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한국소방검정공사	◆ 일 시 : 2004. 10. 19.(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 회
1. <불량 비상마스크> 시장에 범람 - 안전성 검증 안된 <비상마스크> 시민들 사이에 방치 - <비상마스크>도 <KFI인정대상 품목>에 포함해야 2. <영세한 소방전문제조업체> 지원 확대 시급 - 소방 전문제조업체 80% 이상이 영세 - <신기술정보> <기술기준> <기술자료> 보급 확대 시급 3. 불합리한 미환불 검정수수료 - 환불되지 않은 개별검정수수료 3년간 5억5,781만원 - 검정 소요 실비 차감한 잔액은 환불해 줘야 4. 아직도 소화기는 먼 곳에! - 소화기 생산량 연간 300만대, 대폭 증가 추세 - 아직도 시민들은 소화기에 대한 정보 태부족

<불량 비상마스크> 시장에 범람

2004년 7월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3․4호선에 모두 7만2천개의 1회용<비상마스크>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위급시 빨리 벗겨져야 할 포장지는 맨손으로 찢기 어렵고, 불꽃관통성 실험에서는 최소안전기준인 3초에 훨씬 못미치는 1.7초만에 구멍이 뚫렸으며, 마스크 외부에 열을 가했더니 안쪽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량 회수 후 새제품으로 교체되었음.

이 과정에서 지하철공사는 <비상마스크>를 마치 한국소방검정공사(KFI)의 <방연마스크 인정기준>을 통과한 제품인 것처럼 호도하였음.

그러나 이 제품들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더욱이 <비상마스크>와 같은 1회용 방독면 대체 용품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정대상 품목(방연마스크 포함 19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음.

이러한 이유로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량 제품들이 시장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불량 비상마스크>문제도 발생하게 된 것임.

이에 이재창 의원은, “최근 화재 및 소방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경각심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볼때 <비상마스크>와 같이 아무 검증도 되지 않은 소방제품을 시민들 사이에 그대로 방치해 두어선 안되며, 하루빨리 <비상마스크>를 <KFI인정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조속한 개선 검토를 촉구하였음.

< KFI인정대상 품목 >

1. 자동 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11. 포소화약제혼합장치
2. 가스계소화설비	12. 휴대용비상조명등
3. 시각경보기	13. 무선페이징시스템
4. 방연마스크	14. 실내장식물의불연․준불연재료
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5. 아크경보기
6. 소방용방화복	16. 완강기설치대
7. 소방용헬멧	17. 가스계소화설비의수동식기동장치
8. 소방용안전화	18. 방열복
9. 소방용안전장갑	19. 방수총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영세한 국내 소방제조업체> 지원 확대 시급

최근 몇 년 동안 소방 관련 기구․장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소방전문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사전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관련 제품>은 2000년 1,440만개에서 2003년 2,402만개, 2004년 8월 현재 1,626만개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내 <소방전문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2004년 9월 현재 300개 업체 중 249개(83.0%) 업체가 종업원 100명 미만, 251개(83.7%) 업체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종업원수별․자본금별 제조업체 현황

구분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업체수 (총 300개)	249	51	251	49
비율 (총 100%)	83.0	17.0	83.7	16.3

이에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는 국내 소방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소방기술연구센터’운영 등을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신기술, 신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그리 크지 않음.

자본이 여유롭지 못해 기술의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고, 작은 시장규모 때문에 제품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해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

무엇보다도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소방전문제조업체에 선진기술 지원으로 소방산업 선진화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선진국과의 <성능비교 분석자료>도 없고, 주요 외국의 소방기자재 <신제품동향 분석자료>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

게다가 최근 5년간(2000～2004. 7) 신기술정보 및 기술기준 등을 소개하기 위한 <제조업체 간담회>는 11차례(년평균 2.2회), <실무자회의>는 단 3차례(0.6회)에 불과하며, <기술자료보급>도 연간 3~4회의 책자․정기간행물을 배포하는데 그침.

이에 이재창 의원은, “소방기술연구센터의 인력을 보강(현재 7명)하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제조업체 간담회 및 실무자 회의를 확대하여 각종 신기술자료와 최신 해외 소방 기술기준 등의 정보를 업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소방기기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제표준규격 제정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국내 기술기준에 국제 규격 도입을 확대해서 국내 소방관련제품의 수출을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불합리한 미환불 검정수수료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업체에서 소방제품에 대해 <개별검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수량만큼 수수료를 일괄 비용으로 받고 있음.

이중 몇 개를 <시료발취>하여 검정을 하는데,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전량 <재 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한 개별검정 비용은 단 한 푼도 환불 되지 않음.

검정 결과 불합격으로 판명되어 환불되지 않고 공사의 소득으로 편입되는 <검정수수료>는 2004년 8월 현재 1억 7천여만원으로 전체 검정수수료 수입에 3.53%에 달함.

소방기기 검정수수료 현황(사전제품검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전체	불합격	전체	불합격	전체	불합격
수수료	52억7,062만원	1억8,534만원	54억7,600만원	2억461만원	44억6,908만원	1억6,786만원
비율	3.52%		3.74%		3.53%

공사 측에서는 불량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소방전문제조업체의 80% 이상이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조치라고 보여지지 않음.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생기고 각 <사(社)별로 보험에 가입>해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데, 개별검정 수수료를 전액 환불치 않는다는건 불합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현재 국내 소방전문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별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이 발효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검정수수료가 전액 미환불 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불합격 판정시 검정에 소요된 실비만 차감하고 나머지 개별검정수수료는 환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아직도 소화기는 먼 곳에!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소화진압 도구인 소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연간 <소화기 생산량>은 2000년 179만대에서 2003년에는 300만대를 넘어섰고, 2004년 8월말 까지 이미 169만대에 달하고 있는 등, 큰 폭의 증가 추세임.

소화기 생산 현황

(단위 : 개)

품목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8월말
합계	1,793,893	1,791,116	2,102,460	3,113,009	1,688,341
수동식 소화기	1,674,691	1,629,356	1,939,716	2,943,167	1,563,291
자동식 소화기	119,202	161,760	162,744	169,842	125,050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소화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아직도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소화기를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

○ 다 쓴 소화기는 충약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충약방법이나 충약제의 구입처에 대한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음.

○ 축광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야간 또는 정전시에 소화기의 위치 파악이 어려움.

○ 소화기 구입시 적합한 사용처, 사이즈 선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음.

게다가, 소화기에 대한 정보와 사전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를 강매하고 고액의 충약료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재창 의원은, “소화기표면에 소화기 및 충약제의 구입에 대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축광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화기 검정 인력 확보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