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1(월)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여섯째날 >

- 오전 : 에너지관리공단 / 오후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 2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는 SALES 국감!! 에너지정책은 SAVE 국감!!

정책 제언		“에너지관리공단”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에너지절약으로 승부해야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 강화

		전기흡혈귀(Power Vampire) 대기전력,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공사 열 LOSS 저감대책과 소내전력소비량의 과다에 대한 문제

		지역난방공사, 더욱 멀리보고,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에너지는 SALES 국감!! 에너지정책은 SAVE 국감!!

김교흥 의원!!!  하수슬러지로 만든 조개탄 사세요~~

□ 에너지 위기때만 되면 나오는 것이,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1%로 지난 15년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 지원한 것에 비해 결과적으로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 대체에너지 공급비중(2001, %) >

구 분	덴마크	프랑스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수 력	-	2.4	0.8	0.5	1.4	0.6
대체에너지	11.1	4.6	3.7	2.6	1.7	1.5
계	11.1	7.0	4.5	3.1	3.1	2.1

* 2003 IEA 자료(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한국은 2003년 실적

■ 원인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자주적 에너지 확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계획만 거창하고 예산․전문인력 뒷받침 없으며, 정부정책발표시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수치만을 제시, 실현 불가능한 목표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정부투자액(’81～’99년, 백만 US$)>

신재생에너지원	미 국	일 본	독 일	이태리	한 국
태 양 광	1,562	1,296	916	348	23
연료전지	855	803	380	152	37
풍 력	631	88	378	170	15
바 이 오	981	210	71	147	17
태양열,지열,소수력 등	2,491	1,170	548	88	62
계	6,520	3,567	2,293	905	154

주) 한국은 1988～2003년 누적치, 1US$=1200원 적용

< 사례소개 :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

○ 에관공의 대체에너지자금지원으로 하수슬러지의 연료화 기술개발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기술은 하수슬러지에 무연탄 또는 유연탄을 섞어 조개탄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과기부 국산신기술 인증(KT), 산자부 재활용 제품 규격(GR) 제정공표, 발명특허 등을 받은 신기술제품임

* 기술개요- 하수슬러지에 무연탄을 섞어 연료화 하는 기술이며, 열효율이 일반연료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

․하수슬러지 자체열량 약3천~4천Kcal/kg (연탄 4,300kcal/kg)

․무연탄 약 4,500~5,000kcal/kg, 유연탄 약 6,300kcal/kg

․신기술제품 : 하수슬러지+ 무연탄/유연탄= 5,500~6,800kcal/kg

○ 하수슬러지 언제까지 바다에 버릴것인가?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실태>

○ 이렇게 발생한 슬러지는 주로 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음

- 1988년 55만톤 ⇒ 2002년 848만톤(15배 증가)

○ 쓰레기인 하수슬러지를 에너지자원으로 만들어낸 기술력에 놀라고, 그동안 연탄정도의 발열을 갖는 에너지원을 매립하고 바다에 버리느라 지역주민․환경단체와 마찰을 겪었던 것이 안타까웠으며, 이 기술의 빠른 보급을 통해 하수슬러지의 에너지화와 함께 위축되어진 우리나라 석탄산업에도 활기가 생기기를 기대하였음

○ 그러나 업체와의 인터뷰 결과, 에관공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있으나 시설설치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음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 지자체 대응상황>

시․군	처리장	직매립량	‘03. 7월 이후 대응상황(톤/일)
			해양투기	소각	재활용
23	28	554	480 (88%)	34 (6%)	30 (6%)
			16개 시․군	3개 시․군	4개 시․군

▶ 해양투기 예정 16개 지역은 폐기물 위탁처리신고 완료

▶ 소각 예정인 3개 시․군은 전용소각로(경기도 광주, 성남), 생활폐기물소각로(김해)에 투입처리

▶ 재활용 예정인 4개 시․군은 녹생토(연천, 금산, 영천) 및 시멘트소성로(소각로) 투입(문경) 추진중이나 녹생토의 경우 일시적인 사용 뿐 장기적 사용 곤란

▶ 당초 시멘트 소성로 투입을 추진했던 강원지역은 주민반대로 인하여 현재 해양투기로 전환 처리

○ 인터뷰한 업체의 경우 신기술 인증(2001년~2004년, 기간 3년)을 받았으나 올해로 기간이 끝나 1차례 기간연장만을 한 상태이며, 추가연장은 한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움. 확대 보급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서 기술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장될 수밖에 없음

○ 폐기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지를 없애고 현재 하수슬러지 운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시범케이스가 될 수 없다며 설치를 꺼리는 지자체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며, 이미 개발되어진 현실적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쉬움.

