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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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관>

- 에코클린센터, 객관적 검증과 주민동의 선행되어야

-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연안오염 관련 정밀조사 및 오염개    선방안 시급

- 쓰레기 수송도로 효율적 관리방안 및 이전 문제 관련

- 쓰레기 수송도로 안내표지판 문구 개선되어야

- 매립지 주변 방치된 폐기물 처리대책 시급

- ‘수도권 매립지’, 이미지 제고 위해 명칭 변경해야

<한국환경자원공사 소관>

- 농촌 폐비닐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시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 국립공원 입장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되어야

- 지리산 산사태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관>

에코클린센터, 객관적 검증과

주민동의 선행되어야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관리의 과학화․효율화를 위해 에코클린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03년 7월~04년 12월)에 있음.

- 에코클린센터는 자치단체에서 1차 처리 후 반입되는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물질회수시설, 에너지회수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에코클린센터건립으로 지역의 환경문제해결과, 열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으로 연간 24,000가구의 전력공급 및 수영장, 사우나, 영화감상실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에코클린센터 사업개요

- 시설규모

재활용물질회수시설(400톤/일), 에너지회수시설(200톤/일)

- 소요부지

약 10,000평(제3매립장 서쪽 해안)

- 예상소요사업비

약 760억원(주민편익시설비 포함)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01년 3월~ 02년 12월)

-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03년 7월 ~ 04년 12월)

- 공사예정기간(05년 7월 ~ 07년 12월)

<질 의>

○ 에코클린센터 건설사업은 전국적인 사업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수준이며, 향후 자원회수 시설 및 소각시설을 현재의 10배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번 사업에도 1일 200톤 용량의 소각장 건립(즉, 에너지회수시설 -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또는 열분해하여 열 회수 및 전력생산)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구청인 인천시 서구청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서구의회 역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또한, 지역 주민들도 이미 2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관리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PVC, PS류 등 다이옥신 유발물질은 사전제거하여 재활용할 것이며,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1/3~1/10이하로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직 매립 방식보다 오히려 주변지역의 환경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 2,0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집중 처리함으로써, 13년 동안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에코클린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임. 또한, 중심부의 발전이 매립지 지역 같은 주변부의 저발전을 초래하고 환경의 종속적 지배관계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수도권 매립지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나타남.

○ 각 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에코클린센터 추진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변 지역주민들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의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전국쓰레기 소각장 현황 및 소각장 가동율과 소각톤수’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시간당 2톤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35개소가 있으며 그 중 경기도 15개소, 인천 1개소, 서울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런데, 서울시를 제외한 전체 소각장의 2003년도 평균가동율은 86.85%에 이르고 있지만, 서울시의 3개 소각장 가동율은 노원(18.3%), 양천(36.9%), 강남(16.9%)로 상대적으로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3개 소각장의 1일 처리용량이 2,100톤이며, 유휴 가동율을 감안 1일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보니 무려 1,653톤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 결론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추진되고 있는 에코클린센터 소각용량의 8배에 달하는 소각장이 서울시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도 매립지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이 더더욱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대부분의 환경선진국에서도 지역별 균등한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발생지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쓰레기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구 1소각장 정책을 추진하였던 바, 세계최대의 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장을 또 다시 건설한다면 기존의 환경문제에 더하여 추가의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람.

○ 본 의원도 에코클린센터가 국익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들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앞서 반드시 2가지 문제만큼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첫 번째로 현재의 직 매립방식보다 주변지역 전체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매립지 인근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사에서는 이미 2001년도 6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과정에 주민참여가 미미하여 아마 주민들은 그 결과를 믿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올해 12월에 나오는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하여 녹색연합,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등과 같은 환경관련 시민단체들 및 환경전문가,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함.

- 그리고, 그 과정을 모든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더하여, 주민동의의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연안오염 관련 정밀조사 및 오염개선방안 시급

<현 황>

○ 2003년 2월 매립지 주변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침출수로 인해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인근 해역에 기형물고기가 출현하고 어획량이 심각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여「침출수 어장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 측 어민들은 04년 2월「바다사랑어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염원인규명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 1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는 제1, 2매립장에서 1일 4,711㎥가 발생, 처리되고 있음.

<질 의>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0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와 시천천 상류, 장도유수지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 매립지의 침출수가 시천천 상류, 장도유수지보다 망간 측정법에 의한 COD농도의 경우 최고 4배까지 높게 나타났고, 질소의 경우는 이보다 더해 최고 13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같은 기관(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지난 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 해역과 충남 태안해역에서 자란 숭어를 비교해 본 결과, 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키운 숭어의 간에 축적된 중금속 농도가 최고 2배나 높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한겨레 2004년 2월 16일자, 인천일보 2월 17일자).

