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4일 (목)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APEC 안전 및 대 테러 대책 빈틈없나?

◦ 알카에다의 한국에 대한 테러 계획이 제기되고 있다. 알카에다가 한국에 테러 공격을 한다면 부산이 첫번째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한국 최대의 항만이 있고 특히 내년에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APEC이 열리기 때문이다.

◦ APEC 경비대책은 완료했나?  대 테러 대책도 포함하고 있나? APEC 경호 경비 및 테러 대책의 주체는 누가 되나? 인력과 장비 동원 및 배치 계획에 문제는 없나?  예산 확보의 문제는 없나? 테러 예산 확보는 국회에서 적극 지원한다.

◦ 공항과 항공기, 고속열차, 철도 등에 대한 대 테러 주무기관은 건설교통부라는 답변이 있었다. 맞다. 항만은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소관이고 구조구급은 소방방재청 소관인 것도 맞다. 그러나 테러 문제는 소관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 해당 부처와 대책회의와 합동훈련은 얼마나 하고 있나?  생화학테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 경찰특공대(1개 부대 32명), 화생방부대(1개 중대 139명), 14개 경찰서 112타격대(140명), 공항기동대(1개 부대 24명)등의 화생방부대로 대응이 가능하나?

◦ 소방본부와 공조는? 소방본부의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장비 보유 내역을 알고 있나? 생화학 물질의 분석과 제독이 가능한 특수 생화학 인명구조차가 없어 당장 사태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폭발물 처리 로봇’ 등 첨단 시설과 장비는 어떤 것들인가? 국정원 정보사업예산으로 도입했나?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경찰과 정보기관, 군, 건설교통부, 해경,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 전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져야 한다. 협조 강화 방안은?

■ ‘지역 경찰제’ 체감 치안 서비스 후퇴 아닌가?

*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의 112순찰차 운용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장출동 신고건수	2003		22,296	20,725	24,280	25,717	28,234	28,883
	2004		29,915	29,531	32,730	35,275	38,398	39,149
	증가율		34.17%	42.49%	34.80%	27.27%	36.00%	35.54%
현장도착 소요시간	2003	5분이내	20,788	19,109	22,564	23,820	26,672	26,978
			93.24%	92.20%	92.93%	92.62%	94.47%	93.40%
		5분이상	1,508	1,616	1,716	1,897	1,562	1,905
			6.76%	7.80%	7.03%	7.38%	5.53%	6.60%
	2004	5분이내	22,663	22,412	24,938	26,411	28,732	28,324
			75.76%	75.89%	76.19%	74.87%	74.83%	72.35%
		5분이상	7,252	7,119	7,792	8,864	9,666	10,825
			24.24%	24.11%	23.81%	25.13%	25.17%	27.65%

*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의 범죄율․검거율 비교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4년 1～5월	발생(건)	13,439	39	212	202	5,089	7,897
	검거(건)	11,900	35	205	215	3,807	7,638
	검거율(%)	88.55%	89.74%	96.70%	106.44%	74.81%	96.72%
'03년 1～5월	발생(건)	13,486	34	188	166	5,662	7,436
	검거(건)	11,005	33	198	159	3,671	6,944
	검거율(%)	81.60%	97.06%	105.32%	95.78%	64.84%	93.38%

◦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한 지역경찰제 운용 이후 방범 효과의 변화는?

◦ 부산경찰청의 112 순찰차 현장 출동 시간이 매우 늘어났다. 지구대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출동에 5분을 넘은 것이 평균 6,9%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나 됐다.

◦ 이동성 범죄가 늘어나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112 출동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 부산경찰의 주요 5대 범죄 검거율은 살인(97.06%→89.74%)과 강도(105.31%→96.70%)가 낮아졌으나 강간, 절도, 폭력 등은 높아져 단순한 검거율만으로 지구대 제도의 성과나 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최근 범죄의 경향인 이동성과 신속성을 감안하면 사건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이 지구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구대로 계속 운용할 곳은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종전의 파출소 기능을 강화해서 방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보완 방안은?

■ 경찰서 방범 대비 인력 배치 적절한가?

