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요지(1)

■ 일        시 : 2004. 10. 4(월)

■ 피 감  기 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 주제 : 남북한 전력비교(1)

■ 남북한 전력 비교의 의의와 방법

1. 남북한 전력비교의 의의

○ 한국은 ‘74년부터 ’03년도까지 30년간 1, 2차 율곡사업과 방위력개선사업 등을 통해 북한의 두배에 달하는 약 70조원(총 68조 4,448억원. 국방연구원 추산)의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난으로 군사비 지출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한 반면, 한국은 경제력이 커지면서 꾸준히 국방비를 증가시켜온 사실이 많은 국내외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여전히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2004. 8. 30일 국방연구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비교에서도 공군력만 103%로 약간 우세할 뿐, 해군(90%)과 육군(80%)은 여전히 열세라고 보도된 바 있음.

○ 우리는 금년 18조9,412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했고,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자주국방 필요성 증대로 인해 9.9% 늘어난 20조8,226억원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 군사력을 정확히 비교 ․ 분석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전력증강에 많은 국방예산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과정에서 제기되는 막대한 국방비 증액수요에도 정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느낀 문제점을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력을 상식적인 선에서 비교 ․ 분석하여 국민들이 남북한 전력의 현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방예산의 낭비를 막아내는 한편 현대전 전장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참여정부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군사비를 책정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함.

2. 전력분석 방법론

○ 금년 8월 30일 보고서에서 국방연구원이 사용한 전력분석 방법은 1990년대 초반 미국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상황별 전력지수방법으로 전투상황에 따라 양측의 무기를 점수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임.

○ 기본적으로 상황별 ‘전력지수’ 합산방법은 ‘단순개수비교’(bean counts)방식에 비해서는 발전된 평가방법이나, 이 방법 또한 ‘현존무력’만 중시하여 동원능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저량’이 아닌 ‘유량’개념으로 병력 ․ 무기 ․ 조직의 질적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초자료의 정확성이나 상황부여의 자의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우리는 전쟁사가 증명하듯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총체적 국력’이라고 믿으며 인적 ․ 물적 ․ 조직적 요소비용의 총합을 비교하는 군사자본재재고(군사비누계) 비교방법이 가장 우월한 군사력비교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국방부에서도 군사원조 ․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보다 객관적인 추정에 의거한 남북한의 국방비(총액 또는 투자비+운영유지비)누계를 비교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전문가들이 군사비 누계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남한이 군사력, 특히 전쟁수행능력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도 단순개수비교나 전력지수의 수적 열세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질적인 군비증강, 특히 정보화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입증된다고 생각함.

○ 따라서 우리는 경제력, 동원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방력은 한국이 우세하다고 믿으며, 한국의 전력우세는 1차 자료만 정확하다면 질적인 판단이 개입된 단순개수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차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수비교를 통해 가장 단순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전력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함.

■ 남북한 병력 비교(1) - 상비군

1) 병력수 비교(※ 자료 : 2004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외)

구 분	한 국	북 한
총 계	69만1천명	117만명
육 군	56만명	100만명
해 군	6만8천명 (해병대 포함)	6만명 (46,000명. KIDA)
공 군	6만3천명	11만명 (86,000명. KIDA)

[분석 결론]

○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현대전에서는 인해전술이 아니라 첨단무기체계와 정예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며,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들은 소수정예군과 첨단화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에 힘쓰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 공히 단순 병력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69만명의 한국군도 너무 많으며, 소수정예화된 선진군대를 위해서는 병력수를 대폭 감축해야 함. 북한의 병력수 117만도 큰 의미는 없으나 전력열세 논리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인구수가 남한(4,800만)에 비해 두배 가까이 열세인 북한(2,280만)이 남한보다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허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음. (자료 : 유엔인구기금(UNFPA) ‘2004년 세계인구현황’)

○ 즉, 북한은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력도 상비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는 국정원 인력을 상비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남북한 병력수를 산정할 때 상비군 범주를 일치시켜 발표해야 할 것임. 또, 북한은 전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군인이 종신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노령화된 군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도 제대한 장교와 부사관의 상당수를 병력수에 추가해야 할 것임.

2) 남북한 사병 복무기간 비교(※ 자료 : 2004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외)

구 분	한 국	북 한
복무기간	육군 : 24개월 해군 : 26개월 공군 : 28개월	남자 : 10년 여자 : 7년

[분석 결론]

○ 한국군의 복무기간이 북한에 비해 1/5이라는 것은 정규군 교육을 받은 예비군 전력이 5배임을 의미함. 이는 유사시 현역화가 가능한 동원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줌.

