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조폐공사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 현황 및 문제제기

● 기획예산처는 매년 정부투자기관(13개)에 대해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을 나누어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 계량지표 : 재무제표, 투자사업진척도 등을 근거로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실적 등을 과거 일정기간 추세치와 비교한 수치

※ 비계량지표 : 경영성과를 계량지표만으로는 완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책임경영, 관리제도 개선, 내부평가제도, 연구개발 및 일부 주요사업 실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전반적인 시스템 수준의 우수성과 전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평가

● 조폐공사는 경영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장경영계약이행 실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

● 신용카드 사용확대와 함께 화폐관련 사업의 위축으로 인해 사업성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역량과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려는 신규역량을 사업모델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들 핵심역량을 매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3년간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꼴찌를 기록(별첨참조)

● 2001년 12위, 2002년 11위, 2003년 13위를 기록했음.

● 2003년 평가항목 15개 중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표가 9개나 됨.

● 2002년도에 비해 조폐공사 경영개선실적이 정부투자기관 중에 실적하락폭이 가장 큼(-6.3)

● 2002년도 66.77점으로 최하위 기관이었던 대한 석탄공사(2003년도에는 66.38으로 0.39점 하락)보다도 0.95점이나 더 떨어짐.

● 2002년도의 경우 최우수기관과 최하위기관의 점수격차가 17.78점인데 비하여 2003년도는 조폐공사는 1위인 KOTRA에 비해 21.79점이나 떨어짐.

⇒ 최근 몇 년간 조폐공사의 지속적인 경영부진에 대한 사유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2003년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 역시 최하위

● 조폐공사의 경영실적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 역시 최하위(61.99점)

● 1위인 KOTRA(96.89)와 격차가 34.9점이나 날 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점수인 86.69점에도 24.7점이나 뒤져있음.

● 박원출 사장은 ·02년도 8월 취임하여 임기가 ·05년도 8월까지가 임기이지만 벌써 취임이후 2년 연속으로 사장경영계약실적평가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실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

(2002년 79.89점 13위 → 2003년 61.99점으로 17.9점 하락)

⇒ 사장취임 당시의 경영계약서 및 각 항목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사장이 조폐공사의 경영을 맡은 이후로 경영실적결과와 사장경영계약실적평가에서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 사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조정실 심의관(안전관리, 사회복지),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을 거쳐 조폐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는데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조폐공사의 경우 위조지폐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일반 사업체보다 단가가 비싼 실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폐공사의 경우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사업들(백화점 상품권사업, 해외 조폐사업진출, 신용카드사업, 운전면허증 등)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경영실적평가 계량부문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5년 연속 최하위권

● 5년 연속(1999년～2003년) 계량득점이 투자기관 중 매년 최하위권

구 분		단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량 평가	득 점	점	20.264	36.165	46.130	27.654	31.487	22.945
	득점률	%	36.84	65.75	83.87	79.01	80.74	57.36
	순 위	등위	13/13	12/13	11/13	12/12	12/13	13/13

● 계량부문에서 2002년도 대비하여 8.5점이나 하락하여 투자기관들 중에 하락폭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역대 거의 최악의 성적표

구 분	2003년도			2002년도			비 고
	가중치	득 점	득점율	가중치	득 점	득점율
계 량	40	22.945	57.36%	39	31.487	80.74%	△8.542점(↓23.38%)
비 계 량	60	42.875	71.46%	61	40.625	66.60%	2.250점(↑4.86%)
합 계	100	65.820		100	72.112		↓6.292점
순 위	13위 (13개 기관)			11위 (13개 기관)

● 2003년에는 화폐단가하락에 따른 매출액감소와 발주기관의 발주량 감축으로 계량지표 실점이 더욱 심화(매출액 283억원 감소 → 계량득점 8점 해당)

※ 연도중 발주기관의 발주량 감축 내역

- 한국은행 주화         :  1,064 →  834 백만장(△22%)

- 금융기관 자기앞수표   :  1,670 → 1,422   〃  (△15%)

- 정보통신부 보통우표   :    720 →   303   〃  (△58%)

- 외교통상부 여권       :     32 →   23   〃  (△28%)

지표명	2003년도(A)			2002년도(B)			(A) - (B)	원인분석
	가중치	득점	득점률	가중치	득점	득점률
1.노동 생산성	6	2.093	34.88%	6	5.608	93.47%	△3.515	ㅇ 부가가치 149억원 감소 (1,399억원→1,250억원, △10.63%)
2.경제적 부가 가치	6	1.407	23.45%	6	5.630	93.83%	△4.223	ㅇ EVA 108억원 감소 (106억원→△3억원, △102.6%)
3.계량 인건비	3	1.469	48.97%	3	2.222	74.07%	△0.753	ㅇ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9.22% 증가(34.60%→43.88%)
4.매출 원가 관리	2	0.685	34.25%	3	2.028	67.60%	△1.343	ㅇ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6.01% 증가 (78.99% →85.00%)
5.관리 업무비	3	0.577	19.23%	3	1.361	45.37%	△0.784	ㅇ 매출액 대비 관리업무비 비율 1.2% 증가 (7.22%→8.42%)
6.총원가율
은행권	2	0.000	0%	2	0.716	35.8%	△0.716	ㅇ 영업이익율 16.31% 감소 (16.76%→0.15%)
주화	2	1.434	71.70%	2	0.000	0%	1.434	ㅇ 영업이익율 1.54% 증가 (△2.61%→△1.07%)
수표	1	0.290	29.00%	1	1.000	100.0%	△0.710	ㅇ 영업이익율 10.56% 감소 (37.23%→26.67%)
소계	25	7.955	31.82%	26	18.565	71.40%	△10.61

※ 매출액 및 영업이익 관련지표

⇒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에 대해 단가하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단가하락이 없었다면 조폐공사의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 할 수 있는지?

