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 반한활동 단속과 관련하여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법무부장관께서는‘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에선 이 단체를 반한 관련 불법체류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반한단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법무부에선 분명하게 의원실로 유선상으로 통보했습니다. 반한 관련 조직사건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알려진‘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사건’이라고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꾸 법무부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실무자들한테 확인은 하셨습니까?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다와툴이슬람코리아 사건’을 법무부 체류심사과에 제출했고, 출입국기획과에서 이를 다시 실무부서로 반려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확인 요청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해명조차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 법무부가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위증을 하시면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테니 진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선 이 단체를 반한활동과 관련하여 단속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는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다와툴이슬람코리아'의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에 자금을 송금했고, 이 자금이 테러단체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미칠 국내외적 파장을 고려해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정반대로 반한활동이라고 할만한 뚜렷한 혐의나 범죄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반한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했을 가능성 대충 이러한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언론에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았으나 아직 자료제출은 없는 가운데 그냥 테러지원은 없었다는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가지 가능성 중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 만약, 두 번째의 경우 즉 ‘다아툴이슬람코리아’의 불법체류자들이 특이한 행동을 한 바 없음에도 실적부풀이기를 위해 반한활동 단속 실적에 포함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국간 외교분쟁은 물론이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논란으로 국가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노무현대통령 지시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4월경 마련한 바 있고, 종합대책에는 반한활동의 범위를 대략 5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단순한 범죄나 집회, 시위, 권리구제 등 요구는 반한활동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 반한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체불임금이 많은 사업주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을 떼어먹거나 성희롱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알려진 현실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이를 반한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또한 세 번째, 4번째 범위로 기술되어 있는 국가정책이나 정부시책에 반대하고 선전ㆍ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들이 정부시책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들이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치고, 미국의 소수민족 차별에 항의한다고 반미활동, 반일활동으로 단속된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회원들과 함께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이라크 파병반대와 정권타도를 외쳤기 때문에 반한 관련 불법체류자 단체로 단속된 것이 사실입니까?

⇒ 이들 단체를 반한활동으로 규정하려면, 종합대책에 기술된 3번째 사유 즉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 주도, 적극 참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다와툴이슬람코리아’의 경우 어떤 반한활동을 했습니까? 이 단체에 소속된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시위에 참석한 정도가 전부라면, 이것이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의 사건’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 불법체류자 문제가 단순한 노동시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김선일씨 피납사건과 최근의 테러위협을 보면,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의 반한활동이 고조될 수 있고 나아가 폭력과 테러가 수반된 위험한 상황도 예견하여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고 불법체류자들의 기본권을 반한할동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제한하는 방향으로 단속하면 오히려 ‘업그레이드 코리아’의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반한활동 단속을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반한활동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복범죄 및 범죄신고자 보호방안

○ 현 황

- 경찰청이 제출한 `보복 범죄 발생추이'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범죄정보 제공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모두 2천454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2천634건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2천241건, 절도 75건, 살인과 강도가 각각 60건임. 범죄정보 제공자 및 신고자에 대한 강간도 18건 발생함.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법무부는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경찰청의 통계로 놓고 봐도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 6월말까지 보복범죄 검찰접수인원은 6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복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제도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제도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입니까?

⇒ 범죄신고자보호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당시 이 법률안을 누가 입법발의 했습니까?(정부입법안-법무부) 1996년 법무부가 입법안을 제출시킬 때는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막상 시행된지 4년이 넘었는데도 본 법률의 실효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집행의지가 없는 것은 법무부 무사안일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1) 2003.10월. 모 종교단체를 탈퇴한 신도가 자신이 속했던 종교단체의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목사 등이 감청장비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준비 후, 고발자의 아버지를 미행해 쇠파이프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힘.

