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2 (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 대형 저수지 99% 수문 조차 없어

* 재해위험 저수지 형식적인 안전진단

* 저수지 재해 예보 시스템 허술

* 농민 불편주는 행정편의식 물 관리

* 대형 농업개발사업 지연, 2조4천억 국고낭비

* 농지전용 체납액 1,300억, 공공기관 앞장

* 농촌용수 개발사업 사전 계획 미흡

* 수리시설 유지비 확보 갈수록 어려워져

* 영농규모화 사업 목표달성 의문

* 영농규모화 농가 재해대책 미흡

* □곤지암 지하저장시설□ 17억 누적적자

대형 저수지 99% 수문 조차 없어

□ 공사관리 저수지 물넘이 형식별 현황 (단위 : 개소)

도본부별	물넘이(여수토) 형식별				비 고
	계	자연월류식	싸이폰식	수문(게이트)식
합계	3,323	3,285	8	30
경기도본부	120	114	-	6
강원도본부	72	68	2	2
충북도본부	189	188	-	1
충남도본부	223	218	2	3
전북도본부	378	370	1	7
전남도본부	1,042	1,038	2	2
경북도본부	664	660	-	4
경남도본부	628	626	1	1
제주도본부	3	3	-	-
금강사업단	1	-	-	1
영산강사업단	3	-	-	3

□ 자연재해 위험도가 큰 저수지에 대해서는 홍수에도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예상 가능 최대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상식.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여건에 맞는 저수량 규모나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만을 갖고 설계.

□ 특히 공사가 관리하는 3,323개 저수지 가운데 98.8%인 3,285개소가 아예 수문을 설치하지 않은 채, 물이 넘쳐야 제방을 넘어 물이 빠지는, 이른바 □자연 월류식□으로 설치돼 있음.

□ 때문에 홍수때만 되면 저수지 물이 제방으로 넘쳐,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있음.

□ 상식적으로 집중호우 때 여수로에 흐르던 물이 넘치게 되면, 옹벽 뒤편의 흙을 파들어 가게 되고, 그러면 제방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이 지적됐는데도 공사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지난 태풍 □루사□ 때 수백억원의 피해를 낸 강릉시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음.

□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들 저수지는 우려했던 대로 연약지반 위에 설치됐는가 하면, 저수지 지반은 형태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설치됐다고 함.

재해위험 저수지 형식적인 안전진단

□ 재해위험 저수지 현황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

- 1등급 : 재해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구

- 2등급 : 재해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구

- 3등급 :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구

□ 공사의 2004년도 재해위험저수지는 4지구이며 모두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음.

시설명	위 치		관리자	시설 등급	시설 구분	유형별	위험 등급	준공 년도	진단 년도	진단 결과	평가 등급
	도	시군
갓점	전남	고흥	공사	2종	저수지	노후시설	3등급	1976	2001	①	D
풍도	전남	고흥	공사	1종	저수지	노후시설	3등급	1958	2001	①	D
계동	전남	함평	공사	2종	저수지	노후시설	3등급	1945	2000	①	D
덕령	전남	함평	공사	2종	저수지	노후시설	3등급	1945	2000	①	D

□ 올해 공사가 실시한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4개 지구 모두가 □노후 및 파손상태가 심하여 재해우려와 기능장애가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 대책이 요구되는 시설□로 분류됐음.

□ 평가등급 역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으로 판정.

□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해위험저수지□는 수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1년에 5번 정도 안전진단을 받는 일반 저수지와는 달리 최소 20번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경남지역 점검 대상 저수지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등급 D등급의 위험한 시설인데도 일상점검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이들 저수지 하류에는 가옥과 농경지가 밀집해 있어 저수지가 붕괴되면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우려

저수지 재해 예보 시스템 허술

□ 공사에서는 재해예보를 위해 용수 조절이 가능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수위를 관리.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수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수위조절에 필요한 유량계와 강우계 조차 없는 저수지가 태반.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19개 조사 저수지 가운데 11개, 전체 58%가 이런 실정. 결국 아무리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셈.