⇒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관련되어있는 여러 지표들이 대부분 2002년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은데 단가하락의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조폐공사의 경영실적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조폐공사가 생각하기에 단가하락 이외의 사유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실질적인 마케팅 및 영업전략이 미흡

● 조폐공사는 사업구조 목표로 전자금융의 진전에 따라 기존사업의 한계에 대비하여 보유 핵심역량을 활용,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2010년 은행권 주화 수표 등 기존사업군의 비중을 70%, 카드 및 신규 개발 사업 등 신규사업군의 비중을 30%로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그러나 2003년에는 전년대비 기존 사업군의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군의 비중이 6%에 불과해 매출기여도가 낮음.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역량과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려는 신규 역량을 사업 모델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들 핵심역량을 매출로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이 미흡

⇒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조폐공사의 화폐단가인하요인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는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규사업의 개발,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사의 영업수익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폐공사, 낙하산 인사 천국

■ 현황 및 문제제기

● 조폐공사는 국가경제의 혈액인 화폐를 제조하는 기관으로서 은행권, 주화 이외에도 수표를 비롯한 각종 유가증권과 메달, 훈장, 특수용지 등을 국내외에 제조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화폐와 인쇄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영진이 필요

● 임명규정

- 사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재경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음.

- 감사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고 되어있음.

- 상임이사의 경우 사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비상임이사의 경우 민간전문가 중에 사장의 제청으로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조폐공사 사장 및 감사는 청와대, 정부여당 인사의 낙하산 인사들로만 임명되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와 더불어 ·98년 파업유도 사건 및 각종 노사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왔음.

● 또한 이사회역시 회의가 매우 요식행위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사회의 보완이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1. 역대 조폐공사의 사장들은 대부분이 비전문가 출신

● 역대 조폐공사 사장들의 약력을 살펴보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의 경영마인드를 발휘할 수 있는 지 의심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주요약력
나 정 호	1891. 4.15.	51. 9.20 ～ 58. 8. 6.	조선은행 이사 조선환금은행 이사 한국인쇄주식회사 사장
김 치 영	1908. 8.21.	58. 8. 7. ～ 59.12.15.	대한식량공사 청산위원회 사무국장 전매청장 복흥부차관
추 규 영	1903. 8.21.	60. 6.28. ～ 60. 9.20.	부산세무서장 부산사세청장 전라남도지사
선우종원	1918. 2.17.	60. 9.21. ～ 61. 5.27.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내무부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 승 규	1921. 5.21.	61. 5.28. ～ 63. 1.31.	육군통신학교장 교육총본부 통신참모 제2군사령부 통신참모
최 홍 순	1927. 9.29.	63. 2. 1. ～ 64. 3. 9.	보병 제9시단 공병대대장 육군본부 공병감실 운용과장 한국운수공사 사장
이 치 영	1918. 3.19.	64. 3.10 ～ 67.11.20.	재무부 이재국장 한국은행 감사 한국상업은행 감사역
신 관 섭	1923. 1.20.	67.11.21. ～ 72. 9.22.	재무부 세관국장 재무부장관 고문 전매청장
정 세 웅	1926. 6. 4.	72. 9.25. ～ 79.12.23.	해병대 제2상륙훈련담 참모장 농림분과 위원장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조 진 희	1921.12. 4.	80. 1. 7. ～ 84. 4. 5.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장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강 신 조	1935. 1. 4.	84. 4. 6. ～ 89. 3.31.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국방부 제2차관보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김 무 룡	1939. 1.21.	89. 4. 1. ～ 92. 3.31.	경제기획원 예산관리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상임임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
황 원 오	1939. 1.11.	92. 4. 1. ～ 95. 1. 8.	국회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재무부 국세심판소장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임원
오 세 민	1937.11. 1.	95. 1. 9. ～ 95. 6.14.	부총리 비서실장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장
민 태 형	1938. 2.17.	95. 6.15. ～ 98. 4.19.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심의관 통계청장 상임임원 한국소비자보호원장
강 희 복	1946. 6.14.	98. 4.20. ～ 99. 7.1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국장 국회외무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제도비서관
유 인 학	1939.12. 3.	99. 8. 2. ～ 02. 8.21.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13, 14대 국회의원
박 원 출	1948.10.18.	02. 8.22. ～ 현 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행정조정실 심의관(안전관리, 사회복지)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 과거를 살펴보면 퇴역한 군장성들이 부임하거나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부임되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만 살펴보면 강희복 사장의 경우 대통령비서실 경제제도비서관으로서 근무한 후 국민의 정부시설 조폐공사 사장으로 부임해 ·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이후 유인학 사장 역시 공사경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정치적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음.

● 현 박원출 사장의 경우 역시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으며 행정조정실 안전관리관, 수질개혁단 부단장 등을 지내 공기업 경영과는 별반 상관없는 경우임.

⇒ 최근 몇 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조폐공사가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장의 경영마인드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공기업사장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됨. 사장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공사의 경영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의 경우도 낙하산 천국, 인사의 공정성을 중요시한다는 참여정부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는 실정

● 과거 조폐공사 설립 당시부터 80년대까지는 주로 내부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감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80년이후부터는 퇴역 군장성이나 정치적 고려하여 감사가 선임되는 경우 대다수였음.

