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9)

■ 일        시 : 2004. 10. 11(월)

■ 피 감  기 관 : 육군본부

■ 동시수감기관 : 육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복지근무지원단

□ 육군본부

■ 군의 기본자세와 합리적인 군대문화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30일 남재준 참모총장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참여정부의 군 문민화정책과 군사법개혁정책에 대해 “정중부의 난”과 “인민무력부내 정치보위부” 등의 표현을 쓰며 국방개혁에 반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가?

2.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통수권자와 군을 이간질시키는 듯한 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뽑던 합법적으로 선출된 군통수권자의 정책과 명령에 따르는 것이 군의 기본자세 아닌가?

3. 지금 한국군은 지휘관의 명령으로 영창처분 등 인신구속이 가능한데 이런 권한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선진국 군대 중 지휘관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나라가 있는가? 군 사법제도 개혁은 비합리적인 군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아닌가?

4.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고급 직업군인들일수록 국민들의 삶과 의식을 잘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장성들은 퇴역 후 예비군훈련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퇴역 후 예비군훈련이라도 받아야 사회인들의 애로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미래전장에 대비한 육군 개혁

1. 언론보도(한겨레 2002.8.17)에 의하면, 전장공간 1㎢당 병력수가 나폴레옹 전쟁당시는 4,790명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 때는 404명, 2차 세계대전 때는 36명, 1991년 걸프전 때는 2.3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총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정밀 미사일의 명중도, 치사도, 사거리 향상 등 첨단무기가 발달함에 따라 전장공간은 확대되고 병력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병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대규모 병력과 부대를 집중배치할 경우 가공할 성능을 가진 첨단정밀무기에 의해 개전초기에 집중타격을 입고 무력화되기 때문 아닌가?

3. 국방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미래전은 군사력의 양적 규모보다 질적 우위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첨단정보전, 정밀타격전, 원격전, 사이버전 양상의 하이테크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사 선진국에서는 질적 전력증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양적 대군주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병력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총장은 선진국들의 이런 작업을 어떻게 보는가?

4. 최첨단무기가 사용되는 미래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 병력을 어떻게 감축하고 있는지, 육군의 병력감축과 전력증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5.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전력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69만의 대군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한국군의 81%를 차지하는 55.9만명의 육군을 적절히 감축해야 군정예화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6. 한국군이 병력위주의 군대, 참호 속에 갇혀버린 군대, 후진국형 군대에서 벗어나 소수정예군, 첨단과학군 등 미래지향적 선진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육군이 변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총장은 육군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전장에서도 55.9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육군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7. 한국군 개혁의 핵심인 육군의 변화가 너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총장은 육군의 개혁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육군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가?

8. 미국 육군은 변화된 세계전략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라이커 여단을 중심으로 육군을 개편하고 있는데, 스트라이커여단이란 어떤 개념이며, 우리 육군은 스트라이커 여단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9. 지금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진행중인데, 특히 미 2사단의 감축 및 재배치가 육군의 방어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미 육군이 스트라이커 여단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10. 육군은 미국의 군사력 변환계획을 언제 알았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미국의 군사력 변환과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육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 남·북한 육군 전력 비교

1. 남북한 육군전력 비교의 관점

1-1.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 8. 30. 국방부에서는 대통령께 남한의 전력 중 공군력만 북한에 비해 103%로 약간 우세하고, 해군(90%)과 육군(80%)은 북한에 비해 10~20% 열세로 보고했다는데, 총장은 3군중 육군이 북한에 비해 가장 열세라는 분석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2. 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율곡사업이 시작된 ‘74년이래 ’03년까지 30년간 우리는 총 68조 4,448억원을 전력증강비를 투자해 같은 기간 북한에 비해 두배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그 중 육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는가?

1-3. ‘74년이래 육군은 국방부 전체예산 중 공통전력투자비를 포함할 경우 약 60%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토록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육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것은 그간 우리의 전력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1-3.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베르사이유 체제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2차대전 초기 10만 병력으로 전 유럽을 석권했는데,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수와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거나 질적으로 우세하지 않으면 나라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인가?