□ 그리고 용수 조절을 위한 제한수위 근거마저 없음.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공사에서는 제한수위를 일률적으로 저수율의 70%로 적용하고 있음.

□ 공사에서는 제한수위를 합리적으로 설정, 관리하고 자동관측시스템과 경보시설 설치 등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갖추어야 함.

농민 불편주는 행정편의식 물 관리

□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의 물 관리권은 수계(水系) 중심으로 편성. 이런 식의 물 관리는 공사의 행정편의식을 설정돼 있어 행정구역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2000년 농진공, 농조, 농조 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관련 업무가 행정구역에 따라 재조정됐음.

□ 하지만 정작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 관리만은 아직도 수계를 따르고 있음. 물 관리가 행정구역별로 된 것은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지사(支社)간 이기주의에 밀려 편성된 것이란 비난이 있음.

대형 농업개발사업 지연, 2조4천억 국고낭비

□ 사업지구별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사유 (단위 : 억원)

지 구 별	사 업 비		증 감 사 유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계	물 가 상 승	설 계 변 경	보상비 현실화	당 초	변 경
금 강Ⅱ	4,158	6,331	2,173	1,363	269	541	'89~'04	'89~'06
미호천Ⅱ	791	2,359	1,568	1,061	200	307	'89~'94	'89~'05
홍 보	1,683	3,116	1,433	794	33	606	'91~'01	'91~'05
영산강Ⅲ-1	2,430	6,894	4,464	4,104	240	120	'85~'94	'85~'06
영산강Ⅲ-2	1,640	3,742	2,102	1,590	114	398	'89~'98	'89~'07
영산강Ⅳ	7,135	7,104	□31	□99	22	46	'01~'07	'01~'07
새 만 금 (방조제)	8,200	20,514	12,314	7,839	1,205	3,270	□91~□01	□91~□06
계	26,037	50,060	24,023 [100%]	16,652 [69%]	2,083 [9%]	5,288 [22%]

□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 간척사업지구는 영산강 3개 지구와 금강, 미호천, 홍보, 새만금 등 7개 지구. 지난 85년부터 시작된 이들 7개 지구의 착공 당시 총사업비는 2조 6천억원이었지만, 현재 사업비 규모는 이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5조에 달함.

□ 물가변동이 1조6천억원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설계변경과 땅값상승 등임.

□ 지구별로는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됐던 새만금사업이 5년 연기되면서 당초 8천200억에서 2조5백억으로 사업비가 1조2천억 이상 늘었음. 하지만 법정소송으로 새만금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공사비 부담을 감당하겠는가?

□ 공사기간도 최대 12년이나 늘어져

□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지연과 설계변경, 보상마찰 등으로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2년씩 공사가 지연돼 각 사업당 1,400억에서 많게는 4,400억 씩의 사업비가 늘었음.

□ 대형 개발사업이 12년씩이나 지연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음.

□ 매년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업 역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매년 2백∼3백억원씩의 사업비가 증가.

□ 물가상승 또한 농촌지역의 도시화로 땅값이 상당부문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조사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 상승분을 미리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했다면 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임.

농지전용 체납액 1,300억

□ 각종 부담금 조성내역

구분	계(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2,724	5,004	4,943	4,944
농지조성비	8,196	2,134	3,742	4,226
전용부담금	4,528	2,870	1,201	718

□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체납액 (2004.07.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시·도별	계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비 고
계	130,866	59,011	71,855
서울특별시	163	135	28
부산광역시	1,516	1,005	511
대구광역시	7,480	1,037	6,443
인천광역시	3,962	3,755	207
광주광역시	3,331	2,395	936
대전광역시	102	88	14
울산광역시	33,414	8,945	24,469
경 기 도	7,359	6,409	950
강 원 도	2,660	2,655	5
충청북도	5,745	5,574	171
충청남도	7,625	3,717	3,908
전라북도	1,589	1,426	163
전라남도	6,262	3,622	2,640
경상북도	30,224	10,048	20,176
경상남도	12,054	4,758	7,296
제 주 도	7,380	3,442	3,938

