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1)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 주 관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봉주(노원 갑)

2004년 9월 21일(화)

목  차

● 발  제 <1>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 1p

● 발  제 <2>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과 개선 대책 - 11p

● 발  제 <3>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연구 - 48p

● 토  론 <1>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경남장애인부모회장)윤종술 - 76p

● 토  론 <2>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89p

● 토  론 <3>

김광술 교사(충북 오창중학교) - 92p

● 토  론 <4>

권기욱 교수(대구대 유아교육과) - 94p

● 토  론 <5>

김응권 과장(교육인적자원부 교육예산담당관) - 100p

● 토  론 <6>

김철수 과장(기획예산처 사회재정 2과) - 105p

● <부  록>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학생 지원체제의 구성과 실제 - 107p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신체장애가 학력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발 제 1 >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 박춘배

http://www.wooriforum.com ||

||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토론회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 박춘배

우리나라 141개 특수학교(2,966학급, 5,444명 교사)에 23,762명이, 4,366개 특수학급(4,402명 교사)에 28,002명이, 20,825개 통합학급에 30,975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시점이 되었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으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봄으로 내일의 특수교육이 차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1. 장애의 조기발견과 지원

가. 장애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에서 장애발견은 다소 늦다. □늦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늦게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병원에서 고쳐봐야지□라며 시간을 허비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교육, 의료, 사회복지, 행정 등이 협조하는 장애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시·도교육청 혹은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적 전반의 지원을 위해 전문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시·도교육청 혹은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이 없으며 전문가도 없다. 장애학생이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를 받고싶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찾아오지만 전문 전담인력이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특수교육을 대학원에서 전공한 전담인력을 2명과 치료교사 1명 정도 배치하여 상담, 진단, 교육 등 전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예산의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 및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계획이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1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조기교육의 정착

특수학교(급) 유치부(원)에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36조에 준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장애아의 교육을 만 3세부터 하면 늦다. 말을 배우는 기초가 만 3세 이전에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만 3세 미만의 청각장애 학생 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 없다. 만 3세 이후의 교육은 언어의 적정한 시기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늦은 시기이다. 다른 장애영역도 같다고 본다.

미국은 1997년(P.L. 105-17)부터 0-∼21세 사이의 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도 발달심리학에 비추어 0세부터의 장애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교육과정

가.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자료 부족

특수학교의 정신지체와 정서장애는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지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가 고민을 많이 한다.

시중에 상품화되어 있는 교재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잘 맞지 않아 교사들이 매일 교재와 교구들을 만들어 쓸려고 노력을 한다. 만든 자료로 수업을 하나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의집중의 시간이 짧아 1시간에도 여러 자료를 번갈아 제시하여야 한다.

여러 자료를 번갈아 제시하려고 자료 제작에 많은 수고를 한다. 이 수고를 다소 덜어주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교재와 교구들을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나. 특수학교(급) 교재 교구 확충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①항 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의 교재·교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었다. 치료교육 교재·교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특수학교(급)에 치료교육 교재·교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다. 학생 평가체제 확립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부자유 학생은 일반학생 기준으로 학력평가를 하여 학력의 수준을 알고 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지금 대학에서 장애학생 특례입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장애학생의 학력이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가 되어야할 것이다.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도 학력 수준을 알아야 정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지체 학생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일반학생의 학력평가 대신하여 평균 나이에 따른 생활기능 평가표를 만들어 생활기능이 평균 몇 살 수준이란 것을 1년 단위로 평가받게 해야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애학생의 평가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3. 특수교육 기회확대

가. 병·허약 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자 법적 근거 마련

지금 병원학급이 세워져 장기 입원한 병·허약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2항에 7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영역을 넓혀 병·허약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병·허약 학생은 일반학교에 가기 어렵다.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넣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 고등학생의 의무교육

지금 초등부와 중학부는 의무교육, 유치부와 고등부는 무상교육이다. 유치부를 의무교육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특수학교의 고등부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교육기회가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다. 장애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

특수학교는 장애영역별로 유치부에서 고등부 혹은 전공과까지 교육하고 있다. 이런 학교는 대체로 유치부의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급 특수학교는 장애 특성과 유치원급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 장애의 특성과 생애 주기의 요구에 맞게 유치원급 학교처럼 고등부 특수학교를 세워 전환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장애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라.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금 과령 학생이 특수교육 받기를 희망하면 특수학교에서 100% 수용하고 있다. 과령학생의 수용도 중요하나 생애 교육의 차원에서 특수학교 안에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간반 혹은 특별과정 등을 마련해 과령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특수학교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특수교육 환경 개선

가. 특수교육보조원 대신 특수학교(급)당 인원의 감축하여 많은 특수교사 배치

전국에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활동이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생활 및 학습의 보조이다. 보조는 엄격히 말해 장애학생의 교육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전략의 수립과 거리가 멀다.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특수교육보조원의 손을 빌어 빨리 마무리 지어야할지, 아니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평생 살아가기 위해 학생이 지금 힘들지라도 교육적인 목표와 지도전략을 세워 스스로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특수학교(급)당 인원의 감축으로 많은 특수교사를 배치한다면 단순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로 생활 및 학습의 보조에서 벗어나, 부모 사후에 평생의 삶을 혼자 영위해 가야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미래를 향한 교육적인 목표와 지도전략이 세워져 지도가 될 것이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강화

2004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특수학교 86.0%, 특수학급 설치교 51.2%, 특수학급 미설치교 29.1%이다. 2006년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비 100%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충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국고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고의 지원이 있다면 좀더 빨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 소규모 특수학교의 증설

200명 이상 다니는 큰 특수학교가 전국에 56개 있다. 큰 특수학교와 조그만 특수학교를 비교해 보면 교육목표 달성에 소규모 특수학교가 유리하다. 큰 특수학교 대신 조그만 특수학교를 세워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충실히 함으로 교육목표 달성이 용이하리라 생각한다.

한 학교에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까지 있어 적정시기에 맞는 교육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유치원급 특수학교처럼 고등부 특수학교, 전공과 특수학교 등이 세워져 학생의 성장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를 해 주어야할 것이다.

라. 특수학급의 신증설

갈수록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도록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많이 세워 특수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 주어야할 것이다.

마. 학급당 인원수의 감축

학급당 인원수의 감축이 필요하다. 2004년 기준 특수학교(급)의 평균인원은 유치부 4.6명, 초등부 6.8명, 중등부 7.6명, 고등부 9.3명이다.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보다 2명 정도 줄여 특수학교(급)의 교육 효율성을 도모해야할 것이다.(일본 초등부 2.8명, 중등학교 2.9명)

바. 사립 특수학교 환경 개선

사립 특수학교가 어려운 시기에 장애학생의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많다고 본다. 그러나, 변화하는 학교 교육환경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열약한 사립 특수학교가 많다. 이 열악한 학교를 공립화해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특수학교는 대부분 공립인 것으로 안다.

올해부터 5개년간 특수학교시설현대화를 통하여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은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립재단의 부실로 특수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연차적으로 공립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직업재활

가.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신지체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집으로 가는 이유는 특수학교에서의 전환교육 가운데 속하는 직업교육을 특수학교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신지체학생의 경우 □지금 특수학교에서 하는 직업교육 직종이 사회적 요구에 맞나?□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생산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기능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나?□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학교에서 공장과 같은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나?□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생산현장에서 사용할만한 기술을 가르칠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나?□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답을 한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특수학교에서는 1／2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산학이 연계한 2년 교육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직장을 보장해 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작업의 기초기능과 직업의식,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직업기능과 기술은 졸업 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학교 혹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시각장애를 빼고 다른 장애영역도 같다고 본다.

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사회기관과 체제 구축

격년으로 시행하는 전국 특수학교직업기능 발표대회의 종목을 보면 학교에서 지금 직업교육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 종목이 현재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 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 그 요구에 맞추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배워 직장에 취업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장애학생에게 맞는 작업환경을 완비하여 일을 한다면 정신지체 학생도 충분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 학교에서 3년 동안 직업교육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성을 높이리라 생각한다.

청각장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이어 공장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면 생산라인에서 충분히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 보호작업장의 확대 설립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극소수의 취업하는 학생과 대학 진학 학생을 제외하고는 집으로 간다. 우리 학생들도 생산성이 있다. 그 생산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여건을 개선한 보호작업장의 설치가 많이 필요하다. 성인 장애자가 아침에 출근하여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고 퇴근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6. 교사의 자질향상

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연구소 혹은 연수원 설치

지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많은 연구활동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도 지역에도 특수교육연구소 혹은 연수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특수교육연구소와 연수원을 통하여 특수교사의 연구와 연수활동 지원하고, 장애영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나. 교사 양성을 대학원에서

지금 37개 대학에서 1,472명이 특수교사가 배출되고, 3개 특수교육대학원에서 260명이 매년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32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많은 교사가 배출되고 있다.