2. 남북한 육군병력 비교

2-1.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남한은 69만1천명, 북한은 117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지상군은 남한 55.9만, 북한 100만이나 되는데, 미래전장에서는 남북한 공히 이런 식의 대규모 지상군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2-2. 현대전에서 많은 수의 지상군은 개전초기에 첨단무기에 의해 대량살상을 당할 수 있어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 중심의 북한군의 유용성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3. 또,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지상군은 평원선 이남에 전체 전력의 70%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국군의 지상전력은 비슷한 지역인 서산~대전~울진선 북쪽에 전체의 몇%가 배치되어 있는가? 만일 남북한 지상군 전력이 모두 휴전선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면, 이는 둘 다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2-4. 남북한 모두 인력중심의 후진국형 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 육군의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이며, 북한 육군의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인가? 육군이 취약점을 보완하고, 북한에 비해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정예군, 첨단과학군 비전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2-5. 현재 한국군은 계급정년 연장으로 진급적체와 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력 약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군도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육군은 직접전투요원으로 복무가능한 장병들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고령자가 많은 북한군의 전투력에 대해 육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3. 남북한 전차전력 비교

3-1. 현대전 지상전은 전격전과 공지입체작전을 바탕으로 하는데, 지상전 전력 중 공격적 점령작전의 핵심은 전차이므로 전차를 중심으로 전력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3-2.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3,700대, 남한은 2,500대(수량차이는 K1A1으로 추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비를 많이 쓰는 한국군이 전차수량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3-3. 북한이 보유한 전차 중 한국전쟁 때 사용한 T-34와 M-1985 550여대는 전차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전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이럴 경우 숫자에서도 큰 열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3-4. 한국은 전차전력의 수적 열세를 질적으로 만회하고자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최신형 K1과 K1A1을 개발하여 1,10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증강중인데, 미래전장에서는 질적인 우위를 가진 한국 육군의 전차전력이 우월한 것 아닌가?

3-5. 특히, 협곡이 많고 우회로가 없는 중부지역 지형조건으로 인해 북한의 진격로는 7개 축선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접적지점이 중요한데, 접적지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질적인 우세를 가진 한국군의 전차전력이 북한보다 우세한 것 아닌가?

3-6. 육군에서는 M-47(400여대), M-48(850여대) 전차의 노후화로 수리할 부품 등이 부족하여 전력유지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동급으로 2,800여대나 보유하고 있는 T-54, T-56전차도 마찬가지로 노후장비 아닌가?

3-7. 국민들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전차가 파죽지세로 서울로 진격해온 기억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육군은 북한의 전차전력을 궤멸시킬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4. 남북한 야포전력 비교

4-1. 남북한 포전력을 비교하면 북한은 10,400문, 남한은 4,773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열세로 보이나, 북한군이 보유한 포의 숫자에는 의문이 많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참고 : 남북한 야포전력 비교(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군사력 2003-2004)

구 분	북 한	한 국	비 고
견인포	3,500문	3,500문
자주포	4,400문	1,088문
소 계	7,900문	4,588문
방사포/다연장포	2,500문	185문	북한 장사정포 포함
합계	10,400문	4,773문

4-2. 포는 전쟁 시작단계에서 공격을 개시하기는 하지만 지역을 점령하는 공격형 무기는 아니고, 동굴포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포의 배치상태로 보아 북한포병을 점령전을 수행하는 공격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4-3. 자주포는 성능에 차이가 많아 단순한 문수 비교는 의미가 없고, 속도, 이동거리, 정비능력, 화력통제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전력비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남한과 북한이 보유한 포를 성능별로 비교한다면? 남북의 포전력을 성능면에서 비교할 때 남한의 포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5.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위협 재분석

5-1.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4일 박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1만여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고 1,000여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들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될 경우 시간당 2만5,000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시간만에 서울의 3분의1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박진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5-2. 5일 합참의장은 “북한이 (1만여문이 아니라) 1,000여문의 장사정포/방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문”이라고 답변했고, 중앙일보 군사전문 김민석 기자도 총1,000여문의 장사정포 중 서부전선의 자주포 6개대대 100문과 방사포 11개대대 200문 등 총 300문이 수도권에 위협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는데, 박진의원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포(1만여문으로 추정)가 장사정포인 것처럼 과장한 것 아닌가?