	정책 제언		“에너지관리공단”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력수요관리사업자금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감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었음.

o 1인당 에너지 소비 세계 14위로, 소득이 2~3배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개발만큼이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시책 추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용효율화 사업을 포함한 수요관리 업무를 보면 추진체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함

<1인당 에너지 지표비교>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GDP ($, 01년)	13,503	44,397	22,705	32,830
1인당에너지소비(toe, 01년)	4.11	4.09	4.00	4.26

■ 전력수요관리의 구조적인 문제

○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한전 기획본부소속전력연구원이 지정되어, 기금관리를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 에관공이 사업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주관하는 구조임

○ 전기를 많이 팔수록 이익인 전력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이용효율사업을 포함한 수요를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효율향상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며, 그간의 수요관리투자실적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요관리사업은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사업으로 나뉘는데, 그간의 수요관리 투자실적은 부하관리:효율향상=78:22으로 부하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전력효율사업 달성율을 보았을 때, 효율향상사업에만 유독 달성율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수요관리사업 투자실적>

구 분		1999	2001	2003	계 (비중,%)
수요관리(억원)		282	581	696	1,559 (100)
	부하관리	182	462	575	1,219 (78)
	효율향상	100	119	121	340 (22)

<수요관리사업 달성율>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6末
전력부하관리사업	83.9	82.8	83.3	17.4
전력효율향상사업	81.2	52.1	50.1	40.6
수요관리홍보 및 평가사업	87.8	87.2	99.5	45.0
수요관리융자사업	-	31.5	99.9	23.8

○ 현재 진행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시 독립법인인 전력산업진흥원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관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선진국의 수요관리 현황을 보더라도 부하관리․효율향상사업을 에관공과 같은 성격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 전문관리기관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선진국 사례>

구분	내용
미국	-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NewYork 주의 경우, 수요관리․효율향상 사업을 에관공 성격의 공공기관인 NYSERDA에서 담당
영국	- 준정부기관인 EST에서 사업시행 및 평가, 정부에서 자금 배정하여 수요관리 업무수행 - 목표설정, 자금배분, 각전력회사 성과감시 및 평가를 위해 정부법인형태의 “에너지절약기금” 설치운영
일본	-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전문기관인 NEDO에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해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수요관리 부분의 예산을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정한 공단의 수요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경쟁력, 에너지절약으로 승부해야한다

■ 98년 IMF 이후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에너지절약 관련 시책 폐지하였으며, 규제폐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규제일몰제 : 새로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규제 폐기

* 규제총량제 : 규제신설시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의 규제 폐지 (2004년 4월 도입)

< 98년도 이후 폐지현황>

폐지		폐지후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타법률
에너지사용계획신고, 에너지관리대상자지정, 에너지관리진단명령, 열사용기자재 표시의무 냉난방 온도제한기준 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	목욕탕폐열회수장치설치의무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골프장 등의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의무화 (건축법시행령)	에너지관리자 선임,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교육
6건	2건	2건

○ 규제완화의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함

○ 에너지 문제의 특성상 표면적으로는 규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며,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볼 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에너지 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규제완화 추세로 자율적 에너지절약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음

○ 폐지되었다가 개정되어 재부활된 에너지관리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법정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음. 이 시책이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것은 다행이지만, 매년받던 교육을 최초 1회만 받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규제완화, 자율성 확보보다는 관리소홀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하며, 약간 과장을 하자면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할 수도 있음

■ 김교흥 위원은...

