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관 - 박희태의원>

노사관계,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1년반, 노사정간 갈등만 심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    책은 지난 1년 반 동안 오히려 갈등과 대립만을 키운 실패한 정책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임기동안 해마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장담했던 노사분규도 급증    하였으며, 비정규직보호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공무원노조 도입, 퇴    직연금제등 현안에 있어서도 노사 · 노정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사회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줄어들 것이라던 노사분규는 급증

◦‘04. 9월말 현재 노사분규는 전년도 발생건수를 이미 초과한 433건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8%나 증가하였으며, 분규참     가자수 또한 크게 증가한 180,940명(전년동월 대비 41%↑)이나, 파     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일)

구분	‘95～‘97 (평균)	‘01	‘02	‘03		‘04. 9월말
					‘03. 9월
분규건수	84	235	322	320	291	433
분규참가자수	57,734	88,548	93,859	137,241	127,662	180,940
근로손실일수	576,762	1,083,079	1,580,424	1,298,663	1,028,880	1,068,416

□ 주요 현안마다 노·사 갈등 심화

◦최근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각계의 견해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안의 경우, ‘01. 7월부터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월 정부안을 확정하였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고착화하는 악법이라며 강력반발, 연대      투쟁방침을 세웠고,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치는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정부는 이를 강행할 방침으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며,

- 노동부(선진화연구위원회)가 지난해 노사정위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은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자신들에      게 불리한 내용들로만 채워졌다며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      정으로 연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 퇴직연금제 또한 ‘01. 7월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      사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로 이송, 최근 정      부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추진중이나 제도 운용방식에서 노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임.

□ 질의사항

①노사갈등 조정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노사문제를 비롯한 사회갈등 조정에는 적    임자’라 자처하며, 취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사분규를 매년 절    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은 친노동자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 파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만큼은 덜어줄 것이라는 기    대를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노사갈등 관리    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전년도에는 이전해보다 노사    규가 조금(2건) 줄어들지 않았냐고 변명하더니, 올해에는 노사분규    는 늘었지만 그나마 근로손실일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냐며 자위하    고 있음.

-장관, 이처럼 노사분규가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의 노사갈    등 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대통령의 의    지대로 해마다 절반씩 노사분규를 줄여나갈 자신이 있으신지? 장관    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제도개선이 우선인가? 경제살리기가 우선인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만 심화시키고 사회혼    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양측의 반    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모적인 공방만 양산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좀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는지?

-관련하여,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 국제경쟁력을 60개중 최하위로 평가하여 2년 연속 꼴찌를 기    록하였고,

-얼마전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의 스테픈 배어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최악이며 외국인투자의 가장 걸림돌’이     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     고 있는지? 이에 동의하시는지?

<노동부 소관 - 박희태의원>

실효성 없는 청년실업 대책 재검토 돼야

-실업대책 실시 이전보다 청년실업률 오히려 높아져-

◦정부는 심화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종합대책(‘03. 9.),    일자리창출 종합대책(’04. 2.)을 수립하고,

-’03년 3,623억원, ‘04년 5,28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    무르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청년실업 통계 및 특징

◦‘04. 8월말 현재 실업률은 3.5%이나, 청년실업률은 7.5%로 전체 실    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동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실업률 현황

(단위 : %)

구 분	‘97	‘00	‘01	‘02	‘03		‘04.8
						‘03.8
전체실업률	2.6	4.1	3.1	3.1	3.4	3.3	3.5
청년실업률	5.7	7.6	7.5	6.6	7.7	6.9	7.3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전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통계상의 수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며 실제로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아르바이트등 부분취업이 아닌 본격적인 취업을 해야 할 핵     심연령층(25～29세)의 실업률도 ‘97년 4.1%에서 ’03년 6.1%로 해마     다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도 50%대에 이     르는 등 취업의 질 또한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대책 주요사업 및 문제점

◦현재 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실업구제 단    기대책 사업은 분야별로 연수체험,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해외       연수·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세부사    업내역 별첨참고)

-주로 단기간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단순한 일차적 직접지    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    임.

□질의사항

◦청년실업의 심화는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절한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임.

