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http://www.hskim.pe.kr   hskim@hskim.pe.kr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2004국정감사]                                                   □재정경제부(10.21. 목 3일차)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 21. 목 국회재경위회의실)

1. 카드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 적절치 못한 정책 시행 과정, 장려정책 □ 규제실패 □ 늦장규제 □ 지원확대에 이어 금년도에는 LG카드 적기시정조치까지 유예함.

- 그 결과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3년간 5배이상 증가, 2000년말 44만명에서 03년말 239만명으로 증가

2.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용불량조장위원회□인가?

3. 카드 발급요건 강화, 직불카드 활성화 추진

- 카드 특화된 사용계층 및 서비스 형성, 직불카드로 신용사회 정착 추진

구 분	목 표	수 단	비고
신용카드	특화된 사용 계층 형성	발급요건강화, 소득공제혜택 단계적 축소 1년차 18%, 2년차 16%, 3년차 14%	8%차이로 직불카드가 활성화
직불카드	신용사회 기반 정착	수수료 인하, 소득공제혜택 단계적 확대 1년차 22%, 2년차 24%, 3년차 26%
현금영수증제도	과표 현실화	연말소득공제 20%유지 또는 축소	직불카드로 유도

- 소득공제혜택 신용카드 단계적 축소, 직불카드 확대, 직불카드 수수료 인하

4. 신용불량자 통합상담기구 제안

- 신용불량자 측면에서 다양한 신용회복제도중 선택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 필요

5. 신용불량자 소득 1/2로 감소, 직업안정성 약화

- 재경부 조사결과 월평균소득 19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감소, 연소득대비 총부채는 등록당시 1.72배에서 3.22배로 크게 증가, 임시고용제도 도입 검토

6. 공공정보중 불량정보 공유 체제 구축 시급

- 불량정보 미공유로 431만매 카드 부당 발급,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7. 1억이상 고액 신용불량자 17만명이 넘어...

- 1억이상 신용불량자가 10만 4,143명, 2억에서 3억미만이 2만 4,498명, 3억이상도 4만4,014명

- 2,000만원이상 고액신용불량자 00년 57만명에서 03년말 131만명으로 2.3배 늘어

채무액도 11조4천억에서 26조2천억원 이상 증가

8. 은행연합회 신불자 두 번 울려

- 국세등 세금체납자 15만명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 명칭만 바꾼 채 공공기록정보로 남아, 등록체제 변경해야...

1. 카드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 적절치 못한 정책 시행 과정, 장려정책 □ 규제실패 □ 늦장규제 □ 지원확대에 이어 금년도에는 LG카드 적기시정조치까지 유예함.

- 그 결과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3년간 5배이상 증가, 2000년말 44만명에서 03년말 239만명으로 증가

신용카드 관련 정부의 정책은 매 해마다 정책의 방향과 시기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됨. 이를 연도별로 주요 정책 및 문제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결국 장려정책을 펴다 규제를 못하고 시장규모가 너무 커져 잠시 늦장 규제를 하다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오히려 지원을 확대함.

<표> 연도별 주요정책 및 문제점

출처 : 김효석의원실(04.10)

구분	년도	주요정책	문제점	결정기관
장려정책	99.5	규제위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폐지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였으나 신불자 양산	규제개혁위
□	99.8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설	구매촉진의 단초 제공	재정경제부
□	00.1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카드사용 활성화	재정경제부
규제실패	01.5	신용카드업 개선방안 금감위 요청 규제위 철회.(가두모집금지, 현금서비스율 축소 규제 미반영) 금감원은 재경부가 규제완화에 치우쳐 현실을 간과했다는 견해(금감원, 재경부 책임 공방)	규제 시기 놓침. 부작용이 도출된 가두모집금지, 현금서비스율축소 규제 미반영,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요청은 받았으나 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	규제개혁위 (재정경제부)
규제실패	01. 10	금감원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지적	지적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금감원
늦장규제	02.	3월 카드 3사 과당회원모집 영업정지처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 가격규제와 업무규제 시작 11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됨.	늦장규제로 카드사 부실을 심화시키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구제금융	03.	3월 종합대책,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1년 연장 4.3 유동성대책으로 증자규모를 당초2조원에서 4.6조로 확대함. 10.18 금감원 자산건전성 제고를위해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기준 폐지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 07년까지 연장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지원 확대.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와 일관성을 모두 상실함.	재경부,금감원,금감위
조치유예	04. 5	금감위가 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	적기시정조치의 유효성을 감소시키고 금융감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금감위

□ 1999년도에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신설하는등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함.