사례2) 2004년 8월. 경북 포항의 피의자 김모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자신과 시비를 벌였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 일반국민들은 이렇게 보복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데 법무부는 적극적인 보호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이 법에 따라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는 경찰서장직권, 검찰요청,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신변안전조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6명. 재판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없음!)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ㆍ경찰청ㆍ각급 법원 등 해당부처와 협의한 내역이 있습니까?(협의내역이 있다면 관련자료 제출바람)

⇒ 범죄신고자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보좌인을 지정해 실비를 지정하고,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등이 보복당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손실비용과 이사ㆍ전직비용을 주기위해 신고자구조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좌인이 지정되고,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 법무부는 자료요구답변을 통해서 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면‘신고인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수사기관 등 출석ㆍ귀가시 경찰관을 동행하고, 신고인 주거지에 대해 매일 6~8회 순찰을 실시한다’고 했고, 또한‘법 제7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신원관리카드를 등재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총 28건(59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추적관리해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이들에 대한 관련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최근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정책우선과제로 하고 있음. 2002년 1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담은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내부고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모두 8건 임.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좌천되거나 타 부처로 전출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집단 딸돌림 당하는게 현실임.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강화 강화하는 법률안을‘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편입시킬 예정임.

⇒ 그러나, 법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와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다시 개정법만 만들고 방치할 것인가요? 현재처럼 신고자등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꼬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재 법무부는 요구자료를 통해서 관련문제점에 대한 정책검토중이라고 답변했던 만큼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호법 폐지권고, 국민불안 증폭 우려!

- 감호자 재범률 26.3%, 일반 출소자의 4배에 가까워

○ 현 황

- 04.1.27.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권고안 제출.

-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보호감호제도를 축소 유지하되,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 사회적 위험성이 큰 강도ㆍ성폭력 등 상습강력범죄에 한정하고자 함. 또한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양형강화방안이 도입된다면 보호감호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연적 입장 임.

○ 사회보호법 폐지시의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1. 국가인권위는 최근 사회보호법의 전면 폐지권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는데 현재 보호감호자는 218명 중 강도 등 강력범이 160명(7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강도 98명 중 48명(49%), △성폭력 23명중 17명(74%), △폭력행위 37명중 25명(68%), △조직폭력 2명 중 1명은 죄질이 중해서 2년 이상의 감호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음.

⇒ 법무부 장관께서는 현재 우리가 시행중인 사회보호법이 독일 등 유럽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처분제도와 달리 범죄억지력과 강력범죄ㆍ조직폭력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인권위의 권고대로 사회보호법이 전면 폐지되면 보호감호 상태에 있는 수형자들의 집행이 면제돼 즉시 석방되고 병과형으로 수용중인 수형자들은 병과형기만 종료하면 석방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 법무부는 지난해 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확대해 1천8백여명을 석방했는데 이들은 출소한지 6개월만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26.3%) 일반출소자의 재범률 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일반출소자 6.9%)(실제로 03.9. 가출소된 강도사범이 출소 20일만에 신혼부부 집에 침입,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결혼 2개월 된 신랑을 살해한 사건)

- 현재 수용중인 감호대상자들이 주로 강도ㆍ강간 등 강력사범들이므로 일시 석방 될 경우,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립능력이 없는 위 대다수의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매우 높아 강력범죄의 급증우려가 있어 민생치안에 심각한 불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법무부 장관께서는 인권위의 사회보호법 완전폐지 권고는 다수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현실성을 무시한 이상적 권고조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강력사범들이 사회에 여과장치 없이 석방되면, 또다시 국민들과 불특정 다수가 또 다른 생명ㆍ인권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2. 최근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논의와 관련해 강력범죄에 한정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시키는 방안 중에 미국의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강화수단을 도입을 적극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검토돼고 있습니까?

-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위헌성의 문제, △도입당시의 시대상이 범죄의 재사회화 사상이 고려되지 않은 점, △독일처럼 책임원칙을 중요시 하는 현행 우리 법체계상 형법의 책임주의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법무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문제

○ 현 황

- 현재 우리국민이 외국국가에서 불법체류자ㆍ입국불허 등의 사유로 퇴거되는 현황은 최근 4년간(01~현재) 총 31,552명임. 이중 92%(28,982명)가 일본으로 집중되고 있음.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이후 13만명에 머물던 불법체류자가 최근 18만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한국민의 불법체류자 증가를 문제삼아 한일간 추진하고 있는 사증면제협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포인트

1. 최근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중 1만명 가량 매달 출국시켜 향후 2년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4만명 이내로 줄인다는‘외국인불법체류자 종합대책’을 확정했음. 그러나 한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체류ㆍ강제출국등의 사유로 강제출국당하고 있는 현실은 도외시함.