- 에너지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에너지 다소비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 에너지관련 시책의 경우, ‘의무화’라는 문구상 표면적으로는 규제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며,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볼 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당장의 기업부담 완화를 이유로 폐지한 에너지 절약 관련시책들이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관련시책의 폐지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지적하며 애관공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한 규제완화를 이유로 시책들을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실천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도와 홍보만으로 에너지 수요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며, 국제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문제가 강조되며 이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눈앞에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로 선뜻 나서기 힘든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나, 정부가 이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고히 하여 기업들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 전체 에너지소비의 55.5%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독려해왔음

※ 국가에너지 소비량-산업(55.5%), 수송(21.1%), 가정․상업(21.4%)., 공공․기타(2.0%)

※ 에너지절약시설 성과조사결과, 1억 투자시 평균 3,200만원 절감 (3~5년 손익분기점, 한번 투자로 10~15년 사용)

○ 에너지이용합리화 융자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음

그 한 가지가 효과적인 수요예측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지나치게 한정된 자금배정과 이에 따른 조기소진 문제이며, 다른 한 가지는 대출절차상의 문제임

< 1. 수요예측시스템의 부재 >

○ 올해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융자계정의 수요예측 조사결과 예산수립 당시 신청된 수요가 5,628억원이었으나, 2,529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조기소진으로 인해 450억원이 추경예산에서 배정되었음

<2000～2005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증감추이>    (단위 : 억원)

비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	예산	증가율 (%)	예산	증가율 (%)	예산	증가율 (%)	예산	증가율 (%)
집단에너지	1,943	1,733	△10.8%	1,495	△13.7%	1,622	8.5%	1,870	15.3%
에너지절약시설	2,514	2,230	△11.3%	3,556	59.5	3,050	△14.2%	2,529 ↓ 2,829	△7.2%
대체에너지보급	278	190	△31.7%	171	△0.1%	478	179.5%	500	4.6%
합 계	4,735	4,153	△12.3%	5,222	25.7%	5,150	△1.4%	5,199	0.9%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배정액을 보면, 에너지절약시설설치를 민간에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지원자금은 2003년, 2004년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올해 고유가 상황으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요예측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올해 고유가 상황으로 인하여 에관공의 수요예측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

○ 현행 수요예측 조사방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사업장을 주요대상으로 다음해 사업계획을 조사하는 방식이며, 조사관련 인력은  총괄2명, 에너지관리공단 12개 시도지사 지도역 각1명, 기술컨설팅 사업단 진단요원 27명. 수요예측 조사방법, 조사인원 및 전문성 모두 문제

⇒ 결국 이로 인해 기업의 융자요구에 대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초래하였음

■ 김교흥 위원은....

- 정부가 나서 기업들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권고해왔고, 고유가의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 향후 고유가 상황지속이 예상되는데 예산확보 방안 등 장기대책은 마련되어 야 한다며, 정확한 수요예측 시스템,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

< 2. 대출절차와 관련한 문제 >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업계에서 느끼는 실질적 어려움은 신청인은 융자금을 받기위해 공단과 은행으로부터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인이 공단으로부터 추천신청을 받고도 대출기관의 무리한 담보 요구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김교흥 위원은...

- 공단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내부규정 때문에 시설 설치를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담보요구 등에 대한 공단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함.

○ 또한 공단이 대출업무를 은행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그렇다면 융자와 관련한 은행업무에 대한 공단의 관리시스템 확보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

■ 결국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가 융자사업의 핵심. 보다 수요예측 시스템을 강화하여 수요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 강화

- 에너지진단사를 국가기술자격화하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관리진단을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관리진단은 산업체나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양과 형태를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분석하여, 에너지절감에 대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토록 유도하는 기술서비스인데 현행 에너지관리진단은 진단신청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진단실시, 기업의 자율적 절약활동이며 법적인 강제규정 아님

<연도별 에너지관리진단 실적>             (단위: 업체)

구분		2001	2002	2003	계
산업체	용역진단	73	93	93	259
	무료진단	300	300	350	950
	수요관리	192	93	80	365
	소계	565	486	523	1,574
건물	용역진단	14	24	18	56
합계		579	510	541	1,630

○ 공단은 대졸 신입자를 자체 진단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하여, 진단능력별 진단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최근 에너지 진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요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 에너지진단은 ESCO(6개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는 민간자격제도로 에너지진단사가 있으며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없는 실정임

○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이 자율적 절약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으로 진단을 통한 에너지 관리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순수 민간차원의 에너지진단사의 진단업무에 힘이 실릴 가능성 없음

■ 김교흥 위원은....