□ 2000년도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함.

□ 2001년도에는 카드 사태 방지를 위한 예방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했음. 금감원과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길거리회원모집금지, 현금서비스등 대출업무비중축소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 소재를 서로 떠 넘기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01. 5월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재경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 요구했으나 재경부가 이를 반려했으며, 이후 자체 감독규정을 바꿔 종합대책을 7월 다시 시행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입장임.

□ 2002년도에는 뒤늦은 갑작스런 규제로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심화시켰음.

□ 2003년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책의 효과와 일관성을 모두 상실함.

□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대출의 확대는 카드사의 문제를 연장시킨 것일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님.

□ 이러한 적절치 못한 정책 시행 과정, 장려정책 - 규제실패 - 늦장규제 - 지원확대로 인해 99년말 199만명을 00년말 208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전체신용불량자가 01년말 245만명, 02년말 263만명, 03년말 372만명으로 늘어남.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3년간 6배 증가하여, 2000년말 44만명에서 03년말 239만명으로 증가

) 04.3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하여 00년 12월말 208만명중 44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03년 12월에는 372만명중 2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전체 신용불량자중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인원 및 비율 증가현황

* 출처 : 재정경제부

2.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용불량조장위원회□인가?

99년과 2000년 초에 재경부는 내수도 부양하고 세원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들을 추진함.

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70만원 규제 폐지

99년 8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

01년 1월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의 정책

등의 정책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음.

정부의 이같은 장려책 모두가 신용카드 연체율을 확대시킨 것은 아님.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확대는 카드발 금융위기 위험을 태동하게 하고 수수방관하게 만든 제도적 실체임.

□카드규제 완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규제개혁위원회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99년 5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발의한 카드사 현금서비스 규제 폐지안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현 카드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마땅함.

재정경제부는 사실상 98년 이래 오늘날까지 가계금융, 카드 금융 폭증을 초래한 금융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책임부서임. 또한 역대 금감위원장들 역시 카드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음. 왜냐하면 카드 규제완화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부서는 재정경제부가 아닌 규제개혁위원회였기 때문임.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를 폐지한 것은 지나친 규제완화로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킨 결과를 초래함.

3. 카드 발급요건 강화, 직불카드 활성화 추진

- 카드 특화된 사용계층 및 서비스 형성, 직불카드로 신용사회 정착 추진

- 소득공제혜택 신용카드 단계적 축소, 직불카드 확대, 직불카드 수수료 인하

구 분	목 표	수 단	비고
신용카드	특화된 사용 계층 형성	소득공제혜택 단계적 축소,현 20%에서 1년차 18%, 2년차 16%, 3년차 14%	8%차이로 직불카드가 활성화
직불카드	신용사회 기반 정착	수수료 인하, 소득공제혜택 단계적 확대 1년차 22%, 2년차 24%, 3년차 26%
현금영수증제도	과표 현실화	연말소득공제 20%유지 또는 축소	직불카드로 유도

* 직불카드는 활성화정책을 추진해도 부작용이 없음.

직불카드 활성화 촉구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직불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말소득정산을 차등화 할 것을 제의함. 직불카드의 장점은 있는 돈만큼만 결재가 가능한 것임. 무리한 지출이 발생할 수 없음. 또한 현금통화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지금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신용사회로 가는 방향은 아님. 불가피하게 과표를 현실화 하려는 고육책으로 시행을 유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혜택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카드사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를 단계적으로 매년 2%씩 올려 3년차에는 26%, 신용카드는 단계적으로 14%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의함. 가맹점을 늘리는 방안은 수수료를 차등할 수 있으므로 정책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봄. 현금영수증제도는 20% 그대로 유지.

이럴 경우 신용카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국세청의 정책의지도 유지되면서 신용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

선진국은 이미 직불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이럴 경우 신용카드사는 당분간은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선진국처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특화된 카드사용 계층을 만들어 가면 될 것임.