⇒ 최근 4년간 한국국민이 불법체류자ㆍ입국불허로 단속돼 추방당한 경우가 총 31,552명이고, 가까운 일본에 집중돼 92%(28,982명) 있으며, △강제퇴거 22,765명, △입국불허 6,217명으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 특히, 한일정부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있어 일본정부는 한국민의 불법체류자를 문제삼아 사증면제협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법무부는 외교통상부와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 한국국민이 여권을 위ㆍ변조해 출국한 후 일본체류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한국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과 법무부 출국심사시스템을 불신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법무부는 출국시 위ㆍ변조 여권을 감식하기 위해 2002년부터 주민등록사진조회시스템을 도입 지만, 여권관련사범은 02년 2636명→03년 2933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고, 올해는 전년도의 85%에 달하는 2481명에 이른다는 것은 첨단감식장비의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법무부는 최근‘현행 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 권고안이 충실히 반영해 권고했습니까?

- 9.11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여권에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해 위ㆍ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생체여권 발급을 대비한 환경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권침해적 소지는 없습니까? 이를 해결할 법률안 및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 기업투자사증(D-8)을 악용한 불법체류자에 단속대책은?

○ 현황

- 기업투자사증(D-8)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이상 투자자에게 국내 체류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03년 실태조사 결과, 기업투자사증 자격소지자 중 합법 4985명, 불법 2358명으로, 투자금액별로는 표본조사 375개 업체 중 5천만원이하 투자기업(276개)은 74%임. 04년도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1. 법무부는 03년도(올해 실태조사는 진행 중)에 기업투자사증 자격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이중 합법 4985명, 불법 2358명이고, △투자금액별별로는 표본조사 375개 업체중 276개(74%)가 5천만원이하에 투자가 집중돼 있고, △지속관찰ㆍ소재불명업체가 184개 투자기업(276개/74%)가 몰려있어 여러 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타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법정하한금액인 5천만원을 투자하면 기업투자사증이 발급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본법의 취지대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내국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보십니까?

⇒ 법무부는 중국 등 일부국가의 소액투자가들이 외국인투자관련 규제를 대폭완화 된 점을 악용해서, 자국민을 불법적으로 초정하는 등 출입국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위장투자업체의 경우 2~3명이 법정하한금액인 5천만원을 투자해 외국인등록을 한 후 합법체류자가 되면 투자금액을 전액 인출해서 잠적하고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둘째, 기업투자(D-8)사증 소지자 중 방글라데시아나 파키스탄의 경우 임대한 사무실에 전혀 출근도 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국내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결국 불체자로 잠적할 소지가 높은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투자신고금액 5천만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금액은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및 물가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투자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관부서인 산자부의 입장은 현행 투자금액을 5천만원을 고수하자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고액 투자자는 적고 대부분이 하한 5천만원 투자금액대에 몰려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금액의 상향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향조정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대책관련

⇒ 기업투자(D-8)업체 375개를 표본조사 한 바로는 중국이 251개 중 115개(46%), 방글라데시아 13개 중 9개(69%), 파키스탄은 111개 중 60개(54%)가 지속관찰ㆍ소재불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금액별로는 5천만원이하가 전체 중 76%로 차지하고 있어 관련업체의 종사자들이 불체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은 있습니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KOTRA)에서 자격변경이나 기간연장시 실적이 없다고 발견되면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 합법을 가장한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투자로의 체류자격변경시 제조업 및 지식산업으로 한정할 필요성, △법무연수원등에 기업실태조사시 필요한 기초 세무상식이나 기업관련 회계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단기 교육과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근 정부는 최근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중 1만명 가량을 매달 출국시켜 향후 2년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4만명 이내로 줄인다는‘외국인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는데 상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영됐습니까?

⇒ 현재 진행 중인 기업투자사증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구금제도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배경

-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과태료ㆍ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에 관련법으로 강제하지 못해 법규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 04.3월. 법무부는「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을 주관부서로 하여 발족.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현존하는 모든 규제의 이행 및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규제 및 이행확보 수단의 실효성･적절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령･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선 법규에 따라 법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차량 100대당 7대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사고시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3월에「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추진기획단」의 주관부서를 맡았는데, 현재 각 부처별 규제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규제가 얼마나 됩니까?

