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13일(수)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경 기 도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 행정수도이전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8조원 증가 -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3. -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인구는 2011~2020년 121만명 감소 -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원 증가 -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시급히 건설해야 -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시급, 병목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 평택 안성IC까지 구간 확대해야 - 경기도의 물류중심, 서해안축 물류유통망 확충 대책 조기수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율성 문제 - 교통사고 잦은 곳 30위내 50%, 평택․수원․고양․성남․의정부 - 개선사업 초년도 사업비 34%, 개선대상 지점 53.2%, 후년은 1.1%, 1.8% 사업 운영 효율성 문제없나? ◇ 경기도 국제평화도시 평택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 평택시와 도시계획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 언론 발표 - 도시계획 변경,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 어려워 국책사업 건의 - 성급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지역내 갈등 초래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인구는 줄고 지역내총생산(GRDP) 8조원 증가 혜택

-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3.

-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인구는 2011~2020년 121만명 감소

-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원 증가

-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 서울중심의 수도권 집중이 경기도 발전을 심각하게 왜곡

수도권 인구는 `80년 이후에만 1,000만명이상이 증가해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7.6%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57%, 20대 주요대학의 65%, 100대기업 본사의 92%, 공기업 본사의 85%, 중앙행정기관의 84%가 집중되어 있어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주택, 교통, 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자족적인 도시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넘쳐나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배드타운만 개발되고 있음

전국 평균 주택보급율은 이미 101.2%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이루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은 각각 86.3%, 92.8%로 주택가격의 폭등과 투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서민의 주거안정을 크게 헤치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분당규모(6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해야 하나 지나친 고비용으로 개발 어려움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2조4천억원에 이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서~선릉간 지하철 6.6㎞를 건설하는데 6,6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에 투자하면 무려 4차선 국도 44㎞를 건설할 수 있음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수도권의 환경개선 비용은 연간 4조원 수준에 이르며, 수도권 과밀로 인한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해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은 서남부지역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한 지역으로 남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내에서도 서남부와 동북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제 서울중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서울의 부족한 도시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의 배드타운 개발, 서울의 심각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 동부지역의 심각한 개발억제, 경기 서남부와 동북부의 불균형 등은 특단의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안됨

▲ 행정수도이전으로 경기도 인구 줄고, 지역내총생산 8조 증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학교에 위탁연구하여 2004년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 GRDP와 인구분포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개발전공 이성우 교수)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11년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까지 인구는 121만명이 주로 고양시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줄어들지만, 평택을 포함한 경기서남부지역의 경제는 나아져 경기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 구

보고서는 먼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2011~2020년 경기도는 인구가 121만명, 서울 59만명 감소하며 충청, 영호남 지역은 모두 인구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경기지역 인구감소는 고양시가 41만명, 성남시 28만명, 수원시 15만명 등 주로 일산, 분당이 위치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GRDP)

※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일정한 지역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며,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통계청에서 `93년부터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각 시·도의 GRDP의 증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2011년이후 2020년까지 10년간 충청권은 약 132조원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해 엄청난 지역발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이 약 90조원, 호남권이 36조원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7조9,609억원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경제발전효과를 크게 누리는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지역내에서는 충청권과 교통망이 잘 연계되어 있는 수원(5조5천억원), 용인(2조9천억원), 안산(1조9천억원) 등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됨

한편,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은 1조8천억원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서울의 경제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경기도는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지역임이 확인됨

▲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경기지사는 지난 9월 16일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수도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행정수도 이전보다 지방분권과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지역발전 투자 등을 주장함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서울대학교 위탁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단 경기 동북부지역과 서남부지역의 불균형만 해소한다면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경기도가 단지 서울의 과밀로 인한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배드타운 역할에서 탈피하여 자족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제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시급히 건설해야

-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시급,

병목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 평택안성IC까지 구간 확대해야

- 경기도의 물류중심, 서해안축 물류유통망 확충 대책 조기수립

▲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 경기남부 평택안성IC까지 구간 확대해야

`90년대부터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5개 신도시(김포,판교,수원,동탄,파주)를 비롯,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도로 및 관련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서울에서 오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개발은  다른 지역보다 광범위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개발 휴유증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부는 2000년도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총 13개 노선의 신설 및 확․포장과 교차로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덕-양재 등 중추적인 도로는 착공도 하지 못했고, 난개발에 따른 후유증 치료에 정부와 경기도 모두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음