□ 최근 3년간 농지조성비 부과금이 2001년 2천억에서 지난해에는 4천226억으로 크게 늘고 있음. 농지전용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하지만 2001년부터 폐지된 전용부담금은 올해에도 718억원이란 체납액이 발생했음. 또 전체 체납액은 농지조성비 590억원, 전용부담금 718억원 등 1,308억원으로, 2002년 1,578억원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음.

□ 특히 전체 체납액 가운데 개인이나 민간단체 비율이 22억에 불과한 반면 지자체(74억)나 토지구획정리조합(618억) 체납률이 35%에 달하고 있음.

□ 체납률 증가로 구조개선 사업 차질 우려

□ 이들 부과금은 대단위 간척사업과 같은 우량농지 확보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야 할 재원.

□ 하지만 갈수록 줄지 않고 있는 체납률을 볼 때 과연 이들 부과금으로 충분한 우량농지 확보와 원활한 구조개선사업이 가능할지 의문.

□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공사측은 관할청과 체납자에게 미납상황과 미납통보서를 발부해 주기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결과는 역시 체납액 증가로 나타났음.

□ 그리고 공사에서는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면 손해될 것 없다고 하지만 장기간 체납될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허가받은 농지가 작물을 생산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로 남을 우려.

□ 전용부담금 부과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들 체납금에 대한 납부를 전제로 농지관리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들 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듬해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음.

□ 비록 농지전용이나 농지훼손에 대한 사업을 지방자체단체에서 허가해 준다 하더라도 사장께서는 근본적인 체납사태를 막기 위해 신청 사업자에 대한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농촌용수 개발사업 사전 계획 미흡

□ 지난 99년 시작된 농촌용수 사업을 보면 해마다 20여개 지구에 대해 개발과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구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도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연도	2004기준 경과년수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총 사업비	주요 공사
			시도	시군
계		12			2,546	223,689
1999 (1지구)	4	계실	충남	공주	120	10,543	저수지1
2001 (1지구)	3	대천	경남	진주	115	10,333	저1, 양1
2002 (4지구)	2	현남	강원	양양	225	20,857	저수지1
	2	동음	충북	음성	126	11,910	저수지2
	2	금학	충남	서산	262	18,976	저1, 담1
	2	현산	경북	의성	215	15,637	조1, 양2
2003 (6지구)	1	대원	충북	보은	164	20,715	저2, 양1
	1	송현	충남	태안	395	35,758	저1,양1,류1
	1	산성	충남	서산	352	20,790	양수장1
	1	오암	전북	임실	98	9,967	저1, 양1
	1	덕천	전남	강진	198	19,312	저수지2
	1	외사	경남	합천	276	28,891	저수지3

(면적 :　ha, 사업비 : 백만원)

□ 지난해 경우 23개 지구가 개발사업을 시작했지만, 6개 지구는 기본설계도 실시하지 못했음.

□ 이런 사례는 지난해 뿐 아니라 2002년, 2001년, 심지어 5년이나 지난 지구도 있음. 공사 측은 예산이 없거나 지역별 지정지구가 너무 많아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 지난 99년 시작된 충남 공주의 □계실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를 끝냈으나, 인근 □대룡 지구□가 설계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끊긴 상태임.

□ 또 2001년 시작된 경남 진주의 □대천 지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너무 낮아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현재 사업이 중단중인 12개 지구는 언제 다시 시작될 지 모른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

수리시설 유지비(수세) 확보 갈수록 어려워져

□ 지난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2,743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정부의 보조는 1,319억원에 불과.