많이 배출되어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교사의 질에 미치는 문제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특수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대학에서 자격을 받는 것도 좋으나,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다. 연수 강화

특수학교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11-12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각종 연수가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다양성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가르치기에 준비된 특수교사가 많아지기 위하여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라. 치료교육 연수 강화

특수교육에서 치료교육이 중요하다. 장애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바로 치료교육이다. 치료교사가 배출되기 전에는 특수교사가 다 치료교육을 했다. 치료교사가 배출되면서 치료교육이 치료교사의 몫이 되어 버렸다. 전 특수교사의 치료교육 요원화 연수를 강화하여 특수교사가 치료교육을 담당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치료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치료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교사 연수를 실시한 것과 같이 치료교육 교사연수를 지원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특수교사 우대책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스트레스 요인과 어려움이 더 많다고 본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우대책으로 주는 것은 특수교육 수당 5만원이다. 현실적으로 5만원이 우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5만원 보다 본봉의 10%를 더 주어 특수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 교과교육 자율장학 연구회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교실 수업에 활용되나 장애학생의 요구에 부족한 점이 많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참고가 많이 되나, 수업의 현장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에 딱 부합되지는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교실 현장에서 부딪히며, 해결해 보았던 부분들을 공유하려는 모임인 교과교육 자율장학 연구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공감하는 문제들이 많아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해결이 용이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하는 것도 좋으나,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개발하는데 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과교육 자율장학 연구회를 지원해 주면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리라 생각한다.

7. 통합교육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의 추세에 편승하여 일반학교에 많이 통합하고 있다. 학생들이 통합하는 □현 시점에서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한다. 우리의 통합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사회·심리적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이론적 도입으로 통합교육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것들이 필요하다.

가. 인적요소

일반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교육 관련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반 담임교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물적요소

편의시설과 교육여건의 불충분이다. 장애학생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학습하는 교실 환경이 장애학생에게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체부자유 학생들이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통합되었을 경우 통합환경의 부재로 통합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사회·심리적 요소

장애학생을 수용할 만큼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어지기를 희망한다.

8. 행정지원 체계의 확립

사회 전체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편승하여, 특수교육에 갖는 관심이 대단하다. 그로 인해 시·도교육청 전문직이 해야할 일은 아주 많이 증가되었다. 인력은 종전과 같은데 업무량은 아주 많이 늘었다.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장학사 1명이다. 1명의 업무 처리는 무리다. □특수교육 담당장학사가 있는 초등교육과에서 공문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장학사가 누구냐?□고 물어 본다면, □당연히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이다.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2명과 장학관 1명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수교육의 현장에는 해결되어야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문제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어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 특수교육 가족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 발 제 2 >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과 개선 대책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과 개선 대책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1995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동안 높게만 여겨져 왔던 대학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장애인들도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통계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1995년부터 10년 동안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 수는 총 3,574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수치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시행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과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별전형제도와 함께 355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또한 수많은 물리적, 제도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캠퍼스의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 교수-학습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러한 지원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는 특별전형제도 실시 대학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72개 대학에 머물고 있어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행 10년째인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장애인 특례입학제도)에 따른 선발과정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특별전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자복지대책 공청회□에서 특수교육 진흥 방안의 하나로 □장애자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일정비율의 수학능력이 있는 장애자에게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김승국, 1989)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1월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6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2항의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개정하는 한편,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의 제5호를 신설함으로써(1994. 10. 15.), 1995학년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특별전형을 이끌어 낸 동인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대학 취학률이 낮았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직이나 사회 지도층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거나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 계획이 발표되자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함께걸음, 1994.9). 당시만 해도 장애인의 진학률이 낮았던 근본 이유는 (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대학수학능력을 쌓을만한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2) 입시제도 자체가 장애인에게 불리하며, (3)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마땅히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고 파악된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도 여느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전 교육환경(고등학교과정까지의)을 마련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대학 선발 과정을 개발하며, 장애인이 활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내의 물리적, 제도적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욕구를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특별전형으로 대학의 문턱만 낮추어 놓을 경우, 우선은 장애인의 진학률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편은 되겠지만, 앞서 지적된 원인들을 개선하려는 이제까지의 의지마저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장애학생들을 정원 외로 선발할 경우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기보다는 오히려 열외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가. 특별전형제도의 현황

이 제도는 1995학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1994. 12. 1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과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학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따른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1998년까지는 신청인이 제반 서류를 구비한 후 국립특수교육원에 직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 선정되어야 특별전형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선정절차가 8단계나 되어 번거로우며, 기회를 놓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교육부, 1999)는 시행상의 불편이 있어, 1999학년도부터는 대학의 장이 직접 선정토록 하였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시행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은 총 3,574명으로 자세한 현황은 표 1과 같다.

< 표 1 >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현황

(단위:학교수/학생수)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학	실시 대학	6	16	30	39	40	48	43	46	47	49
	입학 학생수	107	201	234	298	349	313	360	420	320	309
전문대학	실시 대학	2	2	6	6	6	9	14	21	22	23
	입학 학생수	6	16	42	57	47	55	61	142	122	115
계	실시 대학수	8	18	36	45	46	57	57	67	69	72
	입학 학생수	113	217	276	355	396	368	421	562	442	424

□ 자료의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6.).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안). 13쪽.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한 장애학생 모집정원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 표 2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1996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개방대학 포함)의 연도별 모집정원을 살펴보면 1998년 1,159명을 정점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 매년 늘어나던 장애학생들의 입학비율도 1999학년도에 33.6%를 정점으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특별전형을 통한 장애학생의 입학 비율이 모집정원의 65% 이상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학교가 요구하는 자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학교들은 모집정원만을 규정해 놓은 채 소극적인 설발정책을 펴 고등교육의 기회를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헬레나, 2000).

< 표 2 > 연도별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비율

(단위 : 명, %)

학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모집정원		978	1,109	1,159	1,039	986	1,073
입학생수	107	201	234	298	349	313	360
입학생(%)		20.6	21.1	25.7	33.6	31.7	33.6

□ 자료의 출처 :

1. 1995학년도의 모집정원수는 1994년 12월  일자 □장애인복지신문□ 기사를 참조한 것임

2. 1996-2001학년도의 모집정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된 해당 연도의 □대학 신입생 입시요강□을 참조하였으나, 1998학년도까지의 자료는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추정한 수치임을 밝힘

3. 1995-2001학년도의 입학생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22쪽)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나. 특별전형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1) 특별전형 제도의 효과

윤점룡·김주영(2002)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과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대학 사회의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연구에 참여한 특별전형 입학 장애학생들은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인에게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었고,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로 인해 전문직종의 진출 기회를 넓혀 장애인의 사회적 신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은 물론, 장애인에게 대학교육 자체가 주는 통합의 경험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같은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장애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거나 대학의 지원 준비 없이 받기만 하여 장애학생들의 차별감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졸업 후의 대책 마련이 없는 입학 허용으로 고급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도 지배적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혜를 받고 들어왔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장애학생들에게 자격지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견해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 당사자인 장애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으나 비판적인 평가의 지지도가 다소 우세해 보인다. 특히, 대학의 준비 부족과 사회의 수용 태도 미비로 인해 차별과 고급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던 대학에서의 교육차별이 대학사회는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들 가운데는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대구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나사렛대학교의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독립부서가 아니더라도 담당 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원업무를 배분하는 등 조직을 새롭게 확대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반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교육진흥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교육부, 1996) 직접 국립대학(□한국재활복지대학□ 경기도 평택시 소재, 2002년 개교)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2) 특별전형 제도의 문제점

본 연구의 일환인 심층면담과 두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욕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그 하나는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며, 다른 하나는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이다. 전자가 결과론적인 문제라면 후자는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원인론적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의 문제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면 될 것이지만, 후자는 그 원인을 알지만 쉽게 철회하기도 힘든 이미 갈대로 간 상황이라 어떻게 하기 힘든 상태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가) 전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는 장애학생을 미리 선별하여 가려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2000)에서 발표한 □무장애대학 만들기(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장애인 차별도 인식조사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전국의 12개 대학 82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도 인식조사결과가 분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김형수 등, 2001),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장애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을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그것을 불이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은 ① 입학과정과 사전면담의 면접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질문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②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나 학과의 전환을 권유받거나 강요당함, ③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함, ④ 원서 접수 전 면담을 통해 거부함의 순으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을 기준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이전까지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문제 삼다가 장애인 특별전형 이후에는 대학의 장애인 교육 여건에 따라 장애인을 입학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나 학과의 전환을 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면접에서 사실상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학생들이 입학과정에서 입학 거부 등의 차별을 받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①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특정 장애유형(청각, 시각, 휠체어, 뇌성마비)을 이유로 편의시설이 없다거나 교육환경 지원 등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은 ② 지원학과(계열, 학부)가 장애를 이유로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는 것, ③ 지원학과가 장애를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이들은 입학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여러 가지 각서나 계약서 등에 서명하거나 제출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장애학생들이 대학과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학 여부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는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몇 안 되는 국립대학 가운데 한 학교의 전형 요강 내용이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중복장애는 제외/본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함

- 본 대학교는 현재까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없으니 해당 지원자는 유념하기 바라며 신체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사전에 본 대학교에 설치된 □신체장애자 입학상담실□에 상담하여야 한다.