○ 에너지절약은 에너지 낭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서 시작하며, 낭비요인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임.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시설을 철저히 진단하여 낭비요인을 없애는 에너지관리진단은 중요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 중 하나로 일정규모(5천toe)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사용이 적은 중소기업의 진단을 위한 별도 부담은 없다. 또한 관리진단비용은 에너지사용량에 근거하여 차등화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처럼 일정기한을 정해 정기적으로 에너지관리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에너지진단 의무화시 예상효과 분석

(2003년 기준)>

년도	2005	2006	2007	계
업체수	1,940 - 산업체 : 1,514업체(발전 제외) - 건물 : 426업체(아파트 제외)			1,940
에너지절감량 (천toe/년)	1,113	1,113	1,113	3,339
절감액 (억원)	3,339	3,339	3,339	10,017

○ 연간 2천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열진단 또는 전기진단을 의무적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3개년) 는 총 3,339천toe, 10,017억원에 이름.

< 의무화시 필요한 에너지진단사 >

구분	필요인원
○ 진단 의무화에 따른 추가 진단인력 필요 - 년간 진단 소요 인력 - 사후관리 소요 인력	163명 -149명 -14명
○ 현재 배출 에너지진단사 인원	60명
○ 진단 부족 인력	103명

■ 김교흥 위원은....

- ESCO,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사를 고용하도록 할 경우,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전기흡혈귀(Power Vampire) 대기전력,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다 !!

○ 우리나라는 매년 3만 건 이상(1일 평균 92.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일 평균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4%를 차지한다.  이들 전기화재의 원인을 보면 합선(78%), 과부하(8%), 누전 및 절연불량(5%) 등이며, 매년 500백억(03년기준) 원의 재산이 전기화재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전기가 낭비되는 대기전력이 국내 총 3억대 정도의 기기가 3.66W 순시대기전력을 소비하여, 가정 전력소비량의 11%를 차지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1천500만 가구가 매년 5천억 원 정도를 낭비(1가구당 3만5천 원 정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는 매년 5천5백억 원(03년기준)에 이르는 재산을 순전히 전기로 인해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대기전력 소비량 비교>

국 가 명	1가구당 대기전력 순시전력(W)	1가구당 연간 대기전력량 (kWh/년)	가정에서 대기전력 소비비중	국가전체에서 대기전력 소비비중	조사년도
한국	57W	306kWh	11%	1.7%	2003
호주	112W	980kWh	11.6%	3.2%	2001
일본	46W	398kWh	9.4%	1.7%	2001
뉴질랜드	125W	1100kWh	11%	2.9%	1999
미국	115W	1010kWh	5%	1.3%	2002
프랑스	38W	235kWh	7%	1.3%	1999

(주)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대기전력 소비행태 조사 및 절전기준 표준화연구(2004.1)

○ 또한 대기전력이 5천억 원 낭비한다는 수치는 순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 낭비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써 온라인 상태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낭비되고 있는 전력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움

○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공급되는 전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의 공급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는 매년 늘어나는 전기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함

■ 이에 김교흥 위원은....

- ‘1W 대기전력 규제’를 통하여, 생산적 소비가 아닌 낭비되는 전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대기전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침이 국제적 추세임

구분		내용
미국	부시 “1W 선언”	- 2001년 7월 31일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1W이하로 하는 대통령령인 “1W령"선포 - 2001년 12월 31일부터 미국정부에 납품하는 전자업체들은 대기전력을 에너지부에 신고, 대기전력 1W 초과시 조달품목에서 제외
호주	대기전력1W 정책	- 2002년에 2002년까지 대기전력 1W이하로 줄이는 국가정책 발표 * 1단계 자발적(2007년)/ 2단계 의무적(2012년) - 1W 넘는 제품에 대해 경고라벨 부착 검토

○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대기전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없을 경우,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우리 전자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원가상승 부담으로 강력한 유인이 없을 경우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 대기전력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기 바람. 대기전력을 포함한 낭비되고 있는 전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절약이라는 의미와 함께, 전기 화재 등 전기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람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공사 열 LOSS 저감대책과 소내전력소비량의 과다에 대한 문제

