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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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04. 10. 13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국정감사 - 중소기업청 > 10.14일 조간보도 요청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인하 요구, 중소기업 갈 곳 없다!!”

- 30% 단가인하요청서, 협조요청인가 압력행사인가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부메랑 !

☐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인하 요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10월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김교흥의원(우리당, 인천서강화갑)에 의하면, 중소기업관련 단체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4년 8월 발표된 전경련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실천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언’ 중 제1제언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실천’이며, 이를 위해 ‘납품단가의 적정화’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음

-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납품단가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으며, 상호협의 아래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세부적 내용임

- 이는 역으로 현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일방적 납품단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만 가중

o 지난 3월 실시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의 결제비중은 현금 61.2%, 어음 36.4%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비중>

기간	현금	약속어음	기타	합계
2002.1~12	61.6	36.6	1.8	100.0
2003.1~12	61.2	36.4	2.4	100.0

◐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o 중소기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지급기일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

기간	60일 이내	61~90일	91~120일	121일 이상	합계
02.1~12	47.0	32.9	16.8	3.3	100.0
03.1~12	63.3	27.3	8.6	0.8	100.0

◐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 김교흥의원은, 이러한 물품대금의 현금지급 비율 증가, 어음의 평균지급 기일 축소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 또한, 물품대금지급, 어음결제와 관련한 지표는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한해 동안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를 밝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경험여부>

기간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합계
02.1~12	22.3	73.3	4.4	100.0
03.1~12	28.2	69.3	2.5	100.0

◐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o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가 57.5%로 나타나, 단가인하가 납품과 관련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단가인하로 인한 불만비율은 2002년도 43.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

구분	하도급대금 60일 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매년단가인하요구	원사업자 발주취소, 변경	검사결과 미통보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 물품지급	관계기관 신고이유로 보복조치	기타	합계
02년비중	17.5	7.2	43.3	16.5	3.1	4.1	1.0	2.1	5.2	100.0
03년비중	13.9	11.5	57.5	12.7	-	1.1	-	2.2	1.1	100.0

◐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 김의원은 많은 대기업들이 원가부담을 납품단가 인하의 형태로 하청기업에 전가하여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중소기업청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이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

특히, 중국의 급성장으로 전자산업의 경우 그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평균
단가인하율	-2.6	-3.9	-6.5	-4.4
원가증가율	6.7	8.2	10.4	8.4

※ 납품단가는 적정단가의 약 73% 수준 - 협력중소기업의 90%이상이 적정단가 미만으로 납품

※ 업종별 단가인하율은 섬유(-10.8%), 금속(-9.3%), 전기전자(-7.5%), 조선(-4.5%), 기계(-3.8%), 자동차(-1.62) 순

- 특히 전자부품의 경우 최근 중국 전자산업의 급성장과 관련하여 단가인하가 극심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3년도 업종별 실태조사

♠ 납품단가 인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가

□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단가결정방식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방적인 단가인하는 없었으며, 사전에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대기업의 납품대금인하 관련 구매담당 간담회, 03년10월)에 대해서도, 김교흥의원은 대기업의 강력한 협조요청이 협조요청인지 압력행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음.

□ 특히, 김의원은 대기업의 단가인하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하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단가인하를 하지 않을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강력한 압력이라고 주장

“○○사업장이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인해 생존 차원의 판매가 인하를 최근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판매의 경우는 적자로 전환되어 ○○사업장은 생존차원의 30% 원가 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모품 전문구매 대행사인 △△△는 ○○사업장의 강력한 가격인하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고객사의 원가절감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인해 귀사에 ○○사업장 납품품목에 대한 가격인하를 별첨의 목표가로 인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려운 상황인 줄 사료되나 ○○와 △△△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시어 극한 원가절감에 적극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협력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자료읽기 : ○○사업장- 대기업 사업장, △△△- 대기업 소모품 구매 1차 협력회사

◐ 문건출처 : 본 팩스는 대기업의 소모품 구매대행사인 △△△가 소모품 하청업체(2차 협력회사)에 보낸 팩스임

□ 특히,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새로운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기업이 직접 관여하는 형태가 아닌 1차 협력회사로 하여금 2차 협력회사를 통제하도록 하는 방식등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 유형 및 방법이 교묘해지고 치밀해 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주장

♠ 납품단가인하, 대기업 경쟁력 약화로 돌아간다!

□ 또한 오래전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주5일제, 노사분규와 이로 인한 임금인상,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원가상승부담을 납품단가 인하의 형태로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기업들이 기술력이 떨어져 시장진입에 실패하거나 입찰에 실패한 기업의 고질적인 불만(2003년 9월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 간담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김의원은 역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

o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철저하게 관리․통제하여, 부품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하거나 생산량 증대로 부품원가가 감소했을 때 어김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o 따라서 납품단가인하 때문에 이윤이 대기업으로 흡수․이전될 것이 뻔한 중소기업이 예산을 들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결과는 원가절감을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을 것

o 대기업의 단기 수익성 위주의 비용압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장기 성장을 보장할 연구개발에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

□ 김교흥의원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부르기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종속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

o 현재 중소기업청과 정부의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음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대처방법>

구분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참음	조합, 협회를 통해 대기업에 시정요구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신고	사법대응	기타	계
2002년도	85.7	12.5	-	-	1.8	100.0
2003년도	91.2	-	3.5	-	5.3	100.0

◐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o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 관계기관을 통한 시정요구 또는 신고비율이 매우 낮아 중기청의 실태조사, 직권조사의 효과를 의심케 함

o 또한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 때문에 납품관계의 불공정한 구조적 관행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하도급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구분	조사확대․강화	조사축소	잘 모름	기타	합계
비중	48.5	12.9	36.1	2.5	1.8

◐ 자료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 이제 진정한 윈-윈-윈 전략이 필요

□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인 납품인하는 없었다고 주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o 여러가지 불공정한 구조적 압박으로 인하여 솔직히 설문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고려해 본다면, 중소기업은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 취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o 정부도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관행’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o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선진기업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업체에 대한 전문화 지원프로그램 등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물류부문의 공동시스템, 마케팅의 공동연구, 기술력 이전등이 이루어진다면 양자간의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 김교흥의원은, 중소기업 중 65%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하에서 납품단가 인하등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이 사라져야 경쟁력있는 기업성장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중소기업과 상생의 전략을 구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별첨 : 대기업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보낸 단가 인하관련 팩스문건

1. 가격인하 협조 요청 팩스문건

2. 납품 품목에 대한 목표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