결국 신용카드는 필요한 계층이 연회비, 가입비등을 지불하며 가입회원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하고,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직불카드 결재가 전체의 70%나 되고, 미국의 경우도 직불카드 결재가 신용카드 결재량을 넘을 전망임.

) 미국의 직불카드는 소량, 200-300불정도의 신용을 부여하고 있어 신용카드 기능이 일부 있음

직불카드는 14살 이상이면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 활성화정책을 펴면 급여생활자, 미성년자들이 활용도가 높을 것임.

카드 신불자 대책 및 현금 사용량을 낮추는 효과를 감안할 때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재경부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나타난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했다면 직불카드는 활성화 되었을 것임.

4. 신용불량자 통합상담기구 제안

- 신용불량자 측면에서 다양한 신용회복제도중 선택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 필요

배드뱅크(한마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프로그램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상담기구 설립을 제안함. 각각의 제도를 홍보하여 신용불량자가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는 것. 4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제도상의 효율성과 신용불량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 상담기구가 필요함.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난립해 있어 신용불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거듭 내놓으면서 모럴해저드를 더욱 가중시킨 부분이 있음. 또한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중복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기관의 이해관계, 실적 등이 얽혀 신용불량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통합상담기구를 설립하여 신용불량자가 어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적용받아야 되는지를 한 곳에서 정리를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임.

이럴 경우 신불자가 배드뱅크, 회복지원위원회, 상록수프로그램중 어느 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음.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 주 : 실선은 성공, 점선은 실패 경우를 나타냄.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복수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를 통합하는 상담서비스가 없어 신용불량자들을 두 번 울렸던 사례는 여러차례 지적돼 왔음.

김효석 의원실이 신용회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편접수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을 신청한 2600여명의 신용불량자 중 40%(1040명)이상 불법대행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행기관은 대부분의 신용불량자가 문서 작성에 익숙지 않고 방문 접수를 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틈새를 이용해왔음.

5. 신용불량자 소득 1/2로 감소, 직업안정성 약화

- 재경부 조사결과 월평균소득 19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감소, 연소득대비 총부채는 등록당시 1.72배에서 3.22배로 크게 증가, 임시고용제도 도입 검토

- 2,000만원이상 고액신용불량자 00년 57만명에서 03년말 131만명으로 2.3배 늘어

채무액도 11조4천억에서 26조2천억원 이상 증가

재경부가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의 평균소득이 등록당시보다 1/2로 줄고, 직업별 자영업, 정규직이 감소하고 임시직, 무직자가 증가하는등 직업안정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재경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2004. 3. 10), 신용불량자 실태 분석 대상:3919명, 조사기간 : 04.1.29-2.26한달간, 조사기관: Synovate(영국계 경제조사 전문기관)

월 소득은 등록당시 198만원이었으나 113만원으로 줄어 등록당시의 57%수준으로 급감하였음. 연소득 대비 총부채는 등록당시 4372만원으로 1.72배였으나 급여급감으로 인해 3.22배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조사당시 부채규모는 등록당시 금액의 94%수준인 4,094만원으로 소폭 감소

총부채와 현재 소득규모를 토대로 객관적 상환기간을 추정한 결과 신용불량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예상 상환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소득의 30%를 저축한다면 1년이내 8%, 1-3년(7%), 3-5년(8%), 5-8년(9%),

8년이상이 가장 30%, 무응답이 39%에 달함.

직업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이 43%에서 21%로 절반이하로, 정규직이 31%에서 29%로 감소했으며, 임시직은 13%에서 27%로 2배이상, 무직은 4%에서 15%로 대폭 증가하였음. 기타 주부는 6%에서 7%, 학생은 3%에서 1%로 변화함.

* 신용불량자의 부채.소득.직업 변화(출처 : 재정경제부)

신불자 취업문제는 근본적으로 경기회복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하지만 내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정상적인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신불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여러기관에서 신불자 취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실적은 극히 미미함. 평균소득감소와 임시직과 무직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마지막 방편으로 한시적인 정부의 직.간접 고용보조를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차입자에 대한 기강 효과등 신용정보 공유의 기본취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경제시스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고려해야 할 것임.

정부 보조 재활 프로그램의 예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임시고용제도를 들 수 있음.

