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6(수)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토지공사	공사회의실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

■ 현황

□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공사는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는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토지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 아파트 용도의 택지에만 국한하여 적용함 (경실련 04. 3. 3자료)

□ 위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458만원이나 되는데 평당 54만원으로 수용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 감사원은 2002년 12월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10여 차례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이 대책을 누락 시켰고 2003년 5월 차관회의에서는 아예 시행을 유보하였다.

■ 문제점 및 대안

□ 4개 지구 택지개발에서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는 평균 8,42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겨 공공과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그대로 입주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그 결과 주택가격안정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개발이 오히려 신규분양가 급등과 이로 인한 아파트 값  거품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평당 3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 평당 702만원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54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열배가 넘는 702만원에 판매하면서 458만원의 땅값차익을 취하는 것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현 모습인 것이다.

□ 주택건설업체가 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2조8,497원의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운 좋게 분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토지공사가 챙긴 개발이익은 5,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개발이익을 챙긴 토지공사가 과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적으로 사용되는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런 결과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얼마나 폭리를 챙겼고 택지개발사업을 왜곡시켜 왔으며 그동안 택지개발지구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분양가 폭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 택지공급체계의 개선 없는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은 부작용만 양산한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토지 한 평당 458만원이나 되는 개발이득을 취하고 1개 택지개발지구에서 8,42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입주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현행방식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시켰다.

□ 택지조성의 취지에 반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재원으로 활용하고,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 높게 정하여 주변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고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차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6(수)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토지공사	공사회의실 (분당)

■ 질의/자료요구 (5)

1. 사장! 지난해부터 아파트투기가 땅 투기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주된 대상지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용지 및 상업용지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려 됩니다.

현재 토지공사의 택지공급체계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정부의 50개 신도시 계획 등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주택건설업자와 공기업의 배만 불려주어 결국 전 국토가 투기장화 될 것이다.

2.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올바른 공익성 수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는 민간아파트와 사업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조성 및 아파트 분양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적정분양가 결정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되는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3. 감사원은 2002년 12월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10여 차례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이 대책을 누락 시켰고 2003년 5월 차관회의에서는 아예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사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진행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속칭 로또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기현상은 분양가자율화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5.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의 무한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하며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 아파트 값의 거품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