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4년 10월12일(화) TEL : 788-2568 FAX : 788-3634

1. 카드대란 3단계 :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1. 위기 시발시기(1999-2000) △신용판매 취급비중(재경부,99.2.1) △카드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재경부, 99.5.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재경부, 99.8.31) 등 내수경기 부양 목적 신용카드 국가 권장 시기

정책책임자 :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2. 위기 징후시기(2001--2002) ▷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재경부 01.3.28),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조정(재경부 01.8.1), △가두모집제한 반대(규개위01.7.1) △현금대출비중 제한 반대(재경부, 규개위 01.7.1), △신용카드 발급기준강화 반대(규개위, 재경부 01.12.1)

“국민의 미래를 카드라는 사용수단으로 외상으로 끌어다 쓴 시기”

“ 급격한 경착륙, 신용불량자 양산시대

정책책임자는 이기호경제수석,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강철규 규개위원장

3. 카드대란 시기(2003년 - ) △.3.17대책으로 카드사에 2조원 증자, △4.3대책으로 카드사 4.6조원 증자(금감원, 4.3), △LG카드 유동성지원(재경부, 11.1) 등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던 시기. 정책책임자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2.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 : 정책대안

1. 보험료 인하대책 : 방카슈랑스 상품사업비, 일반보험보다 적게

부과도록 상품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

2. 개별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사업비 공시하는 제도개선 실시

3.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자동차보험 배제되야

[1]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드사태 관련 증인신문의 목적은 중요한 정책적 고비  길에서 올바른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고 정책실패의 전철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임.

올해 7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카드대란과 관련한 금융기관감독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집행에서 드러난 명백한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나아가 그 대의를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방향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감사원 감사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되었습니다. 카드정책 실패에 이은 감사정책 실패를 동시에 따지는 의미가 되어야 함.

‘500만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정책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 정책을 자신들의 편의주의에 맞춰 농단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신문이 한계주어진 틀 속에서 치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 실제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은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 버렸고, 꼭 따져물어야 할 증인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출석한 현실임.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주요시기별 정책실패 요인을 따져볼 생각임

카드대란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눌수 있음.

1. 위기 시발시기(1999-2000)

2. 위기 징후시기(2001--2002)

3. 카드대란 시기(2003년-)로 나눌 수 있음.

1. 1단계 ‘위기 시발시기’에는 △신용판매 취급비중(총 여신액의 40%이상) 폐지 (재경부,99.2.1) △카드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재경부, 99.5.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재경부, 99.8.31) 등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부풀리고 국가가 권장했던 시기임. 당시 주요 정책담당자는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임.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00.1.14 재경부장관으로 옮겨가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재경부-00.1월) 시행함.

2. 2단계 위기징후시기에는 2001년 5월과 7월에 금감위의 카드사태 경고로 현금대출비용 축소와 길거리 회원모집 축소를 건의하자 재경부와 규개위가 이를 무시하고 내수진작에 치중, 카드대란을 자초한 시기입니다.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재경부 01.3.28), △신용카드 소득공제 10→20% 상향조정(재경부 01.8.1), △가두모집 제한 반대(규제개혁위원회 01.7.1) △현금대출비중 제한 반대(재경부, 규개위 01.7.1),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반대(규개위, 재경부 01.12.1)한 시기임.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최대한 장려하던 시기로 △금감위가 신용카드 발급시 경품제공 금지를 건의하자 규개위, 공정위는 이를 반대함(01.7.1). 이 시기를 “IMF탈출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카드라는 사용수단으로 외상으로 끌어다 쓴 시기”로 말할 수 있음.

이 시기의 정책책임자들은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 등 임.

그런데 카드사용을 힘껏 부풀려놓고 2002년에는 △신용카드 종합대책(금감위, 02.5.24),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취급비중(50%이내) 감축 (재경부 02.7.1), △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및 연체율 10% 넘으면 적기시정조치 발동(재경부 02.11.1)을 통해서 현금대출 축소, 대손충당금적립 확대등 너무나 갑자기 경착륙을 시도. 개인 유동성 위기, 신용불량자가 양산

3. 3단계 카드대란 시기(2003년 이후) - LG카드사태, 유동성위기로 불리우는 이 시기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연체율기준(10%이상) 도입과 대환대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강화 등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던 시기.

△.3.17대책으로 카드사에 2조원 증자, △4.3대책으로 카드사 4.6조원 증자(금감원, 4.3), △LG카드 유동성지원(재경부, 11.1) 등의 시기임. 특히 LG카드 유동성지원은 정부가 무리한 개입이라는 비판 자초.

이 시기의 정책담당자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아직도 카드 위기는 계속되고 있음. 당시 주역들은 자리만 바뀌었을 뿐 더욱 힘있는 자리에 있음. 정부정책의 실패는 수백만 국민을 멍들게 함. 정부가 국민에게 눈물과 고통을 주었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 정책실패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위기는 종식되지 않을 것임.