● 특히 최근 감사로 부임한 조성두 감사는 구 여권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대통령 정책실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을 지내 현 여권의 핵심을 지냈으나 공기업의 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 동안 공기업 감사에 대한 임기 및 선임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 인사의 임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결국 투자기관 내부감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 것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주요약력
조 순 구	1898. 3.10.	51. 9.30. ～ 53. 9.29.	조선은행 이사 조선환금은행 이사 한국인쇄주식회사 사장
정 형 택	1891. 4.14.	51. 9.30. ～ 53. 9.29.	한국은행 근무 한국주정공업(주) 취체역
구 연 창	1888. 9. 9.	53. 9.30. ～ 55. 9.29.	한일급동일은행 지배인 조선방직회사 취체역 한국조폐공사 이사
유 각 겸	1887. 2.24.	53.11.15. ～ 58. 8. 7.	조선상호은행 부산지점 지배인 한국상공은행 상임감사역
김 한 규	1903.11.20.	55. 9.30. ～ 58. 9. 9.	조선서적인쇄(주) 공장장대리 재무부직할 동래인쇄공장 작업부장 한국조폐공사 차장
허 민 수	1899.11. 1.	58. 9.10. ～ 60. 9.29.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한국신탁은행 두취 고등고시 전형위원
백 능 수	1906. 1. 7.	60. 9.30 ～ 61. 6.14.	한국흥업은행 출납역 한국흥업은행 차장 한국조폐공사 이사
신 경 철	1912. 3. 3.	63. 5.17. ～ 67. 9.29.	비콜상사(주) 사장 자유당 중앙당부 총재위원 대한개발산업(주) 취체역회장
장 순 덕	1925. 5.11.	67. 9.30. ～ 71.12. 7.	주간신문 독립시보 사장 (주)구영공사 상무이사 한국조폐공사 부장
이 종 엽	1912.10.28.	71.12. 8. ～ 73.10.19.	한국은행 전주지점장 한국은행 은행검사역 한국조폐공사 이사
김 진 기	1916.11.22.	73.10.20. ～ 81.10.19.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조폐공사 고문
조 진 희	1930. 8.10.	81.10.20. ～ 88. 6.15.	보안사령부 행정처장 제3군사령부 부관참모 육군본부 부관감
정 일 섭	1933. 4. 3.	88. 6.27. ～ 92. 6.26.	제3사단장 감찰관 전투병과학교장
이 근 택	1939. 6.28.	92. 6.27. ～ 94. 6.28.	3군사령부 군수처장 2군수지원사령관 국방부 군수국장
김 상 길	1941. 6.29.	94. 6.29. ～ 95. 7.22.	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육군본부 정책위원 화남텍 대표이사
전 운	1934. 9. 5.	95. 8. 2. ～ 97.11.30.	국회 문공위 입법심의관 국회 정보위 입법심의관 국회 특별위 근무
이 석 복	1942. 7.15.	97.12. 1. ～ 00.12.31.	제5사단장 연합사 부참모장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조 명 구	1956. 1.17.	01. 1. 1. ～ 04. 2.12	한국일보 편집부, 정치부 기자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 성 두	1954. 5.27.	04. 2.13. ～ 현 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

⇒ 정부투자기관의 내부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투자기관 감사제도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관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또한 현행 감사제도를 유지할 경우 감사직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요망되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감사제도에서 탈피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이사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실정

● 조폐공사의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과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사장을 비롯한 상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로 구성

● 이사회는 총13회 개최되어 2002년의 12회에 비해 1회 더 개최되었으며 11월말 대신 12월초에 이사회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월 1회씩 소집되었으며 차년도 경영계약 및 예산 심의를 위해 12월에 1회 더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 참여율은 97.4%로 2002년의 93.5%보다 3.9% 향상되었음.

● 그러나 이사회 개최 회수가 13회인데 반하여 6회가 보고안건을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총 총의결안건 18건중 1건만 수정․의결하여 수정의결 비율이 5.5%에 불과해 이사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경영 참여와 견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

⇒ 이사회가 사장을 비롯한 상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장의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철저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사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화폐생산에 대한 인프라, 극도로 열악!

□ 현황 및 문제제기

● 최근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일어나면서 한국은행은 화폐단위 변경을 시행할 경우 화폐발행 비용 등을 합쳐 약 2조 6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으며 기존화폐를 폐기하고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데에만도 수천억이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새 화폐 제조 초기비용은 현행보다 2～3배가량 늘어나며 지폐권종은 현행 3종에서 5～7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었음.

● 한동안 시행할 것처럼 논의가 되던 리디노미네이션은 이헌재 재경부총리의 계획없음 발표로 인해 백지화되었고 우리 경제는 또 한번 혼란에 빠졌음.

●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남경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10만원권 발행 등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임.

● 조폐공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던 10만원권 발행을 하던 관계없이 화폐를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1. 조폐공사가 보유한 장비 중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가 60%

●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이상 보유장비 60%(144개중 84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 특히 부여 조폐창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가 80%(60개중 48개)에 달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

● 또한 내구연한 내에 있지만 교체대상에 있는 장비까지 포함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내구연한이 6～8년에 불과한데도 20년 이상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17%(144개중 25개)에 달함.

※ 1억원이상 조폐공사 보유장비 현황

(단위 : 개)

구분	내구연한 내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합계
	가능	교체대상
경산창	32	14		4	34	84
부여창	12		3	21	24	60
합계	46	14	3	25	56	144

⇒ 옵셋 인쇄기 등 주요장비들이 내구연한이 6～8년 사이에 불과한데 고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이렇듯 짧은 사유는?

⇒ 주요장비 대다수가 대단히 고가장비로 매년 예산에 조금씩 장비교체 및 수리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예산건의에 대한 반영실적은?

⇒ 현재의 장비수준을 가지고 리디노미네이션이나 10만원권 발행을 실시하게 된다면 화폐의 적절한 생산이 가능한지?

