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1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학원포함)/대덕관리본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요 연구인력 노령화문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방폐장과 연계방안에 문제는 없는가

◆고/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대책은

○퇴직금정산 차입금 갚을 수 있나

◇의학원 연구기능 어떻게 보강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잦은 중수누출 원자력 안전한가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골프장을 연구원(員)에게 돌려주라

★개발제한구역개발하면서 특구개발인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요 연구인력 노령화 문제

과학기술부는 2004 6월 7일,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해 기관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체 해당 8개 기관 중 1순위로 판정을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5위 판정을 받은 바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임.

본 위원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면서 기관경영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발견했음. 연구사업직이 평균 43.2세로 직원의 고령화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임.

동 연구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규직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원급으로 이뤄져 있고 ▲비정규직은 박사후 1년차의 고급전문인력, 박사과정인 학연학생, 박사과정인 연구생, 위촉연구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신진연구자로 나뉘어 있음.

정규직의 평균 근무연수는 16.5년, 고급 전문인력은 3년, 연구생은 3년,신진연구자는 1년, 학연학생은 2년, 위촉연구원은 3년,파견근로자는 2년, 아르바이트생은 1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위원은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급별 분류에 따른 평균근무연수를 보면서 원자력연구소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해 보았음.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 이러한 생각은 본 위원만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됐음.

2004년 2월23일 오후에 서울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 간담회 결과보고를 보면 장인순 소장은 “우수인력확충에는 ▲외국학위자를 뽑기 어렵고 ▲계약직으로는 우수인력 확충이 곤란하다는 애로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땜질식 인력확충으로는 인력유지에 애로가 발생하여 소장으로서 정원을 초과하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음.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박현수 선임단장은 “연구비 예산은 있는데 정부 T/O가 없어 채용을 못한다는 것은 제도상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적절한 문제의식이라고 판단했음. 예산이 확보돼 있어도 정규 T/O를 인정하지 않아 계약직을 쓰는 것이 현실임. 본 위원 판단에 연구소의 연구인력 정책에 이것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정부출연연구소 육성법이 실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 원자력연구소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5년 동안 연구원을 계약직으로만 뽑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정책집행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채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장인순 소장이 말하는 현실에 우리 나라 이공계의 비극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함.

“현재 예산이 확보 돼 있어도 정규 T/O를 인정치 않아 계약직을 쓰는데 계약직은 급여도 같으나 신분보장이 안되므로 우수인력이 오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기관장에게 재량을 주어야 함. 기획예산처는 T/O를 증대하면 인건비를 올려주어야 하므로 재량부여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장인순소장은 이러한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금번 법제정으로 과학기술계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과위로 넘어왔고 우리 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각 직급에 따른 평균연봉액을 자료로 받아보았음. 근무연수로 다르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도 엄청난 상태임. 박사후 1년차의 고급전문인력의 연봉이 2천1백여만원 수준임. 월 2백만원도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지 의문임. 연봉도 그렇고 신분까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씌어놓고 있는데 누가 과학자가 되려고 하겠는가 의문임. 정부가 나서서 과학기술계를 차별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임.

그러다보니 정규직으로 신규인력을 뽑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자력연구소는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연령이 43.2세나 되는 것임. 그만두지 않음으로써 연봉은 많이 지불해야 하고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는 것임. 젊은 우수인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과 박봉에 시달리며 연구현장을 등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가이기 이전에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과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그럴 때 국회도 이를 도와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 원자력연구소만이라고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철페하고 정규직 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연구나 검토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방폐장과 연계방안에 문제는 없는가.

과기부는 2002년 1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제안의뢰서(RFP)를 확정하여 2003년 2월에는 사업유치기관(영광군/춘천시/철원군/경북대/전라북도 등 5개 기관)의 신청서류를 접수함.이후 2003년 3월에는 사업유치신청기관의 1차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5개 기관 모두 만족), 현장조사도 실시함. 그러나 동년 4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연계방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유치신청은 유보되고 있음.

1) 2003년 사업유치를 희망한 기관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2003년 당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사업유치를 신청한 5개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5개 기관의 평가결과를 밝힐 수 있다면 밝혀줄 것.

2) 부지선정이 늦어져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가속기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구/교육/산업단지 등의 과학기술단지 조성으로 연구와 기술개발이 지역고급인력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의 연계추진으로 인해 사업유치기관 선전유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유치기관 선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9월 15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사업 예비신청 접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차질도 우려된다고 생각된다.