안문석(전 규개위원장)

⇒ 2001.7월, 12월 금감위가 신청한 신용카드회원 ｢가두모집금지｣ 와  ｢소득확인서류 징구 의무화｣ 규제안을 심의했을 때,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제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 (2001.5월말현재 4매이상 복수카드소지자가 576만명에 이르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인데도 현실여건을 고려치 않고 규제철회를 권고한바 있음.(강철규 시기)

2002년 6월 재정경제부의 가두모집금지 규제안을 뒤늦게 수용하거나, 위 소득확인관련 규제는 완화시켜 수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신용카드사가 부실화되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봄. 당시 규개위 정황과 규개위 결정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람.

⇒ ‘신용카드 발급시 경품제공 금지안’에 대해서도 규개위는 반대를 했는데 현실을 고려하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법리만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

[2]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문제있다.

o 당국은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면 보험사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고 은행은 수익성 제고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고객 입장에서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질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

- 과연 방카슈랑스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의문.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해 서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카슈랑스제의 도입 취지는 은행의 ‘장삿속’과 거대한 판매망을 잡아야 하는 보험사의 ‘눈치보기’에 묻혀버렸음.

1. 보험소비자 혜택이 없다. (윤증현위원장)

o 방카슈랑스 제도도입의 가장 큰 근거가 되었던 것이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실제로 보험료 인하 혜택은 미미했고 보험소비자에겐 별 혜택이 없었음.

※ 제도도입 당시 금감원은 카슈랑스 전용 연금보험은 3.7%, 저축성보험 4.3%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인하율은 연금보험이 2.8%, 저축성보험이 2.5%에 그침

- 이 같은 인하효과도 그나마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소형사 상품의 보험료 인하 폭이 컸기 때문. 대형사는 0.7~0.8% 인하에 그쳤고, 외국계 보험사 상품은 보험료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음.

- 보험료가 인하되지 않은 인유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모집수수료 및 일반관리비 절감 효과가 0.5%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은행이 받는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당보다 5~6% 정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 그러다보니 보험료의 추가인하가 어려운 상황.

==>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은 사업비를 일반 보험의 경우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상품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예를 들어 설계사들이 취급하는 일반상품의 70%만 사업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또 개별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은행, 불공정거래 심하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 윤증현위원장)

o 2004.8.23일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가 실시한 서울․경기 및 10대도시 방카슈랑스 가입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900명중 62.8%가 은행원과의 친분관계로 보험에 가입했고, 특히 응답자의 14.6%, 기존대출자의 27.4%가 대출과정에서 가입권유를 받아 가입했고, 55.7%는 자신 의사에 반해 보험가입을 했다고 조사됨.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356개 기업 중 27.5%가 대출관련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고, 이중 63.3%가 어쩔 수 없이 가입하였다고 응답.

- 실제로 하나은행은 2000만원짜리 부동산 저당대출을 연장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지적. 우리은행도 대출담당 차장이 보험모집인 등록을 하고 대출을 취급해, 보험모집과 대출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어겼음. 결과적으로 은행은 보험모집에 있어 상당한 불공정거래와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윤증현>

==>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처벌(대리점 자격취소, 책임자 문책 또는 업무정지 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금감위는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봉희>

==> 위와 같은 은행의 압력판매, 부실판매, RISK전가와 같은 문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은행차원의 자정노력이 진행되고는 있는지.

3. 보험대리점, 모집인의 입장은 애초 무시되었다 (보험대리점협회장 김소섭)

o 방카슈랑스 도입이 검토된 2000년대는 이미 대리점과 설계사 조직이 포화상태에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 또한 보험회사 역시 고락을 같이해 온 동반자로서 설계사와 기존 대리점을 보호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은행대리점이 가져다 줄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것.

==>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가 추진되면 은행의 보험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이에 따른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일자리 감소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 업계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합쳐 많게는 10만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줄 것.

4. 자동차보험 연기 (윤증현위원장, 손해보험협회 김성민 이사)

o 자동차 보험은 손보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종목으로 보험료의 97%가 설계사 및 대리점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자동차 상품은 타 상품 판매의 매개 상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장기보험등의 실적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김성민 이사>

==> 손해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만기도래가 빠르고 계약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계약이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하여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규시장 창출에 기여해야 될 방카슈랑스의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윤증현 위원장>

==> 이런 의미에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에서 자동차보험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5. 실적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윤증현위원장)

o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시장선점, 은행이 전임 직원을 동원하여 연고판매를 강화하거나, 일부 중소형사 또는 외국사의 경우 모집수수료율 및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높은 예정이율을 제시하는 등 실적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 이에 따라, 지명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중소형 생보사 들은 보험료의 수입 감소와 함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방카슈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가 중단될 경우, 이들 보험사들의 보험수지차 악화 등 보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6.  재경부와 금감위의 시각차? (윤증현위원장)

o 언론에 의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간 방카슈랑스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 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자율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뜻임을 거듭 밝히고 있음.

- 반면 윤 위원장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중소 보험사들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시행시기를 예정대로 할지, 연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도됨. 실제 윤 위원장은 취임이후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거듭 강조해 왔음.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보험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 지금 현재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여전히 재경부와는 의견차가 있는 상황인지. 정부차원에 방카슈량스와 관련된 협의나 조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