- 신체장애자 입학허가 판단기준<신체장애 정도 적용>(각 1, 2는 입학허가, 3, 4, 5는 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 : 실험, 실습, 학습 환경의 위험도 등 학과의 특성을 고려)

1. 제3자의 도움이 없이도 학습이 가능

2. 학습동료 등 제3자의 부분적인 도움으로 학습이 가능

3.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수업의 이행 및 수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수학이 불가능한 자

4. 농·맹·아자

5. 기타

이처럼 대학들이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인권침해 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대학별로 선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 심사위원회□ 등의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한다.

- 검증된 객관적 기준이 아닌 대학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

- 사전면접을 통해 □학교에 아무런 교육시설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나 합의서를 요구한다.

-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전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장애인들은 학생으로 받을 경우 학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원 외 특별정책에 대학이 따르는 데는 정원 내로는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추가 학생의 등록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교내의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을 보강하거나 고가의 학습보상기자재, 또는 특별한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추가부담을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그러한 시설을 요구할만한, 그러한 기자재나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할 장애인을 학생으로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지니지 않으면서 장애인인 학생을 받아야만 추가부담 없이 정원 외 특별전형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시한 모 국립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요강에서와 같은 인권침해를 부르는 것이다. 어쩌면 굳이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경쟁을 통해 당당히 들어와야 옳을 경증의 장애학생들이 이들 대학이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모든 장애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마련할 추가부담을 각오하든지, 국가나 제삼자의 지원으로 그 같은 재원을 확보하든지 해야 할 일이다.

나)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애학생들의 학업능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웅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 장애학생의 18%가 재학 중인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입학 성적은 비장애 학생보다 현저히 낮으며, 그 격차도 해마다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재학 중 평균 성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비장애학생들과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재학 중 학사경고 회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별전형 시행 첫해에는 1인당 0.16회이던 것이 점차 그 비율이 높아져 1999년 입학생의 경우 1인당 0.50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장애학생들의 학사경고 횟수는 해가 갈수록 높아 현재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졸업률도 해가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있는데, 이는 학사경고 횟수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1995년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졸업률이 97.7%였던 것이 해마다 감소를 거듭하여 1998년 입학한 장애학생의 경우 52.2%만 졸업해 거의 절반이 휴학 또는 제적되거나 이수학점 미달로 아직 재학 중이라는 점이다.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긴장감이나 경쟁의식, 개인의 노력 의지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전형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요구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업능력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학에서 학업수행을 하기엔 기초수학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인데도 특별전형을 통해 무난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 중에서도 굳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특별전형으로 일반전형으로 가는 학생들보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학생들도 많다. 처음부터 대학을 생각지도 않던 학생들도 그냥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다) 특수학교의 정체성 상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수학교가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장애대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2000. 2. 29.)에서조차 특수학교 내에 진학반 설치를 제의하고 있을 정도다(이미 할 곳은 다 하고 있음). 이것은 특수학교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특수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특수학교의 구조적 여건(소수의 교사, 최소화된 교육과정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가르쳐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이 쉽다는 뜻이다.

이제 생각을 다시 하는 특수학교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지역사회의 일반학교로 통합시키겠다는 당연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특수학교에 유치하여 입시교육을 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특수학교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으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은 가능한 한 인근의 일반학교로 보내어 통합교육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해 그러한 노력을 중지한 채 특수학교에서 직접 특별전형을 겨냥한 입시교육에 힘을 쏟게 된 것이다.

그러나 턱없이 적은 교사 인력과 입시교육의 전문성 부재로 특수학교에서 입시교육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을 전공으로 한 교사들에게 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일반교사에 비해 실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부모나 학생, 심지어 학교운영자의 질타로 특수교사들은 전문교사로서의 정체감 상실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곧 특수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라) 통합교육 의지 약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인하여 특수학교에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장애학생들도 굳이 적응이 힘든 일반 고등학교에 가려하지 않아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일반학교에 가서 동료학생들과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입시교육을 받아야 그만큼 대학진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로 가려하고, 일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기반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처음부터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세심하게 더 잘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를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 대학생활의 부적응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학업을 쫓아가지 못해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모든 활동에 의기소침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까지 있던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부분 통합도 아닌 완전통합 환경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진 환경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표 3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0개 4년제 대학에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 974명 중 18.2%인 177명이 학업부진으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11.7%인 114명은 휴학을 한 경험이 있고, 5.3%인 52명의 학생들은 중도에 이미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집게 되고 있다. 특히, D대학의 경우 289명 중 32.8%인 95명이 학사경고와 휴학, 자퇴를 하였으며, K대학의 경우 2000년도 신입생의 62%가 1학기 만에 학사경고를 받고 일부는 휴학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비 장애학생들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은 수치이다(양재신, 2000).

< 표 3 > 1997-2000년 등록 장애학생 수 대비 학과 부적응자 현황

(단위:명)

연도	등록자수	학과부적응자수				* 부적응비율(%)
		학사경고	휴학	자퇴	계
1997	196	47	28	19	94	48
1998	227	59	47	16	122	54
1999	269	37	35	16	88	33
2000 (1학기)	282	34	4	1	39	14
계	974	177	114	52	343	35

□ 자료의 출처 :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 30개교)

□ □*□은 원 자료에 추가한 내용임

분리교육 환경에서 어떤 중재도 없이 곧장 대학이라는 완전통합 장면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은 충격과 혼란으로 당황하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비장애 또래와 접촉한 기회가 많이 없어 대인관계에 힘들어한다. 특수학교에서 만나던 교사와는 전혀 태도나 의식이 다른 교수나 강사, 조교와의 관계 설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웬만큼 자신감이 강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바) 객관적 능력 평가의 기회 박탈

장애인들 가운데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반전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들이다. 그들은 장애인은 모두 □실력이 모자라□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도매 신세가 되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갖는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심리적인 피해의식이 매우 심각하다. 어쩌면 경증의 장애인들이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한 장애인들에게는 공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과소평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생애 몇 안 되는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고까지 말한다.

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구조적 문제

결국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로 추구했던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과 그에 따른 계층 상승을 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던 당초의 목적이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학업능력의 하향화라는 암초로 인해 꼼짝하지 못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과적인 현상의 하나로서 시장논리를 고집하는 대학의 태도와 정의적 논리를 중시하지 못하는 국가 사이의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능력의 하향화 내지는 하향평준화 문제는 그것이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적 성격이 큰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지 않는 한 그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다.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조차도 학생들의 입학 후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윤점룡, 김주영, 2002),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82%가 대학생활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휴학을 경험 했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생각한 학생이 전체의 50%이상이나 되었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구성원 등의 태도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교수, 강사 그리고 조교들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일반 행정직원들의 태도에 불만인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투자와 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장애 학생들이 많았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지원제도와 물리적 편의 제공, 교수-학습 지원, 생활 및 복지 지원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대학에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거의 없으며(4.8%), 장애 학생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마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37.5%). 장애학생을 위한 동료 도우미 제도가 거의 정착되지 않고 있다(25.6%). 대학의 학칙이나 내규에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다(29.3%). 장애 관련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적다(35.0%). 장애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필요한)를 발간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2.5%).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해 학생들 이용하지 않는다.

나. 물리적 편의 제공 실태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이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불편 없이 접근 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43.6%). 대학 내에 점자 유도블록이 거의 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대학이 많다(69.0%). 캠퍼스 내의 경사지나 건물 입구의 계단 대신 경사로, 우회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대학이 많다(38.1%). 강의실에 접근 편의를 위한 자동문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0.0%), 손잡이도 휠체어를 탄 학생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12.5%). 점자로 표시된 강의실 이름 안내판이 없는 대학이 많으며(7.1%), 강의실 출입구 안팎의 점자 블록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4.8%).

강의실 내에 휠체어 장애학생의 좌석 배치를 한 곳이 적으며(16.7%), 노트북이나 녹음기 등을 올려놓기에 충분한 넓이의 책상을 구비한 곳도 많지 않다(42.9%).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장애학생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점자 안내물 비치 2.5%, 도서 검색을 위한 음성지원 2.5%, 대인 서비스 지원 43.9%, 대리 대출 46.3%, 기간 연장 허용 25.6%,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열람실 및 좌석 배치 22.5%, 휠체어 사용 학생의 서고 출입 26.8% 등). 장애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51.5%). 장애학생들이 전산실(컴퓨터 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31.5%). 모든 대학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14.7%)과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피난 및 대피시설(15.6%)이 부족하다.