⇒ 법무부는 해당 부처별 각종 규제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실태를 5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6월중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예정했었는데 지금까지 각 부처별 집행실태보고는 끝났습니까? 정확한 집행실태의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 각종 규제의 집행실태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어디인가요?

⇒ 법무부는 현재 그동안 개별법률에 의해 운영돼 온 각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구제절차를 총망라한 단일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나왔으면 추후자료 제출바람)

⇒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신용정보 등록제’가  있는데, 각종 과태료 미납자를 실불자로 등록해 놓고 완납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한다는 발상인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미납자로 환산할 경우 신불자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정부가 손쉽게 신불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있을 텐데요? 사전에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법무부는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토록 하는‘대체구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법 경시풍조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지만, 일종의 행정벌인 과태료체납자를 사실상의 형사벌인 인신구금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미납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올바른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어떠하지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관련 부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은 있었는가?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일부 문제점

○ 현황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 형사소송법은 반세기 전인 1954년에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극히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음. 최근 법무부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50여개 조항을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영장발부 전 수사단계

1)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피의자가 원하면 전면허용. 단, 수사에 방해가 있을 때는 불허(신설)

2) 체포ㆍ구금시에도 적부심 제도확대

-영장없이 사실상 불법구금 된 경우에도 적부심 신청가능.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적부심사 가능(개정)

3) 긴급체포시 즉시 영장청구

-피의자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영장청구. 청구치 않을 경우 즉시석방(개정)

△ 영장심사단계

1) 국선변호인 선정확대

-영장청구 직전 모든 피의자가 원할 경우 가능.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더라도 구선변호인 선정가능(개정)

2)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의무화

-법원에서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하면서 신문ㆍ조서작성 의무화(개정)

3) 준항고제도 개선

-구속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도 불복신청 가능(개정)

△ 재판단계

1) 석방제도 통합

-구속취소ㆍ구속집행정지ㆍ보석 등 1개 사안에 대해 신청이 있으면 다른 사유도 심사 후 결정(개정)

2) 보석조건 다양화

-보증금 납입 없이도 보증인과 본인서약시 조건(주거제한, 지정된 장소출석)붙여 보석가능(개정)

3) 법원구속기간 연장

-1~3심 구속기간을 각 6,6,6개월씩으로 변경, 기존에 1~3심 6,4,4개월씩이었음(개정)

4) 피해자의 법정진술 비공개

-피해자 증인신문시 사생활 보호 등 이유로 비공개 가능(신설)

5) 재정신청 확대-재정신청 범위를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전반으로 확대(개정)

○ 개정안의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긴급체포의 경우 그 시한이 획일적으로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불필요한 구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치 않을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으며, △ 구속 전 모든 피의자는 필요적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영장청구 단계부터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그동안 검찰내규에 따라 운영됐던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의 심문참여권을 개정안에 명문으로 규정해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구속영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ㆍ발부와 관련해 검사ㆍ피의자 모두 각각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 분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평가할 만 함. 그러나, 피의자의 보호 조치와 아울러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할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예컨대, 피의자의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 묵비권 행사 등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의 출석의무와 진실진술의무가 개정안에 누락됐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검찰의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을 경우 그 변호사를 허위진술 유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강도를 잡았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주요 참고인이 보복등의 위험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은 어렵게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 감사원법에는 참고인 출석의무ㆍ불응시 처벌규정이 있고(감사원법 제51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참고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규정과 각국에서도 참고인 구금 및 진술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에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참고 : 미국의 참고인 구금규정(미 연방법 제18장 제3144조), 프랑스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해 구인과 보호유치를 할 수 있으며, 독일은 참고인에게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불응하면 벌금이나 질서벌 부과)

2. 또한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은‘현재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발부 됐을때 구속적부심제도가 있어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큰데도 준항고제를 도입해 피의자와 검사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면 오히려 영장발부율이 높아질 것이고,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사실상 또 하나의 심급재판이 돼 본안에 집중돼야 할 역량을 영장심사 부분에 투입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대법원과 사전조율이 없었나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유전자정보은행 주관부서 다툼, 조속히 결론내야!!

○ 유전자정보은행 설치 연혁

- 1994. 1 : 대검찰청에 유전자정보은행 설치 추진위 구성

- 1994. 9 : 국과수ㆍ대검찰청 각각 '유전자 자료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법안'을 정부에 제출.

