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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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9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장악 심각!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지분보유 해마다 증가!

- 2001년 116개, 2002년 127개, 2003년 149개, 2004년 165개로

계속 늘어나…

1위 삼성(51개), 2위 동양(23개), 3위 동부(20) 순으로 !

■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재벌 금융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 기업집단의 금융회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는 2001년 116개에서 2002년 127개, 2003년 149개, 2004년 165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8개 기업집단 중 삼성이 금융사가 4개로 이들이 출자한 삼성계열의 피출자회사수는 51개에 달해 가장 많았고, 2위는 동양그룹 6개 금융사가 동양그룹 계열 23개에 출자했고, 3위는 동부로 5개 금융사가 동부그룹 내 20개 회사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재벌 금융사의 지분보유현황 중 지분이 30%를 넘는 재벌금융사의 현황을 보면, 삼성이 7개사, 동양이 5개사, 한화가 4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음

- 2002년과 비교해 2004년에 재벌금융사의 지분 증가율이 5%이내로 증가한 재벌들은 삼성이 48개사가 증가했고, 동부 18개사, 동양 14개사, SK 9개사, 현대차 9개사 등으로 나타났고,

- 2002년과 비교해 재벌 금융사의 지분 5%이상 늘어난 계열사수를 보면, 동양그룹이 9개사 가장 많고, 삼성이 3개, 동부 2개인 것으로 집계됐음

O 재벌들은 대부분 금융사를 통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하여 높은 내부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런 재벌금융사의 계열지분확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으로 자기 계열회사에 지분을 늘려가는 것임, 이런 방식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금융기관의 자산이 고객의 자산임을 고려할 때 재벌들의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그룹 총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분을 늘려 계열회사들을 확장해왔음

-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지원행위를 보면, 지난 99년도 10월 공정위에서 삼성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삼성생명은 삼성차에 1050억원, 삼성전자에 330억원, 에버랜드에 300억원에 상당하는 후순위대출을 통한 사모사채를 당시 금리인 25.25%에 절반도 안 되는 10.25%의 낮은 금리로 인수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적도 있었음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보유수 및 지분율 순위현황 >

순위	기업집단명	금융회사수	피출자회사수	2004년 지 분 율
				10%~20%	20%~30%	30%이상
1	삼성	4	51	4	1	7
2	동양	6	23	4	4	5
3	한화	2	7	0	0	4
4	동부	5	20	3	1	3
5	LG	1	5	0	1	2
6	SK	3	9	0	0	2
7	현대중공업	1	2	0	0	2
8	동원	3	10	0	0	2
9	CJ	1	1	0	0	1
10	한솔	1	4	1	0	1
11	태광산업	2	6	0	0	1
12	현대차	1	9	1	0	0
13	한진	1	6	0	0	0
14	롯데	1	1	0	0	0
15	현대	1	6	0	1	0
16	금호	2	2	0	0	0
17	코오롱	1	2	0	0	0
18	현대산업 개발	1	1	0	0	0
계		37	165	13	8	30

(단위: 계열회사수)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2002년 대비 증가율 순위현황>

(단위: 계열사 수)

순위	기업집단명	금융회사수	피출자회사수	‘02년도 대비 증가율
				5%미만	5%이상
1	삼성	4	51	48	3
2	동부	5	20	18	2
3	동양	6	23	14	9
4	SK	3	9	9	0
5	현대차	1	9	9	0
6	동원	3	10	9	1
7	태광산업	2	6	6	0
8	한진	1	6	5	1
9	한화	2	7	5	2
10	현대	1	6	5	1
11	LG	1	5	4	1
12	한솔	1	4	3	1
13	현대중공업	1	2	2	0
14	금호	2	2	2	0
15	코오롱	1	2	2	0
16	롯데	1	1	1	0
17	CJ	1	1	1	0
18	현대산업개발	1	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