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2)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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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은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 ‘97년 32% → ‘02년 48.5%로 증가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인원은 2002년 6,187천명으로  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못해, IMF 당시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전체 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비율인 납세자비율은 1997년 68%에서 2002년 51.5%수준으로 하락.

○ 과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97년 1인당 722천원 → ’02년 1인당 1,120천원(연평균 9.18%씩 증가)

-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규모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이에 반해, 종합소득세(사업자) 납부자의 1인당 부담은 줄어

- ‘97년 1인당 3,140천원 → ’02년 2,857천원으로 감소

○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조치들이 근소세 면제들만 양산해, 납부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만을 올렸기 때문

□ 면세 근로자는 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근로자의 1인당 부담액은 늘고 있다

○ 전체 연말정산자 수준은 97년 10,212천명에서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9,276천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 12,017천명으로 다시 증가.

- 그러나 실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인원은 2002년 6,187천명으로  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못함. 즉, 전체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비율인 납세자비율은 1997년 68%에서 2002년 51.5%수준으로 하락.

- 이러한 이유는 급증한 비정규직등 저 소득층의 증가와 면세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각종 공제제도 및 세액공제의 확대에 기인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997년도 1인당 722천원에서 연평균 9.18%씩 증가하여 2002년에는 1인당 1,120천원 수준으로 증가.

-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규모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이러한 세부담증가율은 소득(과세표준)증가율 보다 높아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줌. 그 원인은 실질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및 공제금액체계, 근로소득공제율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 종합소득세(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은 줄고 있음에 반해,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종합소득과세자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들의 유입과 꾸준한 세원양성화노력으로 97년 1,318천명에서 2002년 2,046천명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과세자비율도 97년의 38.3%에서 2002년 49.2%까지 늘어남. 하지만, 종합소득세부담은 2002년 현재 1인당 2,857천원으로 1997년의 1인당 3,140천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퇴직근로자들의 유입과 세원양성화 노력으로 납세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조치들이 근소세 면제자들만 양산해, 납부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만 올렸기 때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 현황>

(단위 :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근로소득세	총인원	10,212	9,276	9,390	11,102	11,555	12,017
	과세인원	6,944	6,269	5,520	5,934	6,446	6,187
	과세자비율	68.0	67.6	58.8	53.4	55.8	51.5
종합소득세	총인원	3,438	3,495	3,408	3,480	3,808	4,161
	과세인원	1,318	1,249	1,360	1,631	1,807	2,046
	과세자비율	38.3	35.7	39.9	46.9	47.4	49.2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부담, 실효세율 현황>

(단위: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수입)	7,171	6,822	7,284	8,984	9,581	9,938	6.75%
	1인당 세부담	722	693	786	1,024	1,109	1,120	9.18%
	실효세율	10.1	10.2	10.8	11.4	11.6	11.3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수입)	20,212	17,469	18,386	19,902	19,303	20,973	0.74%
	1인당 세부담	3,140	2,460	2,651	2,972	3,107	2,857	-1.87%
	실효세율	15.5	14.1	14.4	14.9	16.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