장애학생 전용 공중전화기가 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17.7%). 그밖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더라도 잘못 설치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많고,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주로 지체장애학생 중심으로 되어있을 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 교수-학습 지원의 문제점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29.2%). 강의 장면에서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교수가 많다(57.7%). 매번 동료 학우들에게 자료를 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고 미안하다(23.8%).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과제를 내거나 조별 모임을 구성한다(36.7%). 시험 평가 기준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다(32.3%). 시험 답안지 작성이 어려우며(31.5%)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24.6%). 강의계획서에 장애학생들이 미리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제 제출 안내를 상세히 제시하지 않는다(20.8%). 교수가 과제를 내기 전 장애학생과 협의하여 수행 가능한 과제로 대체해 주지 않는다(19.2%).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문 수화통역사나 속기사를 강의 시간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21.0%).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재 점역 지원이나 강의록 녹음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며, 점자 프린터를 제공하거나 스크린 확대기 등 기자재 지원이 빈약하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노트북 등 학습보상기자재의 제공이 거의 없고(15.8%) 대필 지원 도움 인력도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13.5%). 강의 시 시각적 보조 자료 및 강의 노트를 제공 하는 등 장애영역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식을 구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라. 생활 및 복지 지원의 문제점

장애학생이 필요 시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21.1%). 장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이 거의 없다(15.4%). 장애학생들에게는 근로(아르바이트)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6.2%). 생활 및 복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상담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39.2%), 장애학생들을 상담 또는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교수도 거의 없다(2.3%). 장애학생들이 대학 측에 건의나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3.9%).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12.6%). 장애인 취업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있으며, 취업 상담과 정보 제공, 취업을 위한 제반 상황에 대해 안내해 주는 경우가 흔치 않다.

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개선 방안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학의 장애학생 선발과정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실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대학의 소극적 노력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발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02년도에 개교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출범이나 2003년도에 실시한 대학 내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를 통해 지난 8월 □대학 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은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은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모델 대학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지원 인력, 보상기자재 등을 두루 갖춘 최초의 대학으로 후발대학들의 장애학생 지원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등교육기회 확충과 교수-학습 지원, 편의시설 확충의 3개 부문에 대한 9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제도의 전면적인 제고와 대학 내 지원체제의 현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

1)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선발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경증 장애인 가려 뽑기의 원인으로 대학의 추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열쇄일 것이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정원 외 선발 과정으로, 농어촌 자녀,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위치에 처한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대학이 정원 외로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원 외 대상과는 달리 장애인은 경우에 따라 학교가 따로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예상되므로 그 재원을 자체 마련하거나 지원받지 않는 한 쉽게 선발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인들 가운데 추가비용이 요구되지 않을 장애인을 선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 인권적인 선발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국가가 정원 외 특별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살려 진정으로 대학 입학의 접근이 불리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들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정해 놓지만 말고, 실제로 대학들이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을 선발하는 학교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추가부담을 책임지거나 상당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의 원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입학 거부와 가려 뽑기, 서약서 강요 등과 같은 선발과정에서의 온작 차별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업능력 하향화 해결 방안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전형이 오히려 장애인의 학업능력 하향화를 촉발함에 따라 장애인계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인 장애인 고등지식인 육성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입시교육기관화 하고 있는 일선 특수학교의 기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규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이전의 통합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장애가 있더라도 제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일반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며, 그 보완책으로 현행 수학능력시험을 장애인들이 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일반경쟁으로는 도저히 대학에 진학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차 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의 중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 전달체계를 다양화 하여 수학능력이 미치지 않는 학생들이 꼭 학문지향의 정규대학이 아니라도 자신의 개성과 적성에 맞추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특수학교의 기능 정상화라든가 통합교육 정책의 강화, 수학능력시험의 과학화와 같은 단기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과 특별전형 대상의 제고, 고등교육전달체계의 다양화와 같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들을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제의 개선

1) 장애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학생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즉,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발판으로 장애학생 지원체계의 필수 요건들을 해당 법령에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국민으로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에 대한 규정과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하는 이념적 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은 이미 교육기본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과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8조)에 잘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학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제7조)로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장애인 교육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법률이 특수교육진흥법이기는 하나, 이 법의 한계는 주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기본 정신을 고등교육에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정들을 직접 근거로 삼기엔 부적절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여러 법률상에 명시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들의 피부에 닿는 지원 요건들은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즉,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할 노력이라든가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할 전담기구의 설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이해와 일관성을 도울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지침서 개발, 지원요청과 지원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각종 절차와 양실 등에 관한 실제적인 규정은 어느 곳에서도 강제하거나 다루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체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강제화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장애학생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생활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기응변적이거나 단속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보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이와 같은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담지원기구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유수 대학들은 장애학생 전담 지원 기구를 상설화 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선정과 학업에 필요한 인력 및 보상기자재의 지원은 물론, 장애학생 복지와 생활, 진로와 관련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는 전적으로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이 기구에 여타의 다른 업무를 부과하거나 겸하도록 하는 것을 옳지 않다. 그것은 장애학생들의 지원 업무가 대학에서 이루어는 학사 및 행정의 일부가 아닌 또 하나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다루어야 할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하므로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 창출도 겸하여야 하므로 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는 가능한 한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또한 독립적인 수행범주와 협력적인 수행범부로 구분하여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 지원전담기구를 조직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종사자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독자적인 수행업무와 협력적인 수행업무를 동시에 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그림 1 >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배치와 관계도

				총 장
	장애학생지원					소 장				운영위원회								대학본부 (교무/학생/총무)
	전담기구
																		단과대학 (교학과)
		학 업 지 원			생 활 지 원							취 업 진 로 지 원
																		학과 (교수/조교)
																		학술정보관
기타 (부속/부설기관)						보건관리센터									학생생활관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대학 내 모든 부서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해 협력(통합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서는 교수-학습, 생활 복지, 취업 진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교수-학습 지원 분야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업 요구 파악, 학업 보조인력(수화, 대필, 녹음, 점역, 속기 등) 수급 및 지원, 학습보상기자재(노트북, 브레일 라이트, 확대기 등)와 대체자료 변환 기자재(점자프린터,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자막변환 수신기 등) 수급 및 지원, 학습장애학생 등의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관한다. 또한 교무처와 장애학생이 있는 학과(교수 및 조교), 학술정보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학업 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조언과 지원에 대처해야 한다.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재활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여, 학업 외적인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즉, 장애학생들의 숙식 문제 해결, 캠퍼스 내외의 이동과 접근 편의(교통수단), 여가 및 문화생활(공연관람, 주말여행 등) 지원, 학생회 활동 지원, 권익 옹호, 개인용무 처리, 의료, 보장구 수리, 대여 및 구입 알선, 개인위생 지원, 개인후원 알선 및 관리, 자원봉사 수급 및 지원, 각종 생활 불편 접수 및 해결 등이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본부(특히, 학생처와 총무처), 학생생활관, 보건관리센터, 식당과 같은 학내 부처 및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협력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취업 진로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취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 상담심리 전공자,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책임자로 하여 학생들과 정규, 비정규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취업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취업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배출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정보들을 해당학과에 제공함은 물론,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주요 관련 행정 기관, 사회복지관, 산업체 등과 정보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대비한 인성 및 적성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교내외 인력을 지원하여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취업은 보호고용, 유보고용, 경쟁고용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부터 해당학과와 취업정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4-5명의 교수들로 구성하며, 대학의 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연구과제의 제안 및 추진, 장애인 관련 학칙 제개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에서는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지침서를 교수(주로 학업 중재 및 지원), 행정가(업무관련 지침), 학생들(통합을 위한 상호간의 에티켓)의 요구에 맞게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알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개선책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3) 장애학생 지원 지침서 개발

장애학생 지원 지침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과 대학 구성원 간의 행동규범과 장애이해를 돕는 가이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침서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크게 교수용 지침과 학생용 지침, 그리고 장애이해 자료 등이 될 것이다.

교수용 지침에는 교수, 강사, 조교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자료다. 여기에는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이념과 목표,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근거, 장애학생 학업지원 관련 협의, 장애학생 지원 전략, 장애 영역별 보장구 및 학습보상기자재, 유용한 문헌 정보와 인터넷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생용 지침에는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 내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이념과 목표,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근거, 학생의 권리와 책임, 대학 내 이동편의시설 및 접근편의시설 위치, 주요 시설의 장애학생 지원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취업 및 진로 상담, 유용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이해 자료에는 비 장애학생과 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소책자, CD, 비디오, 리플렛이나 팜플렛 등 여러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내용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다루어질 수 있다.