즉 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상환의지 등을 확인한 후 정부의 직.간접 보조를 활용하는 임시 고용직을 제공하는 방안.

임시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보조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 임시고용, 임시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등을 들 수 있음.

6. 공공정보중 불량정보 공유 체제 구축 시급

- 불량정보 미공유로 431만매 카드 부당 발급,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공공정보□)중 불량정보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및 다중채무자 양산 등의 부작용 지속될 우려가 있음.

□ 감사원 카드특감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무소득자)로 관리하고 있는 184만명에게 431만매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지적

현재 국세청의 각종 세금 체납정보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공단등 공공단체가 보유중인 불량정보(체납 정보)가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공공정보중 불량정보의 금융기관 조기 개방 필요성

보험료 체납자 및 납부예외자(무소득자) 등 네거티브 정보활용을 통한 부실회원 유입 및 대손위험 사전차단이 가능함.

- 신용불량자 급증 등 사회 부작용 예방

개인신용평가에 가장 기초자료인 공공정보중 불량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될 경우 새로운 부채 발생 및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 사회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건전한 소비자금융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CB 조기 활성화에 필수적

현재 기존 CB社의 정보량 부족을 이유로 개별 금융기관들이 보유정보를 집중하지 않아 CB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연금정보중 불량정보 등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CB로 집중될 경우 개별 금융기관들도 즉시 보유정보를 CB로 집중할 것임.

2) 개선방안

- 신용불량자 대책 차원에서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旣형성

이를 위해 현재 민간CB 구축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CB가 공공정보를 비롯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가공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에게 실효성 있는 CB스코어를 제공하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CB가 정착되기 전단계인 향후 2~3년간은 공공정보중 불량정보를 공익성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으로 개방해 금융기관들이 간접적으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후는 CB가 공공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가공해 개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 정부와 감독당국은 유권해석과 행정지도 등을 통한 공공정보의 조기개방 방안을 검토하거나,

신용정보법상 정보공개 근거는 있으므로 재경부 또는 금감위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집중을 유도해야 할 것임.

또한 금융기관들은 개인신용관련 정보활용체계를 금융소비자정보 공유체제의 관점에서 통합.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야 함.

앞으로 연합회의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신용정보회사가 발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7. 1억이상 고액 신용불량자 17만명이 넘어...

- 1억이상 신용불량자가 10만 4143명, 2억에서 3억미만이 2만 4,498명, 3억이상도 4만4,014명

- 2,000만원이상 고액신용불량자 00년 57만명에서 03년말 131만명으로 2.3배 늘어

채무액도 11조4천억에서 26조2천억원 이상 증가

재정경제부가 김효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억이상 고액 신용불량자가 17만명이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억이상 신용불량자가 10만 4143명, 2억에서 3억미만이 2만 4,498명, 3억이상도 4만4,014명에 달했다.

1000만원이하 신용불량자가 176만명, 47%에 달해 가장 많고, 1000-2000만원미만이 64만명 17%, 2000만원이상도 131만명에 달해 35.4%를 차지했다.

등록금액별 신용불량자 현황

재정경제부(04.7)

단위 : 만원	30미만	30이상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합계	41,699	321,881	825,451	538,518	639,876	386,608
단위 : 만원	3,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합계
합계	429,137	337,818	104,143	24,498	44,014	3,693,643

또한 2000만원이상 고액신용불량자 추이는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00년말 27.5%, 57만명에서 03년말에는 35.4%, 131만명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채무액도 11조4천억에서 26조2천억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반면 500만원이하 신용불량자는 43.9%에서 32.1%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다중신용불량자도 같은기간 40.8%에서 63.1%로 대폭 증가했다. 결국 신용불량자 구성도 소액에서 고액 신용불량자로, 단독에서 다중 신용불량자로 점차 신용불량의 질적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8. 은행연합회 신불자 두 번 울려

- 국세등 세금체납자 15만명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 명칭만 바꾼 채 공공기록정보로 남아, 등록체제 변경해야...

지난 4월 29일자 연합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자 및 법원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록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금월부터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보도함.

하지만 공공기록정보로 분류해도 신불자 조회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음. 코드번호가 0601일 경우 국세체납, 0701일 경우 관세체납, 0604는 지방세체납등 연체정보가 그대로 다른 연체정보와 같이 볼 수 있어 신불자를 두 번이나 울리는 행위를 함.

