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한수원 고리본부
	보 도 자 료
				國會議員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8일(月)				(자민련, 보 령․서 천)

◈ 태풍 '매미'로 인한

원전피해액만 187억원!               1

◈ 원자력 안전 위협하는

인력공백 해소하라!                   3

◈ 안전성 뒷받침된 수명연장은

90% 비용절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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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인한 원전피해액만 187억원!

작년 9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몰고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켰던 태풍 ‘매미’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고리원자력 4개 호기와 월성 2호기가 최대출력의 80% 수준으로 운전 중 강풍으로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전기가 정지되고 결국 원자로도 정지되었습니다.

고리 1․2호기는 작년 9월 13일 오전 0시 16분, 3․4호기는 작년 9월 12일 오후 10시15분에 발전이 중단되었다가, 고리 1호기는 정지후 51분 31초만에, 고리 2호기는 정지후 61분 42초만에, 고리 3호기는 70분 07초만에, 고리 4호기는 64분 44초만에 재가동 되었습니다.

고리원자력측은 당시 발전정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고․고장 잠정 등급평가 ‘0등급’으로 원자로 안전과는 무관한 고장이라고 설명하며 피해를 축소하려 했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정전으로 인한 발전량 손실분은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태풍 ‘매미’와 관련하여 당시 원자력발전소가 입은 피해는 손실전력량 384만 KW를 고려할 때, 발전손실액 137억원, 시설피해액 50억원으로 총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에는 고리원전의 취수구 Bar Screen 손상 등에 따른 23억원 가량의 피해액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호기별 원자로 정지원인을 보면, 고리 1․2호기는 강풍에 동반된 염분이 송전철탑에 축적되어 송전선 2회선이 모두 차단되며 발전이 정지되었고, 고리 3․4호기는 강풍 및 염해에 의한 송전선 과도상태로 인해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되면서 발전정지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직후 한수원은 한전과 협의하여 발전소내 노출형 변전 설비를 밀폐형 설비(GIS)로 교체하는 등 태풍, 염해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한전에서 관리중인 스위치야드 지지애자 절연 컴파운드 도포(염해방지) 및 노후설비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염해방지 도포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노후설비교체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실시가 완료되었습니까?

일찍이 규제기관인 과기부도 2002년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PSR수행결과를 검토하여 이중 40개 안전증진사항을 제시하며, 국지강우시의 가능최대 강수량에 의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침수영향평가, 가능최저 해수위에 대해 기기냉각해수펌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증, 빗물배수계통이 해수범람으로 생기는 배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 한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에 따라 (주)한수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록 이번 발전정지가 원자로 안전과는 무관한 고장이라고 할지라도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설비대책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안전 위협하는 인력공백 해소하라!

본 위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원자로 사고․고장 현황자료(시운전포함)에 의하면, 매년 원자로의 사고․고장이 2002년 21건, 2003년 23건, 2004년 8월 현재 1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부장은 이와 같은 사고․고장에 따른 원전정지가 증가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고․고장에 따른 원전정지의 주요한 원인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를 거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직원들이 대거 현장을 떠났거나 관리직으로 이동했는데, 체계적인 인력보강이 늦어져 이로 인한 인력공백이 잦은 사고․고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봅니다.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행정 등 인원을 제외한 발전소 가동과 직접 관련된 정원의 변동현황을 보면, 고리 1․2호기의 경우 1997년 373명이었던 정원은 현재 326명으로 12.6% 줄었고, 고리 3․4호기의 경우 96년 366명이었던 정원은 현재 327명으로 10.6% 줄어, 한정된 인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리 원자력본부의 2004년 9월 현재 원전운영인력 정원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1,175에 현원 1,155로 2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감소로 있는 정원을 현원으로 다 채워도 아쉬운 마당에 20명의 공백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가별 원자력발전소 운영인력 비교현황에 의하면 2기 950MW의 설비용량을 갖춘 우리나라 영광 1발전소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가 가장 비슷한 2기에서 951MW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만 만산발전소를 비교해 보면, 호기당 인력이 우리가 380명인데 비해, 대만이 517명으로 우리보다 무려 3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찍이 규제기관인 과기부는 고리1호기의 PSR수행결과에 대한 40개 안전증진사항 중 교대근무 인력확보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대근무 인력 정원대비 현원 유지, 업무수행능력 제고방안 등을 지적한 바 있는 것 아십니까?

