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악취관련 2004. 10. 10	보도자료 - 총6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경노동위원)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수공, 안산신도시 환경영향평가 무시

완충녹지대는 공원아닌 쓰레기장

대기오염 저감효과 0.46% 불과

= 수공, 완충녹지 효능 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거짓 평가

=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벤딩’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수공, 지속 관리중이라고 거짓 보고

= 수공, 폭 500m 축소에 대한 평가없고, 안산시와 환경처는 묵인.

□ 경과

- 92.3.11 환경처가 3차 보완요청에서 안산시 요청과 같이 완충녹지대(폭 1km, 높이 10～30m) 설치를 요구

- 92.6.3 수공이 안산시와 협의해 계획변경(폭 500m, 높이 10～30m) 추진계획 보고

- 92.8.4 환경처가 폭 500m, 높이 30m, 110,407㎡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 96.2.1 수공이 마운딩 높이 30m→10m 축소 협의요청

(지반이 연약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

- 96.5.6 환경처가 폭 500m, 높이 10m, 110,407㎡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 96.10～03.12 완충녹지 공사 (폭 500m, 높이 10m, 111,445㎡)

- 한강청이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완충녹지대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흡착․정화능력이 큰 수목을 식재’토록 제시하였음

- 이에 사업자는 완충녹지대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이 흡착 등의 정화기능에 의해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

□ 수공, 완충녹지 효능 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거짓 평가

- 하지만 완충녹지대는 계획 자체부터 대기오염 저감에 효능이 없었음. 재협의 평가서(p.420)에서 SO2를 기준으로 볼 때 30m이든 10m이든 완충녹지대에 15,000주와 녹지공간에 67,000주 등 모두 82,000주 모두를 합쳐도 오염물질 저감율이 0.52%, 0.46%에 불과하다고 적시.

- 더구나 10m 완축녹지를 조성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SO2) 예측에 따르면 환경기준인 30ppb를 초과하는 32.8ppb로 나타났다.

- 결국 완충녹지를 조성해도 오염 저감효과가 거의 없고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오염물질이 감소될 것이라고 평가.

□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수공, 지속 관리중이라고 거짓 보고

- 더구나 부실시공을 했음.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수목들이 고사하였음. 의원실에서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흙을 파헤친 결과, 고사되는 나무들에는 대부분 식재시 뿌리의 고무 벤딩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대 수목진단센타에 따르면 고무 벤딩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할 경우 생장에 지장을 주거나 고사할 수 있다고 함

- 수목의 고사현상은 오래되었으며 그 때마다 고사된 수목을 제거해 왔음. 그러면서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음.

- 그런데로 수공은 2003.1 및 2003.1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거짓을 보고하였음.

- 이름은 (원포)공원이라고 하면서도 고사된 나무, 보도석, 폐기물 등이 널려 있었으며 상주하는 관리자조차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보수계획조차 없다고 함.

□ 완충녹지대 폭을 어떤 설명도 없이 500m로 축소. 안산시와 환경처는 묵인.

- 환경처는 92.3.11 3차 보완요청에서 완충녹지대는 충분한 폭(1km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산시와 협의하라고 지시(안산시는 폭 1km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수공은 92.5 안산시와의 협의에 따라 폭을 500m로 변경했고 92.6 보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 하지만 폭 500m에 대해서는 3차 보완서에서 축소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전혀 서술되지 않았고 다만 공원단면도에서 500m로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던 것임.

- 이에 대해 안산시는 기존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환경처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

- 이는 명백한 협의내용 미이행이자 안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악취 저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임.

- (조성이후 보수작업이 없었음에도) 그런데도 경인청은 2003.6.20 점검․확인한 결과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통해 고사목 보수시행중’이라고 언급.

□ 안산악취 관련 증인신문 개요

- 2004. 10. 11(월)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경인지방환경청 감사때

- 수자원공사 김영규 기술본부장(안산신도시 담당임원)과

경기도 박신흥 환경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① 안산신도시 악취의 원인 규명

②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과 협의내용 불이행을 질타하고

③ 경기도의 악취오염 저감대책 추진미흡, 측정․단속행정 문제 등을 따질 계획

□ 참고사항

※ 완충녹지대는 협의내용 변경계획 보완서 31～34쪽에 제시된대로 조성하되, 수목식재 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식재수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해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수목치환등을 통해 완충녹지대 조성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협의 평가서(97.9) 11쪽 (7)악취 부분을 보면, 완충녹지대 마운딩 조성으로 공단에서 불어오는 악치물질을 식재수종에 의한 흡수 등의 정화기능에 의해 본 사업지구에 미치는 악취영향 감소

※ 17, 460쪽. 마운딩 위에 조성될 정화수림대를 20m로 식재함으로써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이 흡착, 흡수, 확산 등의 정화기능에 의해 저감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는 97.8.2 재협의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반원․시화공단의 악취영향(사업지구로 바람이 불 때 등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악취도 측정 및 악취발생 사업장 분포현황과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 각 사업장별 및 전체 공단의 악취발생량 평가 및 예측모델링 실시 등) 과 현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및 반월공단과의 사이에 조성된 녹지대로서 동 악취가 충분히 저감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주거단지를 공단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입지변경 및 공단과의 사이에 완충녹지 추가확보 등)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할 것을 요구

☞ 관련자료

안산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개발사업 개요

○ 사 업 자 : 한국수자원공사

○ 승인기관 : 건설교통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 초기 환경처, 현재 경인지방환경청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일원

○ 추진배경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서울 인구의 분산 및

주택난 해소대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조 성 면 적 :  269만평

․ 주거단지 :  269만평 (계획인구 14만명, 현재 8만명)

- 주 요 시설

․ 도로 90km, 상하수도 304km, 공원 25개소

- 사 업 비 : 16,612억원('04.9월까지 공정 92%)

□ 추진경위

’91. 10  : 안산2단계 개발계획 고시

‘92.  3 : 실시계획 승인

’92.  8 : 사업 착수

’95.  8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수용인구 상향조정(8.5만명→13만명)

’97.  6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해안간석지, 주정부락 등 39만평 추가개발

’99. 12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진입도로 추가, 안산하수처리장 확장 등

‘04. 12 : 안산2단계 사업준공 예정

☞ 관련사진

그림  공단전망대에서 바라본 반월공단의 대기오염이 주거지구로 이동하는 모습(우측 중앙의 작은 초지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완충녹지대의 원포공원이다.)

그림  완충녹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포공원의 수목식재들이 고사되고 있는 모습

그림  원포공원의 지속적인 관리 거짓, 공원조성시 설치되었던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잔재물이 녹지대 한구석에 방치되고 있음

그림 4 고사된 수목식재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이식시 고무밴딩을 제거하지 않았음을 관찰함(수관부에서는 이상현상이 발견되지 않아, 수세약화의 원인으로서 뿌리 발근문제가 고사의 가장 큰 주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식 후 통기 통수성 등 물리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이 좋은 뿌리 주위의 토양환경을 조성하고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게 배수관리를 잘 해 줘야 하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 원포공원의 고사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