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비상기획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 존재위기

- 대테러업무 등 관련 업무는 타부처에서 수행 中

- 군통수권 없는 총리실서... 전시업무 수행...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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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기획위원회 존폐의 위기

1) 민방위훈련, 대테러업무등 비상사태 관련업무들은 관련 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비상사태 관련업무	소관기관
민방위 훈련	행정자치부
예비군 훈련	국방부
대 테러업무	국가정보원
재해대책 업무	소방방재청

2) 비기위는 전시업무와 전시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총리 산하에있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전시에 종합상황실 운영등의 국가위기를 총괄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임.

- 또한 전시대비 업무로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은 성격이 유사함에도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통합 또는 시너지 효과가 없음

3) 현재 비기위는 83명의 인원으로 72억(□04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을지훈련 하나를 위한 인원과 비용으로는 적지않은 인원과 예

산으로 비효율적 조직으로 지적받고 있음.

□을지훈련

- 기간 : 8월23일 ∼ 9월3일 (□04년)

- 예산 : 3억 6천여억원

- 문제점 : 유명무실, 훈련을 위한훈련,

문)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 대안을 찾기도 힘들다.

1) NSC의 위상강화로 비상업무에 관한 비기위의 역할은 더욱 약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 NSC (국가안번보장자문회의) :

- 조직보강 (45명에서 80여명)

- 집행기능 이관

問) 위원장!  위원장은 참여정부 국방보좌관 출신으로 NSC 기능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시 상당수의 타부처 인원을 파견받았는데, 성격이 가장 비슷한 비기위 직원의 파견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비상기획 업무는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