4) 장애학생 지원 문서와 지원 절차의 체계화

대학은 일관성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각종 문서와 학생들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원의 고른 분배를 통해 유무형의 자원 낭비를 막고, 지원의 질 관리와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원 요구 경향이나 지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에 앞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서로는 □장애학생 신상 기록 카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학생의 일반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신학교, 경제적 수준 등)와 개인의 장애정보(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원인, 경과, 의료적 유의점, 약물복용 여부, 학업 상 곤란, 특별한 주의 등)가 포함되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관계자 외에는 절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일반정보는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교무처와 학과의 협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개인별 장애정보는 학생과 부모, 전임 교사 등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장애학생 신상기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정보는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셋째,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추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서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지원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만 실명으로 열람할 수 있고, 그 밖의 대학 통계나 사례로 제시될 때는 반드시 담당자의 허락 하에 필요한 부분의 정보에 한해서만 익명으로 전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지원 절차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표 4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4 > 단계별 장애학생 지원 절차

단 계	절 차	비 고
지 원 전 준 비	지원 요구 수집	- 연 1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및 결과 분석
	지원 내용 결정	- 기존의 지원 내용 개선 - 새로운 지원 내용을 추가
	지원 내용 홍보	- 학과 또는 개인별 변경 내용 홍보
지 원	지원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 양식을 작성 하여 제출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이 되지 않거나 유보되는 경우 즉시 사유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여 차선책의 지원
	지원	- 수화통역, 대필 등의 보조인력 - 학습보상기자재나 보장구의 대여 - 기타 학업 외 필요한 지원
	지원 종료와 의견제출	- 지원 만족도 -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지 원 후 조 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	- 연 2회 이상 학생들의 만족도 및 의견 결과에 대한 협의
	지원 내용 개선	- 협의결과의 반영

장애학생의 지원 신청은 주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기구가 전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신청은 지원 요구를 갖고 있는 장애학생이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 직접,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서는 사전에 지원 내용과 범위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지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방안

1) 캠퍼스 이동 및 접근 지원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이동과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이란 특정 장소(건물이나 공간)와 장소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이고, 접근이란 특정한 장소나 공간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 목적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이동과 접근행위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거의 쉼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신체적 장애(impairments)로 인해 지형지물을 시각적으로 감지하거나 또는 보행하는데 제한(disabilities)이 있으므로, 턱이나 계단과 같은 장애물들로 인해 이동과 접근에 제약(handicap)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장애학생들은 같은 캠퍼스 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학생들처럼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거나, 다음 강의에 상습적인 지각생 신분을 면치 못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지 못해 늘 혼자 매점에서 빵을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만 관심만 갖는다면 현재 이러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장애학생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외국의 대학들의 겨우 어느 곳도 이동 및 접근 편의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퍼스의 이동과 접근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1차 관문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해결 없이는 이동에 장애가 있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이동 및 접근 시설은 대학의 주 기능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부분 평지보다는 언덕이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교내에 가파른 경사도로와 계단들이 많다. 또한 학교의 건물들도 대부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로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고 그나마 출입구도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1층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장애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캠퍼스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현재도 캠퍼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나 진행 속도가 매우 늦다.

일단 편의시설은 한 번 투자하여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한 동안 관리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막대한 초기 비용과 시급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적어도 5년 내에 장애학생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별 추진계획을 제출케 하여 국가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부터 연차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제대로 설치하였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우선 당장 요구가 적거나 없다고 하여 어떤 편의시설의 설치를 차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에 시각장애학생이 적으므로, 점자블록의 설치를 다음해로 미룬다든지, 점자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교수-학습 지원

학과별 교수-학습 장면에서 교수와 장애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강의□와 □과제□,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강의를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료 접근 및 수집 방법이 단순하지 않으며, 단일한 평가수단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실험·실습□이나 □견학□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부분 함께 풀릴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의 기본자세와 준비, 강의, 과제수행, 시험 및 평가 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본자세와 준비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서 독특한 학습지원을 받는 데 대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강의, 실험실습, 견학기회는 물론 과제부여, 시험 등 모든 학습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기회와 의무를 부여한다.

- 이질적 성격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 장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동, 접근, 학습자료 획득의 곤란과 같은 장애로 인해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학생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문헌의 목록과 교육 자료들을 미리 제공한다.

- 강의를 계획할 때는 장애학생들의 학습편의를 고려한 음성, 점자, 컴퓨터 파일 자료 제작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학기 시작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의와 실험실습 방법, 과제작성 및 제출방법, 시험의 출제 방법 등을 일러줌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걱정을 덜어준다.

- 사전에 장애학생들과 효과적인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다.

나) 강의

실제 강의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은 강의 전달 수단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 수단은 강의 계획과 함께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의 후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영역별로 강의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다) 과제수행

과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학업의 중요한 과정이며, 학력 평가의 주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장애학생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는 먼저 충분한 협의와 수행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장애학생의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 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는 개인별 수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즉, 제출내용, 제출기간, 제출형식, 제출방법 등을 개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학생과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 과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수행전략이나 자료의 종류, 수집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과제수행을 위해 기존의 각종 녹음 및 점역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내용을 문서파일로 보관하여 언제든 검색하여 활용토록 하며, Dos 및 Windows 운영체제의 음성변환 사용과 웹 사이트의 음성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및 점자 노트북(한소네 브레일 등), 점자 프린터를 비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지원한다.

- 근로학생을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의 인터넷 자료 검색, 도서관의 책이나 문헌 찾기, 자료복사, 도서대출 등을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자료의 녹음, 점역,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 표 5 >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지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강의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배려 - 강의 전에 저시력 학생들을 위한 확대자료나 맹 학생들을 위한 점자자료, 문서(반드시 text파일)로 작성된 플로피디스켓을 강의자료(handout)로 제공. 강의자료에는 그림이나 도표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풀어서 제시 - 모든 강의 정리 노트와 읽기 자료를 학과 사이트나 이 메일을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확대복사, 음성변환, 점자출력 등으로 다시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강의자료를 제공 - 교수의 입 모양을 읽어(讀話) 강의를 이해하는 청각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언제나 그가 정한 자리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교수는 항상 그 학생을 보며 정확하게 말하도록 유의. - 교수는 자신의 몸짓이나 표정도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 - 강의 중 쉬운 말을 쓰고, 단문 형태의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며, 복잡한 표현을 피함 - 강의 중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그 개념을 설명하고, 미리 강의자료에 제시 -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전공 관련 용어들을 선정하여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학과 사이트에 올리거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함 - 교수는 강의 속도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자막지원을 하는 등 학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을 강구 - 수화통역 지원을 받을 경우 강의자료를 해당 수화통역사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흐름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기존의 수화에 쓰이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표현방법을 강구	- 풍부한 강의자료를 제공. - 필기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생들 가운데서 대필자를 지정해 주거나 강의 내용을 학과 사이트나 이 메일(E-mail)로 제공 - 언어장애가 심한 학생에게는 개인적인 견해나 과정을 묻는 질문보다는 □예/아니오□ 정도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을 주로 함 - 척추장애를 입었거나 특별히 체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의 중에도 출입을 허용하며, 좌석의 위치도 배려함 - 교수는 특히, 환절기나 시험, 교내행사 준비 기간 중에는 간질 질환이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유의

라) 시험 및 평가

시험은 학생들의 현행수준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시험에서도 강의상황에서와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보완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에서 불리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의 성적 비중을 낮추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평소 과제수행과 강의 참여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 고른 비중을 둠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시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에 좀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학생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즉 장애학생들도 다른 학생과 동일한 교육적 기준이 적용 받는다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마) 장애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 지원

장애학생들의 강의와 과제 수행, 평가 등에 따라 학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른 어떤 시설에 못지않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 도서관 입구는 계단이 아닌 경사로나 평지가 되도록 하며, 도서관 출입문은 회전문이 아닌 자동문이나 여닫이문으로 한다. 도서관 직원이 항상 대기하여 장애학생의 도서관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각 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마련하여 언제든 사용이 가능해야 함은 물론이다.

도서의 배치에 있어서는 모든 도서들이 눈높이 이상으로 높게 진열되지 않도록 한다.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는 통로는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넓어야 하고 도서 진열장에 도서 목록은 점자번호판과 확대번호판으로 함께 표시한다. 각 진열장 코너마다 신호기를 달아 장애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기를 누르면 도서관 직원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내 자료센터(컴퓨터교수공학지원)를 두어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을 상담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매체들과 기자재들을 마련하여 학습 및 자료실로 겸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생활 및 복지 지원

대학생활의 편의 보장은 학업 외 서비스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직 이동 및 접근권 확보 수준도 미약한 형편으로 장애학생 개인의 생활 편의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한국재활복지대학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내 이용불편 시설 모니터를 통한 관련부서 건의 및 해결, 보장구 대여 및 수리, 여가 활용을 위한 나들이 및 쇼핑 지원,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한 목욕, 이미용, 기숙사 청소 등 개인위생관리 지원, 컴퓨터 기능 학습 지원, 기초학력증진 강좌 운영, 휠체어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등하교 시간 철도청 경부선 열차의 장애인전용객차 집중 배치 협조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편의 제공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에서 기숙사를 신축할 때는 1층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학생들을 위해 배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특히, 중증의 지체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3-4명의 근로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알선하여 세면, 용변, 청소, 식사, 등하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매주 가족이나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목욕과 나들이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뇌성마비, 척추손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장애학생들은 신체적인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에 놓임으로써 쉽게 근육의 구축과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체력이 약하여 비장애 학생들보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시험기간의 과도한 긴장이나, 무더위, 환절기 등에 간질이나 탈진,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평소 일정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물리치료사가 있는 체력강화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보건관리센터에서는 시험기간이나 환절기를 대비한 장애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학생들은 바퀴가 펑크 나거나 사용 중인 전동휠체어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전혀 이동할 수 없으므로 즉각적인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 장애학생들의 보장구를 수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다른 보장구로 대여할 수도 있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은 그만큼 활동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영화나 연극, 음악회, 전시회 관람과 같은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목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뇌성마비 장애학생들과 같이 운동중추의 마비로 움직이기 힘든 경우나 시각장애로 볼 수 없는 학생들의 개인위생이나 주변정리정돈, 개인적 용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근로 학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학생들이 학업, 교우, 의료, 보장구, 생활, 경제 등 학교생활과 개인의 신변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어야 한다.