▲ 매립지 주변 해안과 충남 태안 몽산리 해역 숭어 실험결과(단위: ppm)

	구리	카드뮴	철	아연
매립지 주변 해역 숭어	44.09	0.44	1574.06	92.55
충남 태안 해역 숭어	29.04	0.36	1211.01	78.29

<인하대 해양과학연구소>

- 연구소 측에서는 92년부터 10년 넘게 침출수가 흘러들어 주변 바다가 중병을 앓고 있으며,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숭어의 70~80%가 척추만곡증이나 지느러미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자료들과 더불어, 매립지 인근 주변해역의 어족 개체수가 최근 3년간 5배나 감소한 결과 등을 살펴볼 때, 매립지 주변 해역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람.

○ 물론, 매립지 주변 해양의 환경오염 문제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함.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만으로 국한하여 어장피해 원인과 직결시켜 피해를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님.

- 그러나, 10년이 넘게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정밀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답변 바람.

○ 「침출수 어장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지난 주 10월 15일 인천지방법원 5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침출수에 의한 어획량 감소 및 기형 물고기 출현에 대한 재감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원고 측과 협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정밀한 역학조사에 의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여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또한, 인천 앞바다의 오염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 넘길 수 없으며, 피부가 썩고 등이 휘어지고 머리가 곪아 터진 어류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쓰레기 수송도로 효율적 관리방안 및

이전 문제 관련

<현 황>

○ 쓰레기수송도로는 1992년 10월 도로연장 13.6km로 준공하였으며, 1994년 10월「수도권매립지수송도로관리협약」의 체결(협약체결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경기도, (주)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의하여 도로관리구간은 분할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도로관리구간 및 업무분담

구분		관리규모(Km)	업무분담
총길이		13.6
인천시	소계	12.34
	종합건설본부	12.34	도로(교량, 고가도로),노면관리(제설, 덧씌우기 등)등
	서구청	6.39	청소관리, 교통안전시설설치, 도로시설물관리 등
	계양구청	5.95
김포시		1.26	도로노면관리, 청소관리, 교통안전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용분담(연간 약 25억)

○ 쓰레기 수송도로는 당초 전용도로로 예정되었으나,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됨.

<질 의>

○ 쓰레기수송도로가 건설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 수송도로 양측에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도로로 인한 악취, 분진, 소음 공해 등에 의한 환경피해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매립지 자체의 문제보다 매립지 도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쓰레기수송도로는 행정구역상 여러 지자체의 관할로 되어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연간 25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②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는 12.34km구간의 교량 및 고가도로와 노면관리, ③서구청(6.39km)과 계양구청(5.95km)에서는 각각 6.39km와 5.95km 구간에 대한 청소, 교통안전시설, 도로시설물관리, ④김포시에서 1.26km구간에 대한 노면, 청소관리, 교통안전시설물관리를 하는 등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분산된 관리체계는 결과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문제 등에 의한 도로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2003년 6월 환경부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수도권매립지전용도로 운영에 따른 검토 및 대책 강구를 지시하였고, 기존의 협약서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실시되는 등 여러 차례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3개 시도의 수송도로 확장과 비용부담 문제의 의견충돌로 협의가 지지부진함.

- 이와 같이, 협약서 개정을 위한 협의 자체도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수송도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우선 청소 관련 부분이라도 직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송도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직 매립을 계속하더라도 향후 40년 이상 수도권매립지가 존속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쓰레기수송도로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시급한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쓰레기수송도로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며,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경인운하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재검토 중인 경인운하는 양측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어있으며, 수도권의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기위해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매립지를 관통하게 되어있어 이미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에 매립지 부지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인운하의 재검토 작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확정될 경우, 매립지 내부로 직접 연결되어 진, 출입이 용이하고 쓰레기차가 몰려드는 매립지 정문도 3공구 방향으로 이전할 수가 있어 주거지역과 훨씬 더 멀어질 것이며, 당연히 여러 민원들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경인운하도로의 공사비 일부를 환경부가 부담 한다던가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등 다양한 협상을 통하여 쓰레기 수송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경인운하도로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굴포천 양측에 새로운 쓰레기수송도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환경부와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쓰레기 수송도로 안내표지판 문구 개선되어야

<질 의>

○ 올림픽도로 종점에서 매립지도로로 진입하자마자「이곳은 수도권매립지전용도로입니다. 일반 차량은 통행을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 쓰여 있는 대형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매립지 조성 당시부터 쓰레기 수송도로는 지역을 드나드는 일반 차량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수송도로 이용차량 현황에 의하면 일반 차량이 85%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전용도로 안내판이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본 의원도 안내판을 지날 때마다 이 지역에는 세계최대규모의 쓰레기장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형 쓰레기 차량이 드나드는 곳으로 진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엄포를 놓는 것 같아 보기에 안 좋았는데, 자주 다니는 본 의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처음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지역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일반 차량이 전체 이용차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용도로 안내판을 철거하거나 다른 광고문구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람.

