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O 일   시 : 2004. 10. 5(화) 14:00

O 장   소 : 부산고검 회의장

O 대   상 : 부산고검․부산지검․창원지검․울산지검

국회의원   주    호    영 (대구 수성구을)

<부산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부산지검의 ‘범죄신고 및 증언관련 보복적 피해 사건 수’ 가

높은 이유에 대하여

- 부산지검, 보복범죄 전국 청중 가장 높아

○ 부산지검의 경우 범죄신고 및 증언관련 보복적 피해 사건 현     황을 보면, 2002년 34명,  2003년 28명,  2004년 6월말 현재 8     명으로 전국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 피해자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높은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히 미     흡한데 기인한다고 생각됨

질의) 위와 같이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높은 이        유는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 참고자료

- 보복범죄 접수 현황

연도 청별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검찰청	11	10	9
인천지방검찰청	7	4	3
수원지방검찰청	9	13	10
춘천지방검찰청	3	2	5
대전지방검찰청	19	23	9
청주지방검찰청	4	3	0
대구지방검찰청	15	8	15
부산지방검찰청	34	28	8
울산지방검찰청	4	0	1
창원지방검찰청	2	7	0
광주지방검찰청	10	13	7
전주지방검찰청	1	6	1
제주지방검찰청	0	1	0

<울산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울산지검의 변호사법위반사건 처리현황에 대하여

- 울산지검, 변호사법위반사건 인지율 하위권

○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변호사법위반사건은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근절되어     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데 , 울산지검의 경우 연도별 변호사법위반사건 처리현황     을 보면,  2000년 39건에 54명 입건,  2001년 38건에 58명 입     건,  2002년 22건에 31명 입건,  2003년 18건에 23명 입건으로     전국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감소하     는 실정임

질의) 위와 같이 울산지검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사건의 단속실        적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와 단속실적 고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참고자료

-  전국청별 변호사법위반사건 처리현황 (건수)

연도별 청별	2000	2001	2002	20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9	145	153	164
인천지방검찰청	102	101	65	74
수원지방검찰청	133	129	100	116
춘천지방검찰청	35	30	28	35
청주지방검찰청	30	28	21	27
대전지방검찰청	63	72	60	51
대구지방검찰청	116	115	82	96
부산지방검찰청	129	102	117	97
창원지방검찰청	63	54	46	55
울산지방검찰청	39	38	22	18
광주지방검찰청	79	99	73	76
전주지방검찰청	53	46	31	31
제주지방검찰청	8	10	5	4

<부산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부산지검의 밀입국사범 단속현황에 대하여

- 부산지검, 밀입국 사범 꾸준히 증가

○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3년간 밀입국사범의 단속현황을 보면,      2002년 184명 입건에 98명 기소,  2003년 295명 입건에 156       명 기소,  2004년 6월말 현재 319명 입건에 142명을 기소한 것     으로 드러났음

○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밀입국사범이 꾸준     히 증가한다는 것은 공조수사체제 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됨

질의) 위와 같이 밀입국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        며 해경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공조수사협조체제        는 어떠한지

<부산지검․부산고검>

부산․경남지역의 감청 급증, 이유는?

- 감청영장을 발부해준 법원과 발부받은 검찰자료가 서로 상이, 감청영장 관리     에 허점 드러나

- 해마다 감소해 오던 감청, 올 상반기 급증, 그 원인은?

- ‘02년 이후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영장청구, 1건도 없어,

수사하지 않은 결과인가?

○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     하기 위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     의 허가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그런데, 법원이 제출한 감청영장 발부 현황과 검찰에서 제출한     감청영장 집행 현황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울산과 창원의 지법과 지검 자료는 그 오차가 크게 나지 않고     있지만 부산지법과 지검자료는 그 차이가 너무 나고 있음

○ 예를 들면 ‘01년 부산지법에서는 83건의 영장청구에 1건을 기     각하고 82건을 발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부산지검의 경     우는 103건 영장청구에 102건의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하여 그 오차가 20건에 이르고 있음

○ 게다가 2003년까지는 부산지검의 통계가 부산지법의 통계보다     계속 많다가, 올해의 경우는 6월까지 부산지법에서 감청영장을     발부해준 건수는 28건인데 비해 7월까지 부산지검에서 감청영     장을 발부 받았다는 건수는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

영장발부기관과 영장집행기관의 자료가 이처럼 서로 차이      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청영장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 부산지법이 제출한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 건수를 조사해 보니,     ‘01년 83건이던 것이 02년 29건, 03년 24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가 올해는 다시 급증하여 상반기에만 28건의 감청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질의)

올해 이렇게 다시 감청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에는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부산지검이 제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현황을     보면, ‘02년 10건, ’03년 15건, ‘04년 13건 등으로 영장집행건수     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질의)

통신제한조치 영장집행건수와 집행사실 통지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      는 것은 아닌가?

