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5 (금)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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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관리기금 통합추진은 4대강 상류주민을

무시한 발상!

수계관리위원인 수공사장은 즉각 철회 건의하라 !

○ 수계관리기금은 전국4대강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으로 상수원 수혜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운영되는 기금임.

○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전국 4대강 유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거둬 조성하고 지방환경청별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수계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 방침을 밝힘.

○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기금의 통합관리는 지역특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현행대로 강별(江別)로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

○  본 위원의 지역 중 한 곳인 팔당수계에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운영에 따른 수계주변의 150만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

주민들은 정부가 통합관리라는 명분으로 수계기금을 국고화 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만회하려는 기만술책이라고 항변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차관과 해당지자체장도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던데, 수공 사장도 수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고 알고 있음 (# 별첨)

먼저 기획예산처의 이와 같은 수계관리기금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은 물 사용량과 오염원 생성구조가 다르고, 상하류 주민의 입장이 강(江)마다 다르며, 유역관리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수계관리기금을 통합하겠다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음.

○ 수계관리기금은 그동안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조성되었으며, 올해만도 4대강 전체 5,386억원에 이름.

이 기금은 4대강 수계 주민들의 지원사업, 환경 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쓰여졌는데 내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통합해 국비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수십년간 여러가지 중첩규제로 인해 묵묵히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 온 4대강 상류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만약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관련 해당주민들의 분노는 일파만파로 번져, 물이용 부담금 지원을 전면 거부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에 나설 분위기인 것을 수공 사장께서도 잘 아셔야 할 것임.

○ 사장은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음.

그렇다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철회할 것을 건의했어야 하는데 혹시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건의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기획예산처, 환경부, 건교부, 각 해당지자체와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함.

수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 별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8인)

시․도	직위	성명
환경부	장 관	곽결호
서울특별시	시 장	이명박
인천광역시	시 장	안상수
경기도	도지사	손학규
강원도	도지사	김진선
충청북도	도지사	이원종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고석구
한국수력원자력	사 장	한준호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9인)

시․도	직위	성명
환경부	장 관	곽결호
건설교통부	차 관	최재덕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대구광역시	시 장	조해녕
울산광역시	시 장	박맹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의근
경상남도	도지사	김태호
강 원 도	도지사	김진선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고석구

□ 금강수계관리위원회(9인)

시․도	직위	성명
환경부	장 관	곽결호
건설교통부	차 관	최재덕
대전광역시	시 장	염홍철
충청북도	도지사	이원종
충청남도	도지사	심대평
전라북도	도지사	강현욱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고석구
농업기반공사	사 장	안종운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9인)

시․도	직위	성명
환경부	장 관	곽결호
건설교통부	차 관	최재덕
광주광역시	시 장	박광태
전라북도	도지사	강현욱
전라남도	도지사	박준영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고석구
농업기반공사	사 장	안종운

■ 수자원공사, 제안제출 및 채택율 4개 정부투자기관 중 제일

높으나,

제안채택율 2002년 92.3%에서 2003년 58%로 떨어져!

특히 2004년 3,563건의 제안채택건 중 효과 높은

1~3등급 채택 건,  단 한건도 없어!

○ 2000년이후 현재까지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제안제도 신청 채택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등 4개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제안제도 활용에 있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함.

○ 제안건수에 있어서는 46,318건으로 토지공사 298건의 155배에 달했고, 주택공사 1,856건의 25배나 되었고, 이와 함께 제안채택건수도 38,806건으로 도로공사 64건의 606배에 달하고, 주택공사 137건의 283배나 되었음.

○ 수자원공사의 외형적인 제안제도 활용은 단연 앞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함.

제안채택율은 2002년 92.3%에 비해 2003년 58%로 떨어졌고,

2004년에는 총 3,563건의 제안채택건수 중에서 실시효과가 높은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제안채택건수는 단한건도 없었음.

○ 예산절감효과와 업무개선효과가 큰 것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04년 수자원 공사의 제안제도 활용은 반성해야 할 것임.

○ 또한 제안에 대한 유형효과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6124억원에서 2003년에는 1855억원으로 급감하고 있음.

○ 제안제도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배양하고 연구심을 계발하여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수자원공사의 제안제도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마련 촉구.

■ 수자원공사 건설공사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1회

설계변경!

당초 사업예산 보다 2,050억원 증가!

특히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가가 500억원으로 24.4%!

○ 본위원이 100억원이상의 수자원공사 건설현장의 설계변경 현황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총 121건에 이로인한 예산 증가액은 2,050억원에 달하였음.

