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11(월)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경북 ·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인천시·인천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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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 경제자유구역사업 재원 및 사업투명성 확보 노력해야

1) 구체적 재원확보방안 부실로 사업추진 불확실

- 경제자유구역확정이후 실 투자유치 미흡

- 개발에 따른 각종 사업의 투명성 확보 노력해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 SOC 조기 구축 필요

- 논쟁 속 사업 지지부진, 총체적 차질 우려

-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필요

2. 영종지구 차이나시티 건설계획 빛좋은 개살구 되나?

- 조속한 합작법인 신설과, 구체적 자본유치 계획 있어야

- 중복되는 차이나타운 연계방안 검토 全無

[인천경찰청]

1. 수사보다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는 인천경찰

- 조사하기도 전 수사상 지득한 피의사실 언론 공표

-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무 위반

[인천시]

1. 경제자유구역사업 재원 및 사업투명성 확보 노력해야

1) 구체적 투자확보방안 부실 사업추진 불확실

경제자유구역확정이후 실 투자유치 미흡

개발에 따른 각종 사업의 투명성 확보 노력해야

인천시는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항상 특혜시비가 잇따르는 만큼 최근 굴비상자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사업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막대한 재정소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기본구상 국가적 지원 시급

□Asia□s No.1 Gateway(아시아 첫째 관문) 구호 무색

국정과제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역량 집중 부족 인천시만 부산

□ 소요 총예산 : 14조7천6백10억원

(단위 : 10억원, 인천발전연구원 자료)

구 분	계	송 도	영 종	청 라
계	14,761(100.0%)	8,150	2,623	3,988
국 고	3,161(21.4%)	2,100	917	144
인 천 시	6,742(45.7%)	5,203	1,539	-
토지공사	3,867(26.2%)	-	167	3,700
민자 · 외자	991(6.7%)	847	-	144

□ 인천시 자체부담금 : 6조7천4백20억원

(단위 : 10억원)

구 분	계	2008	2012	2016	2020
계	6,742	3,104	1,213	1,213	1,212
송도지구	5,203	2,662	847	847	847
영종지구	1,539	442	366	366	365

□ 3개 경제자유구역의 도로와 지하철 등 기반시설공사 9건에 국고 1532억원이 2005년도 관련부처 예산에 반영돼 확정 단계에 있다고 밝힘.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2669억원의 57.4%에 해당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37억원 확보 방안은?

□ 청라지구 주변 국가 기간시설 정비와 이전비용 : 1조 1000억원 (추정치)

수도권쓰레기매립지(602만평), 복합화력발전소(31만평), 서부지방산업단지(28만평)등 □ 중앙정부 지원 절실한데 인천시의 정비비용 확보방안은?

최근 3년간 외국기업 유치현황

계약, MOU(양해각서), LOI(투자의향서)등 투자총액 : 199.82억 달러(□04. 8)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확정 후 실투자유치규모 72.89억 달러

* 송도지구 투자유치 : 157.9억 달러(127억달러는 02. 1 유치 MOU)

영종지구 투자유치 : 41.92억 달러

또한 투자유치 실적으로 잡혀 있는 2백억달러(24조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는 MOU와 LOI □ 본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동북아의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투자유치는 시간과의 경쟁

□ 공공시설 및 도시 Infra의 조기건설 시급

□ 전체사업규모에 비해 현재 투자유치 미흡하고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중심인데 실효성있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대규모 국정프로젝트임에도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데 정부지원이 절실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장의 방안은 무엇인가?