○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보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등     검찰청 검사의 청구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부산고검의 경우, ‘01년까지는 국가안보 목적의 수사를     위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가 연평균 10건 이상씩     있어 오다가 02년 이후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음

질의)

부산고검 관내지역에는 ‘02년 이후 국가안보목적의 수사      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부산고검 관내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사건이 전혀      없었는가?

부산고검이 02년 이후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목적의 수사      를 위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것에 대한 고검장의 나름대로 소견을 밝혀 달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범죄수사목적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단, ‘04년 각 지검자료는 ’04.7월까지 합계임)

연도	부산지법			부산지검			울산지법			울산지검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01	83	82	1	103	102	1	8	8	0	10	10	0
‘02	29	28	1	36	35	1	8	8	0	8	8	0
‘03	24	23	1	27	26	1	15	14	1	15	14	1
‘04.6	28	28	0	23	23	0	7	7	0	7	7	0

창원지법			창원지검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29	29	0	37	37	0
14	13	1	14	13	1
7	6	1	8	7	1
1	1	0	4	3	1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부산고검	44	44	9	9	13	13	0	0	0	0	0	0

2004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O 일   시 : 2004. 10. 5(화) 10:00

O 장   소 : 부산고법 회의장

O 대   상 : 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울산지법

국회의원   주    호    영 (대구 수성구을)

<울산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울산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원인과 대책은

- 울산지법, 장기미제사건 지속적 증가추세

○ 법원별 장기미제사건현황(제1심)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장기     미제 형사사건의 경우, 타 법원의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 증감     이 있음

○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의 경우는 2000년 10건,  2001년 29건,       2002년 53건,   2003년 64건,   2004년 6월말 현재 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계속하여 증        가하는 이유 및 그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참고자료     2년 이내 장기미제사건현황 (최근 5년)

구분 법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30 현재
서울지방법원	999	839	1,001	832	879
인천지방법원	109	60	243	236	129
수원지방법원	434	358	326	454	549
춘천지방법원	79	91	94	85	115
대전지방법원	251	281	176	159	165
청주지방법원	104	116	109	99	64
대구지방법원	306	302	190	176	163
부산지방법원	267	252	250	273	226
울산지방법원	10	29	53	64	73
창원지방법원	236	228	118	121	121
광주지방법원	302	397	222	176	207
전주지방법원	232	200	101	57	63
제주지방법원	80	27	41	35	40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부산지법 및 창원지법의 비위 법원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원인과 대책은

- 부산지법 및 창원지법, 비위공무원 지속적 증가

○ 법원공무원 비위건수와 관련, 타 법원의 경우에는 연도에 따      라 증감이 있음

○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1년 9명,  2002년 12명, 2003년

17명,  2004년 6월말 현재 3명에 이르고 있고,  창원지방법원     의 경우에도  2001년 10명,   2002년 11명,   2003년 16명,   2004년

6월말 현재 4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     음

질의)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법원공        무원 비위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근절방        안은 무엇인지

<부산지방법원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5 (화)>

부산지방법원의 소극적인 무죄판결 공시실적에 대하여

- 부산지법, 무죄판결공시에 소극적

-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율 10% 내외로 저조

○ 현행 형법제58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제440조에서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 부산지방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현     황을 보면 2002년 4건, 2003년 9건, 2004년 6월말 현재 11건      등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대략  10% 내외로 극히 저     조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법원이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이        유 및 무죄판결공시에 필요한 예산 배정내역은 어떠한지

* 참고자료

- 전국법원의 무죄선고 건수

연도 법원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법원	444	699	359
인천지방법원	86	119	114
수원지방법원	138	268	166
춘천지방법원	54	60	13
대전지방법원	138	166	122
청주지방법원	48	52	52
대구지방법원	140	185	76
부산지방법원	121	222	105
울산지방법원	13	33	17
창원지방법원	53	102	38
광주지방법원	104	158	136
전주지방법원	95	78	23
제주지방법원	2	17	8

- 전국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현황

연도 법원	2002	2003	2004.1.-6.
서울지방법원	3	8	7
인천지방법원	10	3	7
수원지방법원	20	17	3
춘천지방법원	0	0	0
대전지방법원	1	2	12
청주지방법원	1	6	1
대구지방법원	14	25	8
부산지방법원	4	9	11
울산지방법원	1	0	1
창원지방법원	2	2	0
광주지방법원	14	21	5
전주지방법원	0	2	0
제주지방법원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