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대구지방경찰청	◆ 일 시 : 2004. 10. 12.(화) 오후 3시 ◆ 장 소 :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
1.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151건 - 살인․강도 등 흉악범도 대폭 증가, 시민안전 위협 - 2. 광역수사대, 기존 강력계․폭력계와 업무중복 - 확대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지휘체계도 바꿔야 - 3. 농약 요구르트사건, 경찰의 늑장대응이 사건 확대시켜 4. 대구 5대 범죄발생, 매년 2만 5천여건 - 7,8월에만 살인 10건, 강도 42건, 강간 52건 등 3,351건 발생 - 5. 고용직 공무원 면직, 경찰관 내부업무 과중 초래 - 규모가 적은 울산청 관할에는 19명, 대구청은 5명뿐 - 6.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경찰도 적극성 보여야 - 담당경찰관 1:1 체제로 바꿔 친밀도 향상 필요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151건

- 살인․강도 등 흉악범도 대폭 증가, 시민안전 위협 -

대구에서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한 9개 산업단지와 17만8,000여개의 사업체에 70만명의 종사원, 그리고 5인 이상 제조업체가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7,050개가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만 하더라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 세계 각국 출신으로 15,0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이 외국인 범죄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도별․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2	110	0	3	1	15	35	10	2	1	43
2003	155	0	1	0	20	58	19	0	0	57
04.1-7	151	2	10	0	12	34	52	0	1	40

지난 2002년에 강도와 강간 등의 혐의로 110명이 검거되었는데, 2003년에는 무려 40.9%가 증가한 155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욱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서 7월말 현재에만 2003년도 전체에 육박하는 151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한명도 없었던 살인범도 올해는 벌써 2명이나 검거되었고, 강도 또한 한 두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국인 범죄는 이제 단순히 절도나 폭력과 같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력범은 아니지만 지능범이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외국인 범죄가 그 만큼 우리사회에 깊숙이,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영남내륙의 핵심도시로서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는 부끄러운 오명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광역수사대, 기존 강력계․폭력계와 업무중복

- 확대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지휘체계도 바꿔야 -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 10일 기존의 기동수사대를 강력수사팀, 조폭수사팀, 수사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광역수사대로 확대․개편했으나 기존의 강력계 및 폭력계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강․폭력계의 대부분의 수사기능과 인원을 광역수사대로 이관하면서 강․폭력계 직제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강․폭력계는 각각 경정의 계장 하에 강력사건이나 조직폭력 등에 대한 수사계획과 집행을 담당해 왔는데, 여기서는 수사계획과 실행이 한 조직(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조직을 합친 격인 광역수사대는 대장이 경정인데, 이는 두 명의 경정이 하던 업무를 한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조직이 축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사업무가 없어진 기존의 강․폭력계는 각종 통계 및 동향파악 등 강․폭력사건을 지원하는 내근부서로 존치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광역수사대의 수사지원팀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수사지원을 위해 2개의 부서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업무조정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기존의 기동수사대를 확대․개편했다면 지휘체계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원과 업무를 늘렸다면 지휘체계도 구성과 기능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수사과 소속에서 분리해서 총경급 대장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기구개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농약 요구르트사건, 경찰의 늑장대응이 사건 확대시켜

달성공원 농약요구르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어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사건도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초기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경찰은 너무 단순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단순처리되어 종결된 사건과 유사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때서야 이전에 종결한 사건까지 뒤늦게 끄집어내서 늑장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9일 한 노숙자가 달성공원에서 누군가가 놓아둔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전담반을 구성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초로 신고된 것은 9월 9일 두류공원에서 3명이 요구르트를 마시고 식중독 증세를 보였을 때이다. 즉,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한 셈이다.

9월 9일 최초 신고 후 9월 19일 달성공원에서 노숙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8월 11일, 12일, 21일 달성공원, 9월 9일 오전에 달성공원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독극물 사건 발생 및 피해자 현황(사망1명, 식중독 증세 12명)

- 8.11 14:30경(음료4병) 달성공원, 실신후 병원후송(1명)

- 8.12 19:30경(음료3병) 달성공원, 어린이2명, 구토와 설사

- 8.21 12:00경(음료3병) 달성공원, 노인2명, 구토증세

- 9. 5 18:50경(음료2병) 달성공원, 노인1명, 복통․구토 병원후송

- 9. 9 15:39경(음료3병) 달성공원, 70대 할머니 등 3명 실신

- 9. 9 18:35경(음료3병) 두류공원, 공공근로 노인3명 복통(경찰에 최초신고)

음료병 1개 수거, 달서경찰서 감식반에 초치.(감식의뢰안함)

- 9.19 달성공원, 노숙자 사망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경찰에 최초로 신고된 9월 9일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119구급대와 협조만 되었어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공원에 놓아둔 정체불명의 요구르트를 마신 시민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따졌다.