⇒ 부품들을 교체하며 고쳐가면서 사용한다고 해도 내구연한 6～8년에 불과한 장비들 중 20년이 넘은 것만해도 17%에 달하는 것은 향후 화폐생산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비교체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인프라 열악에 따른 화폐의 손율 및 용지수율 적정성 역시 의심되는 실정

○ 장비가 열악함에 따라 화폐 손율은 5,000원 권의 경우 2002년도 2.87%에서 2003년도 2.89%(화폐 100장당 손실이 2.89장에 해당)로 상승

○ 1,000원 권의 경우 역시 2001년 1.72%에서 1.73%로 상승

○ 용지에 대한 수율은 10000원권의 경우 84.51%(용지 100장중 16장정도가 손실)임.

● 조폐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조폐공사의 손율, 수율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나 타기관의 자료는 영업비밀이라 알 수 없다고 하며 타 기관과의 비교자료조차 없음.

※ 연도별 손․수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3	2002	2001
손율	은행권	10,000원권	1.610	1.90	2.30
		5,000원권	2.899	2.87	2.87
		1,000원권	1.730	1.74	1.72
	수표	정액자기앞	0.757	0.78	0.62
	주화	국내주화	0.057	0.056	0.07
수율	용지	10,000원권	84.51
		1,000원권	87.05
		수표용지	85.24

⇒ 손율이 2.87%이라는 것은 100장 중 약 3장정도가 손실이고 수율 84%라는 것은 100중에 16장이 손실이라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자체조사를 통해 외국의 조폐기관과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또한 손율과 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3. 장비현대화 계획 역시 별 실효성이 없음.

● 조폐공사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은행권 전용시설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792억원(총 사업비 1,304억원 중 장비구입분야)을 들여 장비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은행권 전용시설 구축사업 주요기계장치 도입내역

- 평판인쇄기 1대 : 16,692백만원

- 요판인쇄기 2대 : 31,943백만원

- 스크린 인쇄기 2대 : 10,110백만원

- 시변각물질부착기 2대 : 12,398백만원

- 자동단재포장기 1대 : 8,090백만원

- 계 : 총 8대 79,233백만원

⇒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장비 현대화사업은 80여개의 내구연한이 넘어선 장비들의 실질적인 현대화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정부가 리디노미메이션이나 10만원권 발행결정을 할 경우 장비확충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양쪽의 경우를 비교해서 밝혀주시고 비용은 화폐개혁에 대한 조폐공사의 소요비용 역시 양쪽의 경우를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람.

4. 화폐개혁과 관련된 준비대책이 없음.

● 최근 리디노미네이션, 10만원권 발행 등 화폐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폐공사에서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지시에 따른다는 답변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준비가 전혀 없음.

⇒ 조폐공사에 따른 화폐단위변경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논의에 앞서 인프라 구축부터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또한 화폐단위변경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하며 수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국가사업이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관세청 -

조달청, 조달물품․시설공사 계약불이행, 사실상 방치

■ 현황 및 문제제기

○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리를 주로 담당

○ 그 중 물품구매는 2003년도 기준으로 연간 8조8천억원, 공사계약은 2003년도 기준 연간 12조원 7천억원 상당을 취급하고 있음.

○ 최근 조달청은 그전 몇 년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바도 있었으나 최근 상당히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물품구매와 시설공사계약 중 상당부분의 계약이 불이행되고 있으며 추세 또한 늘고 있는 실정임.

○ 계약불이행은 결국 물자조달 및 공사의 차질로 수요기관에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조달청의 대외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이 해도 계약불이행이 상당한데, 현재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상으로 수요기관과 업체가 거래하는 G2B 사업의 경우 계약불이행 사례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

■ 문제점 및 질의

1.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이 늘고 있어 조달청의 대외신뢰도 저하

● 2000년～2004.7월말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불이행이 총 441건에 1,715억원에 달하고 있고 시설공사의 경우 비록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공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계약불이행이 289건에 3조 4,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계약불이행 추이를 살펴보면 불이행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음.

● 또한 2002년 물품구매 계약불이행은 금액대비 건수대비 0.45%, 금액대비 0.34%인반면에 2004년 현재 건수대비 0.64%, 금액대비 0.43%로 늘고 있어 계약불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설공사의 계약불이행 역시 건수, 금액 모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대책마련이 필요

※ 물품구매 계약불이행율 추이

(금액 : 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7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약 (A)	20,474	79,599	22,904	82,774	13,449	67,811
계약불이행 (B)	92	269	115	356	86	289
계약불이행율 (B/A,%)	0.45	0.34	0.50	0.43	0.64	0.43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7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약 (A)	3,949	115,474	4,012	123,541	2,495	94,930
계약불이행 (B)	40	3,148	51	7,810	87	2,028
계약불이행율 (B/A,%)	1.01%	2.73%	1.27%	6.32%	3.49%	2.13%

주1) 시설공사의 금액은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사업의 총사업규모로, 대부분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자체는 나머지 공동도급자에게 승계

⇒ 조달물품·시설공사의 계약불이행은 물자조달 및 공사의 차질로 수요기관에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조달청의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계약불이행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계약불이행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납품계약의 보완절실

●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의 99%인 440건, 1,567억원이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계약으로 중소기업 납품계약의 보완이 필요함.