2) 인천자유경제구역 SOC 조기 구축 절실

논쟁 속 사업 지지부진, 총체적 차질 우려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필요

제2연륙교 및 연결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등  외부연결 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

- 기본적인 도시인프라도 건설되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어려워

- 사업 지지부진시 전반적 개발계획 차질 우려

제2연륙교는 송도지구는 물론 청라, 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의 핵심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외국기업들이 착공지연으로 투자를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인천 제2연륙교 : 영종도~송도 신도시 21.7□(교량 12.3□, 연결도로 9.4 □)의 왕복 6차선 교량 2008년까지 완공예정 (총 사업비 1조7300억원)

□ 안정성 논란으로 개통시기 불투명

· 논란 사항:  주경간폭(교각과 교각사이 폭)

인천 연륙교관련 시민단체 : 1000m이상으로 해야 안정성 확보가능

인천시, 건설교통부 : 주 경간 폭을 당초 설계대로 700ｑ로 하는 대신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VTS(선박운항자동안내시스템)를 확대, 설치

□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 송도지구와 수도권의 남부지역을 연계

- 2004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시흥시민 반대 등)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 청라지역 물류경쟁력을 위하여 신설역사 (청라 · 영종 · 용유역) 필요

배후 광역교통망 확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야 인천자유경제구역이 투자가치를 지닐수 있음

투자의사는 있지만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내리지 않은 외국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후속조치를 보여주어야 함

□ 제2연륙교 안정성 논란으로 인한 추진계획 일정상 차질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2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입장은?

□ 기반조성 사업비 14조7천억원를 비롯해 막대한 해외투자자금으로 이루어 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 무엇보다도 실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

□ 지속적인 투자자본유치와 국가적 협력체계구축등 금번 사업의 최고책임자로서 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등 위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사업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방안은?

2. 영종지구 차이나시티 건설계획 빛좋은 개살구 되나?

구체적 계획없는 한건주의식 전시행정

따로 노는 차이나타운 육성, 연계방안 검토해야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조속히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인천중구 차이나타운과 연계방안을 세워 2곳의 차이나타운이 WIN-WIN 할 수 있게 해야

구체적 계획없는 한건주의식 전시행정,

□ 합작법인 설립주체 불투명, 투자 자본 확보 방안 無 ?

영종지구에 차이나시티(리치밸리)를 건설하기위해 한국중화총상회와 20억불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본 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이 없어 (막연히 05년 세계화상대회시 투자체결을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 한국중화총상회의 투자 의지 의심.

* 양해각서 3조 3항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미화 20억불 이상 규모를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투자규모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외투법인 설립 후 도개공과 추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또한 한국중화총상회는 양해각서 체결일(3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외국인투자가(법인 또는 개인포함) 로 구성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하기로 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합작법인 설립 준비가 설립주체의 문제로 진행에 난항

□ 1년내 합작법인 설립 못할시 양해각서 원천무효될 가능성 있음

* 한국중화총상회 :1999년 5월 사단법인 한국화교경제인협회로 활동 하다  2004년 2월 26일 국내 5000여 화교 상공인들이 가입한 한국중화총상회로 창립 (한국화교경제인협회 00. 3. 26 인천시와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실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재경부의 인가도 없이 영종도 운북동 일대의 용도를 임의로 결정 □ 한건주의식 전시행정

따로 노는 차이나타운 육성, 연계방안 검토해야

全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중국인들만의 특수한  문화 및 생활상을 보여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옴. 그러나 영종지구 차이나시티는 행정당국의 인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98년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10여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 개발계획 발표 후 투자유치 무산 사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중구복성동 일대 차이나타운과 연계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아무런 연계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함.

또한 청라지구에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계획을 수립해 놓는 등 실적발표로 차이나타운 활용 인상

차이나타운의 성공의 열쇠는 중국화교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

역사와 뿌리가 깊은 복성동 차이나타운의 KNOW-HOW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야 실효성있는 차이나시티가 건설될 수 있다고 봄

□ 한국중화총상회의 투자자본 확보가 무산될 시 차이나시티 개발계획의 대안은 있는가?

□ 복성동 차이나타운과 영종도 차이나시티 개발계획은 현재 연계계획이 없는데 공동발전을 위한 시장의 견해는?