-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병합발전소(CHP)를 운영하여 열과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열의 공급에 있어 수송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다보면 4.1%정도의 LOSS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판매단가로 환산하면 160억원이상이 되는데 이런 손실을 줄이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지역난방공사 열&전기 생산량대비 판매량 추이(2001~2003)>

연도별 항목	2001		2002		2003
	열Gcal	전기 MWh	열Gcal	전기 MWh	열Gcal	전기 MWh
생산량	7,980,013	333,755	8,621,292	438,246	9,087,465	468,809
판매량	7,642,403	283,513	8,242,747	377,159	8,746,814	407,893
전기판매대금 (백만원)	316,632	15,007	350,555	22,722	411,651	29,603
판매단가(원)	41,431원	52.9원	42,529원	60.2원	47,063원	72.6원
LOSS량/ 전기는 자체소비분	337,610	44,792	378,544	61,045	340,651	60,916
LOSS율(%)	4.2	13.4	4.4	13.9	3.7	13.0
소내 열 및 전력 금액환산	139억 8천만원	23억6천9백만원	160억 9천만원	36억7천4백만원	160억 3천만원	44억2천2백만원

* 열 - Gcal / 전기- MWh

※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대구, 수원, 청주만 해당함(LOSS양은 발전소 자체소비)

<소내전력사용량 및 비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전력사용량 (MWh)	자체생산	44,792	61,045	60,916
	한전수전	95,760	110,883	117,479
	계	146,552	171,928	178,395
전력비(백만원)		7,184	7,414	8,033	한전수전량에 대한 비용

- 전기부분에 있어 소내전력소비율이 평균 14%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일반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소내전력소비율이 평균 4.5% 정도인 것에 비해 턱없이 높게 나오고 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는 열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이 소요되므로 자체적으로 소비는 전력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열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가 매년 평균 34억8천8백만원정도의 비용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타 발전소 정도(4.5%)의 소내전력소비량이라면 연간 23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공사는 소내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지적.

- 이러한 낭비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 지역난방의 보급은 11개 사업자가 국내 총주택의 약 10%에 해당하는 125만호(2003년말)를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구역전기사업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열병합발전소는 기존 발전소의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향후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망을 통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부가 서비스(인터넷, 유선방송 등)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 또한 열병합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열병합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소규모이므로 피크타임에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대규모의 정전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지역난방공사, 더욱 멀리보고,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 공기업으로서의 능동적 자세 필요 -

□ 문제제기

-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보면서 많이 지적되는 것이 기강의 문제임. 본 위원은 기강의 문제에 대해 소신있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소신의전제가 다수와의 합의의 통한 치밀한 계획, 정책결정과 추진력이라고 생각함.

-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LNG등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환경공해를 줄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시말해 에너지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 김교흥 위원의 지적사항

☞ 지역난방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

- 지난 98.7 ‘공기업 민영화 기본방침’에 따라 난방공사의 민영화가 결정되고, 안양․부천사업소가 LG Power에 분리매각되었음. LG Power로 매각된 이후, 안양부천의 요금인상으로 소비자와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 58.5% → 38.5%(산자부 조정)).

□ 지역난방 보급률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1」우리공사공급계획(천호)		518	564	631	685	727	786
주2」 정부계획	(천호)	1,470	1,560	1,800	1,166	1,245	1,362
	보급률(%)	8.2	8.5	9.0	9.4	9.7	10.3

□ 민영화 이후 소비자들의 소송이 진행되어 04년 초에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소송관련해서 ‘공사비부담금’은 헌법소원이 이루어져 진행되다 징수근거에 대한 합헌 판결을 받음. 문제는 합헌판결이 아니라 공사비이 50%를 소비자가 부담하면서 지역난방을 유치하는 것인데, 좋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신뢰에 금이 갔다는 것임.

정책 결정의 콘센서스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음.