<경부선 2003년도 년평균일교통량(ASDT) 서비스 수준>

구 간	차로수	연 장	년평균일일교통량	서비스수준
양재IC~판교IC	8	8	141,566	D
판교JCT~판교IC	10	1.1	195,322	E
판교IC~신갈JCT	8	12	191,292	F
신갈JCT~수원IC	10	2.6	162,604	D
수원IC~기흥IC	8	5.2	140,041	D
기흥IC~오산IC	8	9.1	139,618	D
오산IC~안성JCT	8	13.5	138,819	D
안성JCT~안성IC	8	4.6	140,489	D
안성IC~천안IC	8	20	121,871	D
평균			152,402

이와관련하여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구간의 상습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오산IC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IC)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등을 실시(2003.12～2004. 12)하고 있음

현재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일교통량은 평균 152,402대로, 한국도로공사가 2003년에 서비스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경부선 경기도권 지역 9개 구간중 D등급 7개, E등급 1개, F등급 1개로 평가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과 다름없음

<서비스 수준별 교통류의 상태>

등급	교통류 상태
A	다른 운전자 출현에 영향 받지 않는 안락한 상태
B	다른 운전자 출현에 다소 영향받는 상태
C	통행에 장애 발생하기 시작
D	속도 및 방향 조작 제한,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운행상태 문제발생
E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거나 작은 혼란이 발생해도 와해상태발생
F	도로의 기능 거의 상실한 상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추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문제는 수도권에 집중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며, 교통정체 해소는 물류비 감소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지만   경기남부지역(평택안성IC)까지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실효성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오산IC까지 계획된다면 평택IC에서의 병목현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

▲ 경기도의 물류중심, 서해안축 물류유통망 확충 대책 조기수립

화성, 평택을 비롯한 서해안축은 경기도의 물류중심이며, 동북아 수출전진기지임. 그러나 물류의 생명이 신속한 운반임을 고려할 때, 물류흐름이 교통량의 증가로 원활하지 않음

특히 지난 2001년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서해안권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말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까지는 항상 극심한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동서축 고속도로인 안성~음성간 및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2009년 개통되고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구간의 이용교통량이 더욱 증가하여   극심한 교통 지정체 발생에 따른 이용자 불편 야기는 물론 물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해안권 산업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됨

서해안권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교통대책도 조기에 수립, 대응해야 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율성 문제

- 교통사고 잦은 곳 30위내 50%, 평택․수원․고양․성남․의정부

- 개선사업 초년도 사업비 34%, 개선대상 지점 53.2%,

후년은 1.1%, 1.8% 사업 운영 효율성 문제없나 ?

1999년 이후 2003년까지「교통사고 심각도를 고려한 투자우선 대상 연도별 30위 분포」에 포함된 곳을 분석해보면, 평택이 24개소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운선 순위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 뒤를 이어 수원이 10.7%, 고양이 8.7%, 성남이 7.3%, 의정부 7.3%를 차지하여 이들 5개시 지역에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교통사고 심각도를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심각도를 고려한 교통사고 다발순위와

경제적수익률을 적용하여 투자우선 순위 결정

<교통사고 심각도 고려한 투자운선 대상 연도별 30위 분포>

구 분	가평	고양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1999년	0	2	1	1	1	1	0	4	1	4	0	1	0
2000년	0	1	2	0	0	0	1	3	6	5	0	0	1
2001년	0	5	1	0	0	0	0	2	4	4	0	2	0
2002년	2	0	0	0	0	2	0	0	0	0	1	0	4
2003년	0	5	1	0	0	0	0	0	0	3	6	0	0
합 계	2	13	5	1	1	3	1	9	11	16	7	3	5
비 율	1.3%	8.7%	3.3%	0.7%	0.7%	2.0%	0.7%	6.0%	7.3%	10.7%	4.7%	2.0%	3.3%