● 시설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되지만 동 기간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총 289건(전체 사업비 기준금액 3조 4,800억원)

※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7월말		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 구매	대기업			1	148							1	148
	중소기업	55	287	92	366	92	269	115	356	86	289	440	1,567
	합 계	55	287	93	514	92	269	115	356	86	289	441	1,715
시설 공사	대기업			2	2,224			2	2,642			4	4,866
	중소기업	46	6,028	63	13,631	40	3,148	49	5,169	87	2,028	285	30,004
	합 계	46	6,028	65	15,855	40	3,148	51	7,811	87	2,028	289	34,870

주1) 시설공사의 금액은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사업의 총사업규모로, 대부분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자체는 나머지 공동도급자에게 승계

⇒ 조달행정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물품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불이행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중소기업 업체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3. ‘주먹구구식’ 재무상태 심사가 계약불이행 양산의 ‘주범’

● 2000년～2004.6월말 동안 물품구매의 경우, 부도(385억원)·저가투찰(300억원)·경영악화(190억원)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51%를 차지함

● 동 기간 시설공사의 계약불이행 사유 역시 부도·파산·경영악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전체의 89%에 달함

● 또한, 시설공사의 경우 올해 초 건설교통부가 건설협회를 감사한 결과가 조달청에 전달된 결과로 올해 87건의 계약불이행건 중 47건이 허위서류제출로 인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심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물품구매의 사유별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불이행사유	00		01		02		03		04,7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도	10	20,399	12	1,766	9	3,652	15	8,767	8	4,003	54	38,587
저가투찰	7	529	35	3,793	32	3,173	60	15,091	32	7,558	166	30,144
경영악화	3	2,380	18	729	14	1,941	20	9,859	18	4,128	73	19,037
검사불합격	2	96	2	152	2	204			6	680	12	1,132
공고내용 미숙지	3	215			2	371	4	369	1	73	10	1,028
기술력 부족			1	61	6	796	1	36			8	893
규격미달	4	862	2	14,852	5	4,171	8	1,013	4	464	23	21,362
하자불이행			1	77	4	271	2	62	2	123	9	533
허위서류 제출	2	1,082	2	1,918	3	2,112					7	5,112
제작자 공급중단	1	22	2	103	4	271	1	138	1	132	9	666
원자재수급 곤란	3	422	1	191	7	8,640	2	96	11	11,018	24	20,367
기타	20	2,691	17	27,789	4	1,300	2	176	3	726	46	32,682
합계	55	28,698	93	51,431	92	26,902	115	35,607	86	28,905	441	171,543

※ 시설공사 사유별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불이행 사유	2000		2001		2002		2003		2004.7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도	30	466,100	23	225,438	14	183,228	28	416,237	14	146,809	109	1,437,812
파산			4	635,050	3	1,570	2	602	1	3,872	10	641,094
경영악화	15	136,600	29	673,994	14	101,236	14	81,902	15	29,951	87	1,023,683
허위서류 제출							1		47		48	0
기타	1	100	9	51,051	9	30,189	6	282,224	10	22,051	34	385,615
합계	46	602,800	65	1,585,533	40	316,223	51	780,965	87	202,683	288	3,488,204

주1) 시설공사 금액은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사업의 총 사업규모로, 대부분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자체는 나머지 공동도급자에게 승계돼 진행

● 조달청에서는 현행 내·외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자 선정과정에서도 업체의 신용상태·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있으나, 개별기업의 신용조사 또는 신용정보 확보에 문제가 있음

※ 조달청의 심사현황

○ 내자 물품구매 :

- 한국신용정보(주)와 신용조사 계약 체결

- 감사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의견 참조

○ 외자 물품구매

- D&B 한국지사와 신용조사 계약 체결

○ 시설공사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평가 (업체가 선택)

- 신용평가등급 부재 업체는 관련협회가 제공하는 재무비율 자료로 평가

● 내자구매의 경우 조달청은 한국신용정보(주)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신용정보의 경우 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업의 영업상황,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차입금 현황, 담보물 명세, 거래성실도 등의 자료제공불가하고 업체와 공인회계사 간의 결탁에 의한 분식회계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 입찰신청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협회가 제공하는 재무비율 자료가 공신력이 떨어지는 실정(올해 건교부감사에 의해 허위서류제출로 적발되어 조달청에 전달된 건수가 47건)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00년～2004.7월말 동안 계약불이행의 경우, 부도·경영악화 등 주로 재무상태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이 물품구매 51%, 시설공사 8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약업체 선정시 이들 경영상태·재무지표·신용도·거래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4. 전산화(G2B사업)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례증가에 대한 준비 필요

● 특히, G2B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구매기관(정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정부 투·출자기관)과 납품업체가 거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납품업체의 신용도·계약이행성(거래성실도)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전자신용인증이 필요할 것임.

⇒ 온라인상으로 수요기관과 업체가 거래하는 G2B의 경우와 오프라인의 경우의 등록절차차이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온라인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업체에 대한 심사가 허술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G2B 등록 및 입찰참여시 전자신용인증의 첨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5. 최저가 낙찰제 역시 계약불이행 증가에 한몫담당

●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들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제(·04.1)를 도입했으나 계약불이행을 없애는 데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또한 물품구매에 있어 신용 평가등급에 의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04.1월)했다고 하지만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실정.

⇒ 물품계약에 있어 저가투찰에 의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2001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도에는 150억원에 달했으며, 2004.7월말 현재에도 76억원으로 2002년의 5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저가투찰에 의한 계약불이행 급증은 상당부분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정부투자기관, 조달청 위탁발주규정 유명무실!

■ 문제제기

○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을 집행하고 있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그러나, 정작 동법 시행령에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 및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림

○ 관련법령이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최근 5년간(2000년～2004.8월말) 조달청 조달실적(내자구매+시설공사)중 정부투자기관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저조하고 차지하는 비율역시 매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거의 모든 공사를 자체발주하고 있음.