동 사업이 과기부와 산자부의 협의에 따라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요망.

3)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의 연계추진에 대한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은 어떠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답변은 대체로 해당 내용이 산자부 소관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거나,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였음.

원칙적으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기반기술사업은 성격이 상이하고, 입지조건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은 무엇인가?

연계추진으로 인해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적인 사업지연시 원자력연구소가 취할 수 있는 대책과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共通:

고/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대책

● 한국원자력연구소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액체폐기물과 고체폐기물로 나눠진 방사능폐기물이 생산되고 있음.

▲액체폐기물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극저준위(VLAW), 저준위(LAW), 중준위(MAW)로 분류, 수집되고 있음. 극저준위 액체폐기물은 법적으로 희석방류가 가능하나, 연구소의 폐기물 무방출(zero release) 방침에 따라 ‘자연증발시설’에서 자연증발시키고 있음.

저준위 액체폐기물은 ‘증발농축공정’으로 농축됨. 이 농축폐액을 비롯한 중준위 액체폐기물은 아스팔트로 고화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저장되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스팔트 고화체는 총 56 드럼이며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의 총량은 연간 약 180 톤, 이들 중 90% 이상이 극저준위와 저준위 액체폐기물임.

▲고체폐기물의 저장관리 극저준위 및 저준위 고체폐기물은 미국기준의 규격(사양 : DOE- 17H, 200ℓ)드럼에 수집되어 저장되며, 현재까지 저장 보관중인 고체폐기물은 총 10,894 드럼(2004. 7. 31 기준)임. 폐기물의 종류별 저장량은 가연성 2,758 드럼, 비가연성 2,124 드럼, 오염토양 등 잡고체 6,012 드럼임.

중준위 고체폐기물은 50ℓ 스테인레스 드럼에 수집되어 중준위(monolith) 저장고에 저장되며, 현재까지 100 드럼이 저장되어 있음.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준위 고체폐기물의 경우, 저장고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폐장이 건설될 때까지 임시 저장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원자력연구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람.

극저준위와 저준위 고체 폐기물의 보관량도 상당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홈페이지에는 방사능 폐기물 부피의 획기적인 감소와 처분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유리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음.

유리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포화상태를 지연시키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는 바대로 답변해 주기 바람.

현재 사용후연료를 원자력발전소에 내 임시저장소에 <미래를 위한 자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의 보관과 방페장건설을 통한 저장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바람.

2003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이 한수원(주)에 용역과제로 제출한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 관리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방식은 비경제적이며 이동에 따른 테러의 위협, 운송수단의 제약 등 많은 사유로 발전소 내 임시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원자력연구소장과 안전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방폐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고준위와 중/저준위을 나눠 각각의 방페장을 건설하는 의견을 새로 제시하고 있음. 각각의 방페장 건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에 대한 연구소장과 안전기술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잦은 중수누출사고,

원자력 안전한가.

◇ 현황

◆ 2004년 9월 14일 월성 원전 중수누출 사고 발생

-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사고 발생 - 중수 3천4백ℓ 누출, 이 가운데 8.2㎏ 증발 - 작업자 8명, 운전원 2명이 방사능 피폭- 사고원인 :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배관정비를 하던 작업자 1명이 중수조절 밸브를 오작동함으로써 사고 발생.- 중수가 누출된 70분동안 작업자들은 모르고 있었음.- 가칭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9월 17일 "월성 원전 2호기에서 중수가 누출됐다는 제보로 방문 조사한 결과 14일 밤 11시부터 15일 0시10분까지 70분간 중수 34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월성원전은 사고사실을 3일이 지나서야 발표함.

◇ 질의사항

1) 사고발생과 경위에 대한 발표를 3일동안이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보도 경위를 볼 때, 시민단체가 사건을 제보를 받아 보도를 하진 않았다면 중수누출 사고 자체가 발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수가 없다. 시민단체의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폐할 계획이었는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어떠한 이유로 3일동안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고, 은폐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람.

2) 중수누출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번 중수누출 사고현황을 보면 중수가 70분동안 누출되는 동안 작업자들이 누출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수가 누출될 경우 경보음 같은 것도 없는가? 만약 경보장치가 있는데도 알리지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닌가?

3) 월성원전의 잦은 고장 원인은 문제인가.

