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1(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임조순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개발 게을리 해 !!!

○ 지역난방공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율 0.38%에 불과, 대체에너지 개발위한 노력 없이 값비싼 에너지로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

■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공급자간 갈등 해결방안은 없는가 !!!

○ 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가...

■ 장애인 의무고용제 어겨 해마다 부담금 납부!!!

○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못해 해마다 3～4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지역난방공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개발 게을리 해 !!!

○ 지연난방위해 만들어내는 열은 대부분 LNG에 의존, 선진국은 생활쓰레기, 목제칩 등 열원 다양

○ 지역난방공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율 0.38%에 불과, 대체에너지 개발위한 노력 없이 값비싼 에너지로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

□ 현실태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역난방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에너지 효율성향상 및 이산화탄소 저감, 대기환경 개선, 타 난방방식에 비해 저렴한 난방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 하는 것

○ 지역난방 현황

<주요 국가별 지역난방현황>

구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한국
보급률 (%)		48.0	48.6	38.2	10.1
시설용량(Gcal/h)		12,552	15,970	24,940	6,578
열생산량(천Gcal/년)		28,355	27,382	44,063	16,268
사용연료 (%)	석탄	45	28	6	-
	유류	12	7	8	26
	가스	26	36	6	67
	기타	17	29	80	7

주) 1. 외국현황은 2003.5 EUROHEAT & POWER, 한국현황은 에너지관리공단실적기준

2. 기타는 생활쓰레기, Heat Pump, 목재칩 등

- 우리나라의 지역난방비율은 지역난방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10%정도를 차지 함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연료는 유류와 가스로 한정되어 있고 지역난방 선진국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목재칩, 생활쓰레기 등은 매우 낮은 상태

- 또한 현재 매립가스로 운영 예정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역의 매립가스는 가스량이 줄어들고 있어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스공사에 LNG공급 요청서를 보냄(‘04. 6)

- 이러한 이유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가 열병합발전연료를 청정연료로 연료자체를 규정하기 때문임

<최근3년간 지역난방공사 발전소별 연료사용 추이>

(단위 : kℓ)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누계	비 고
대 구	49,157	48,615	30,046	B-C유
수 원	61,943	61,425	38,919	LSWR (저황왁스유)
청 주	35,958	43,463	29,812	B-C유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체운영하는 열병합 발전소는 대구, 수원, 청주 3곳이며, 이곳의 연료는 B-C유와 LSWR(저황왁스유)인 유류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열생산 현황>

(단위: Gcal)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자체 CHP	705,057 (8.8%)	851,180 (9.9%)	892,372 (9.8%)
한 전 수 열	4,929,646 (61.8%)	5,088,635 (59.0%)	5,273,705 (58.1%)
소 각 로	521,443 (6.5%)	628,132 (7.3%)	672,835 (7.4%)
매 립 가 스주)	5,066 (0.1%)	93,229 (1.1%)	92,767 (1.0%)
열전용보일러	1,818,801 (22.8%)	1,960,116 (22.7%)	2,155,786 (23.7%)
합 계	7,980,013 (100%)	8,621,292 (100%)	9,087,465 (100%)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매립가스를 연료로 하여 열전용보일러에서 생산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원은 자체 발전소가 9.8%를 담당하고 한전수열이 58.1%를 차지하며, 열전용 보일러가 23.7%를 나타내고 있음, 결과적으로 91.6%의 열을 LNG나 유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음.

- 한전수열이나 열전용 보일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특히 열전용 보일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노력

- 집단에너지사업법 41조에 지역난방공사의 주요기능에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및 부대사업이 있음

- 지역난방공사는 관련법 규제를 이유로 지역난방공사의 설립목적인 에너지 절약노력 게을리 함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역난방공사의 매출액대비 R&D 비율은 최근5년 평균 0.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기업의 평균 R&D비율 2.56%)

<매출액대비 R&D 비율>

(단위: 억원, %)

연도	매출액	R&D실적	비율
1998	2,582	6.5	0.25
1999	3,043	15.3	0.50
2000	3,461	7.7	0.22
2001	3,317	16.0	0.48
2002	3,733	10.9	0.29
2003	4,554	18.9	0.42
2004*	4,870	49.7	1.02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 2004년도는 집행전망

□ 질의 및 정책제안

1.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92%가량이 청정연료인 LNG와 저황왁스유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난방도입에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열원을 살펴보면 가스, 유류는 물론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NG와 저황왁스유에 열원이 편중됨으로써 공급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연료비의 부담 역시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열원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난방공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대비 R&D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0.38%에 불과합니다. 그 어느 조직보다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할 공기관인 지역난방공사의 연구개발비가 이 정도라면, 이것은 비싸더라도 구하기 쉬운 LNG를 이용해서 쉽게 사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구개발에 소홀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과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R&D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후 지역난방공사의 우선 연구개발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안

- 우선 열을 만들어내는 연료로는 소각로로부터의 수열, 매립가스 사용,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난방공사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개척자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제안이기도 하다.

- 또한 지역난방과 타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줄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역난방에 쓰이는 연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여 환경보전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자치 이 법이 지역난방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한 열원 다변화라는 정책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 대기환경의 오염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난방열병합발전사용연료 규제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과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서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지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27조 (연료의 제조ㆍ사용등의 규제)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연료의 제조ㆍ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4장 청정연료의 사용

․제13조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아래 각호와 같다.

