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8(월), 재정경제위원회

1. 수출입은행, 보증지원 대기업 편중(97.5%) 심각

-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행도 대기업 중심인가?

- 사업금액 기준 98.6%, 사업건수 기준 89% 대기업이 수행

3. 보유 주식 매각으로 자본 건실화해야

-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 매각

4. 수출입은행 고정이하 여신 급증,급락

- 수출금융 업무 특성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 재검토해야

1. 수출입은행, 보증지원 대기업 편중(97.5%) 심각

-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2.5조원에서 3조원으로 25%증액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 목표도 □03년 22.2%에서 □04년 25%대로 상향조정하고

- 중소기업 신용여신 비율도 □03년 74.5%에서 □04년 85%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수출입은행의 자체적인 중소기업 회생지원(power-up)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지급보증 부문의 대기업 편중 지원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04.8월기준 총 지급보증액 9조888억원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1,888억원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여 □02년도 2.4%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지급보증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8월
대기업	66,222 (97.2)	126,723 (95.9)	88,626 (97.5)
중소기업	1,668 (2.4)	2,197 (1.7)	1,888 (2.1)
기 타	249 (0.4)	3,165 (2.4)	374 (0.4)
합 계	68,139 (100)	132,085 (100)	90,888 (100)

□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행도 대기업 중심인가?

- 사업금액 기준 98.6%, 사업건수 기준 89% 대기업이 수행

□ EDCF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규정한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성 차관(Tied Loan : 구매국을 한국으로 제한)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 최근 3년간 EDCF 사업 수행업체를 분석해 보면,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총 9건의 사업중 8건(금액기준 총 1,793억원 대비 98.6%인 1,769억원)을 국내 대기업에게 발주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해외 사업 수행 능력 제고)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DCF 사업수행업체 내역

국가명	사업명	승인일	승인금액(억원)	사업수행업체
중국	하북성 천진-보성 도로	□01.5.18	261	대우인터내셔널
중국	상해시 공영주차장	□01.5.18	34	LG상사
베트남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	□01.8.21	234	대우인터내셔날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구축	□01.10.5	264	한국컴퓨터통신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	□02.1.28	362	포스코건설
중국	중경시 팽수 도로건설	□02.6.12	59	현대중공업
방글라데시	철도현대화	□02.9. 2	353	삼성물산
캄보디아	캄포트 도로개보수	□02.10.19	202	극동건설

3. 보유 주식 매각으로 자본 건실화해야-

-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 매각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 포함)의 현물출자로 납입자본금 2조 7,658억원중 많은 부분이 대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은행 경영에 부담

- 이에 □03.10.30일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 일부(1,543억원) 및 를 매각한 바 있음

□ 보유중인 중소기업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 □04.4.22일 중소기업은행은 공시를 통해 기업은행이 프랑스 소시에테제너랄은행(SG)에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지분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부인한 바 있으나

- 기업은행이 SG은행과 자산운용사를 합작(50:50) 설립키로 협약하였고 향후 방카슈랑스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제휴를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

□ 또한, 최근 년도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규모도 축소되면서 수출금융의 여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

- 정부출자는□01년도 없음,□02년 500억원,□03년 200억원, □04년 200억원

□ 이에, 현재 보유중인 외환은행(취득가기준 6,638억원,지분율 14%) 주식과 중소기업은행 주식(취득가기준 2,336억원,지분율 10.2%)도 추가매각하여 수출지원금융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수출입은행 고정이하 여신 급증,급락

- 수출금융 업무 특성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 재검토해야

□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분석해 보면, 고정이하 여신이 급증,급락하고 있음

- 신용대출의 고정이하 여신금액은 □02년 대비 □03년의 경우 154% 증가하기도 하고

- 담보대출의 경우 □03년 대비 □04.8월 기준 96.6% 줄어드는 등 실적치가 들쭉 날쭉

□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 거액의 자본재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위험부담자(Ri나-Taker)로서의 수출입은행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은행장의 견해는?

고정이하 여신 규모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8
담 보	2,429 -	2,288 (□5.8)	77 (□96.6)
신 용	1,487 -	3,777 (154)	3,478 (□7.9)
합 계	3,917 -	6,065 (54.8)	3,555 (□41.4)

□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은행 기준의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입장인 바,

- 현재까지 재경부,금감위 등과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