5-3. 또, 김민석 기자는 박진의원의 주장처럼 “북한이 시간당 2만5천발의 장사정포를 단번에 쏘아대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장사정포는 진지가 지하동굴에 있기 때문에 동굴에서 나와 사격하고 재장전이나 대응공격을 피하기 위해(회피시간) 동굴에 다시 들어가는데 30여분이 걸리고, 이 때문에 300문의 장사정포가 한시간동안 쏠 수 있는 포탄은 최대 1,000~2,000발 수준이라고 추정했는데, 박진의원과 김민석 기자의 분석 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 1~2천발과 2만5천발은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2만5천발 주장은 너무나 과장된 것 아닌가?

5-4. 또, 김민석 기자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장사정포는 한국군의 대응공격을 막기 위해 서울이 아니라 한국군 포병진지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군사전략상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아닌가?

5-5.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력과 피해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240mm 방사포탄은 인마살상용으로 콘크리트를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파트 안이나 지하주차장같은 대피소에 대피할 경우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콘크리트 관통력이 있는 170mm 장사정포 대처방법은?

5-6. 또, 김민석 기자는 장사정포가 첫 발사되면 한․미 연합 전력은 즉시 대포병 레이더(AN/TPQ-36, 37)와 프레데터 등 무인정찰기가 동원되어 장사정포 위치 파악에 들어가며, 포착되면 즉각 연합사의 다연장포가 장사정포를 공격하고, 발사 이전에도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사전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F-15 및 B-2 등 전폭기가 동원돼 합동직격탄(JDAM)과 같은 정밀폭탄(흑연폭탄, 동굴파괴탄)을 투하하여 장사정포를 괴멸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연합전력이라면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5-7. 또, 김민석 기자는 이런 대응은 한국군 단독전력으론 불가능하고 미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군 단독으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력이 필요한가? 한국군은 현재 185문의 다연장포와 다수의 K-9자주포(최대사거리 40km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필요전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5-8. 신동아 2004년 9월호에 의하면, 북한 개성시 전체와 판문군 일부 2,000만평에 걸쳐 진행 중인 개성공단 개발 1단계 사업으로 인해, 유사시 북한군 공격축선 1호인 개성-문산 연결지역에 배치된 인민군 4개 보병연대와 전차대대가 개성공단 이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장은 북한군의 이런 재배치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5-9. 위 보도에 의하면, 향후 개성공단 2단계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DMZ(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되어 있는 북한 62포병여단의 장사정포도 송악산-오공산-진봉산으로 이어지는 개성 주변부 산악지역 뒤편으로(거리상으로는 10~15km) 옮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총장의 견해는?

5-10. 개성공단 개발로 인해 북한군을 방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실제로는 개성공단 개발로 인해 장사정포 등 북한군 전력이 개성이북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져, 남북경협이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장은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11. 항간에는 미군의 MLRS(다연장포대)의 철수를 연기하는 것만이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위협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나, 미군 포대의 타격력보다는 장사정포의 발사지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대응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ADOCS를 포함한 C4I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5-12.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정확도가 매우 낮고, 사거리나 파괴력도 일반인의 생각보다 부족하여, 북한보다 우수한 장비를 보유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감안하면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5-13. 항간에는 주한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총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 장사정포 위협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대응방향

1. 북한의 미사일전력과 대응방향

※참고 : 남북한 미사일전력 비교(매일경제, 2004.10.9. 합참 발표)

북 한			한 국
종류	사거리	기수	종류	사거리	기수
스커드-B	320km	120기?	현무	180km	?
스커드-C	500km		개량형 현무	300km	100기 이상
노동1호	1,300km	?	ATACMS	300km	110기 계획
대포동 1,2호	?	?

1-1. 북한은 지대지미사일로 스커드-B(340km), 스커드-C(500km), 노동1호(1,000km), 대포동1호, 대포동2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와 보유량, 사정거리와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

1-2. 10월 5일 합참 보고와 언론보도(매일경제, 2004.10.9)에 의하면,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로 독자개발한 사정거리 300km인 개량형 현무 100여기 이상을 실전배치했고, 역시 사거리 300km인 ATACMS 110여기를 연말까지 도입하여 실전배치할 계획이며,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 300km는 북한의 신의주, 강계, 김책 등에 이르는 거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상 북한 전역이 타격범위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1-3.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미사일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46발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으나 겨우 2명이 사망했고 그것도 폭발음에 놀라 심장마비로 사망할 정도로, 심리적 공포심에 비해 실제 명중력과 파괴력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총장의 견해는?

