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서

2004.10.07

국회의원  최 규 식

<< 질의 목차 >>

Ⅰ. 6급 공무원 재산등록 1억 누락 ?

Ⅱ. 무엇을 위한‘2005 경기방문의 해’인가?

Ⅲ.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Ⅳ. 경기도 소방차 5대중 1대는 고물차 ? ---- 서면질의 대체

Ⅴ. 소방직 공무원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하라  --서면질의대체

□ 6급 공무원 재산등록 1억 누락 ?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 공직자 재산등록자중 74명 재산등록 누락자 경고 조치

<현황 및 문제점 >

○ 2003년, 2004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의 공직자 재산등록자중 74명예금ㆍ주식 등의 누락 이유로 경고 조치

< 재산등록 누락 경고조치자 현황 >

	계	도의원	일반 공무원	소방공무원
2003	62명	41명	8명	13명
2004	12명	8명	-	4명

○ 2003년, 금융자산의 누락 현황에는 예금 26억 8천 7백여만원, 주식 1억 7천6백여만원

○  2004년, 금융자산의 누락 현황에는 예금 1억 5백여만원임.

< 경고조치자의 재산 누락 금액 >

년도	대상자	구분	누 락 금 액
2003	도의원	예 금	1,981,378 천원
		주 식	12,275주 37,438 천원
	일반 공무원	예 금	454,952 천원
	소방공무원	예 금	249,969 천원
		주 식	2,922주 138,855 천원
	계	예 금	2,686,299 천원
		주 식	15,197주 176,293 천원
2004	도의원	예 금	65,405 천원
	소방공무원	예 금	40,000 천원
	계	예 금	105,405 천원

○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다보면 실수로 잘못기재하거나 누락되기도 하지만, 공개대상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함.

대부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락재산의 종류 및 누락금액, 누락재산의 소유자와 등록대상자와의 관계 및 본인의 소명 등을 참작하여 불문에 부치기도 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도 함

< 질의 및 대안 >

감사관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

⇒ 간사. 재산등록, 심사 및 공개과정에서의 실무 역할 담당.

- 2003년 이후 재산등록 대상자중 재산 누락 등의 사유로 법에 따라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몇 명이며, 사유는 무엇인가요 ?

-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중 1억 이상 누락자가 있다면 실수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 고의 누락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 누락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고의성이 있었거나, 재산형성과 관련한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

⇒ if 동의, 공직자 윤리법제8조2 근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촉구

⇒ if 비동의, 감사관의 역할 추궁(공직자윤리위에서 지금까지 해임 경우?)

⇒ if 동의, 농림부 장관 1백만원 사건

⇒ if 비동의, 경기도 자기식구 감싸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과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자기 식구 감싸기 차원의 부실 심사를 한 것은 아닌가요 ?

⇒ 9인의 위원중 도의원 2명(이원재, 이장국), 공무원 2명(황준기 도 기획관리실장, 박명자 도 여성정책국장)

-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킬 것을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실 심사나 제 식구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조치만 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로 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사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03년 일반공무원 재산등록 누락자

2003. 7.16	행정관리담당관실 건축6급	○○○	- 예금 99,673천원 누락
〃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7급	○○○	- 예금 73,598천원 누락
〃	맑은물보전과 환경7급	○○○	- 예금 53,280천원 누락
〃	맑은물보전과 행정7급	○○○	- 예금 16,699천원 누락
〃	도로교통과 토목7급	○○○	- 예금 31,056천원 누락
〃	건설지적과 토목7급	○○○	- 예금 32,981천원 누락
〃	건설본부 토목7급	○○○	- 예금 31,804천원 누락
〃	건설본부 건축6급	○○○	- 예금 115,861천원 누락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 무엇을 위한‘2005 경기방문의 해’인가?