4) 취업 및 진로 지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의 취업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비 장애학생들조차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학생들의 취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겠느냐는 무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비 장애학생들에게는 취업설명회다, 취업 전 교육이다 하여 취업정보과를 두어 활발한 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장애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취업 현장에서 웬만해서는 장애인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취업 의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장애 인력을 수용하는 개인사업체나 기업의 취업 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정보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그에 대한 구직 준비요령을 알려줌으로써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생처(취업정보과)와 협력하여 필요한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해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전국의 직업안정 기관,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취업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리 취업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와 학생처(취업정보)의 협력으로 평소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체를 찾아내어 관심 있는 장애학생들을 견학시키거나 학과의 실습현장화 하고, 사업체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정기적인 취업 설명회나 강연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취업 현장을 관리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취업 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취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수용하려는 사업체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취업 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학생들이 자연히 취업과 연결되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한다. 장애인의 고용 조건은 경쟁고용과 유보고용, 보호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과의 지속적인 상담, 학과의 의견, 보호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한다.

라.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방안

1) 장애인고등교육 관장 부서 설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인적자원관리국□이다. 이곳에는 고등교육정책과와 학사지원과, 사학지원과, 지역인적자원개발팀의 4개 부서가 있다.   대학지원국은 4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 학술, 학사, 재정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가운데 장애학생 지원과 직접 관련된 업무가 12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 까닭은 대학지원국 내에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정책적 이해를 갖거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학사지원과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등 2명이 있으나, 독자적인 판단과 정책을 입안할 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국 관련 업무는 많으나 장애인과 직접 관련지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심의관□ 내에 있는 □특수교육보건과□의 업무 중 특수교육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관리실□ 내에 □특수교육정책담당관□으로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장애학생의 모든 교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장애인 교육을 관장하는 행정조직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수교육보건과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사실상의 특수교육 업무를 총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부서의 한계는 유·초·중등 교육까지로 공식적인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대학교육 정책을 입안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유·초·중등교육의 범주 안에서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일부인 특수학급만을 주로 관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통합교육의 정책적 확산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정상화와 통합교육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특수교육보건과를 보건업무와 분리하여 기획관리실 내 □특수교육정책담당관□으로 신설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개발 및 보급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장애학생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직(인적 자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개발 및 보급이라 할 것이다. 대학이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그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원체계의 모형 개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국가가 지원할 것을 전제로 소요예산 규모도 함께 추산해 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지원체계의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 기본 지원 설비 확충 계획 및 예산 지원

지원체계의 모형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대학부터 적용하여 시범 운영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체계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대학을 두어 사전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시범 운영할 때는 사립대학이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가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아울러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대학으로 지원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수년 내에 지역별 지원체계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단계적 예산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가장 장애학생 지원이 앞선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체계 모형 수준에 이르도록 우선 지원한다.

둘째, 주변 대학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서 우선 선정한다.

셋째, 장애인의 대학입학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지원 대학의 수를 결정한다.

넷째, 예산 지원은 5년 내에 완료한다.

4)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 및 후속 조치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가 갖추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원의 지속성과 일관성 및 발전 정도를 평가할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대학의 종합평가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시민단체를 위촉하여 평가 대상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만족도를 조사한다.

셋째, 우수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사례를 널리 보급하며, 부진한 대학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함께 강구한다.

4.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높은 단계의 자기결정력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를 모았던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은 물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춘 정부가 정작 대학생활에 따르는 후속 지원 조치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방안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데서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장애인 중심의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립하고(2002),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를 수행하여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2004)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장애인의 고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및 취업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본다.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 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모두가 특단의 조치와 결정을 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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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제 3 >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연구

김  남  순(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연구

김  남  순(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권력을 통해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교육재정 배분의 준거들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들 수 있다.

공정성이란 효율성과 배치되는 이념이며, 수평적 공정성과 수직적 공정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공정성을 중시하는 재정배분은 결국 효율성의 감소와 고비용을 초래한다는 특성을 들 수 있다. 교육재정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효율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교육 수혜자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즉 교육의 대상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점, 모든 인간은 각자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 인간은 부단히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어간다는 점들을 고려 할 때 경제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에서 공정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특히 수직적·적극적 공정성이란 인간이 가지는 능력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곧 학교교육의 가치로 본다. 때문에 개개인이 가진 능력의 차이를 포함하여 학교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차이를 공공의 노력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교육의 민주화, 복지사회로의 발전 등을 논의하면서 교육재정의 배분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재정의 배분 문제는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효율성의 차원보다 공정성의 차원 특히 수직적 공정성(vertical equity)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가진 여러 가지 불리한 특성과 입장, 교육활동에서 일반 정상아동들보다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할 때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사회를 추구하는 한국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정 배분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살펴보는 일과, 공정치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더불어 그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특수교육재정 배분의 실태와 보다 공정한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한국 특수교육재정배분 실태를 공정성 기준에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한국 특수교육 규모와 그에 소요 될 재정규모를 산출하여 추가재정규모를 추정한다.

3)추가재정 소요액의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재정배분의 공정성 이론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배분은 크게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성(equity)이란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 또는 부담을 개인들에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정의로움(justice) 또는 공정함(fair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공정성배분이란 교육대상아동들의 기본적인 특성들 -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등-,이 있는 한, 투입되는 재정규모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대부부분의 국가나 재정배분기관들은 소위 가중학생수(weighted pupil unit)라는 것을 적용하며, 각급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급별 교육비 차이도 계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2)를 곱하여 산정한 학생수를 말한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생은 각기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지기 때문에 각급학교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학생수를 가중학생수라 한다.

) 이돈희, 교육정의론, 고려원, 1992.

Berne와 Stiefel(1984)은 이러한 공정성을 수평적 공정성, 균등한 기회, 수직적 공정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수평적 공정성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원칙을 말하며, 수직적 공정성은 불리한 입장의 학습자들에게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회균등(equity opportunity)은 거주지역이나 학교단위들 간에 학생당 재정규모상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규모의 기준들은 교육비용, 각종 교수-학습프로그램, 시설과 환경, 교사 대 학생비율 등은 물론 주변 환경요인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거주지역의 지역경제능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측정□고려된다.

Monk(1990)는 경제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수평적 공정성과 수직적 공정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평적 공정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인 반면, 수직적 공정성은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다. 주철안(1992)은 교육재정 공정성 개념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동일한 여건에 있는 학생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정성, 부모나 교육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재정중립성 또는 균등기회 원칙,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때 교육산출 또는 교육성취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재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수직적 공정성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고려 할 때, 교육재정배분의 공정성이란 교육대상인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자의 입장들에서 보다 수월하게 학습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수준과 교육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육자원의 재분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평적 공정성, 기회균등 그리고 수직적 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2. 특수교육대상아동을 위한 공정성

일반적으로 교육재정배분은 누구에게 공정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크게 교육서비스를 직접수혜 받는 학생 집단과 교육비를 지불하는 납세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수혜학생이 특수교육대상아동인 경우 공정성측정은 교육의 결과, 과정, 투입변수의 세 가지로 구별된다. 납세자의 측면 즉 장애아동의 학부모에 따른 공정성의 측정대상은 납부한 세금액, 소득(또는 수입)과 세율, 세금 또는 수입액과 세금의 소득에 대한 비율, 세율, 조세 부담, 수혜 교육정도와 세금의 소득에 대한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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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회균등

기회균등이란 근본적으로는 모든 학생, 자신의신체적·정신적 차이는 물론 부모의 경제·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의 차이 등에 따라 교육접근으로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균등이란 교육체제 내의 공정성 측정 대상인 학생 1인당 경비 등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적 능력이나 지역주민의 부와 같은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재정적 중립 원칙으로 표현되며, 학생이 받는 교육서비스가 학교에 따라 그리고 교육구의 재정적 능력이나 주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967년 미국의 Serrano고소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는 어느 교육구에 사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교육서비스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헌법으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정배분의 측면에서 지역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곧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교육재정배분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고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1967년 미국의 로스엔젤리스 지역의 교육구에 사는 학부모인 Serrano가 캘리포니아주 재정국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다. 가난한 교육구에 사는 학생들은 비록 부모들이 부유한 교육구의 부모들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부유한 교육구에 사는 학생들보다 값싼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단순히 우연하게 가난한 지역에 살게되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은 교육재정 배분의 불평등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의 기회균등이라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배분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 학교 간 특수학급 운영경비의 차이, 각종 학교운영경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지역간 혹은 단위 학교 간 특수교육대상아동들 간의 기회불균등이 되는 것이다.