□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을 흡수,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조합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전액 정부에서 조합비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바꾸어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은 유지관리비 1,424억원을 자체사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충당. 정부는 앞으로 쌀 생산을 줄여나갈 방침인 만큼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축소해 나갈 것임.

□ 그렇게 되면 공사의 이익금발생이 줄어들게 되어 수리시설유지관리비의 충당에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정부가 농업분야의 기반시설(SOC)인 수리시설에 관한 유지관리업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함.

□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이를 고스란히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음. 현재 도로와 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농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

영농규모화 사업 목표달성 의문

□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총 4조 6,531억원을 지원하여 13만 6천ha의 농지를 규모화 및 집단화를 달성.

□ 그동안의 규모화사업 관련 쌀전업농 육성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과연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지 의심.

□ 이 정책은 WTO출범이후 □95년부터 쌀전업농에게 집중 지원되었고 □95년 10만호 육성계획 이후 □97년 6만호, □98년 10만호(5ha 6만호, 3ha 4만호)로 바뀐 뒤 다시 7만호로 변경되는 등 정책목표가 일관성이 없어 규모화의 효과에 의문.

□ 이렇듯 정부의 쌀전업농 육성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전업농의 규모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이 사업의 재원인 농지관리기금이 부실화하면서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축소가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오락가락한 결과, □95년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시작된지 10년째가 되었지만, 현재 쌀전업농의 평균규모는 2.95ha에 불과.

□ 금년 2월 □농업·농촌 종합대책에도 6ha수준의 규모화 전업농 7만호를 오는 2010년까지 육성키로 함.

□ 이번 발표도 그동안의 정책변동을 생각하면, 과연 6ha·7만호 육성정책이 달성 가능할 것인지 의문임.

영농규모화 농가 재해대책 미흡

□ 농업기반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비농가, 은퇴농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

* 농지 매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연리 3%로 균등분할 납부조건으로 매도하고,

* 농지임대차의 경우, 5~10년동안의 임대기간동안 임차료를 매년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

□ 하지만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큼.

□ 따라서 규모화 사업에 동참한 농가에 대해 융자지원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감면조치나 연기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지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 농지매매사업 지원농지는 해당농지의 수확량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원금은 1년간 상환연기 조치하고,

□ 임대차사업 지원농지에 대한 임차료는 수확량 감수율에 따라

45~100% 차등 감면하고 있음.

□ 또 규모화 농가에 대한 자연재해 지원대책이 현실과 맞지 않음. 농지매매사업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량 감수율이 30%가 넘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확량이 30%를 넘기란 흔한 일이 아님. 감수율 기준을 낮춰야 함.

□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하여는 10월까지 피해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중에 상환연기나 감면 조치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느낌. 피해농가 지원시기를 앞당겨야.

□곤지암 지하저장시설□ 17억 누적적자

□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농수축산물의 저장·유통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하암반저장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 손익현황

년도별	수 익	비 용	손 익	비 고
□98	29	838	□809	개장 6년간 17억2천만원 적자
□99	569	1,104	□535
□00	934	794	140
□01	585	852	□267
□02	497	732	□235
□03	373	359	□14

(단위 : 백만원)

□ 공사에서 국내 최초로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에 지하저장시설을 설치하여 □99년도부터 운영중.

□ DDA 농업협상이후 급격한 수입농산물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저장·유통 선진화를 위한 항온·항습성을 지닌 지하암반 보관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 하지만 개장 이후 6년간 경영 손실만 17억원에 달함. 이제는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매각, 수익성을 따져가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최근 인수를 추진하던 (주)강북수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수를 포기했음.

□ 매각계약 해제사유〈강북수산측 주장〉

- 냉동·냉장 상호 기능전환 불가로 경쟁력 상실

- 저량용량이 적어 경제적 가치가 적음

- 냉동기능 유지를 위해 과다한 전기료 소요

□ 그렇다면 사전 매각 진행단계에서 양측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도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것.

□ 또 공사에서 다각적인 매각방안을 추진하더라도 매각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