월성원자력발전소는 1984년 가동을 시작한 후 2002년 7월 2호기 전동밸브 배관에서 중수가 누출돼 작업자 10여명이 피폭되는 등 10여건의 크고 작은 중수누출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비교적 수위가 낮은 가동중단사고는 1984년 이후 72건이나 발생했다. 월성 원전의 이번 사고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기간중 발생했다. 또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면서도 사고 발생은 계속되고 있는데, 월정 원전의 잦은 고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잦은 고장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의 실수에 있었던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작업자들의 대한 관리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피폭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

5)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사고라도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사고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한국원자력연구소: 퇴직금정산을 위한 차입금 갚을 수 있나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퇴직금 확정채무액 6백33억원에 대해 이자는 연 5.5%를 보상하되 2004년까지 변제를 완제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음.

연구소는 자체수입 확대 및 경상비 절감 등의 노력으로 3백33억원을 정산하고 2004년까지 완전변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잔여액 3백억원 중 2003년도 퇴직금 적립예산액 50억원을 제외한 2백50억원을 연리 5%로 시중은행에서 차입하여 퇴직금 정산을 완료한 바 있음.

연구소는 차입금을 2007년까지 자체수입 증대, 경상비 절감 및 불용고정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상환 완료할 계획임. 본 위원은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외부 차입을 통해 2백50억원을 조달했다는 것은 충분히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2004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규모가 정부출연금 5백9억1천5백만원과 자체수입 1천5백44억7천7백만원,전기이월금 1백66억1천8백만원으로 모두 2천2백20억1천만원인데 1년예산의 10%가 넘는 차입을 통해 3년만에 전액상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계획이 아닌가 판단함.

본 위원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기도 했지만 차입을 통한 퇴직금 정산의 이점만 제시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3년안에 2백50억원을 상환할 것인지 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판단했음.

과연 자체수입증대,경상비절감, 불용고정자산 정리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차입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기능 어떻게 보강할 것 인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치료와 원자력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 방사선의학분야에서 명성을 이어온 암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으로 진료규모와 역량면에서 국내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만성적인 건설부채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진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국립암센터의 설치와 경쟁병원들의 발전 등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최근 병원에서 의학원으로 그 위상을 변화시킨 것은 차별화하고 경쟁력있는 기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치료와 연구 중 연구 기능을 우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한 결과라고 판단함.

아마도 구성원들이 병원이 아닌 의학원이라는 기관명을 선호하는 것도 구성원들은 병원의 기능보다는 연구원으로서 기능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임.

본 위원은 의학원을 차별화하고 경쟁력있는 기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력과 조직체계도 이러한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현재의 의료환경으로 볼때 이미 국립암센터나 개별 대형종합병원 등에서 치료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과 경쟁하려 해서는 경영전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임.

의학원은 고품질의 연구를 통해 이들 기존 병원에 방사성의약품 생산이나 암진단과 치료를 위한 핵과학 및 방사선 응용기술관련 연구 결과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중차대한 연구기능을 주 기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선 무리라고 판단함. 정규직 연구원 1인당 평균 과제참여수가 연평균 5.4개로 많은 편이며 연구원 18명과 연구겸직의사 30명의 연구 인력으로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이런 점에서 연구중심 병원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인력부문 전략을 새롭게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연구중심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임상의사 중심의 보직체계가 아니라 연구팀 중심의 조직체계가 요구되며 기관장의 경영마인드와 구성원의 새로운 각오가 요망됨.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연구중심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장애요인 즉, 의료법규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제반 요건들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연구단지관리본부: 골프장을 연구원(員)에게 돌려주라

◇ 현황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는 1990년 1월, 한국과학재단 산하 <연구환경조성사업단>으로 발족하여 1994년 8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 및 민법 제32조에 의해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로 설립됐으며 1998년 12월 한국과학재단에서 복지자산 인수해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했고 1999년 1월, 대덕연구단지관리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동 본부는 ▲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연구원 및 그 가족의 후생복지사업 추진 ▲단지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과 연구기관간의 공동관심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추진 ▲기타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관리본부는 이사장 1인과 일반직원 36명, 기능직 15명, 보육교사 16명으로 총 68명이 임직원으로 종사하며 2004년도 예산규모가 1백63억3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 예산 중 정부지원은 4억5천만원 뿐이고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자체수입을 보면 9홀규모의 골프장 운영수입이 43억7백만원 계상돼 있고 자산매각이 90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질의사항

1.연구원에게 골프장을 돌려줘야 한다

체육공원 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에 따르면 ‘체육공원은 단지 내 연구원 복지시설로서 단지입주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 위주로 운영하며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 운영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선 체육공원(골프장)에 연구원보다 일반인의 출입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음. 체육공원의 골프장 시설 목적이 연구원들의 복지라면, 연구원들의 시설 사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복지 시설이 사설 골프장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연구단지 체육공원 이용 현황                     <단위:명>