구 분	안양	양주	양평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1999년	2	0	1	3	0	1	1	0	6	0	0	0
2000년	2	0	0	0	2	1	0	0	6	0	0	0
2001년	0	0	1	2	2	2	1	0	4	0	0	0
2002년	0	1	2	2	0	1	4	1	6	2	0	2
2003년	0	1	0	2	0	6	1	0	2	0	1	2
합 계	4	2	4	9	4	11	7	1	24	2	1	4
비 율	2.7%	1.3%	2.7%	6.0%	2.7%	7.3%	4.7%	0.7%	16.0%	1.3%	0.7%	2.7%

▲ 개선사업 초년도 사업비 34%, 개선대상 지점 53.2%,

후년은 1.1%, 1.8% 사업 운영 효율성 문제없나 ?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278개소 의 신호등․횡단보도 및 기타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총사업비 462억원 : 국비 226억원, 도비 117억원, 시․군비 117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향후 투자계획
			소계	03년	04년	소계	05년	06년
재원별	계	46,204	15,726	15,208	518	30,478	8,460	22,018
	국 비	22,607	7,863	7,604	259	14,744	4,230	10,514
	도 비	11,798	3,931	3,802	129	7,867	2,115	5,752
	시군비	11,799	3,932	3,802	130	7,867	2,115	5,752
사업량		278개소	153개소	148개소	5개소	125개소	35개소	90개소

(2003. 1 ~ 2006. 12, 31개 시군구)

개선사업이 단기간내에 유사반복 사고를 감소시키고,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나,

2003년의 경우 152억원(34.0%)을 투자하여 148개소(53.2%)의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 2004년은 5억원, 5개 지점에 불과한 실정임. 사업 초년도인 2003년에 전체사업의 절반이상을 시작하고, 후년에는 불과 총 사업비용의 1.1%, 전체사업대상의 1.8%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배정의 측면에서 지나치다고 생각됨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교통사고 심각도를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경기도 국제평화도시 평택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경기도는 2003년 6월 17일 국제평화도시 추진에 대해 공식문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

당시, 한현규 부지사는 “용산미군기지가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발전과 주한미군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내국인과 미군, 미군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위치는 “오산 미공군 비행장과 평택 캠프 험프리 사이 500만평 부지”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도면까지 제시하여 언론에 보도됨

경기도가 제출한 국제평화도시 추진 경위를 보면, 2003년 6월 17일 세계평화도시 건설계획 확정(국방부 및 미군측과 협의 긍정적인 답변 받음)이라고 되어 있고, 6월 18일 세계평화도시 건설계획 언론 발표라고 되어 있음

경기도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서 국제평화도시 추진을 발표하면서 단 한 번도 평택시와 문서로 협의한 적이 없으며, 국제평화도시 추진에 대해 사전에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한 적도 없음

단지, 6월 17일 국방부와 미군측과 만나 이미 세계평화도시 건설계획을 확정한 것처럼 다음날 언론에 발표함

그리고, 두 달뒤 8월 18일 국제평화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함

당시 건의문 내용에 주요 현안사항으로 ‘개발대상지 중 약 270만평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보전용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지구지정까지 기간과다 소요, 군부대 4개소 편입에 따른 국방부 및 미군측 협조 필요, 농업진흥지역 150만평 편입에 따른 대체지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현안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국제평화도시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결국, 경기도의 국제평화도시 구상이 사전에 치밀한 연구는 고사하고 평택시와 아무런 협의도 진지한 검토도 없이 대단히 성급하고도 일방적으로 언론에 불쑥 발표하였음을 경기도의 건의문이 입증하고 있음

경기도는 2003년 11월 6일에 가서야 한국토지공사에 국제평화도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함

경기도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평택에서는 경기도가 발표한 국제평화도시 추진 지역의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송탄지역에 치우친 국제평화도시안에 대해 팽성지역이 반발하는 등의 불필요한 지역내 갈등까지 유발함

경기도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직접적 당사자인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국제평화도시 추진에 대해 평택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했어야 하며, 국제평화도시의 개발안을 충분히 연구한 후 발표했어야 함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는 국제평화도시 추진은 물론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 평택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