공고]에서 기재된 제출기준에 따라 입상을 취소하는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함. 이에대한 원장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컨텐츠산업의 기초인 창작자를 보호하고 예우하기 위한 진흥원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입상취소 여부에 대해 문광부장관은 10월 4일 국정감사시 “법정 분쟁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위법사실이 발견될때는 입상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2003. 10월 16일에 공고된 내용 : “저작권이 없거나 모방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업계약 및 사건 현황

1.  출판계약 체결(2000. 4. 25) : 홍은영과 가나출판사간 출판계약 체결

○  출판할 때마다 출판부수에 의한 총 정가의 7%를 인세 총액으로 함

○  계약기간 : 5년

○  현재 제1권 ~ 제18권 간행 (2000. 11~ 현재)

○  2004. 1. 9  소장으로 해지통고(해지사유 : 인세편취)

○  2004. 2.10 형사고소(인세편취 및 저작권위반)로 해지통고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체결(2001.12.12) : 홍은영과 김남전간 양도 계약체결

○  직접사업시 총매출의 7%, 라이센싱의 경우 수익의 70%지불 조건

○  계약기간 : 10년

○  2004. 1. 9일자 소장으로 해지 통고

- 원작가의 동의 없이 모작(올림포스가디언) 제작

- 저작권을 이용해 만든 내용 통보의무 위반

- 저작권료 편취

-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  형사고소(2004. 2.10) : 저작권법 위반

3.  저작재산권 재 양도 계약체결(2002. 4.12) : 김남전과 가나에듀테인먼트(가

나미디어)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체결

○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 허락시 원작가에게 그 사실 통보 의무        위반

○  10년간 계약

4.  「올림포스 가디언」만화영화제작 공동사업계약(2002. 4.22)

○  계약자 : (주)가나에듀테인먼트(가나미디어), (주)SBS, (주)SBS프로덕션,

(주)SBSi, 동우애니메이션(주)

○  (주)SBS에서 방영 : 첫 방송(2002.12.12) ~ 종영(2003. 7.31)

○  주 계약 내용

- 인터넷, 모바일, CD, 아케이드 : SBSi가 주체

- 캐릭터 및 부가출판물 : (주)SBS프로덕션이 주체

○  (주)SBS프로덕션 : 국내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캐릭터 상품화 계약 체결

○  가나미디어 : 영어연극 및 뮤지컬계약 체결 등

※ 원작가인 홍은영 모르게 3자(가나미디어)에게 양도하여 만화제작에 관한 공동     사업계약 체결 및 「올림포스가디언」 만듬

5.  중국내 출판권 계약체결(2003. 8.11) : 가나출판사와 작가출판사간 판권 계약 체결

○  계약자 : 가나출판사는 에이전트 비용 10%중 3%를 갈취하기 위해 가나미디

어를 앞세워 국내 에이전트라 하고 중국내 에이전트인 이정교에                 게 작가가 7%만 주라고 했다고 속이고 작가출판사와 계약을 체결                 하였음

○  합의서 체결 : 작가에게 계약을 위한 위임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                      나 작가가 인정을 않자 다급한 나머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합의서를 받아감. (2003. 8. 7)

가나출판사에서는 제3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음, 단, 중국작가 출판사    와 계약 체결전에 합의서가 있는 바, 가나측에서는 이것에 의하여 중국작가출판    사와 계약에 동의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

6.  민사 소장 제출(2004. 1. 9) : 손해배상 청구 소

○  내용 : 애니메이션, 부가출판물, 캐릭터, 온라인 게임 등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피고소인   1. 김남전(가나그룹회장)

2. (주)가나미디어

3. (주)SBS

4. (주)SBSi

5. (주)SBS프로덕션

6. (주)동우애니메이션

7. (주)다우데이타시스템

8. (주)넥슨

9. (주)네오닉스

10. (주)가나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가나측도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나 양도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을(김남전)은 제3자에게 을이 양도받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을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단, 을(김남전)은 갑(원작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원작가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3자(가나미디어)에게 재양도하여 SBS외 4개업체와 만화제작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올림포스가디언」이라는 위작을 만든 바, 이는 김남전과 제3자(가나미디어)와 체결한 저작권 재양도계약이 원작가를 속이고 체결된 계약으로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김남전 개인의 독자적인 계약인 것이다.