매립지 주변 방치된 폐기물 처리대책 시급

<질 의>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는 지난 10여 년간 방치되어 온 폐기물이 약 420만㎥에 이르고 있음.

- 현재 매립지 정문 앞 국유지 약 1만2천여 평에는 건설폐기물 27만 톤이 적체, 방치되어 있고, 그 밖에도 소각대상 폐기물 466톤, 매립대상 폐기물 2천724톤 등 약 30만여 톤의 폐기물이 재활용 혹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주변 지역에 분진 등의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관문지역으로서 외관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방치된 폐기물에는 폐합성수지, 강재 등의 지정폐기물도 상당수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환경부에서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매립지 정문 앞의 30여만 톤 등 매립지 주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계획 및 여타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공사 사장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수도권 매립지’, 이미지 제고 위해

명칭 변경해야

<질 의>

○ 1992년 수도권매립지에 3개 시도의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초기에는 주변지역에 많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노력에 힘입어 3공구부터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의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매립이 완료된 공구에는 1년에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지는 등 꿈의 공원을 향한 야심 찬 계획들이 추진되어가고 있음.

- 즉, 이제 수도권매립지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는 곳이 아니며,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기존의 매립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드림파크의 적극적인 건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함.

-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상암월드컵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 듯이 수도권 매립지를 드림파크, 생태공원 등 이미지와 걸 맞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서도 기존의 명칭 변경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법 개정이 필요한 공사의 명칭 변경은 본 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한국환경자원공사 소관>

농촌 폐비닐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시급

<질 의>

○ 환경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 폐비닐의 총 발생량은 01년 24만여 톤에서 02년과 03년에는 26만여 톤으로 증가하였고, 04년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약 26만여 톤이 발생하는 등 농촌 폐비닐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 폐비닐의 수거량과 처리량을 살펴보면,

- 수거량의 경우, 매년 환경자원공사에서 약 10여만 톤, 민간업체에서 약 2만5천여 톤 만이 수거되고 있어, 매년 10만 톤 이상의 폐비닐은 수거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수거된 폐비닐의 경우, 민간에서 수거한 약 2만5천여 톤은 모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자원공사에서는 매년 약 3~4만여 톤 정도를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하고 있어, 04년 8월말 현재 그 누적 적체량이 무려 42만여 톤에 달하고 있음.

- 이렇게 농촌 폐비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환경자원공사의 안이한 대응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답변 바람.

○ 많은 폐비닐 처리 민간업체들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거를 할 수 없거나 혹은 수거된 폐비닐을 확보하는데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의한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왔음.

- 그런데도, 환경자원공사에서는 장기 적체된 폐비닐을 포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폐비닐에 대해 북한 수출 방안이나 소각, 연료화 등의 처리방법 등만을 계획하고 있어, 결국 국내 재활용업체의 재생원료 부족과 이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와 관련, 향후 폐비닐의 발생량과 기존 적체분의 처리에 대한 민간업체로의 대폭적인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 매년 총 발생량 대비 40%이상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비교적 양질의 것은 민간에서 수거하거나 매각되고 있지만,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저질의 폐비닐은 그대로 방치, 매립되거나 무단으로 소각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03년부터 ‘농촌마을 이장책임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50원에서 100원의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03년과 04년의 미수거량이 각각 10만톤 이상(03년 약 11만톤, 04년 8월 현재 약 12만톤)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수거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것 아닌가? 답변 바람.

○ 환경자원공사에서는 수거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 수거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한, 민간수거를 위한 시범사업이 환경자원공사의 수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하여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국립공원 입장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되어야

<질 의>

○ 얼마 전, 모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산림의식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10명 중 9명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및 문화재시설 관람료를 동시에 받아 이중 징수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13개 국립공원(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에서 공원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공동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산을 오르는 등산인구가 208만명으로 2년 전의 160만명에 비하여 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5일제 근무에 의해 등산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처럼 등산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대다수의 등산객들이 현재의 징수방식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도 등산만 하는 사람들에게 사찰 관람료 등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등산객의 이용 부분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 이사장께서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지리산 산사태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질 의>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녹색연합이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지리산 지역 총 29개소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개소는 천왕봉 등 동부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지리산 산사태는 당시까지 17차례 관찰된 반면, 설악산은 7차례, 소백산 4차례, 월악산 3차례, 오대산 2차례 등으로 나타나 다른 산들에 비해 지리산에 대형 산사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29개소의 경우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지리산 일대의 자연생태계 보존 및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같은 산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주무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하여 산림청, 기상청 등 관련 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