○ 정부투자기관들은 조달청을 통한 공사발주가 경영의 자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인식

○ 또한 전자조달(G2B)의 확산과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 구매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차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수의 감소가 우려

○ 정부투자기관 역시 물품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품목의 조달청 발주를 대통령에 규정하여 의무화시키던지 관련법을 폐지하던지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자구매	총실적	368,965	57,490	415,268	69,720	453,353	74,012
	투자기관	8,941	1,696	10,285	2,135	10,142	2,478
	점유율	2.4%	3.0%	2.5%	3.1%	2.2%	3.3%
시설공사	총실적	1,508	69,196	1,858	97,327	2,007	131,273
	투자기관	-	-	-	-	5	1,627
	점유율	-	-	-	-	0.2%	1.2%
합계	총실적	370,473	126,686	417,126	167,047	455,360	205,285
	투자기관	8,941	1,696	10,285	2,135	10,147	4,105
	점유율	2.41%	1.34%	2.47%	1.28%	2.23%	2.00%

구분		2003		2004.8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자구매	총실적	487,354	81,867	332,069	71,146	2,057,009	354,235
	투자기관	10,709	3,847	5,746	4,085	45,823	14,241
	점유율	2.2%	4.7%	1.7%	5.7%	2.2%	4.0%
시설공사	총실적	2,059	119,943	1,290	50,324	8,722	468,063
	투자기관	1	318	-	-	6	1,945
	점유율	-	0.3%	-	-	0.1%	0.4%
합계	총실적	489,413	201,810	333,359	121,470	2,065,731	822,298
	투자기관	10,710	4,165	5,746	4,085	45,829	16,186
	점유율	2.19%	2.06%	1.72%	3.36%	2.22%	1.97%

■ 문제점 및 질의

1.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부족

⇒ 국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일정 범위의 공사와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이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 정부투자기관들은 조달청을 통한 공사발주가 경영의 자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관들이 조달청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할 만한 물품이나 공사가 없어서인가? 조달청이 미덥지 못해서인가?

⇒ 관련 시행령과 관련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2.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공사 중에 조달청에게 위탁해야 될 물품이나 시설공사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해본 적이 없음.

⇒ 조달청이 판단하기에 반드시 조달청에게 위탁 구매·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물품이나 공사의 범위가 있다면 무엇인가?

3.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 극히 저조

● 2000년～2004.8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내자구매는 액수기준으로는 4.0% (14,241억원)에 불과하고 건수기준으로는 2.2%에 불과

● 2000년～2004.8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시설공사는 액수기준으로는 0.4%(1,945억원)에 불과하고 건수기준으로는 0.1%에 불과하여 거의 전무한 실정

⇒ 아무리 관련 시행령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2000년～2004.8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실적이 조달청 총 실적의 1.97%(액수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홍보 및 유치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4.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정부투자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 역시 매우 소극적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2003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 공사발주 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서비스(·04.6월) 등을 통해 투자기관의 조달발주 유도

◦ 조달발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공사발주의 효율성 확보

- 실시설계 사전검토, 물가변동(’03.4월) 및 설계변경(’04.3월) 의무화

◦ 패키지형 공사발주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CRM 시스템,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의 이점 등을 적극 홍보

◦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를 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조달요청 유도

● 위와 같은 미온적인 방안마련으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발주비율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발주 사업이나 물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시행령마련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달청발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청 역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달업무 전문기관인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미 밝힌 조달청 발주 확대방안에 대한 시행경과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조달청의 노력 및 지금까지 밝힌 부분과 별도로 정부투자기관의 유치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5. 정부투자기관의 집단이기주의 역시 문제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자율성 보장 문제로 시행령의 보완이 미뤄지고 있다는데, 이는 집단이기주의 또다른 표출이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자율성 훼손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 조달기관으로부터 ‘아웃소싱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저조한 비축 사업, 국가 차원의 대책절실

□ 비축 사업 운영 문제제기

○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원자재는 적정 수준 이상의 비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

○ 조달청 역시 비축물품의 비축사유에 대해 「국제원자재 파동 시 비축을 통한 완충 또는 대비가 없다면 수출 등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원자재 재고보유는 기회비용이 크므로 민간위임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재경부는 매년 초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비축물품을 고시하고, 조달청은 이러한 물품을 조달․비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특히 2003년말부터 2004년 2월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바 있어 비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2004년 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원인

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된데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

② 달러화 약세와 국제적 저금리 때문에 일부 품목의 매집 등 국제자본의 투기활동이 단기적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달러화 약세로 인해 생산국들은 수입감소 보전을 위해 수출가격을 더욱 인상함으로써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겼던 측면도 있음.

③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이 국제 시장에 강한 충격

- 중국은 이미 세계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로 등장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철강 96.6%, 시멘트 121.9%, 자동차 87.2%)이 최고조에 달해 단기간 내에 세계 원자재시장에 심각한 수급불안을 불러왔음.

○ 최근 우리나라에 원자재 수급난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중국의 긴축조치, 달러 강세화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일반 공산품의 원자재 시장은 비교적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박람회, 서부대개발 등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수년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도 큰 실정

○ 올초 원자재 수급난이 심화되자 조달청은 비축하고 있는 알루미늄, 전기동 등 비축물자의 방출물량을 평시 대비 300%이상 확대하여 원자재 수급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어 비축사업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

○ 그러나 최근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인해 조달청의 비축물자사업의 확대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비축비율은 2004년 7월말 현재 계획 대비 62%에 불과하고 비축사업을 위한 자금은 2000년 이후로 제자리걸음일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증가했던 물자비축비율이 올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

○ 또한 국정감사 때마다 비축물자사업확대에 대한 문제가 매번 지적되고 있으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인 15일치(발표용 적정비축량은 1달치) 비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비축량 산정방식을 국내수요 1개월분에서 2002년부터 (국내수요 1개월분×수입의존도)로 바꾸어 계산한 수치로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비축일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물품 비축내역