7.  형사고소장 제출(2004. 2.10) : 인세편취 및 저작권위반

○  내용 : 인세편취 및 저작권위반

○  피고소인 : (주)가나출판사, 김남전 회장, 이광진 대표이사, (주)가나미디어

○  인세편취 내역

-  2000.11월 부터 2003.12월 까지 1,100만권 출판

-  인세 지급부수 : 370만권

-  편취(사기) 부수 : 730만권

-  편취액 : 약 45억원

○  저작권위반 내용 : 검찰 수사 후 무혐의 처분 결정

*  1차공판(2004. 7.30) : 인정신문(인적사항 등)

*  2차공판(2004. 8.20) : 검찰 신문

*  3차공판(2004. 9. 8) : 변호인 반대신문

*  4차공판(2004.10. 4) : 검찰 및 변호인 보충 신문

8.  출판금지가처분 신청(2004. 4.23)

○  내용 : 출판금지가처분신청

○  피신청인 : (주)가나출판사

○  결과 : 기각결정(2004. 7.29) → 항소진행중

○  사유 : 일방적으로 출판사 주장을 들어줌.

9.  방송금지가처분 신청(2004. 5. 7)

○  내용 : 방송금지가처분신청

○  피신청인 : (주)SBS, (주)SBS프로덕션

○  결과 : 기각결정(2004. 8.13) → 항소진행중

○  사유 : 일방적으로 피신청인 주장을 들어줌.

10.  형사사건 관련자 불구속 기소(2004. 7.22)

○  불구속기소 : (주)가나출판사 회장 김남전, 회계담당이사 석병국,

관리과장 이인철

○  기소유예 : (주)가나출판사 전무 서석주

○  무혐의 처분 : (주)가나출판사 대표이사 이광진 → 항고진행중

○  기소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저작                   권법위반, 세금포탈, 비자금조성 등

11.  민사소송 증거조사 신문(2004. 9.21)

12.  형사소송 4차공판(2004.10. 4)예정 : 원고측 증인신문(홍은영, 조영기)

붙임 2.

저작권법 [著作權法] 요약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6호)

▶ 본 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붙임 3.

만화 저작권 관련 해외사업(중국) 예상 수익

사업분야	사업내역	산출내역	예상수익액	비고
출판물	『만화로보는 그리스로마 신화』해외번역 간행	@20元(@3,000)×10,000만부×10% =300억	300억원	중국출판사 예상부수
부가출판물	퍼즐, 캐릭터북, 신화백과, 색칠공부, 의상놀이 등	@5,000×30만부×5종×10%=7억5천만원	7억5천만원
모바일동영상	동영상 캐릭터(12신 기준)	@1元(@150)×100만대×12신×12월 ×10%=21억6천만원	21억6천만원
캐릭터	문구류, 팬시류, 가전, 놀이공원, 완구, 스넥, 음료, 유업, 판촉, 가구 등	@1,000만원×50개업체=5억	5억원
애니메이션	극장용, 비디오, DVD 등	-만화영화$1,200×39편×100개방송사 =56억16백만원 -극장용 : 16억원 ・부가판권 및 TV,CATV방영권 : 600 백만원 ・대관 및 라이센스 판권수익 : 1,000 백만원 -비디오, DVD 등 : 10억원	73억16백만원	중국내에 약2000개의 방송사가 있음
게임	모바일, 온라인, CD, 아케이드게임 등	-패키지(PC)게임 : @10,000×50만장 =50억원	50억원
건축용	타일, 인테리어 벽지 등	-타일@300×1억만장×12신×3종×5% =540억 -기타	540억원
의류 및 침구류	의류 및 침구류, 커튼 등	-@1,000만원×20개업체=2억	2억
잡화	신발, 수건, 머그컵, 식기류, 시계, 액세서리 등	-머그컵 : @300원×1억개×12신×5% =180억 -액세서리 : $15×30만개×12신 ×10% =64억8천만원 -기타 : @1,000만원×20개업체=2억	246억8천만원
레저	어린이용 레저용 기구	@1,000만원×5개업체=5천만원	5천만원
총 계			1246억5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