1-4.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준비시간이 8시간이상 걸리고 지하에서 6시간의준비는 가능하나 2시간은 반드시 지상에 노출돼야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처럼 준비시간이 길다면 우리와 미군의 정보감시체계로 충분히 사전에 발견하여 최초 발사 전에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체계는 어떠한가?

2.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대응방향

2-1.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전력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 공포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체계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체제방어적인 관점에서 비대칭전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견해는?

2-2.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개발 또는 보유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의 투발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2-3. 북한의 핵무기는 보유사실 자체도 정확히 확인된 바 없고, 화학무기는 많은 양을 투발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부는 노지에서는 효과가 없고, 생물학무기는 포로는 투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총장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의 위력과 현실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4. 핵과 생화학무기같은 비대칭전력은 재래식전력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전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총장은 비대칭무기를 재래식 무기경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2-5.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핵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방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내는 햇볕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2-6. 남북한의 지나친 군비경쟁은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심화시켜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에 따른 막대한 국방비지출은 남북한 모두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2-7.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남북간 교류 ․ 협력과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의 실전능력

1. UAV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UAV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육군은 UAV의 운용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UAV는 군단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가?

2. UAV는 적의 움직임을 조기에 정찰해야 하는데, 지금 UAV는 성능이 변경되어 동계예열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길어지고, 임무요구 고도에서 임무 불가능한 구역이 존재하며, 환절기마다 동계기트를 부탈착시켜야 하는 등 유사시 작전대응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육군의 견해는?

3. 작전요구성능 변화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 국방규격 변경은 육군의 승인으로 가능한데, UAV의 최저 운용온도가 -45℃에서 -36℃로 바뀐 것만 보더라도 작전요구성능의 변화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육군에서 규격변경으로 처리한 이유는?

4. 국방품질관리소는 UAV의 문제점들을 알고,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는 표준대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무불가능 영역이 존재함을 그림으로 만들어 국방규격서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여 삽입하는 등 UAV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육군에서 품질관리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형헬기(KMH)사업의 문제점

1. 코소보전투에서 미국 육군 지휘관은 공격헬기가 산악지형에서 피격율이 높아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육군은 한국형 헬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격헬기의 작전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가?

2. 이라크전쟁 중 3개월 만에 9대의 미군 아파치헬기가 피격되었고, 과거 중형공격헬기사업(아파치헬기) 추진 시 국방연구원에서 2차례에 걸쳐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임무 및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3. 기동헬기의 주 임무지역은 어디인가? 적지인가, 우군지역인가? 만약 적 지에 7~9명의 병사를 투입하고자 한다면 주임무는 무엇인가? 적 산악지역에 아군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기동헬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만약 고지점령이라면 한 개의 산봉우리를 점령하는데 몇명의 병사가 필요한가? 적지 고지에 대규모 헬기를 투입하면 헬기가 피격당할 확률은 매우 높아져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육군의 견해는?

4. 한국형 헬기사업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육군이 독자적인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개발이 되면 운용유지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 독자모델의 경우 세계에서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가격이 훨씬 비싸지게 되고 부품의 호환성도 낮아져, 궁극적으로 헬기운용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5. 한국형 헬기사업을 담당할 회사는 정찰용 무인항공기(UAV)를 담당했던 회사인데,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능력부족을 드러낸 회사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과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헬기제작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세계 유수의 헬기업체들도 새로운 개념의 헬기를 개발하다 막대한 개발비만 들인 채 중도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6. UAV처럼 헬기사업에도 과도한 지체가 발생한다면 육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체가 되면 그때도 규격변경을 통해 합격시켜 줄 것인가? 육군은 필요한 헬기를 적기에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국가항공산업 미래 등 국가정책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전망이 불투명한 독자모델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

■ 비호사업 개선방향

1. 외국은 1만발인데 비해 한국은 3천발도 쏘기 전에 포신에 이상이 생긴 비호사업은 육군의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현 사업방향을 중단하고 방향을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2. 현대전에서도 대공포는 레이더 탐지, 식별, 추적능력이 아니라 탄막구역을 형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호사업에도 레이더나 사통장치 등 값비싼 장치는 과감히 없애고 절약된만큼 많이 생산해서 예상접근로에 다수를 배치하는 것이 전력에도 차질이 없고 훨씬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육군의 판단은?