- 1995. 2 : 이후 논의 중단

- 1998. 11: 연구용역 및 유전자감식기법, 이미지분석 프로그램 완성

- 2002. 6 : 여성부에 성폭력 사범에 대한 유전자정보은행 설치건의

- 2002.이후 : 인권단체ㆍ국과수ㆍ검찰의 입장차이로 답보상태

- 현재 : 검찰은 유용철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및 강력범죄(살인, 강도)에 대해 유전자정보은행 도입의사를 밝힘.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현재 살인ㆍ강도ㆍ마약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유전자를 데이터화해 범죄발생에 적극 대처하는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은 95년 주관부서 선정문제ㆍ인권침해 요소 등으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국립과학수사대)가 대립해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임.

⇒ 최근 검찰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에 대한 체계적인 DNA 정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중단상태였던 유전자정보은행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함. 95년이후 본 사업의 핵심키워드인 주관부서 선정문제를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유영철사건을 계기로 관련부처가 재협의를 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여론에 떠밀린 형식적인 조처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앞으로 법무부는 행정자치부(국립과학수사대)와 어떤 내용ㆍ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까?

⇒ 강력사범 검거 및 범죄예방에 효용성이 입증된 유전자정보은행 제도를 주관부서 논쟁으로 그동안 사장시킨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법무부에서는 유전자정보은행 설치와 관련해 어느 나라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활용하고 있고 어느 나라를 모델로 삼고자 하십니까?(영국인가?)(※참고 : 검찰은 올해 8월 KBS 1R‘범죄자 유전자 은행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에서 영국을 주목하고 있음)

⇒ 또한 검찰과학수사과에서 작성된‘성폭력유전자은행제안’에서도, 영국과 미국을 비교 했을 때 인구면ㆍ국토의 넓이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정보은행 모델은 영국식 모델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유전자정보은행의 주체(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내무부 산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입니까?

⇒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과 국립과학수사대가 이제는 더 이상 주관부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과 범죄예방이 최우선 목적이라면 공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유전자 정보의 분석ㆍ운영기관을 어느기관을 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유전자 분석기관과 유전자 정보보유기관을 분리해 운영하고, 일정부분 법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두 번째,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형사처벌을 받은 재소자들을 유전자정보은행에 입력, 잠재적 우범자 취급하는 것이 2중처벌이라는 것, △법률에 명시될 대상범죄나 입력대상자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수사목적 이외의 목적에 남용될 소지, △시료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에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민단체는 수년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요소를 주장 해 왔는데 그런 목소리를 미리 귀담아듣고 관련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런 작은 것부터 대처를 했다면 지금처럼 본 제도의 시행을 놓고 우왕좌왕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 지난 5월 대검에서 열린‘대검찰청 포럼’에서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배아복제에 대한 외부인의 감시를 강조한 바 있는데, 유전자정보은행설치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국가송무 수행실태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은 최근4년간(0~04) 총28,345건으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7492의 83%에 육박하는 6248건 임.

- 국가승소율은 △02년 36%, △03년 34%, △04년 36%에 불과한 반면, 패소액은 △01년 1873억원, △02년 1140억원, △1219억원에 달함.

- 이는 법무부 및 검찰청 송무담당인력이 169명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사실상 송무담당인력이 없으며 송무 담당자의 단기간 순환보직 등으로 송무 전문성이 부족한데 기인함.

○ 질의 포인트

1.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최근 4년간 총 28,345건으로 올해들어 작년소송건의 83%에 육박하는 6248건이 접수. 국가승소율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임을 비춰보면, 국가패소로 인한 패소액의 증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마련임.

⇒ 국가패소액은 최근 3년간 4,232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부동산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특히 국가가 피고가 되는 소송은 매년 천여건(02년 1296건, 03년 1184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승소율은 20~30%에 불과합니다.(02년 30%, 03년 25%) 왜 이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패소비율이 승소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법률 전문가에게 국가소송을 맡겨서 이런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가요?