․제14조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①대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 및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정연료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사용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사용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01. 12. 29>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오산·용인시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부산권	부산광역시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양산·진해·마산·창원· 김해시·울산광역시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구권	대구광역시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미·포항시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군산·익산시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할지역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비고 : 대상시설의 범위에 비상용발전기를 포함한다.

2004년 국정감사(지역난방공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어겨 해마다 부담금 납부!!!

○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못해 해마다     3～4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음

○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3년간 0.8, 0.9, 0.8%의 고용비율을 나타내 2%인     의무고용제를 턱없이 밑돌고 있음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91년부터 시행돼 십수 년이 흘렀지만 ’03년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18%(정부부문 1.87% , 민간부문 1.08%)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부문(1.08%)= 공공기관(1.66%)+ 민간기업( 1.04%)

*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2% 초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본 의원이 산자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이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	현원	적용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01년	748	748	14	6	0.8
‘02년	774	774	15	7	0.9
‘03년	792	792	15	7	0.9

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장애인의무고용제 부담금 납부액

구분	부담금 납부액	비고(1인당 미이행 부담금액)
‘01년	36,024,000원	316,000원
‘02년	37,632,000원	392,000원
‘03년	43,700,000원	437,000원

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은 0.9%로 ‘03년 12월 31일 현재 산자부 산하 의무고용 28개 기관 중 21위로 최하위권에 있음

- 지역난방공사는 해마다 부담금 3, 4천만원을  내고 있음

□  질 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2%를 달성하기 이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지역난방공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공급자간 갈등 해결방안은 없는가 !!!

○ 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가...

○ 지역난방공사 적극적인 협상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역난방공급대상 아파트에서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지역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경제성 등의 사유로 취사용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 일반도시가스 공급구역내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배관 압력저하 등의 기술적인 사유로 지역난방 열원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고 있음

<열원시설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회사명	지구명	도시가스사	현재진행사항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초분산열원	서울	협의 진행, 계속공급거부
	여의도 분산열원	대한	협의 진행, 계속공급거부
	상암	서울	협의 진행, 계속공급거부
	고양국제전시장	서울	고양시에서 도시가스배관 자체설치
	은평뉴타운	서울	서울시에서 중재
LG 파워	안양․부천	삼천리	기본사용량 보장후 협의완료 (10년, 28,443m)

-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신규택지개발지구(집단에너지공급 고시지역)>

지역	지구명	도시가스사	현재진행사항	집단에너지 사업자
성남	판교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난방공사
	도촌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난방공사
화성	동탄	삼천리	개발계획 승인후 협의 진행중	지역난방공사
용인	동백	삼천리	공사분담금 협의중	지역난방공사
	흥덕	삼천리	공사분담금 협의중	지역난방공사
	구갈	삼천리	공사분담금 협의중	지역난방공사
	죽전	삼천리	도시가스배관 무이자상환방식	지역난방공사
	신갈	삼천리	도시가스배관 투자비 각각 50%부담	대한주택공사
	구갈3	삼천리	도시가스배관 무이자상환방식	지역난방공사
인천	논현	삼천리	공사분담금 협의중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외 기존지역(주민선택에 따른 사업허가지역)>

지역	지구명	사업자	도시가스사	현재진행사항
서울	도곡주공1	재건축	서울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잠실주공3, 4	재건축	대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안양	주공	주공	삼천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 따라 수요개발 하는 조건으로 협의완료
안산	원곡동	벽산 재건축	삼천리	사용자가 임의대로 도시가스 정압기를 철거, 이에 따른 손실보상비 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완료

○ 갈등의 원인과 현행 해결방법의 문제점

-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난방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 첫째는 택지개발지역에 지역난방방식이 채택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만으로는 도시가스사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며

- 둘째는 배관압력저하 및 공급능역 부족 등 기술적인 사유로 거부하고 있음

- 한편 도시가스 사업자측은 정부가 지역난방에 대한 불공정 특혜지원을 하고 있어 집단에너지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주장

- ‘94년 9월 수립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역할분담 방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지역사업지역은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 양사업자가 공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입주민의 3/4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의 2/3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지역난방공급을 가능하게 했음

-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싼 지역난방을 원하는 소비자에 의해 도시가스가 외면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갈등중인 20곳의 사례를 보면 각각의 사례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 협의 중인 곳(9곳)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곳(7곳)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곳(4곳)이 있음

- 그러나 협의 중인 곳도 원만히 해결되는지는 불투명, 갈등의 사례도 다양하고 각 사업자간 협상의 조건도 다양해서 현행법상 제도적 갈등해결 방안은 사실상 없음

□ 질의 및 정책제안

1. 지역난방공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난방을 제공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적기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작금에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지역난방공사의 기업 성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지역난방을 점차 확대 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공사 역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 확장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된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보는가? 또한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도시가스 사업자는 정부와 지역난방공사가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갈등을 없애면서 국민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난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책제안

-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간의 갈등은 현재의 도시가스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아래에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해당사자인 해당 사업자들과 난방의 사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법이나 제도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