결국 꾸준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원자력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편 한수원의 경우 오지근무 등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지가 오지인 만큼 의료혜택이 소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사택에서 생활하던 고리원자력본부 간부직원이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 직원은 사고 발생날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동료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황급히 인근 기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조치후 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졌다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체계 강화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로, 한수원은 지난 96년 서울에 방사선보건연구원을 발족하고 원전 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은 지방에서의 돌연사를 막기에는 의료체계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원전 단지별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의무실에는 간호사 1명만이 상주하고 있고, 응급설비나 구비약품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응급시 활용할 앰뷸런스마저 없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에선 의사가 상주하는 발전소도 꽤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2~3번씩 왕진을 나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한수원의 2003년 정기건강검진 실시현황을 보면 검진인원대비 질병진단자의 비율이 영광 4.5%, 월성 4.7%, 울진 3.8%인데 비해 고리만 14.2%로 세배가까이 높게 나왔는데, 고리의 경우 직원평균연령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데, 본부장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또한 직원의 건강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료시설 확충 또한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성 뒷받침된 수명연장은 90% 비용절감

고리1호기 원전이 오는 2008년으로써 상업운전을 시작한 1978년으로부터 설계수명인 30년을 다하게 되어, 연장운전과 폐로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에 임박해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100만kW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데 2조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산술적으로 고리 1호기와 동일한 60만kW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데 약 1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연장운전이 되면 그 1/10인 1,500억원을 투자해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설비 활용도를 제고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분야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이 확인되면 연장 운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20년 연장운전을 허가했고, 영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시험원전을 지정하여 10년마다 PSR(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장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연장운전을 하는데, 에너지자원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전력의 40%를 원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야말로 이제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PSR제도를 연장운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으로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정부의 수명연장과 폐로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중간에 원전을 멈추는 공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이나 폐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폐장부지 선정에서 보였던 주민의 저항과 반핵 정서로 말미암아 과기부와 산자부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기술부는 현행 원자력법상에는 원전의 건설, 운영, 검사, 폐기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연장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결정할 명분이 없다며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산자부도 기존에 제1차 전력수급계획(2002~2015)을 발표할 당시에는 고리 1호기는 연장운전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예전에는 정부가 전력수급을 계획하고 한전이 이행하는 체제였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제1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의향계획서를 내고 전문가로 구성된 ꡐ발전설비소위원회ꡑ에서 이를 결정하는 형태였다고 변명하며, 원전 가동과 관련된 법안이 없는 산자부가 어떻게 연장운전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느냐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고리1호기에 대한 1, 2단계 수명관리연구를 수행하여 주요기기 및 설비의 열화상태 및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50년간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바 있어, 최소한 20년간 연장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리 1호기 설비 개선을 추진해 증기발생기(900억원), 공정 및 보호감시계통(300억원) 교체 등 약 300항목의 설비 개선에 지금껏 약 2,000억원을 투입하여 설비교체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은 원전 연장운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장운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의 방침이 만약 연장운영이 아닌 폐로쪽으로 결정날때에 대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놓아야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있습니까?

그런데, 최근 반원전 시민․환경단체들은 신규원전건설, 연장운전 등의 원전정책 재검토 및 주민수용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리 원전건설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은 영남지역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신고리 1․2호기가 각종민원 및 지자체 등의 반대로 당초 계획에 비해 22개월 지연됨으로 인해 총 2조 7,12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기술인력 해체와 하도급업체의 경영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신고리원전 건설에서처럼 지역지원금 약 5,600억원 지급,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및 등록세 350억원 납부와 지방세 및 공과금으로 매년 100억원 납부 등을 혜택으로 삼고있는 기존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해 원전관련시설을 지으려는 시도가 자칫 돈주고 위험시설 부지를 산다는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 주민과 받지 못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어 역효과가 더 심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정부, 한수원, 시민단체, 원전주변주민, 일반국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별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