[인천경찰청]

1. 수사보다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는 인천경찰

- 조사하기도 전 수사상 지득한 피의사실 언론 공표

-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무 위반

인천경찰청이 안상영 인천시장 관련 소위 「2억 굴비상자」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피의사실공표금지의무를 위반하며 수사중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어 명예가 생명인 선출직 공직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1) 인천경찰청 안상수 인천시장 조사하기도전 피의사실 지속적 언론 공표

인천경찰청은 안상수 인천시장을 10월7일 1차소환해

10월7일(목)오후2시∼10월8일 0시40분까지 10시간40분동안 조사했음.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안 시장을 조사하기도 전인 9월22일부터 안시장에 관한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려 명예가 생명인 선출직 공직자인 안시장의 명예훼손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표> 인천경찰청의 피의사실 공표금지의무 위반사례

인천경찰청이 언론등에 공표한 내용	언론및여론 영향	사실여부 확인필요내용	언론보도
안미자씨와 생맥주집 주인 방미정이 돈을 받기전 이 사건과 관련해 10차례 이상 통화했음.	8월24일 당일 굴비상자가 전달되고 사전에 알고 받은 것처럼 유포됨.	고향선후배사이로 24일 방미정 이사하며 냉장고등 주기위해 통화	조선9/22 동아9/23 경인9/22
「7월29일 안시장이 이기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30일 이기승과 안시장이 두 번째 만났다」고 이기승이 진술했음.	안시장이 적극적인 뇌물수수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유포	통상적인 리턴콜	조선9/23동아9/26
「7월29일 안시장이 불우이웃도 돕고 지역발전기금도 많이 내야한다」라고 이기승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음.	사사로운 금품요구를 한 것처럼 유포	기업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개인철학	동아9/26

이는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를 하며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표(公表) : 공개적으로 표출(표방)하다. 공공연히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피의사실공표죄 -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의 죄에 관한 사항을 언론

등에 알림으로서 처벌을 받는 죄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한 부하직원이 금지의무를 위반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23조에는 「신문 기타 보도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저촉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수사본부장 포함)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청장은 안상수 인천시장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를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청장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부하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이는 청장의 지휘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인천경찰은 굴비상자를 제공한 보성건설(사장 이기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보성건설은 DJ 정부이래 정치적 성장을 해온 건설회사로 알려지고 있음.

굴비상자에 2억원을 담아 보낸 매우 부정한 기업이므로 마땅히 자금출처 및 비자금조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했어야 함.

청장께서는 보성건설의 굴비상자 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및 비자금조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인천경찰청 인권 안중에 없이 막무가내 강압수사

인천경찰청은 9월1일 안미자씨를 소환조사(13시∼21시40분)하면서 다른 수사관이 안미자씨 집을 방문해 미성년자인 안미자씨 딸을 조사했음.

미성년자인 안미자씨의 딸은 엄마 안미자씨와 관련된 조사에 공포감을 못이기고 발작적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범죄수사규칙 제100조 임의수사와 관련해 수사관이 임의수사를 할 때는 상대자의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특히 승낙을 강요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음.

안미자씨의 딸을 조사한 수사관이 승낙을 받고 했는지? 또한 승낙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는지?

또 9월23일 오전 10시경 안미경씨 2차 소환조사시 (서울 은평구 홍재동 소재 안상수 시장의 셋째 동생집 앞에서) 계급불상 박종호등 4명의 경찰이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체포□한다 □체포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

이는 인천경찰이 미란다원칙도 지키기 않고, 허위의 죄명을 들먹이며 불법적인 체포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불법적 수사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결국 안미자씨가 임의동행 형식을 수용하면서 TV에 방영되지 않도록 요구했을 때 □초상권보호 차원에서 지하 출입구로 모시겠다□라고 언급하고서도 오히려 시간을 늦춰가며 경찰청에 도착해 대기하던 보도진들을 향해 포토라인에서 멈추도록 요구했음.

초상권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로서 분명히 경찰에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초상권침해를 유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