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3일 (수)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장기기증희망자 직업별 현황 분석”

1. 장기기증 현황

- 2004.8 현재 총 장기기증희망자는 52,458명임

- 이 가운데 특정직업이 없다고 한 장기기증희망자는 37,992명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음.

-  직업별 분류로는 회사원이 5,361명(1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부 3,370명(6.4%), 학생 2157명(4.1%),

공무원 1,738명(3.3%), 종교인 505명(0.9%) 순이었음.

✻ 위에서 종교인은 종교를 전문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로

목사, 스님, 신부 또는 수녀임.

-  종교별 분류로는 3大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外

타종교를 갖고 있는 장기기증희망자는 27,710명(52.8%)

종교가 없는 장기기증희망자는 10,282명(19.6%) 이었음.

- 결론 / 성직자 장기기증이 일반인 비율보다 오히려 매우 적음.

3大 종교 外 타종교인의 비율이 매우 높음.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의 비율도 매우 높음.

❀ 장기기증희망자 직업별 현황

(2004.8.22 현재)

직업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학생	종교인	주부	他종교	無종교	合計
명	5,361	1,335	1,738	2,157	505	3,370	27,710	10,282	52,458

✽ 200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 문제점

✔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없음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것은 15년 넘게 민간에서 해 온 장기기증운동을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서 충돌 발생

✔ 장기기증자 중 사망자 통계 없음

-  지금까지 장기를 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이 그 동안 얼마나 사망을 했고

실제로 얼마나 사후기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음.

-  이에 대한 자료는 지난 8월에 국정감사자료로 요청한바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자료를 10월20일까지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정책 대안

✔ 체계적인 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잘 협력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임.

✔ 버려지는 장기가 없도록 장치

-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30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므로

장비나 또는 이송지연으로 인해 버려지는 장기가 없도록 철저한

조처를 해야 함.

✔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확대

“마취간호사제도 문제점 분석”

■ 現 況

✔ 전문 간호사 제도의 정의

-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해당분야(마취통증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      터, 통증클리닉)에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서 간호사를 선발     하여 해당전문분야교육을 1년간 실시,

-  특정분야 고급 간호 인력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료 후     에 프리랜서 활동도 하고 있음.(고소득자들로 파악됨)

✔ 전문 간호사제도의 변천

- 전문 간호사는 2003년 11월 25일 의료법개정(제56조) 이전에는 국립의료     원에서 유일하게 전문 간호사를 배출해왔음. 배출분야는 가정, 마취, 보     건, 정신분야이었으며 그 동안 배출한 전문 간호사는 총 258명임.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배출한 숫자임. 법적근거는 1974년 보건사회부에서 마취의사의    부족현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마취분야 간호원을 양성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의료법(제   56조)에 국립의료원을 마취 전문 간호원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데서 출발함.

◦ 응시자격 : 임상경력 2년 이상 간호사 면허소지자

◦ 의료법 개정으로 국립의료원은 2년간의 배출유예기관이며 2005년도부터     는 전문 간호사제도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대학원과정이 없기 때문).

- 2003년 11월 25일 의료법개정(제56조)으로 전문 간호사 배출과목이 기존     의 4개에서 10개로 늘어났음.

-  개정법안에서 전문 간호사는 충분한 이론습득과 현장실습의 경험을 필요     로 하므로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지정대상을 대학원과정 수준으로 정함.

■ 問題點

✔  마취전문 간호사 선발과정

-  그 동안 국립의료원이 국내 유일의 전문 간호사 배출기관이다보니 전문       간호사과정을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선발      과정이 공개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예를 들어 교육생모집공고를 공개하지 않아 입소문이나 국립의료원에 문      의하여 응시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교육생모집공고가 성실하지 못한 측      면이 있음.

◦ 2004년도 마취전문 간호 및 수술간호과정 교육생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원서접수일자,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이 2003년도 일시로 공시되어        있음.

◦ 당시 응시생을 인터뷰한 결과 국립의료원에 전화로 문의하여 모집공고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지원희망자들로부터 모집공고요청에        의해 국립의료원사이트에 잠시 올렸다가 내린 사실이 있음.

✔ 교육과정

-   국립의료원의 1년간의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이론 24학점, 실습 45학점으      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실습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물론 전      문 간호사 교육을 위해서는 이론교육보다는 실무위주의 교육이 조금은       더 중요하리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함.

-   그런데 문제는 실습교육이라기보다는 실습을 이유로 교육생들이 국립의      료원의 일반간호사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빌미로       한 노동력 착취의 문제소지가 있다고 봄.

◦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이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습시간         이 1일 8시간임. 실습이라기보다는 근무에 해당함.

■ 政策代案

✔ 선발과정 및 기준 투명하게

- 올 해 마취전문 간호사 선발시험에 응시자는 40명 가운데 7명을 선발 하     였음. 일부에서 선발과정의 비공개성과 선발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선발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전문 간호사     과정 폐지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임.

✔ 전문 간호사 제도 존속 여부

- 본 위원의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으로 갈수록 마취간호     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마취전문 간호사의 추가 배출이 필요한 상황으     로 알고 있음.

-  국립보건원이 앞으로도 전문 간호사 제도의 존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     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만약 제도존속이 필요하다면 인력배출기준에     해당하는 교수 및 실험시설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야 할 것임.

✔ 전문 간호사 활동 실태

- 국립의료원이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배출한 258명의 전문 간호사들이 현     재 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배출인     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를 해 볼 필요     성이 있음.

◀ 1학기 교과과정 시간표

기 간	요 일	07:30~15:00	15:00~15:50	16:00~16:50
3월8일 ~ 7월3일	월	실 습	마취학개론
	화	실 습	약리학
	수	실 습	병태생리학
	목	실 습	상급건강사정
	금	실 습	마취학개론	실 습
12월27일 ~ 2월28일	월~금	07:30~15:30

❇ 자료 : 국립의료원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 2학기 교과과정 시간표

기 간	요 일	07:30~15:00	15:00~15:50	16:00~16:50
9월6일 ~ 12월24일	월	실 습	마취학개론
	화	실 습	산과마취학	소아마취학
	수	실 습	노인마취학	신경외과마취학
	목	실 습	심폐마취학	부위마취학
	금	실 습	전문 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12월27일 ~ 2월28일	월~금	07:30~15:30

❇ 자료 : 국립의료원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