■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

1. 총장은 2004. 8. 26.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위헌신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비록 아직 소수에 불과하나,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심갈등의 상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총장의 견해는?

3. 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총장의 견해는?

4.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 입대 후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입대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만 여명에 달하며 매년 6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실정을 총장은 알고 있는가?

5. 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첫째, 대체복무제로 병역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다. 둘째, 대체복무제로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는다. 셋째, 인권과 복지를 항상시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든다. 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총장과 육군 간부들은 이런 원칙을 알고 있는가? 견해는?

6.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첫째,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위한 군정예화와 병력감축에 대비한다. 둘째, 남는 병역자원은 복지분야에 집중 복무시켜 복지선진국을 만든다. 셋째, 기존 병역특례성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고쳐 복무형평성을 맞춘다. 넷째, 양심에 따른 평화추구권을 인정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한다. 는 관점을 가지고 대체복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장과 육군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7. 지금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도 ①군사훈련 대신 직무훈련을 받고, ②현역보다 긴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복무하며, ③복무영역은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을 돌보는 복지분야에 근무하고, ④대체복무자합숙소에서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⑤복무후에도 비군사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현역과 동일하게 예비군훈련과 전시동원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한다면 병역형평성과 사회적 인식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8. 양심은 인권의 기초개념이자 인간존엄을 상징하는 징표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국민의 인권을 크게 신장함은 물론, 대만처럼 국제적으로도 정치․경제 선진국에 이어 인권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9. 수십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이란 형벌만을 부과해온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생각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소수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관용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기본가치로 하는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10. 또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체복무를 실시함으로써 복지국가가 되었다고 할 만큼, 유럽에서 대체복무 실시와 복지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대체복무를 중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EU로의 통합과 감군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11. 대체복무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대량의 인재나 인력을 저렴한 예산으로 제공하여 복지기금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줄여주므로, 우리가 효과적인 대체복무를 실시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미비한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12.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는 연간 징병인원 약 30만명의 0.2%에 불과하며, 대체수단의 도입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체수단의 내용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여라고 하는 헌법상의 법익도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13. 병무청 자료를 보면 2003년 한해에만 36,996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특례성격의 각종 유사대체복무에 종사하고 있고, 8,477명이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처분을 받고 있는데, 총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14.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살펴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대체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11,881), 산업기능요원(67,109), 징병전담의사(121), 공중보건의사(5,156), 국제협력의사(24), 공익법무관(207), 공익근무요원(71,188. 행정관서70,877. 국제협력178. 예술체육133)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55,686명에 달하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5. 여기에 상근예비역(32,420), 작전전경(17,656), 의무경찰(31,002), 해양경찰(3,495), 경비교도(4,469), 의무소방(2,584)으로 전환복무하는 인력 91,626명까지 합하면 24만명이 넘는 병역자원이 현역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총장의 견해는?

16. 현재 징병제국가 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국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한창 전쟁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군사적 위협과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는데, 총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7.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고된 징역살이는 물론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로 판단되고, 그 수가 1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양심에 따르는 삶’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18. 대다수 현역입영대상자가 느끼는 군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근본원인은 불합리한 군복무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군대의 인권과 복지 향상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원칙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대만 등 외국에서도 대체복무 도입이 군대내 인권과 복지향상에 기여했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19.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전후로 현역입영자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형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군 전력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와 군사력 손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20. 현대전은 병력수보다는 각국이 보유한 첨단무기의 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군 정예화에 온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있어, 우리도 현대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병력 정예화를 단행해야하며, 이럴 경우 병력감축은 필연적이므로, 신체조건이나 심리적으로 병역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자원은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21. 군복무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강하고 정예화된 군을 위해 오히려 대체복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 적정 탄약 소요량

1. 첨단무기가 증가되면서 교육용 탄약을 사용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든 병사들이 경험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어 모의훈련장치(시뮬레이터, DUMMY탄) 등을 도입하여 훈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육군은 교탄의 사용과 모의훈련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가? 국방부는 2005년도 예산 중 교육용 탄약 예산으로 1,97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앞에서 계산한 적정비율에 부합하는가?