○ 댐건설사업의 경우 4개 사업에 1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수도건설사업의 경우 9개사업에 31건의 설계변경이

산업단지 건설사업장에서 78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댐건설에서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액이 49.67%로 185억원 증가 되었고,

수도건설사업이 21% 133억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액이었으며, 산업단지 건설에서는 27% 181억원이 계획변경을 인한 증가액 이었음.

○ 설계변경 사유가 물가인상 등으로 불가피한 원인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 실시설계 부실, 발주기관의 계획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임.

○ 수자원공사의 건설공사에 있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마련 촉구함.

■ 2011년 수요량 392억톤, 용수공급량 352억톤 40억톤        물부족!

12개 계획댐중 평림, 화북, 감포댐 제외하고 주민 합의       도출도 안돼!

대체수자원 개발도 활성화해야...!

○ 2001년 7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물 수요량 392억톤에 비해 공급량은 352억톤에 머물러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측되고 있음.

○ 이에 수자원공사는 물값을 현실화하여 3억7천만톤을 절약하고, 노후관을 교체와 개량으로 4억8천만톤, 농수로 개량으로 9억톤, 절수기로 3억톤 등 생활 용수와 공업, 농업용수 등의 물 수요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22억톤을 절감하고,

댐연계 운영 등 용수공급능력을 통해 6억톤을 증대하고

현재 건설중인 12개의 신규 건설댐과 6개의 기존댐 재개발로  신규 수자원 12억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음.

○ 그러나 댐건설의 경우도 평림, 화북, 감포댐을 제외하고는 지역민들과의 합의도출 조차 되지 않아 사업착수 마저 언제할지 모르는 지경에 있음.

댐건설은 결코 하루 아침에 준공되는 사업이 아님.

물부족이 눈앞에 있어 한시가 바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언제까지 신규댐 12개를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바람.

○ 아울러 대체수자원 개발의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강변여과수 개발이나 지하댐개발, 해수담수화 사업, 인공강우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세계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수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의 수도산업 국내총생산(GDP)의 1.3%인            8조6천억원 규모!  세계물 시장 규모는 500조원 규모!

○ 현재 환경오염 등으로 수질악화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도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3%인 8조6천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수도산업의 효율화가 절박한 상황임. 또한 세계 물 시장 규모는 500조원 규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수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음.

세계시장은 프랑스의 베올리아 (Veolia),수에즈(Suez)등 두 회사가 세계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는 등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도 2005년말까지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아젠다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추진되고, 유럽연합(EU)가 주도하는 개방 압력을 받고 있음.

○ 현재 베올리아는 이천, 청주, 구미의 하이닉스 수처리시설을 2300억원에 매입 12년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고, 충남대산의 현대석유화학 공장 수처리시설을 1,400억원에 매입 20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체 수처리 위탁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인천 송도 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검단 하수처리시설 등 지자체 상하수도 위탁 운영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수에즈는 서울시 시설의 20%와 부산시 시설의 80%의 지자체 정수장 시설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주 신천, 장흥, 곡릉 하수처리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도 오래전부터 해외사업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96년에 끝난 중국 산서성 유역조사와 2000년 9월에 끝난 메콩강 수자원조사 그리고 2002년네팔의 수력발전소 실시설계를 비롯하여 2004년말 마무리하는 캄보디아 저수지 보강사업 등 6개국 7개사업 금액으로는 92억6천만원의 프로젝트가 고작임.

○ 이와 같이 세계 물시장은 개방의 틀에서 서로 경쟁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시장 개방에 대비한 효율화가 절박한데 비해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함.

○ 따라서 수도사업자를 전문화하고, 대형화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조속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답변 바람.

또한 이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연구와 중앙부서에 건의한 내역은 있는 지 답변 바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하라>

○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취수장과, 정수장, 가압장, 관로 등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재정과 기술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관리하기위해

2004년 3월 위탁운영 중인 논산시에 이어 정읍을 비롯 연내 18개 지자체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17만7천명의 인구 중 13만6천명만이 상수도의 보급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급수보급율이 77%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사장께서는 경기도 광주시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력하고 협의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 시급!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는

278건!

○ 상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함

○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는 278건이나 발생했음. 유해오염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2001년 상하수도 학회지에 발표된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응답자의 1.2%에 불과 했음. 아직도 과도한 소독 냄새와 이상한 맛, 녹물 등 이물질 발견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었음.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 종합적인 수질검사체계 구축과 정수장 시설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수자원공사도 253억원을 들여 국제수돗물 종합검사센터를 준공하고, 정수장시설 현대화와 운영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수자원공사가 할일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한 수돗물의 맛과 냄새, 탁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자원 공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