○ 전후방이 없는 비선형전투가 특징인 현대전의 양상을 감안할 때, 한국에 정규균 훈련을 받은 예비전력이 많다는 것은 곧 유사시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함. (예비전력 분석 참조)

■ 남북한 병력 비교(2) - 예비전력

1)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 자료 :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수	380만여명 (450만명. KIDA)	748만여명 (470만여명. KIDA)
세부내역	예비군, 경찰, 기술인력 포함 민방위대 제외	교도대, 인민보안성, 붉은청년근위대, 노농적위대 포함

2) 북한의 병역제도(※ 자료 : 국방백서 외)

구 분	연 령	내 용	한국 개념
붉은 청년근위대	14~16세	․ 고등중학교 5~6학년	․ 중고교 옛 학도호국단에 해당
전 사 (정규군)	17~26세 (군관과 하사관은 종신개념)	․ 신체와 사상 건전자 ․ 7~10년 근무 (남자 10년, 여자 7년) ․ 군관은 전사중에서 선발	․ 현역병에 해당
교 도 대	27~40세	․ 제대군인 ․ 대학생	․ 예비군에 해당
노농적위대	41~60세	․ 고령자 ․ 노약자	․ 민방위대에 해당

[분석 결론]

○ 북한의 예비전력 748만명은 우리의 옛 고교 학도호국단 성격의 붉은청년근위대(100만명), 우리의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572만명), 우리의 경찰인 인민보안성 인력이 모두 포함된 숫자임. 따라서 우리의 예비전력과 개념을 맞추려면 붉은청년근위대와 노농적위대 인력 672만명은 빼고 비교해야 함.

○ 이렇게 계산하면 한국의 순수 예비군은 380만여명인데 비해 북한의 순수 예비군은 76만명(교도대)에 불과하여, (우리의 중고교생인 붉은청년근위대 100만명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전력화가 가능한 정규군 훈련을 받은 예비전력은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남북한 지상군 전력비교(1) - 전차

※ 현대 지상전은 전격전과 공지입체작전이 중심이고, 공격적 점령작전의 핵심은 전차이므로 전차전력을 중심으로 남북한 지상군 전력을 비교함.

1) 남북한 전차전력 비교(※ 자료 :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

구 분	북 한		남 한
등 급	※ 북한은 한국과 동일한 등급의 최신형 전차가 없음		KIA1	1,100여대 (계속 증강중)
			K1
			T-80U	80여대
	천마(T-59개량)	400여대	M-48	850여대
	T-62		M-47	400여대
	T-54/55	2,800여대
	T-34 M-1985	550여대 (기능상실 추정)	※ 한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한국전쟁 때 전차가 없음
합 계	3,700대		2,500대(2,430대) ※ 수량차이는 K1A1으로 추정

[분석 결론]

○ 전차전력의 한국열세론은 근거가 없음. 한국군은 북한에 한대도 없는 K1A1, K1, T-80U(러시아제) 등 최신형 전차를 1,180여대나 보유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산악지형이 많아 축선이 7개로 제한되어 있는 한반도 전장에서는 성능이 우세한 전차가 접적지역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

○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T-34와 M-1985 550여대는 한국전쟁 때 사용하던 전차로,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전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그럴 경우 북한의 전차는 3,150여대가 되어 수량적으로도 한국이 열세라고 보기 어려움.

2) 북한군은 하루에 어느 정도 진격할 수 있는가?

※ 참고 : 장비별 일일 가동거리(※ 자료 : 야전교범 35-1)

장 비	전 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가동거리	48km	48km	22km

[분석 결론]

○ 그동안 우리 국민은 변변한 전차 한대 없이 한국전쟁을 맞아 며칠만에 서울을 점령당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 북한군의 전차전력에 대해 필요이상의 경계심을 갖고 있음.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북한군이 하루에 어느 정도 진격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위 자료에 의하면 북한 전차는 1일 최대 48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공격개시 전 북한 전차가 휴전선 훨씬 이북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한국군의 방어망을 감안하면, 실전상황에서 북한군이 1일 전진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제한되며, 한국군의 우세한 전력(신형전차, 공군전력, 전자정보전력 등)을 감안하면 전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전초기부터 타격을 입고 괴멸될 가능성이 높음.

○ 포병의 경우는 1일 22km로 이동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방어망과 진지화가 충분히 되어 있는 한국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전투부대는 1일 최대 22km 이상 진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휴전선과 서울의 가장 짧은 거리가 40km임을 감안한다면 북한군의 기갑부대가 개전 1일내에 서울로 진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최소 개전 30분이내에 시작되는 아군의 반격에 의해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위 이동거리는 미군에서 오랜 기간동안 워게임 등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각각의 장비별 1일 가동거리는 전쟁 상황에서 하루에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며, 이 자료를 근거로 1일 유류비축량이 결정됨.

■ 남북한 지상군 전력비교(2) - 야포

1) 남북한 야포전력 비교(※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군사력 2003-2004)

구 분	북 한	한 국	비 고
견인포	3,500문	3,500문
자주포	4,400문	1,088문
소 계	7,900문	4,588문
방사포/다연장포	2,500문	185문	북한 장사정포 포함
합계	10,400문	4,773문

[분석 결론]

○ 경제력이 미미한 북한이 남한보다 많은 10,400문의 포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포의 종류와 수량, 도태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함.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북한이 보유한 포의 문수를 추정하여 전력지수합산에 추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임.