-장관, 통계치에 의하면 작년 9월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이전    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한해동안 노    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실시중인 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단기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을 기껏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비    난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철저한 사후평가와 이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첨부

<청년실업 대책 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03예산	’04예산
ꋪ예산	2,504	3,645
<연 수 체 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이공계미취업자현장현수(산자부) 신진연구자 연수지원(과기부) 중소기업 체험활동(중기청)	908	1,166
	643	846
	125	150
	100	130
	40	40
<직 업 훈 련> 취업유망분야훈련(노동부) 무역인력교육(산자부)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문광부) 창업강좌 등(중기청) 중소기업청년패용 패키지(중기청)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국방부)	472	629
	390	350
	13	13
	24	31
	45	50
	-	175
	-	10
<일자리 제공> 구인업체 개척(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노동부) 지식정보자원관리(정통부) 연극․국악․영화․시간제강사풀(문광부)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산자부) 군 부사관 인력지원(국방부) 초중등 전산보조원(교육부)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1,018	1,128
	50	56
	73	187
	460	470
	33	65
	-	100
	184	250
	141	-
	77	-

(억원)

사 업 명	’03예산	’04예산
<해외연수․취업지원> 청년 무역인력양성(산자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중기청) 해외취업 지원(노동부) 해외봉사단 파견(외교부)	85	434
	-	20
	10	85
	10	107
	65	222
<인프라 확충> 청소년 취업지원실(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노동부) 청년창업보육지원(중기청) 학교기업육성(교육부) 인적자원종합정보망(교육부)	21	288
	-	96
	9	20
	-	60
	-	100
	12	12
ꋪ기금	1,119	1,642
<일자리 제공>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문광부) 문화산업 인력지원(문광부)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17	365
	17	17
	-	129
	(77)2」	219
<직 업 훈 련> 정부위탁훈련(노동부)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노동부)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정통부)	1,040	1,227
	753	903
	233	285
	54	39
<해 외 연 수> IT인력 해외연수 지원(정통부)	62	50
	62	50
총 계	3,623	5,287
-예 산	2,504	3,645
-기 금	1,119	1,642

<노동부 소관 - 박희태의원>

취약계층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심가져야

-비정규 여성가장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한국여성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집안의 생    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 여성들이 받는 부당대우로는 ‘잔업수당과 연월차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고, 이어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보다 적    은 급여’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72.1%    가 ‘그냥 참고지낸다’라고 응답하여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고통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가장 해마다 증가, 비정규직 여성비율 높아

◦‘03. 8.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2,320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4,606천명의 절반을 넘는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39.6%에 이르는 것으로, 특히 비전형근로     (파견·용역), 시간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음.

※‘03. 8월말 현재 비정규 여성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한시근로자	비전형근로	시간제
계	9,542	4,606	3,013	1,799	929
남 성	5,997	2,286	1,582	872	239
여 성	3,545	2,320	1,431	927	690

-또한, ‘75년 850천명이던 여성가장은 해마다 증가하여 ’03년말 현재     2,91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여성가구주 변화 추이

(단위 : 천가구, 천명, %)

구분	‘75	‘90	‘00	‘01	‘02	‘03
총가구	6,648	11,355	14,312	14,834	15,064	15,298
여성가구주	850	1,787	2,653	2,775	2,845	2,918
여성가구주비율	12.8	15.7	18.5	18.7	18.9	19.1

□질의사항

◦비정규 여성가장에 대한 대책 세워야

-앞서 설문 조사결과와 통계치를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여성가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    큼, 사회안정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여성    빈곤층이 급증하여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고    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나,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99년부터 실시한 여성    가장 고용촉진장려금의 집행실적이 ‘02년이후 해마다 감소(’02:873명    →‘03: 529명→’04.6 : 285명)하고 있고, ‘98, ’99년부터 각각 실시한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 사업외에 지금까지    새롭게 실시한 지원사업이 없는 것을 볼 때 노동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노동부 소관 - 박희태의원>

근로감독관 역할 제고위한 대책 마련해야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수사,      진정·고소·고발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 · 감독등을 담당하고 있     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위·탈법 사업장이 늘어나고, 비정규직등 취     약계층의 증가와 고용허가제등의 도입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업무량은 폭증, 근로감독관은 정원에 못미쳐

◦‘04. 6월말 현재 근로감독관은 654명으로 정원 812명에 크게 못 미     치고 있으며, ’97년 이후 근로감독관 1인당 처리건수도 해마다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감독관 정·현원 현황

총계		5급 이상		6～7급		8급 이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812	654	83	81	678	527	51	46

※1인당 연평균 처리건수 추이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8.
1인당 처리건수	161	273	248	227	259	267	342	235

□질의사항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위해 지원 확대해야

-향후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적정 업무량 대비 정원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취약계층인 비정규, 여성, 외국인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     하고 각 분야를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