구 분		'02년(A)	'03년(B)	증감(B-A)	비 고
체육공원	연구원	48,169 (40%)	50,188 (42%)	2,019
	일반인	71,591 (60%)	69,104 (58%)	△2,487
	계	119,760 (100%)	119,292 (100%)
종합운동장		운동시설 및 공원기능으로 년간 약15만명 이용

(2004년 국감제출자료)

국가의 예산으로 마련된 연구원들의 복지시설은 아무리 평일과 주말 이용 비율을 따져보아도 일반인보다는 연구원들의 비율이 높아야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됨. 연구원들을 위해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연구원 위주로 운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판단함.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야하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평일 운영 방법 또한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일반인들의 예약이 다 차버렸을 경우, 연구원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것은 관리본부가 명시한 이용자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2년여에 걸쳐 비슷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일반인의 이용률이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본 위원 국감자료로 제출된 이용객 통계를 신뢰할 수 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연구원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 출입을 금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용요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코스이용권(회원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1구좌당 3백50만원씩 500구좌를 발행했는데 기관별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배정함으로써 기관별 불균형 또한 심한 것으로 밝혀졌음. 합리적인 선에서 구좌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이용요금 체계는 3개가 있는데 ▲코스이용권 소지자 요금 평일 1만9천원 주말 및 휴일 2만원 ▲연구원 및 배우자 요금적용은 평일 2만5천원, 주말 및 휴일 2만8천원 ▲ 일반요금은 평일 3만6천원, 주말 및 휴일 4만2천원임. 이렇게 보면 코스이용권 소지자와 연구기관 및 배우자 요금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본 위원 판단에 그 실효성을 둘 수 없는 제도라고 판단함. 회원권제도를 없애고 연구원 및 배우자 요금 수준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코스이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자 바꿔야

본 위원은 운영규정에 별표로 붙어 있는 <코스이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자>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먼저 코스이용권 소지자요금 적용대상을 보면 ▲본부 설립자와 현직이사 및 감사  ▲본부 전임이사장 및 상임이사 ▲행정부의 장차관, 국회의원 및 동급 수준의 사법부 인사 ▲언론기관 대표자와 연구단지 및 과기부 출입기자 ▲본부에서 정년퇴직 또는 10년이상 재직후 퇴직한자(신설)

본 위원은 이 규정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감면대상이라고 대상목록을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했음.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걸맞는 권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목록임. 본부직원 출신의 고위직들이 특혜를 받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반드시 폐기돼야 함. 이 대상자들에게 1-2만원 감면한다고 도대체 무슨 혜택이 된다고 이런 권위주의시대의 발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임.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감면기준과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가령 예를 든다면 연구원 중 연구원을 빛내기 위해 무슨 상을 탔다든가, 연구논문 발표수가 1위부터 10위에 들었다든가 뭐 이런 항목으로 감면대상으로 만들어서 전년도 기록으로 다음연도 1년간이나 6개월간 전액을 감면하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리고 폐지된 코스이용권은 자유이용권으로 이런 분들에게 배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연구단지관리본부: 개발제한구역개발하면서 특구개발인가

<대덕R&D특구> 지정에 대비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역할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동 연구용역은 관리본부의 자체판단에 의한 것인지 과학기술부의 주문에 의한 것인지 답변 바람.

대덕연구단지는 지난 1973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약 8백40만평의 부지에 교육‧연구 및 실용화 관련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음.

단지에 포함된 자연녹지의 대부분은 사유지로 둔산신도시 개발 및 정부청사 이전 등과 편승하여 개발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토지이용 현황

교육․연구및실용화관련시설구역	녹지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계
399만평 (47%)	358만평 (43%)	72만평 (9%)	11만평 (1%)	840만평 (100%)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내 개발제한구역 1백18만평 개발에 대한 용역을 2003년 추진하였으며, 대덕R&D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산․학․연 및 외국기업들의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 36만평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더욱이 정부는 2005년 예산요구서에 <대덕R&D 특구육성>을 위한 신규예산 71억3천여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

R&D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만 된 상태에서 벌써 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행위들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특히 개발제한구역까지 개발을 하면서 대덕 R&D특구를 만드려 하는 것은 문제임.

동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결국 연구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니가 하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동 본부 존립의 일차 목표는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인데 이를 스스로 망각하고 파괴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