연합회가 보도한대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한다면 공공기록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여 다른 연체정보와 볼 수 없게 해야 함. 다른 연체정보와 같이 볼 수 있게 할 경우 정보활용기관에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처럼 활용될 수 있음.

이미 그런 사례가 금융권에 나타나 15만명에 달하는 공공기록정보분류자들이 은행연합회의 보도자료를 보고 은행을 찾아서 금융거래를 재개하려다가 창구에서 거절당함.

□ 2004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고소득층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제도의 근본인 부의 재분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주장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층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

이러한 맹점으로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감세로 인한 소득보전을 통한 소비진작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소수 고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일부 고가품에 대한 구매시점만을 앞당기고, 누적 투자가능 현금보유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현금 보유량 수치만 높여줄 우려를 안고 있으며, 정부는 이로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안전망 투자자금만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음.

소득세 인하와 특소세 폐지는 고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에 불과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7%인 560만명, 자영업자의 50%인 210만명은 이미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 경감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임.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6%로 미국(48%)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감세에 의한 소비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누진세율을 적용,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함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소세폐지 역시 소수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이 역시 고소득층들의 구매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상대적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음.□ 자동차 특소세 인하도 단순 구매시점 앞당기는 효과만 가져옴.

특히, 통계청의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의 흑자액은 약 180만원으로 흑자율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태의 감세가 있다고 해서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재경부만의 짝사랑에 불과함.

이자소득세의 실효성있는 인하 필요

□이자소득세의 인하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 실제 일반 서민들 가운데 일반 통장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실효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음.

다만, 이자소득세의 경우 단일세율인 만큼 일률적인 세율 폭 조정에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지난 2001년 이후 16.5%로 고정되어 있어 시중 금리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적인 금리 소득이 마이너스인 것을 감안 이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조정은 검토 할만 함.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1%정도 인하할 경우 부유층에게는 실질적인 현금 보전 효과가 있는 것에 반해 일반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소비진작효과 역시 미진할 것으로 판단됨.최근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16.5%에서 11%대로 낮추면 약 1조원의 소비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

이자소득세에 대한 개편역시 근본적인 시스템 차원의 개편이 필요하며 오히려 이를 4% 정도 대폭 인하하여 마이너스금리로 인한 상대적 손실 보전과 혜택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일으킬수 있는 정책이어야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진작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보전을 통한 고가품의 소비 확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실제 지난해 세금을 낸 근로소득자가 680만명으로 소득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액은 1인당 11만 5,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한달에 1만원도 되지 않음.

특히, 고소득자와의 소득 편차가 심한 것을 감안할 경우 일반 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한달에 1만원도 안되는 혜택, 이 역시 평균이며 일반 서민들은 이 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오히려, 소득세나 특소세 등 고소득층에게 편중되는 정책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세율의 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임.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아닌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 필요

□내년 1월 1일부로 법인세가 일률적으로 2% 인하됨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을 넓히기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 인하하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음.본래 법인세 역시 기업 규모별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인하 하는 것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저한세율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번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특혜성 지원의 형태로 볼 수 있음.실제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폭은 3%에 불과해 대기업의 10%에 비해 실질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함

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동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2% 정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성장잠재력 강화의 취지와 무관한 정책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고급인력의 양성과 설비 투자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R&D 투자가 최대의 관건임.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업이 돈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정부정책의 혼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것임.

단순히 기업의 세율을 낮춰서 현금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외국의 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처럼 R&D 투자와 같이 근원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빠져있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러한 산업 개발의 근원은 R&D에 있음.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및 세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 마련 필요

□감세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심리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단기간에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반면, 한번 올린 세율은 경기가 좋아질 경우 다시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임.특히, 이번 세제안의 핵심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소수 부유층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 2년간 세수부족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을 악화 시키고,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최우선적 삭감을 불러와 사회안전망의 소실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폐현상을 불러올 것임.