◦ 방범 업무의 최적화, 과학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분석을 통해 방범 수요가 많은 곳은 인력 배치를 늘리고 적은 곳은 줄이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본 의원실에서 부산지역 각 경찰서별 인원과 주요 5대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로 방범 인력의 형평성을 분석해 봤다. [위 부산지역 범죄 건수 및 검거율 그래프 참고]

◦ 이 그래프에서 선으로 표시된 것은 각 경찰서 경찰관 1인당 범죄발생 건수이고, 막대로 표시된 것은 해당 경찰서의 검거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선과 막대가 겹치거나 가까운 경찰서는 범죄 수요d에 비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고, 선과 막대 사이가 벌어진 경찰서는 반대로 방범 수요에 비해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 이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는 부산진경찰서, 남부경찰서, 해운대경찰서가 발생하는 범죄건수에 비해 인력의 부족으로 다른 경찰서에 비해 검거율이 낮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만큼 부산진경찰서, 남부경찰서, 해운대경찰서 관내 주민들은 부산지역 다른 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안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경찰서의 정원은 인구와 면적, 교통사고, 고소고발 등 여러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그런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경찰서별로 치안 서비스의 질이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다. 부산경찰은 부산시내 지역간 치안 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은?

■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예산 낭비 아닌가?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2	46	2	44
2003	42	0	44
2004 . 8 현재	28	2	35

◦ 경찰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로 전체적인 교통사고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 올해 8월 말까지 부산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8건이다.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지난해 한해동안 42건이 발생한 것과 같은 추세다. 그러나 사망자는 한건도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명이나 발생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어린이 안전시설을 했다면 최소한의 상응하는 효과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고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부산에선 지난해 국비와 시비 51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30곳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시설사업을 했다. 설계는 경찰이, 시공은 지자체가 맡았다.

◦ 거액의 예산을 들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 개선만 해 놓고 경찰이 안전 관리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외국인 범죄 폭증 대책없나?

부산경찰청 관할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년도	계	범죄유형									조치결과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구속	불구속
2000년도	200		2		31	51	24	1	6	85	31	169
2001년도	221	1	8	1	39	49	22	1	16	84	41	180
2002년도	227	1	7		38	42	18		21	100	57	170
2003년도	241	1	5	2	32	64	33	2	14	88	58	183
2004년 9월	427	6	9	1	37	49	187	7	22	109	93	334

◦ 부산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이미 427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241건을 크게 넘어섰다. 올해 전체는 지난해의 2배를 넘을 것 같다. 이유가 뭔가?

◦ 국제 항만을 낀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외국인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런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도 올들어 외국인 범죄의 폭증현상은 심각하다. 특히 살인(1명→6명), 강도(5명→9명), 절도(32명→37명), 지능범(33명→187명), 성범죄(2명→7명) 뿐 아니라 마약 사범(14명→22명)까지 크게 늘어난 것은 여간 염려할 현상이 아니다. 대책은?

■ 부산경찰청 부장 신설 필요하나?

◦ 경찰청이 내년에 부산청의 부장 직제를 신설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장과 차장, 그리고 과장 사이에 굳이 경무관급 부장 직제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나?

◦ 치안 수요의 증가를 이유로 든다면 5대 범죄의 경우 오히려 전남경찰청이 부산경찰청보다 많다. 그런데도 굳이 부산청에 부장급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다.

◦ 경찰관을 증원하면 방범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우선 늘려야 한다. 고위 간부직이나 늘리려는 처사는 온당하지 못하다.

■ 부산 경찰 비위 징계 증가 대책없나?

2003년~2004년 9월 현재 부산청 징계현황

연도별	계	계급별							조치별					유형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수수	부상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2003	69		1	2	4	24	32	6	1	7	10	11	40	1	1	26	10	31
2004 9월	56	1	1	1	5	26	20	2	3	4	7	8	34	5	0	8	10	33

◦ 부산경찰청에서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56명이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나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

◦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금품수수가 늘어났고(1명→5명), 지시위반 역시 지난 한해보다 더 늘었다(31명→33명). 기강 해이와 감독 소홀 때문 아닌가? ‘지시위반’의 주된 내용은 뭔가?

◦ 어느 공무원 조직보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경찰에서 지시위반에 따른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징계를 받는 경찰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