<현황 및 문제점 >

○ 외래관광객 입국 현황

- 1999년 : 4,657,785 명

- 2000년 : 5,321,792 명

- 2001년 : 5,147,222 명(-3.3%)

- 2002년 : 5,347,328 명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2001 한국방문의 해 외래관광객 수 감소 주요 이유

- 9ㆍ11 테러, 동남아시아 연무 발생 등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사업(예정)

- 세계관광기념품디자인공모전(‘05.4월), 세계관광박람회((’05.5월), 국제모터쇼(‘05.5월), 세계도자기비엔날레(’05.4월), 세계평화축전(‘05.9월), IT국제전시회(’05.10월)

< 질 의 >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2005 경기방문의 해’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해주십시오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외래 관광객이 3.3%가 줄었습니다. 감소 이유가 9ㆍ11 테러 등 외부적 환경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2001년 당시의 위험요소가 제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이런한 특수상황 하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제적 대책과 방안 등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장밋빛 구상만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는 면적도 넓고, 대표적인 관광브랜드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에 대한 대책은 ?

- KOTRA에서 외국인 9976명을 대상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답변은 ‘분단’, ‘단기간 고도의 경제성장’, ‘붉은악마 에너지’ 의 세 가지 였다고 합니다. 경기방문의 해 사업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없이 차별성 없는 박람회, 전시회 등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분명 실패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실패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리라는 것을 도지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사업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 현황

- 조 성 액 : 200억원(목표액 200억원)

- 연도별 조성현황 : 30억원(‘01) 60억원(’02) 50억원(‘03) 60억원(’04)

조성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0	23.4	185	잔액은 이자 포함

○ 기금현황                                            (단위:억원)

○ 기금 사용내역                                                   (단위:억원)

	사 용 액	사 용 내 역	비 고
2002년	10억원	- 대북 인도적 물자지원 ․ 경운기 200대 ․ 지붕 개량재 180천㎡ ․ 축구공 2002개	양강도 지역
2004년	1억원	- 용천역 폭발사고 응급의약품 지원	용천 지역
	12억4천만원	- 대북 인도적 물자 지원 ․ 경운기 100대, 콤바인(중고) 20대 ․ 치과장비 5세트, 의약품 등 ․ 환자수송용 차량 5대 ․ 당면제조 설비(추진중)	농기계, 의료장비는 황해북도에 지원
계	23억4천만원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외부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질 의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 등 전방위적인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정학 위치상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경기도가 2001년에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대북 인도적 물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된 기금의 규모에 비해, 사용액이 미미한데, 당이 달랐던 전임 지사 시절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기금 조성을 하여서 집행이 미미한 것 인가요 ?   ⇒ 그렇지 않다.

○ 남북교류 협력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여ㆍ야ㆍ정부ㆍ민간부문 등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록 교류를 활성화해서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는 등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에서의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경기도 소방차 5대중 1대는 고물차 ?

< 현황 및 문제점 >

○ 경기도의 소방차는 1,015대이며, 이중 19%인 190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임.

○ 2004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내년(2005년) 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 경기도의 노후 소방차 현황

보유수	노후도 (%)	노후차량 (기준대비)
		계	1년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초과
1,015	19	190	91	67	29	3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교부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질  의

- 경기도의 소방차는 1,015대이며, 이중 19%인 190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중에서 노후소방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금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2005년) 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노후 소방차 교체에 대한 도지사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당근무시간 84시간, 소방직 공무원은 안전한가 ?

○ 경기도 소방공무원 현황(7월 31일 기준)

표준정원	현 정원	현원	2부제소요인력	3부제소요인력	3부제시추가예산
5,025명	4,508명	4,027명	6,491명	9,169명	144,491백만원

※ 표준정원 : 2003년 5월 9일 행자부 고시 제2003-17호

○ 근무시간

- 24시간 근무부서의 교대제에 따른 근무시간

․ 2부제근무 : 주당 84시간

․ 3부제근무 : 주당 56시간

- 공무원 내년 7월 1일 이후 : 주 40시간 근무

○ 질의 및 대안

소방분야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대부분 2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이상에 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부서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3부제 근무는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원보다 4,661명의 증원이 요청되며, 1,115억여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인원과 재원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군’ 등 소방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갖추어야 할 소방차량 등 필수 장비에 대한 소요를 조정하여서, 필요 인원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수요가 많은 격무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3부제 근무를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격무해소와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 그리고 다소나마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3부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