○ 북한은 자주포가 4,400문으로 남한의 1,088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데, 자주포는 성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평가가 가능함. 남한의 자주포는 화력통제능력과 자주능력(속도, 이동가능거리, 정비능력)이 수준급이나 북한의 자주포는 자주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임.

○ 포는 전쟁 시작단계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무기지만 지역을 점령하는 공격적인 무기는 아님. 또, 포는 배치된 위치와 형태가 중요한데, 북한의 포병은 동굴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이며, 점령전을 수행하는 공격적 전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장사정포, 방사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함.

■ 남북한 해군 전력비교 - 남한 압도적 우세

1) 남북한 해군전력 비교(※ 자료 :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

함정 종류			북 한	한 국	비 교	한국군 증강전력
1,000톤 이상 대형	구 축 함		없음	6	[3:39]	이지스함: 3 KDX-2 : 5
	프리키트함		3	9
	코르벳함 (수송선단 호위용)	1,000↑	없음	24 (미사일있음)
초계/연안전투함		1,000↓	6 (미사일없음)	4	[158:84] ※해양경찰 보유분 81척 추가하면 [158:165]	※해양경찰 ․ 원근해: 10 ․ 연 안: 33 ․ 해 안: 38
	유도탄정		43	5
	어 뢰 정		103	없음
	초계정	연안	25	75
		해안	133
기뢰부설함			없음	1
기뢰제거함			23	14
상 륙 함			10	12
지 원 함			7	14		※해경: 3
잠 수 함			26	20
공격헬기			없음	16
합 계			353	200+81

[분석 결론]

○ 1,000톤이상 대형 함정전력에서 한국은 3:39로 압도적으로 우세함. 대형 위주인 한국 해군 전력을 북한의 소형함정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 만약 우리 해군이 북한과의 전력 비교에서 함정의 척수를 문제삼는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의 건조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처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선진국인 이들 나라들도 예산문제로 대형 함정 확보계획을 연기내지 중단함), 북한이 가진 소형함정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증강하면 될 것임.

○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지금도 1,000톤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G-7 선진국인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여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고 있음.(1,000톤이상 전투함 보유수 : 이태리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

○ 다른 자료에는 북한의 잠수정이 전력숫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잠수정은 전력효과가 없으므로, 밀리터리 밸런스처럼 잠수함전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자료는 미리터리 밸런스 2003-2004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자료가 정확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람.

■ 남북한 공군 전력비교 - 남한 우세

1) 남북한 공군 전력 비교(※ 자료 :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

한 국			북 한
기종	댓수	남북간 차이	기종	댓수	남북간 차이
F-16	153	+77	MIG-29	30	-77
			MIG-23	46
F-4D/E	130	0	MIG-21	130	0
F-5E/F	185	+26	MIG-19	159	-26
※ 남한은 북한이 보유중인 ‘50년대형 구형 전투기가 없음			MIG17	107	+107
			SU-25	35	+35
A-37	22	+4	SU-7	18	-4
합 계	490대		합계	525대

[분석 결론]

○ 한국 공군은 보유중인 최상위급 전투기인 F-16이 153대로 북한의 MIG-29/23 76대보다 77대나 많아 압도적으로 우세함. (기밀자료에는 더 많은 차이가 남)

○ 특히 동급으로 비교된 F-4계열과 MIG-21은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지(상)공격에 있어 한국군이 보유한 F-4계열이 압도적으로 우세함.

○ 공군력을 비교할 때는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이 전투력을 좌우하는데, 동일한 등급의 전투기일 경우에도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능력은 북한에 비해 우세함.

○ 노후한 한국공군의 F-5E/F, F-4D/E와 북한 공군의 MIG-17, MIG-19, MIG-21은 상당수가 도태되어야 할 기종들이므로, 남북한 공히 공군력은 다른 전력에 비해 취약함.

○ 북한 공군은 많은 양의 폭탄을 실을 전폭기가 없어 기습공격을 감행할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함. 남한은 북한보다는 우세하나 큰 차이는 없음.

○ 한국 공군은 F-4전력이 상당히 공격적인 전력이지만 노후했으며, 남북한 공군은 전투행동 반경이 짧아 상호 기습능력이 약하며, 남북한 공히 공군력은 공격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종합 결론

○ 위 분석을 요약하면, 병력수는 보다 실증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나 현대전에서는 양쪽 모두 과다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고, 지상군 전력 중 전차는 접적지점에서 질적으로 우세하며, 북한군의 야포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동굴포라 공격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해군은 1000톤이상 대형함정에서 39:3으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군도 최신형 전투기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육 ․ 해 ․ 공군 모두 한국군의 전력이 우세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우세한 지 알 수 있었으며, 북한이 군사비 경쟁을 감당할 수 없어 비대칭전력 확보에 매달리게 되었음도 이해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재래식 전력 북한 우세’라는 기존의 국방부 전력분석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전력평가를 통해 올바른 전력발전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군비경쟁을 막아 나라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