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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

국가통계 ‘작성 따로, 발표 따로’

총 470개 정부통계중 10.6%인 50개가 작성과 발표 시점달라.

02년 조사결과 7%, 30개.... 20개나 더 늘어나.통계청도 3건.

통계청을 포함한 16개 정부부처에서 작성,발표되는 국가정책수립에 중요한 정부승인통계 총470개중 약 10.6%인 50개가 통계작성시기와 발표시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7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정부승인 통계중 작성주기와 공표주기가 다른 통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분석결과 ‘작성따로 발표따로’인 통계는 지난 2002년 총 428개중에 7%인 30개보다 20개가 더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통계는 대부분 월단위, 분기,반기,주간,일일간격으로 작성이 되는데도 1년에 한번만 발표되고 있다. 월 단위 작성되는 통계인데 1년에 한번 발표하는 통계가 가장 많은 21건이며 분기 15건, 반기 12건, 주간 1건, 일일 1건 등이다.

정부기관별 불일치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17건이며, 해양수산부가 4건, 통계청 건교부 법무부 철도청이 각 3건, 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가 각 2건, 식품의약품 안전청, 정부통신부 환경부가 각 1건 등이다.

법무부에서 작성하는 ‘출입국자 통계’의 경우 작성주기는 월 단위인 반면 공표주기는 연 단위로 되어있어 통계시의성에 불일치가 생겼다. 이 통계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하나 현재 02년까지의 자료밖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통계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찾아가도 일반인이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는 정부승인통계의 작성과 발표 시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각기관들이 1년에 한번 연보를 발행할 경우에만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의 통계조사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통계의 활용목적에 맞는 시기를 조정 해야 할 것”이라며 “작성된 통계는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표주기와 작성주기를 일치시키고 인터넷 공개도 동시에 이뤄져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시기 -> 발표시기	통계수
월 -> 년	21
분기 -> 년	15
반기 -> 년	12
주간 -> 년	1
일 -> 년	1

기관명	통계수
보건복지부	17
해양수산부	4
건설교통부, 법무부, 철도청 통계청,	3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2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통신부, 환경부	1

기관별 불일치 통계수                    기간별 불일치 통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