지난 1995년 3월 20일 일본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린가스사건이후에 공항과 지하철 등에 의심나는 물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바 있는데도,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한 것은 경찰이 요즘의 치안환경에 대해 다소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이의원은 “8월 11일과 12일 달성공원에서 유사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소방본부간의 정보교류만 제대로 되었다면, 사건의 실마리도 풀고 후속사건도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소방본부와 경찰간에 상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수사의 실마리는 초동수사에서 판가름 난다고 수사전문가들은 언급하는데, 이번 사건의 문제는 초동수사의 부실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구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은 사건해결과 관계없이 크게 아쉬운 부분인데, 즉, 최초로 경찰에 신고된 9월 9일 두류공원 사건에서 주사바늘구멍이 있는 요구르트병을 확보하고도 곧바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단서를 확보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증거물을 확보하고서도 그냥 방치하고 단순 식중독으로 사건을 종료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판단을 하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9월 19일 사망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독극물에 의한 범행은 이미 8월 11일에 시작되었는데, 범행시점을 9월 5일로 잡은 것은 사건을 축소시키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시점을 9월 5일로 잡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구 5대 범죄발생, 매년 2만 5천여건

- 7,8월에만 살인 10건, 강도 42건, 강간 52건 등 3,351건 발생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에서 일어난 연간 5대 범죄 평균발생건수는 약 25,208건. 구체적으로 살인 31건, 강도 263건, 강간 265건, 절도 6,695건, 폭력 17,954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해는 8말 현재까지 살인 32건, 강도 209건, 강간 199건, 절도 4,049건, 그리고 폭력이 10,485건이 발생한 것을 나타났다.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27,397	21,531	33	34	252	255	288	273	7,384	3,737	19,440	17,232
2002	23,388	20,744	29	27	267	305	256	254	5,796	4,351	17,040	15,807
2003	24,840	19,977	30	30	271	300	250	246	6,906	3,689	17,383	15,712
2004.6	11,623	10,170	22	22	167	170	147	151	3,311	2,293	7,976	7,534
2004.8	14,974	13,254	32	31	209	212	199	206	4,049	2,796	10,485	10,009

그리고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평균 82.6%로 전국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78.6%, 2002년 88.7%, 2003년 80.4%)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동안에 3,351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하루 56건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이 폭력과 절도지만, 살인 10건, 강도 42건, 강간 52건 등 흉악범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의 경우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 전체 발생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매년 2만5,000건 안팎으로 5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치안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요즘처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사회분위기의 침체는 결국 치안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안대책을 내놓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단 두 달동안에 3,351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 불안한 치안환경을 개선할 조속한 대책의 필요성을 들면서 5대 범죄발생을 줄이고, 대구의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한 방안수립을 촉구했다.

고용직 공무원 면직, 경찰관 내부업무 과중 초래

- 규모가 적은 울산청 관할에는 19명, 대구청은 5명뿐 -

2003년이후, 대구청 관할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이 9명이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각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내근업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사무보조나 전산자료입력, 인터넷 민원접수 등인데, 경찰관들의 업무수행과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면직된 공무원들은 모두 다 일선경찰서에 근무했는데, 지방청보다 인원도 적고 일반민원도 많은 일선경찰서의 인력을 거의 강제적으로 면직시킴으로써 일선서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인력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근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먼저 충원한 후에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9월 13일 현재 대구경찰청 관할에는 5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구경찰청보다 규모가 적은 울산경찰청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면직이 아니라 도리어 인원증원이나 구조조정의 유예를 본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경찰도 적극성 보여야

최근 들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정착교육을 시키는 하나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해서 다른 민간단체의 연수원을 사용할 정도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이 땅이 심한 냉대와 차별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곧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단순한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주체나 객체로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2004년 6월말 현재 194명의 거주탈북자가 있으며, 대구경찰은 이들의 신변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관 58명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찰에서 담당경찰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의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탈북자 범죄현황

	계	상해	폭력	간통	사기	근로 기준법	도교법	교특법
계	16	1	6	1	1	1	4	2
2001	4		2				2
2002	6		4			1		1
2003	4	1			1		1	1
2004	2			1			1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찰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단순한 신변보호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학식과 덕망있는 지역인사를 상담역으로 위촉해서 일반시민과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게 하여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현재 경찰관 1인당 약 3.3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보안수사요인도 줄어든 상황에서 1대1 방식으로 전환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자유민주시민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