☞ 신규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 필요

-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화성사업, 파주사업, 판교사업과 용인동백사업, 상암DMC사업등 향후 5년간 1조4천억 규모의 신규투자사업이 진행됨. 어려운 경제 여건에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로 생각됨

□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o 신규택지개발지구(집단에너지공급 고시지역)

지역	지구명	택지개발 사업자	도시가스사	상황	집단에너지 사업자
성남	판교	토공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공사
화성	동탄	토공	삼천리	협의 진행중	공사

o 택지지구개발지구외 기존지역(주민선택에 따른 사업허가지역)

지역	지구명	사업자	도시가스사	상황
서울	도곡주공1	재건축	서울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잠실주공3,4	재건축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 기존 지역독점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와의 마찰문제는 99년 2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에견된 것이고, 주택공사와의 마찰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누구나 진출이 가능한 경쟁체제를 보장하기 때문임

□ 도시가스사업상 공급의무 조항

개정전(1998.1.13 이전)	현행(1999. 2. 8 이후)
제19조(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공급의무) 삭제

- 인천의 경우,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2000년도에 났는데, 현재 인천시의 경우, 현물출자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출자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이냐, 감정가 공급이냐가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가 될것으로 예견됨.

- 인천의 인천종합에너지 문제는 결국 2001년 8월 개정된 건교부의 택지개발 공급지침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공사에서는 지난 2003년 경기도 화성지구 집단에너지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매입했고, 파주 교하지구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감정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묻고,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는 택지개발규모가 100만평이 넘을 경우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조성원가로의 부지매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타당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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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공급지침(01. 8. 13 개정)

o 토공, 주공이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집단에너지 사업자등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100만평이하 규모에서 택지공급조건을 지침으로 정함

o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공급지침(01. 8. 13 개정) 관련 부칙

④(통신시설 공급시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례)별표4의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통신시설․전기시설․집단에너지시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택지공급 조건

< 택지개발규모 100만평 이하일 경우 택지공급조건 >

o 국가,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 : 조성원가

o 전기, 통신, 가스시설로서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관 : 조성원가

* 전기, 통신, 가스시설로서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 감정가격

o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수요자 : 감정가격

< 택지개발규모 100만평 이상일 경우 택지공급조건 >

o 100만평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기준의 일부변경이 가능하며, 정부투자기관일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적용함.

■ 문제점

o 10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지역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적용되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적용되어 조성원가로 열원부지를 매입하기 힘듬

□ 지역난방공사가 02년 5월에 화성사업을, 03년 12월에 파주사업을, 금년 8월 판교지역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득한 바 있으며, 총투자비 약 1조4천원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이지역에 각각 525MW, 350MW, 146MW규모의 중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는 전력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도매전력시장이(TWBP)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전력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열병합발전지원사업기금은, 기존의 수도권 열병합발전사가 한전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자회사 분리되어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비경제적 설비라는 인식으로 한전 발전자회사에게 지원되는 기금임. 이 기금은 2001년에 440억원, 2002년에 759억원, 2003년에 664억원이 발전자회사인 분당복합, 일산복합, 서울화력에 지원된 바 있음.

□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의 신규 중대형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설비가 아니므로 열병합발전지원사업기금의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3개 열병합발전소는 단일 수요자만 존재하는 변동비 반영시장(CBP) 시장체제하에서는 전력요금이 적정가치 이하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 납입자본금 : 434억원 (수권자본금 : 2,000억원)

주 주 기 관	금 액 (억원)
정부 (에특회계) 한 국 전 력 공 사 에너지관리공단 서 울 특 별 시	200 113 61 60

- 현재의 총자산규모로 중대형발전 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정부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적정 전력가격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에서의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지역난방공사의 CHP의 국가적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전력사업자로서 신규사업의 수지전망이 전력부문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정부공기업의 부실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됨. 이를 예방하자면 판매부분과 원료공급부문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력에 대하여는 적정판매가격의 확보 노력과 원료조달부분에서는 연료의 저가구매 방안에 대한 공사측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됨.

-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SK, 포스코 등의 민간사업자가 가스직도입을 하게 되고, 소매시장에서도 경쟁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중론속에서 지역난방공사는 주요연료인 가스의 직도입 계획에 대하여 묻고

- 발전자회사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가스 직도입을 신청해 좋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6일 한국가스공사 국감시 발전사의 가스 직도입은 국가에너지 체계를 흔드는 사안이고, 에너지안보에 상당한 위험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음. 지역난방공사의 가스 직도입문제 또한 공사의 전략시장 진출이라는 치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함. 즉 지역 열공급원으로의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하는 사업방향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