소비와 투자는 궁극적으로 현재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거나 보유 자산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소비와 투자는 미래의 소득과, 수익창출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경제의 투명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전 경제 주체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주요 경제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모델 개발과 선진화된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 조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옳지 않음.세금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우며, 누진세 등의 세제의 기본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세제를 개편할 경우 이번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단선적인 형태로 추진해서는 안됨.그동안 정부의 세제개편시 고려되는 세수감소액, 평균수혜금액 등은 누진세율체계와 소득불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정책임.실질적인 주 소비계층인 중산층 서민 각각의 계층을 분화해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세제개편을 통한 소비창출 등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 증대

[2004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세제

직접세 비율 높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세금은 궁극적으로 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러한 조세제도는 지난 역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그 합의의 기본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는 것임. 이는 구체적인 세제 적용에서 고소득자에게 누적 세금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음.

이러한 조세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납세자의 부, 즉 소득에 직접적으로 매기는 직접세임.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해마다 늘려가 지난 99년 직접세 비율이 49.5%에서 지난해 53.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가까운 일본의 67%, 미국 79% 등에 턱없이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간접세 비율 추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세비율(%)	49.5	51.2	50.3	50.6	53.1
간접세비율(%)	50.5	48.8	49.7	49.4	46.9

□ OECD 주요국의 직접세 비중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00년기준	53.1	67	79	52	52	58

사회복지비용 수준 낮고 조세부담률은 높아

□이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제도의 소득 분배 기능은 약화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우리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은 OECD 평균 9.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수준인 반면 조세대비 비율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가중으로 이어짐.

□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비(대GDP) 비중                            (2000년 기준)

구 분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한 국	OECD평균
GDP 대비사회보장비	9.9	6.9	6.1	14.8	16.4	4.4	9.5
총 조세 대비사회보장비	36.5	23.3	16.4	39.0	36.1	16.7	24.8

이처럼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지난 99년 17.8%에서 올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특히,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은 경제 성장률의 4배, 임금증가율의 배나 되는 등 서민들의 조세부담은 보다 가중됨.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단위 : 조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03잠정
조세부담률	17.8	19.6	19.7	19.8	20.5
국민부담률	21.5	23.6	24.1	24.4	25.5
1인당조세부담액(만원)(증가율)	202 (9.8)	242 (19.8)	259 (7.0)	284 (10.0)	308 (8.4)

이처럼 우리의 조세제도의 특징은 직접세 비중은 높고, 예산상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낮으며, 봉급생활자들의 조세부담율은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결국,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음.직접세의 비중이 낮아 고소득자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활용 자금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낮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의 사회적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조세부담율의 가중 특히 근로소득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조세부담율로 일반 근로 소득자들의 경제활동은 더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직접세의 비중 늘이고 EITC와 같은 조세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세의 비중을 늘이는 것임.이를 위해서는 재산세 등의 보유세 과세 표준을 보다 현실화해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준비중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제도를 시급히 도입·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지원 역시 단순히 소득세 인하나 소득공제 폭 확대 등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을 산발적으로 난발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존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총리께서는 조세정책의 불평등성에 대한 견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자료상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필요

[2004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세제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인한 범죄 증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 범죄로 인해 얻는 이득이 적발될 경우 받는 형벌보다 높거나, 적발될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경우 나타나게 됨.

자료상은 손쉽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거액을 챙기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적발이 어렵고, 이를 적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세법의 난점을 교묘히 피해 탈세를 조장하는 악질 사범임.

지난해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 현황은 2,511명 단속에 2,124명 고발로 고발비율은 84.6% 이며, 부과세액은 1조 5,539억원에 달하며,고발비율 역시 2000년 74.3%에서 지난해 84.6%로 해마다 지속적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자료상 단속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조사인원	860	1,321	1,560	2,511	1,804
고발인원	639	1,073	1,185	2,124	1,601
고발비율	74.3%	81.2%	76.0%	84.6%	88.7%
부과세액	5,860	9,121	13,273	15,539	8,160

실질적 예방효과를 위해 양형 강화 강력한 제재 필요

□일반적인 조세사범의 경우 업종을 속여 세율을 낮추거나 누진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 으로 일부나마 세금은 납부하게 되며, 이의 차이 역시 심하지는 않음. 이에 반해 자료상의 경우 가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거액을 탈세하는 것으로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최고 2년에 불과하여 실제 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고 있어,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제 범죄 사실 발각히 대부분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범죄로 까지 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