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준비자료

(부산체신청)

2004. 10. 19

638 - 007

목    차

■ 집배원 애로사항

■ 금융사고 방지 대책

■ 방카슈랑스 1단계 도입 후 우체국보험 실태

■ 소포 등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함유 물품의 관리 실태

■ 부산체신청 적자부분 해소 대책

■ 집배원 애로사항

○ 지난 9월 16일 조선일보 <여론광장> 칼럼에 보면 아래와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집배원이 상품파는 일까지 하나」라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우체국 집배원이 계신데,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다.

우체국 쇼핑몰로 수십 개씩 배당된 물건을 팔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할 때는 추궁까지 받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부인까지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발 벗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형편이다.

집배원의 의무는 우편물을 제대로 배달하는 것 아닌가.

쇼핑물품과 보험 상품까지 팔도록 업무를 이중·삼중으로 과중시킨다면 집배원의 본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고 한숨쉬는 집배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우체국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하일·물리치료사·충북 영동군“

○ 본 위원이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우체국 쇼핑몰이 체신청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권고 받은 적이 있다는 집배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 옆 동료들이 그러한 판매행위를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 대부분 판매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 또 다른 집배원들의 애로는 각종 고지서가 한꺼번에 몰려 배달 물량이 매월 25일 전후로 폭주하기 때문에, 고지서 배달 일자 전후로 밤늦게 까지 배달하지 않으면 다 전달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 물론, 이 문제는 각 은행, 관공서 등이 다 해당되는 문제로, 고지서 발부일자를 조정을 통해 물량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조율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재 집배원들의 배달수단이 이륜차와 봉고차로 크게 둘로 나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배원의 업무상 위험성을 보상하기위해 위험수당 2~3만원이 공히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을 운행을 하다 보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특히 이륜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에 비해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혜택과 위험수당의 차등화 및 현실화 등으로 집배원들의 애로 개선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고 방지 대책

○ 최근 3년간 정통부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02년 2월 26일 당진고대우체국에서 사고자가 공범의 우체국계좌에 50억7천6백만 원을 무자원으로 입금하고, 공범이 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계좌로 재 이체한 다음 서울 중앙우체국과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서 7억2천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한 사건이 있고,

○ 2003년 4월 25일 덕적우체국에서 고객저축예금 2천만원 무단 인출과 고객환급금 대출금 5백만원 및 무자원 2천8백만원을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시켜 인출한 후 도주한 사고가 있었으며,

○ 2003년 5월 20일 남원산내우체국에서 사고자가 고객예금 6억1천5백만원을 무단인출, 고객환급금대출금 6천9백만원을 무단대출하여 가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형사고발조치되어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 또한, 2003년 10월 17일과 2004년 6월 17일에 도봉2동 우체국과 완주 공단동 우체국에 외부 강도가 들어 각각 3백만원과 5천6백만원을 강탈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최근 우체국 뿐만 아니라, 각 은행 현금 인출기 등 경제범죄 또는 한탕주의식 범죄가 날로 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산체신청은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카슈랑스 1단계 도입 후 우체국보험 실태

○ 2003년 각 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 1차 도입을 통해 생명 보험으로 47만여건을 판매하여 전년도 신규보험판매의 18%를 차지하는 등 생보업계의 판도를 새로 짜고 있으며, 2차 방카슈랑스 open시 손보상품까지 판매를 한다면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직은 은행이 무배당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으로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종신보험과 재해안심보험, 기타 저축성 보험 등을 판매하는 우체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하다.

○ 그러나, 곧 은행에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상품, 저축성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우체국과의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될 여지가 있고, 최근 지속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15.79%의 우편료 인상(190원 → 220원)을 검토하고 있는 우체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부산체신청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부산체신청장의 입장에서 신중한 고려와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포 등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함유 물품의 관리 실태

○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 ‘공포의 백색가루’인 탄저균 테러로 각 우편물에 대한 비상체제에 돌입한 바 있고,

○ 또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 발발 이후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의 자폭테러 및 폭탄테러로 파병국에 대한 대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 지난 10월 2일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미국과 영국은 물론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내용의 녹음 테이프를 보내 왔다고 알자지라 TV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주 공격대상을 미국, 영국,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렇듯 국제적 테러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각종 우편물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하는 때입니다.

○ 본 위원의 경험에 비쳐 볼 때, 각 우편물 접수창구에서는 내용물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중량 체크만으로 접수 처리를 해 주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데, 부산 체신청에서는 테러에 대비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산체신청 적자부분 해소 대책

○ 부산체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예산이 1,852억원 세출예산이 2,40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51억원의 재정적자가 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 지난 12일 청장께서는 이러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우편료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공고를 보신 적 있죠?

○ 보통 우편물을 기준으로 볼 때, 190원에서 220원으로 15.8%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더군요.

○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편종류별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총 우편물량의 60.3%가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간행물, 홍보우편물, 다량우편물 등의 분류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75% 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체신청이 경영적자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 수입원인 기업의 대량우편물은 감액해 주고, 국민들의 일반우편물만 제 값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의 대량 우편물로 인한 손실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그로 인해 더욱 경영적자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o 정촉기금 특감, 정통부 7명 중 체신청 관련자 6명. 도덕적 해이 심각

o 우체국 금융 고도화 대책

- 주 이용고객이 컴퓨터 이용 환경이 열락한 농/어촌에 편중되어 전자금융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

- 우체국 금융 채널별 이용현황의 창구텔러 비중(68.7%)이 높아 채널 고도화 대책이 요구됨

o 별정우체국의 적자증대, 경영혁신 필요 (결산자료)

별정우체국은 설치배경상 대부분 열악한 지역인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우체국에 비하여 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우정사업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직․인원․자금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로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임.

교통․통신의 발달, 인터넷 활성화 등 우편․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개편, 업무조정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경영실적에 따라 정원과 운영비를 차등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와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명예퇴직제를 활용한 신진대사촉진과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며,

셋째, 별정우체국의 우편집배광역화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넷째, 별정우체국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다섯째,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을 과감히 폐지하고 이를 일반국으로 통합하거나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여 우편취급소로 대체하는 등 별정우체국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