(2000년도말)                                                             (단위 : 톤)

구 분	연간수요량	비축수량1)	적정비축량2) (A)	재고수량 (B)	비율(%) (B/A)
알루미늄	683,793	124,454	56,202	28,092	50
전 기 동	842,500	14,610	34,600	13,073	38
아 연	607,000	6,678	15,000	6,676	45
연	334,000	5,459	13,700	3,459	25
주 석	15,713	869	1,300	869	67
니 켈	24,703	151	2,030	11	1
펄 프	1,899,816	3,695	124,900	0	0
생 고 무	305,403	3,067	25,100	2,450	10
계	4,712,928	158,983	272,832	54,630	20

1)비축수량 : 이월재고+당해년도 비축량

2) 해외원자재의 국내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을 적정비축량으로 책정

- 적정비축량 = 국내수입수요/12 = (연간수요량 x 수입의존도)/12

(2001년도말)

(단위 : 톤)

구 분	연간수요량1)	비축수량	적정비축량2) (A)	재고수량 (B)	비율(%) (B/A)
알루미늄	700,000	99,096	57,500	27,666	48
전 기 동	800,000	34,875	32,900	30,746	93
아 연	600,000	9,677	14,800	8,119	55
연	300,000	6,951	12,300	6,896	56
주 석	16,000	949	1,300	874	67
니 켈	30,000	554	2,500	510	20
펄 프	2,500,000	77,876	164,400	76,776	47
생 고 무	350,000	3,962	28,800	3,415	12
계	5,296,000	233,940	314,500	155,002	49

1) 비철금속협회의 2001년도 수요전망치

.  2) 해외원자재의 국내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을 적정비축량으로 책정

(2002년도말)

(단위 : 톤)

구 분	연간수요량1)	비축수량	적정비축량2) (A)	재고수량 (B)	비율(%) (B/A)
알루미늄	700,000	92,874	57,500	46,680	81
전 기 동	800,000	37,135	32,900	32,687	99
아 연	600,000	8,573	14,800	8,241	56
연	300,000	7,895	12,300	7,646	62
주 석	16,000	1,484	1,300	872	67
니 켈	30,000	1,211	2,500	495	20
펄 프	2,500,000	79,749	164,400	68,289	42
생 고 무	350,000	4,065	28,800	2,124	7
계	5,296,000	232,986	314,500	167,034	53

1) 2001년도 수요전망치를 계속 적용

2) 해외원자재의 국내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을 적정비축량으로 책정

(2003년도말)

(단위 : 톤)

구 분	연간수요량1)	비축수량	적정비축량2) (A)	재고수량 (B)	비율(%) (B/A)
알루미늄	785,000	91,804	65,000	44,411	68
전 기 동	845,000	32,687	29,000	16,926	58
아 연	600,000	13,143	13,000	10,833	83
연	300,000	12,935	10,000	4,477	45
주 석	16,000	2,142	1,300	1,370	105
니 켈	10,000	2,024	800	494	62
펄 프	2,500,000	74,368	83,000	67,809	82
생 고 무	40,000	4,048	1,700	1,163	68
계	5,096,000	233,151	203,800	147,483	72

1) 비철금속협회의 2003년도 수요전망치 적용,

2) 해외원자재 국내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임산물은 15일분)을 적정비축량으로 책정

- 임산물은 장기보관시 품질저하의 우려로 적정비축량을 감소 책정

(2004. 7월말)

(단위 : 톤)

구 분	연간수요량1)	비축수량	적정비축량2) (A)	재고수량 (B)	비율(%) (B/A)
알루미늄	900,000	86,040	75,000	50,048	67
전 기 동	926,000	46,522	35,000	22,996	66
아 연	825,000	13,840	13,000	9,405	72
연	372,000	12,999	12,000	8,397	70
주 석	17,600	1,963	1,500	861	57
니 켈	10,000	900	800	585	73
펄 프	2,647,000	72,810	91,000	49,537	54
생 고 무	30,000	1,163	1,300	775	60
계	5,727,600	236,237	229,600	142,604	62

)1) 비철금속은 비철금속협회의 2004년도 수요전망치, 임산물은 연간수입 통계에 의한 증가율을 적용

2) 해외원자재의 국내 도입기간을 감안하여 국내수입수요 1개월분(임산물은 15일분)을 적정비축량으로 책정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원자재 수급난으로 비축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축비율이 매우 저조(62%)한 실정

※ 연도별 비축비율 추이

품목	비축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7
전기동	38%	93%	99%	58%	66%
주석	67%	67%	67%	105%	57%
아연	45%	55%	56%	83%	72%
펄프	-	47%	41%	82%	54%
알루미늄	50.0%	48%	81%	68%	67%
연	25%	56%	62%	45%	70%
니켈	0%	20%	20%	62%	73%
생고무	10%	12%	7%	68%	60%
계	20%	49%	53%	72%	62%

⇒ 저조하던 비축비율이 작년까지는 상승되다가 올해 다시 비축물자의 비축비율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품목별로 비축비율이 상당히 차이 나고, 이러한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적정비축량 산정기준을 2002년부터 바꾼 이유는?