⇒ 현재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의 송무 담당인력은 얼마나 됩니까?(총 169명, 검사 29명, 공익법무관 63명, 일반직원 80명) 일반 행정청의 법무담당관 역시 일반 공무원이 맡고 있어 법률업무 처리의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고검에서 송무를 담당하는 자리는 기피대상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송무기능이 법무부와 검찰로 이원화돼 있어 소송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지 의문시되고, 송무업무는 검찰의 고유기능인 수사내지 기소와 성격이 달라 검찰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송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 국가송무는 국가재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운영에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가칭‘국가송문공단’도입 논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법무부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의 공증업무를 총영사(영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4~7개국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 재외공관 공증업무 감사예산은 년간 2천만원에 불과하고 감사기관도 7~10일 정도에 불과하고 감사인력은 2명에 불과한데 장관께서는 이런 예산과 인력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작년도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에 대한 감사실시결과를 보면, 국가가 이동거리,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감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영사직원과 보조원이 모든 공증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대한 교육이나 현행법과 각국의 법문화의 차이점으로 인한 법규의 해석문제 등에 대한 담당자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영사확인 및 사서증서 인증시 촉탁인으로부터 촉탁서를 징구하고 위 사본철을 별도로 편철해야 함에도 촉탁서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위임장의 경우 포괄위임 때문에 장래 분쟁의 소지가 높음)

■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수혜 소년원학생 문제

- 제도취지가 좋은 만큼 법무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져야!

○ 현 황

- 한국복지재단에서는 소년원학생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사랑의 리퀘스트’후원금 지원 및‘교정사회사업(세상열기프로그램)’을 KBS와 법무부가 연계해 소년원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 및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한국복지재단 수혜대상자 사회정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12월 이후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을 받은 103명 중 61명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반면 20명은 다시 비행을 저지름. 22명은 가출이나 취업 등으로 가정의 보호에서 이탈, 통신이 두절된 상태임. △2003년‘세상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99명 중 68명은 사회정착에 성공했으며 21명은 통신두절, 10명은 다시 탈선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 첨부 : 관련 신문자료#

○ 질의 포인트

1. 법무부가 제출한‘한국복지재단 수혜대상자 사회정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12월 이후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을 받은 103명 중 60%인 61명, △2003년 세상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99명 중 69%인 68명이 사회정착에 성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다소 아쉬운점은 73명(36%)의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고 가족관계의 비행 상관관계가 높은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봄.

⇒ 본 위원은‘사랑의 리퀘스트’후원을 받고 있는 소년원 퇴원생 103명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시 탈선할 가능성이 큼으로 현재 수준의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년원에서 나가더라도 학생을 지도해주는 손길이 부족해 가출ㆍ재비행 등으로 후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년원 학교 사후지도 담당교사가 퇴원학생에 대한 1차적인 관리를 하고, 사랑의 리퀘스트 담당 사회복지사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혜 학생을 입체적으로 관리해 사회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법무부의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람.

■ 외국인 집단잠적 및 대책(나이지리아인+전체현황 확인)

■ 국정원의 ‘과거사 재조사 13개 사건선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

-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 사법개혁안

- 법률시장 개방

- 로스쿨

[국가보안법 관련 보충질의]

1. 19일 대검국감에서 송광수 검찰장관께서는“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안에 대해 완곡하지만 분명한 반대 의 사를 밝힌 바 있는데,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보법 개ㆍ폐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 총장께서는‘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에 있는 폭동 개념을 포함시키면 실무상 법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고, 비폭력적인 통일전선전술 등에 편승해 친북활동을 하는 사람도 처벌하기 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총장과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달리 하십니까? 견해를 달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승규 법무부 장관, 대통령에게 코드맞추기?

- 8월 9일. 취임기자간담회.“어느나라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패논의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국보법 폐지반대 의견을 피력함.

- 8월 25일. 국회 법사위 답변.“우리나라 국가현실이 형법조문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메워왔다”

-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 국보법 폐지발언

- 9월 7일. 일부언론, 국무회의 참석에서 법무부장관 “국보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보도 이후 무소신ㆍ코드맞추기라는 비판

⇒ 법무부장관께서는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분명히 했는데,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폐지발언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9월 7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보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국보법 개패논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법무부의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무소신과 전형적인 코드맞추기식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인권국 신설필요

○ 요즘 우리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문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권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과 정책권고의 역할을 담당할 뿐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내에서 인권주무부서는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인권과의 조직은 10년전 13명에서 점차 줄어 현재 과장, 검사1명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20분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