2) 수평적 공정성

수평적 공정성 원칙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학생 또는 교육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원칙으로 교육재정 배분이 측정단위 수준에서 어느 정도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한다. 때문에 정상아동이나 특수교육 필요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평등하게 재정을 배분 해 주었느냐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수교육필요 아동들에게 수평적 공정성이 적용된다면 동일하지 않은 아동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수평적 공정성의 측정은 동일한 특수교육대상아동들끼리 지역간의 차이나, 장애영역간의 차이, 학교간의 차이를 측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학생당 균등한 지출 또는 수입액,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균등한 교육자원, 균등한 학생 대 교사비율 등으로 나타낸다.

수평적 공정성을 측정하는 통계 방법들은 변수를 학생 1인당 경비 등의 분산도를 재며,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자원을 배분 받는 경우 완전한 공정성이 확보된다. 수평적 공정성을 측정하는 통계치는 변수의 분산도가 완전한 평등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수직적 공정성

수직적 공정성 원칙은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해 주는 교육경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Berne와 Stiefel(1984)는 일반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학습상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차별적 대우는 공정한 것이며, 그러한 차별은 추가적 경비의 추가지원이어야 하나,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등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 지원이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기술적인 비용,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비, 장애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이며, 직업교육프로그램이나 대학 수학능력신장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등의 지원, 지역의 재정능력 등에 따른 재정의 차등 지출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특수교육필요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은 공정한 수준에서 지원□배분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적용 할 수 있는 투입변인들로는 학생 1인당 총교육비, 학생 1인당 인건비, 학생 1인당 운영비, 학생 1인당 시설비, 학생 1인당 사학지원비, 가중학생 1인당 총교육비, 가중학생 1인당 인건비, 가중학생 1인당 운영비, 가중학생 1인당 시설비, 가중학생 1인당 사학지원비 그리고 학생 1인당 국가부담금과 학생 1인당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 적용되어야하며,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려하느냐의 수준은 국가 혹은 지방교육정책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공정성 측정의 방법들은 대체로 단순한 수치상의 평균액수비교로부터 보다 정교한 Lorenz 곡선, Gini 계수 및 MM(Minimal Majority), ESC(Equal Share Coefficient)를 구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3. 공정성관련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배 등은 한국의 표준교육비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5)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표준 교육비를 산출했다. 본 연구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까지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연구로써 정신지체학교와 청각장애학교의 12, 24, 36개 학급을 단위로 표준 인건비와 교과활동 경비, 특별활동 경비, 공통 경비, 그리고 이들을 합한 표준 교육 경비를 산출하였는데, 1인당 차이의 지수는 학생당 교육비에서 국민학교 :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 상업고등학교 : 농업고등학교 : 공업고등학교 : 특수학교의 비율이 1 : 1.42 : 1.87 : 2.16 : 2.33 : 2.55 : 5.2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 교육비 중 인건비만의 경우는 6학급의 경우 초등학교를 1로 할 때 중학교가 1.64, 일반계 고등학교가 1.93이며, 특수학교의 경우는 1.84로 산출되었다.  교과활동비의 경우는 초등학교 1, 중학교 1.40, 일반계 고등학교는 1.74, 정신지체 아동은 5.05, 청각장애 아동은 4.53 등의 표준 교과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김남순은 □특수학교 및 학급의 적정교육비 산출연구.1999□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해 보여주고 있다.

<표-1>특수학교 총 적정 교육경비 산출 결과

교과별구분	12학급기준 적정 교과 경비			현재 규모별 년간 총소요량
	학생당	교원당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학급수	총 액
							학 생	교 원	학 급
정신지체학교	6,820,515	59,100,055	68,235,985	14,025	2,056	1,319	95,657,722,875	121,509,713,080	90,003,264,215
시,청,지체장애	6,994,235	60,166,040	69,814,200	7,673	1,331	856	53,666,763,155	80,080,999,240	59,760,955,200
합계							149,324,486,030	201,590,712,320	149,764,219,415

자료: 김남순(1999).적정특수교육비 산출연구. 특수교육연구. 국립 특수교육원 제 6집.

<표-2> 특수학급 적정교육비 산출결과

교과별 구 분	10명 기준 적정 경비
	학생당	학급당	비고
인건비	5,831,508	52,428,440
공통시설 설비비	144,500	1,445,000
학습 기자재	75,500	755,0004
학급운영 일반 비품비	17,000	170,000
합계	7,513,508	52,428,440

자료: 김남순(1999).적정특수교육비 산출 연구. 특수교육연구. 국립 특수교육원 제 6집.

김승국 등은 □특수교육 격차 해소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간 특수교육 시설과 환경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들의 지역간 분포와 각 학교들의 비용 격차를 제시하였다. 즉 기숙사비용의 차이, 통학버스 비용의 차이, 교과지도 내용과 시설, 설비 환경 등에 대하여 장애 영역별,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특수학교들 중 불과 45.1%만이 보유 시설에 만족하고 있는 실태이며, 특수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담당 교사를 포함한 교사 확보율의 저조(특수학교 교사 중 일반 교사가 30.1%이고, 직업담당 교사가 임용 된 학교는 53.4%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정신지체학교에 필요한 5개 시설(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보행훈련실)과 정서장애학교의 4개 시설(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족한 현실이며, 3가지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가 2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을 위한 가중치 적용과 관련된 연구로써  □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장애아동 1인당 교육비 지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3>장애아동 1인당 교육비 지수와 공교육비 추정

장애영역	1인당 교육비지수	한국	미국

교육 가능급 정신지체             1.87               1.588(1,239)      4,267

훈련 가능급 정신지체             2.10               1.765(1,377)      4.792

청각장애                         2.99               2.513(1,960)      6,823

시각장애                         2,97               2.496(1,947)      6,777

지체 부자유                      2.64               2.219(1,731)      6,024

언어장애                         1.18               992(774)         2,692

특수학습장애                     2.16               1.815(1,416)      4,929

정서장애                         2.83               2.378(1,855)      6,458

중복장애                         2.73               2.295(1,790)      6,229

출처 : 『특수교육 백서』, 교육부(1993, p.267.).

Esther O.Tron, Public Finance Programs, 1978-1979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1980), p.94

Thomas H.Jones . Introduction to School Finance.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Y,.1985) P. 150

특수교육을 위한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가중치를 살펴 볼 때, 매우 명확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이후의 효과는 어떠한가와 관련된 연구는 투자-수익률조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김남순은 한국 특수교육 투자 수익률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 한바있다.

<표-4> 장애영역별 학교 단계별  학생 1인당 투자수익률 비교

영역	구 분	총 투입규모(단위: 만원)			산출			수익률		평균
		공교육비	사교육비	합계	개인소득	사회소득	합계	개 인	사회	개인	사회
정신지체	초 졸	4,950	4,540	9,490	4,572	7,074	11,646			0.84	0.94
	중 졸	7,200	5,786	12,986	4,928	7,375	12,303	0.67	0,88
	고 졸	7,600	5,800	13,400	5,312	7,500	12,812	0.69	0.66
	직 업	8,015	6,426	13,441	7,651	8,650	16,301	1.18	1.28
시각장애	초 졸	4,920	4,110	9,030	4,832	7,084	11,916			2.40	2.71
	중 졸	6,960	6,130	13,090	5,151	7,290	12,441	0.59	0.70
	고 졸	7,120	6,250	13,370	5,230	7,320	12,550	0.14	0.15
	직 업	7,760	6,870	14,630	6,513	8,021	14,534	6.48	7.29
지체부자유	초 졸	5,280	4,480	9,760	5,390	7,902	13,290			3.05	2.78
	중 졸	7,140	7,300	14,440	5,500	8,150	13,650	0.18	0.43
	고 졸	7.240	7,350	14,590	5,800	8,200	14,000	0.49	0.41
	직 업	7,790	8,510	16,300	7,680	8,600	16,280	8.50	7.52
청각장애	초 졸	3,540	6,220	9,760	5,070	6,870	11,940			1.30	1.26
	중 졸	5,400	9,130	14,530	5,334	7,000	12,334	0.44	0.49
	고 졸	5,600	9,300	14,900	5,700	7,200	12,900	0.60	0.70
	직 업	6,050	10,130	16,180	6,330	7,330	13,660	2.87	2.61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영역별 학교 단계별 투자 수익률은 개인적인 수익률로는 전체 사적 수익률은 1.87%이고, 사회적 수익률은 1.92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영역별로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순이었다. 학교단계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직업교육과정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가장 낮은 것은 초등단계이다. 사회적 수익률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아 순이었다. 이러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수익율은 김광석(196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초등□중등□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률 12.0 □ 9.0□ 5.0와 비교하여 그리고 박세일(1980)의 2.9□8.1□11.7, 그리고 KEDI(1994)의 7.3□ 7.2에 비하여 현저히 낮지만(김영철, 공은배(1983).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한국 교육개발원. 공은배, 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장애인들의 보호비용, 생활비 보조비용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 특수교육재정구조와 발전지표