2. 비축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인해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미흡

○ 매년 국정감사 마다 지속적으로 비축사업의 확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를 위한 자금은 제자리 걸음

※ 회전자금 비축물자 가용재원 : 2000년 이후 2,601억원으로 동결

○ 정부 스스로 적정비축량을 정해두고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정부내에서조차 비축물품과 비축자금을 단순히 「기회비용」으로만 여기는 풍토가 팽배하여 비축자금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임

○ 실제로 2000년 2,601억원이던 비축자금이 2004.7월말 현재에도 2,601억원에 머무르고 있고 적정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 5,100여억원의 51%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

○ 또한, 적정비축량 확보를 위한 5,100여억원은 물자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향후 가격변동에 대한 대비와 비축물품 방출사업 등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품목의 월별 가격 변화(LME 가격)

(알루미늄)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1,381	1,407	1,388	1348	1,399	1,391	1,411	1,429	1,423	1,482	1,516	1,570
2004	1,625	1,704	1,677	1,747	1,636	1,685	1,714	-	-	-	-	-
‘04비축량	-	-	22,000	-	6,006	-	13,824	-	-	-	-	-

* LME 3월물 기준 평균가격임

(전기동)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1,669	1,700	1,674	1,600	1,661	1,698	1,715	1,760	1,805	1,934	2,048	2,189
2004	2,412	2,726	2,931	2,813	2,639	2,645	2,756	-	-	-	-	-
‘04비축량	2,994	2,000	8,000	-	1,801	5,099	9,702	-	-	-	-	-

* LME 3월물 기준 평균가격임

(아연)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797	803	809	774	787	803	843	829	834	914	930	992
2004	1,033	1,101	1,118	1,044	1,049	1,037	1,004	-	-	-	-	-
‘04비축량	-	1,000	-	-	-	-	2001	-	-	-	-	-

* LME 3월물 기준 평균가격임

(연)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456	479	464	447	465	471	508	500	523	585	623	682
2004	741	850	851	745	768	814	868	-	-	-	-	-
‘04비축량	528	1995	1503	1511	1,985	1001	-	-	-	-	-	-

* LME 3월물 기준 평균가격임

(주석)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4,475	4,597	4,613	4,586	4,755	4,701	4,757	4,833	4,931	5,244	5,333	6,007
2004	6,396	6,633	7,505	8,613	8,905	8,847	8,812	-	-	-	-	-
‘04비축량	200	-	-	95	-	298	-	-	-	-	-	-

* LME 3월물 기준 평균가격임

(니켈)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8,052	8,597	8,326	7,944	8,328	8,779	8,781	9,280	9,943	10,964	12,028	14,185
2004	15,017	14,981	13,707	12,727	11,184	13,403	14,784	-	-	-	-	-
‘04비축량	-	-	106	-	100	-	200	-	-	-	-	-

* LME 3월물 기준 평균가격임

⇒ 최근 비철금속 등 비축물자의 가격 동향을 보면, 작년 대비 200%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 추세에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 또한, 앞으로 비축 품목의 가격 추세에 대한 전망과 물량 확보 계획은?

⇒ G2B 사업 등의 전산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산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함에 따라 회전자금확충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보다도 중요한 실제 중소기업들의 산업 활동의 기초 필수 요소인 원자재 부족해결에 있어 자원 파동이나 긴박한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의 확보 등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비축물자는 주로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지만 대기업의 수요 역시 늘고 있는 실정으로 비축사업의 확대는 더욱 필요

○ 2000년도 5.2%에 불과하던 비축물자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가 급등하여 2004년 7월말 현재는 전체수요의 11.1%에 달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원자재수급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일어난 원자재 파동사례만 보더라도 원자재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그러므로, 비축물품이 경제위기와 가격파동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수요까지 감안하면 적정비축량 이상의 비축이 필요함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의 비축물품 활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7월현재
대기업	132	183	97	113	223
비 율	5.0%	7.2%	5.3%	4.8%	11.1%
중소기업	2,532	2,356	1721	2,239	2,015
비 율	95.0%	92.8%	94.7%	95.2%	88.9%
총 계	2,664	2,539	1,818	2,352	2,238

4. 주요 국가의 적정비축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원자재 수급난을 대비한 적정 비축을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 비축 사업은 문자 그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쌓아 놓는’ 사업이지만 현재의 재원과 사업 실적으로는 올해 초와 같은 돌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을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충분한 재원 마련을 통한 적정 비축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해외 주요 국가의 비축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원 비축 사업은 극히 부족한 수준으로 비축수량을 선진국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 국가의 비축 사례

국가	비축목적	품목수	수량	비고
미국	전략목적	90여개 품목	국내수요의 3년분	비철금속 위주
일본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16개 품목	국내수요의 60일분	희소금속 위주
스위스	위기극복과 경제안정	20여개 품목	사료 3.5개월 연료 7~12개월 의약품 12개월분	생필품 위주
프랑스	위기극복	30여개 품목	국가비축 42일분 민간비축 18일분 (총 60일분)	원자재 및 생필품

※ 우리 나라 비축 물량의 국내 사용(가능)일수(2004.7월말 현재)

구 분	연간수요량	적정비축물량	재고수량	사용가능일수(주1)	적정비축일수
알루미늄	900,000	75,000	50,048	20.3	30
전 기 동	926,000	35,000	22,996	9.1	30
아 연	825,000	13,000	9,405	4.2	30
연	372,000	12,000	8,397	8.2	30
주 석	17,600	1,500	861	17.9	30
니 켈	10,000	800	585	21.4	30
펄 프	2,647,000	91,000	49,537	6.8	15
생 고 무	30,000	1,300	775	9.4	15
계	5,727,600	229,600	142,604	9.1

주 1) 사용가능일수=재고수량/연간수요량*365

⇒ 외국의 주요 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2개월에서 1년치 가량의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비축량이 실제 1개월분에도 채 못비칠 뿐 만 아니라 비축물자의 평균사용가능일수가 연간수요량에 비해 9.1일에 불과한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잘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비축 사업을 적극 늘려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