2. 교탄은 일부 전시비축 초과탄을 활용하는 것으로 2005년 국방부 예산요구서에 나와 있는데, 육군은 전시비축 초과탄을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3. 통상 60일분을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시비축 탄약은 탄약 구입비, 유지비, 폐기비용을 함께 고민해야 하므로 적정비축량이 중요한데, 육군은 전시비축 탄약의 적정량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 국방비 절감과 사병봉급 인상

1.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방비를 절약하는 것은 전력투자비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인데, 육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연구 검토된 내용을 분야별로 제출한다면?

2.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육군에서는 실효성있는 예산절감 방법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상이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가?

3. 2003년도 국방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국군의 77%를 차지하는 사병급여는 ’03년도 예산현액 18,253,844백만원의 0.93%에 불과한 170,784백만원인데 비해, 9.56%(장교 9.5% + 장군 0.06%)인 장교의 경우는 14.3%인 2,611,401백만원, 13.4%(준위 0.9% + 부사관 12.5%)인 부사관의 경우는 13.0%인 2,372,54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절대다수인 사병들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장은 우리군의 사병급여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사병의 급여가 낮으면 그만큼 사병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어, 사병인권개선이나 복지향상, 소수정예군을 위한 병역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보는데, 국방예산은 절감하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사병 봉급은 사회에서 받는 월급의 1/3~1/4수준인 30만원정도로 시급히 인상해야 하지 않는가?

■ 인사적체 해소와 고위 보직의 적정화

1. 지난 시절 지나치게 비대해진 군 고위보직과 구조적인 인사적체 해소가 국방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육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2. 각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급기간 연장과 계급정년 연장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진급기간과 계급정년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행결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은?

3. 육군에서는 명예전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조기전역을 유도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일부에서는 명예전역제도가 조기전역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육군의 입장과 대책은?

4. 육군 사단의 경우 부사단장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사단장 보직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부사단장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불필요하다면 이런 보직과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대안은 무엇인가?

■ 군의문사 문제와 과거사 청산

1. 군대에서의 사고사는 대부분 의문사라고 할 만큼 군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군의 진상규명 의지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육군은 군의문사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는 없는가? 총장의 입장과 대책은?

2. 군의문사 가족들은 제대로 된 특별볍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모둔 군의문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문사를 비롯한 군대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군부대 환경오염 방지대책

1. 깨끗한 환경은 국민적 의제가 된지 오래이고, 군부대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육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실태는 어떠한가? 각 군은 일상적으로 사격장, 훈련장을 운용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구조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2. 환경문제는 복원보다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과 사병 모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육군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부대운영비의 투명성 제고

1. 부적절한 부대운영비 사용으로 4성 장군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각급 부대에서는 국민의 세금인 부대운영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육군에서는 부대운영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투명하고 적절한 부대운영비 사용은 지휘관이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총장은 부대운영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초급 지휘관의 부대지휘의 문제점

1. 일선부대에서는 소대장과 부사관, 고참병사들이 나이/경력과 계급의 괴리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육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2. 초급 지휘관이나 부사관의 경우 부하들과 갈등이 있어도 개인의 자질이 평가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지휘권을 100%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개인이 근무하는 해안 초소나 독립된 곳에 위치한 부대일수록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훈련장 등 군 관련시설 증설의 관점

1. 훈련의 과학화를 위해 육군도 여러 훈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미군을 비록한 외국군의 훈련장 규모나 크기를 비교 ․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2. 한국은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훈련장 등 군 관련 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많은데도, 군은 계속 훈련장이 부족하다며 훈련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군 구조에 변화가 온다면 훈련장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훈련장 건설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설사 훈련장 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군도 관계 법규와 주민들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 해외 파병부대와의 형평성

1. 해외파병의 경우 사병들도 특별수당을 지급받고, 사망 시 보상금도 국내 순직자들과는 차이가 많은데, 해외와 국내 병사들의 대우에 차이가 많으면 국내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은 형평성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는데 총장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본적은 있는가?

2. 해외파병부대에는 질높은 방탄장비가 지급되는 반면, 국내에서 국토를 방위하는 병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총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육군 복제의 변경시기 조정

1. 현재 육군에서 계획 중인 육군 복장 변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로 당분간 전력증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육군 복제 변경시기는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육군사관학교

1. 육사에서는 생도들에게 직업군인의 자세와 철학에 대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직업군인의 윤리와 자세, 정치문제에 대한 교장의 입장과 교육방침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