1. 특수교육 실태

1) 특수교육대상아동 현황의 문제

현행 교육제도에서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순회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구조는 일반재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보 및 배분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확보와 배분은 단지 특수교육 학생당 가중치 적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학교단위로의 배분은 크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단위로의 배분에서 차이를 가지는데, 2003년 현재 특수학교는 모두 137개교에 2,888학급으로 24,119명이 재학 중에 있다. 특수학교 근무교사는 5,329명이며 일반직원은 1,672명 그리고 교실 수는 2,859개 교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수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 즉 초·중·고 및 동일수준의 기타학교들을 포함한 규모들과 비교할 때, 학교수 전체 10,565개교의 1.29%, 학급 수는 전체 255,316개 학급의 1.13% 그리고 학생수는 7,849,996명의 0.30%에 불과하며 교원 수는 375,711명의 1.41% 수준이다. 여기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편재된 학생수와 교원 수를 더 한다 하더라도 학생수는 전체의 0.6%이고 교원 수는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출현 율을 고려 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며, 한국의 특수교육 현실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 중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아예 받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수교육대상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 교실에서 교육되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2) 특수교육재정의 문제

정상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는 재원문제인데, 우선 전체 교육재정규모 중 특수교육재정규모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정부예산 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규모는 19.8%로써 17,456,265,315천원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22,278,358,000 천원인 19.6%로 나타나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교육비의 규모는  1999년의 경우 315,782,768천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예산의 약 1.8%를 차지했었으나 2002년에는 443,073,183천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예산의 약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 상향조정된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수교육재정규모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특수교육비 총액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로 나눈 재정규모)의 규모로 산출하여 비교 할 때, 1999년도에는 약 6,049천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8,134천원으로 약 2,089천원이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학급당 경비로는 6,981만원이었다.

2. 특수교육 발전지표

한국의 특수교육은 1949년 말에는 특수학교설치와 관련된 교육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임의의 교육대상으로 취급받던 장애아동들이 공식적인 교육대상이 된 이후 나름대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그러한 노력의 방향과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내용이 1967년 9월 □특수교육5개년계획□이 처음 발표되고, 그리고 1970년에는 장기종합교육계획(장기종합교육계획.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1970) 내용에 특수교육분야가 포함됨으로써 일반교육과 동일한 교육계획으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1977년 말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뒤이어 1995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 장·단기 발전방안연구□가 만들어졌고, 2000년에는 동일기관에서 □특수교육비전 2020□이 만들어져 특수교육을 위한 발전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된 재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특수교육기회의 보장

특수교육요구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는 헌법 제 31조, 특수교육 진흥법은 물론 특수교육비전 2020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장애기준의 적정화와 현실화, 적절한 배치를 위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

2)특수교육 필요아동들의 요구사정

적절한 교육제공을 위해서는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각종 장애영역과 정도에 따른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요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3)장애아동의 가족지원

장애아동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학습기회의 제공, 재정지원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한다.

4)통합교육

전반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보다 완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 교사들의 인식, 각종 수업기술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장애 영· 유아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확대

장애영유아동의 조기 판별은 물론 그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장애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직업의 개발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업생활준비가 필요하다.

6)교육환경개선

가장 절실한 과제의 하나는 환경개선의 문제이며 이는 각종 기자재와 설비 등 물리적 환경은 물론 학급규모, 교사 당 학생수 등으로 야기되는 비물리적 환경의 문제도 적절히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의 요소들

다양한 발전계획이나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의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이다. 이러한 특수교육재정은 특수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의 하나라는 입장에서 발전적 특수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행 헌법, 특수교육진흥법상 재정소요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상 모든 학령기의 아동들은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하며, 여기에서 적정한 교육이란 3-17세 아동은 무상교육이고, 6-14세 아동은 의무교육에 해당된다.

2)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아동들은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 적정한 특수교육을 받아야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해야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4)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순으로 배치한다(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5)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기관과 일반학급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가정 등 특수학교 교원이 순회하거나 파견되어 교육하는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6)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2항).

7)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에는 1학급 이상,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 이상의 법적 기준들을 중심으로 고려 할 때 장애아동의 출현 율을 고려한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확대, 적정 학급규모, 교육시설과 환경을 구비하기위한 추가적 재정지원, 통합 및 조기교육을 위한 추가적 재정이 요구될 것이다.

Ⅳ. 한국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재정

1.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출현율과 실재 재학생수 규모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전체 학령인구 중(3세□17세)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OECD 주요국가 들의 일반적인 출현 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독일의 경우 7.0%로 가장 높고, 한국은 2001년까지는 2.44%이었으나 지난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공동으로 전국 학령인구 중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 율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정하여 2.71%로 되어있다. 물론 이러한 출현율은 2001년도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상향된 것이지만 다른 외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실제 장애아동들의 취학실태를 살펴 보기 위하여 2002년도의 학령인구수와 특수교육대상아동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표-6> 학령인구 수에 대한 특수 교육 요구아동 (2002년 현재)

	학령인구	특수교육요구아동	특수학교학급 수	일반학교특수학급	특수학교 학생 수	일반학교 특수학생 수	급당학생수 (특수학교)	급당학생수 (특수학급)
계	7,982,000	216,312	2,796	3,953	24,276	26,925	8.7	6.8
0~5			(270)	(77)	(1,410)	(340)	(5.2)	(4.4)
6~11	4,203,000	113,901	1,261	3,043	9,927	20.558	7.9	6.8
12~14	1,869,000	50,650	628	688	6,040	4.540	9.6	6.6
15~17	1,910,000	51,761	568	145	6,091	1.487	10.7	10.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령인구(6-17세)수는 798만 명인데, 이들 중 출현율 2.71%를 적용하면 특수교육요구 아동 수는 216,312명이 된다. 그러나 실제 취학하고 있는 아동 수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출현율을 적용한 대상아동과 실제 재학중인 아동 수를 비교하면 초등학교(6-11세)의 경우 113,901명인데 재학생수는 30,485명으로 26.7%, 중학교의 경우 50,650명인데, 10,580으로 20.8%, 고등학교 경우 51,761명인데 7,578명으로 14.6%만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3.6%에 불과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에게 아예 특수교육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라면 판별기준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발전적인 특수교육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출현율을 고려한 대상아동의 확대와 그에 준한 학교수와 학급 수는 물론 교사 및 각종 관련 항목들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2. 2002년 기준 특수교육재정규모

특수교육재정규모의 결정을 위해서 고려되는 항목들로는 대략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 및 환경유지비용 등이다.

아래 표는 광주광역시 2002 회계년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학지원비용 등을 고려한 영역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 본 것이다.

구분	교원 인건비		일반직 인건비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유치원	114	4.479.256	2	59.394	116	4.538.650
초등학교	3926	174.959.915	602	17.965.184	4.528	192.925.099
중학교	1615	68.127.760	185	5.594.960	1.800	73.722.720
고등학교	914	43.709.052	140	4.778.986	1.054	48.488.038
특수학교 (%)	104 (0.015)	4.514.685 (0.015)	23 (0.024)	720.196 (0.024)	127 (0.016)	5.234.881 (0.016)
기타	0	0	0	0	0	0
계	6673	295.790.668	952	29.118.720	7.625	324.909.388

<표-7>광주광역시 2002년 교육비 특별회계(인건비)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 : 천원)

<표-8> 학교 교육비 및 기관 운영비 (공립학교)

(단위 : 천원)

구분	학교수	학생수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계
유치원	85	3,027	498,732	546,773	1,045,505
초등하교	114	133,316	29,133,859	16,094,241	45,228,100
중학교	43	36,124	7,946,379	7,642,702	15,589,081
고등학교	15	14,057	5,864,160	6,489,954	12,354,114
특수학교 (%)	2 (0.007)	528 (0.0028)	530,975 (0.012)	438,143 (0.014)	969,118 (0.012)
기타	0	482	0	0	0
계	259	187,534	43,974,105	31,211,813	75,185,918

<표-9> 사학기관지원 결산

구분	학교	인건비	운영비	계	사학시설지원	사학교육환경개선	기타 사업비	계
초등학교	3	0	0	0	32,634	0	30,662	63,296
중학교	26	40,819,271	0	40,819,271	6,684,028	1,427,458	1,339,786	50,270,543
고등학교	42	75,116,580	0	75,116,580	9,537,290	2,766,058	2,994,128	90,414,083
특수학교 (%)	3 (0.04)	4,674,655 (0.03)	558,202 (100)	5,232,857 (0.04)	596,266 (0.03)	380,173 (0.08)	172,262 (0.03)	6,381,558 (0.04)
각종학교	1	443,991	0	443,991	0	0	0	443,991
계	75	121,054,497	558,202	121,612,699	16,850,218	4,573,716	4,708,942	147,745,575

광주광역시의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916,514,495,310원이며, 세출 총액은 810,614,769,410원이었다(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4). 이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액은 502,787,724,000원이었고 지방교육양여금액은 101,503,051,000원이었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몇 가지 특수성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전체 학생인구의 비율은 0.0028%수준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정배분 비율에서는 인건비의 경우 교원인건비는 전체의 0.015%, 일반직 인건비는 0.024% 수준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학교교육비 및 기관운영비용의 경우는 전체 재정규모의 0.012%와 0.014%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수교육아동을 위해 투입된 교육재정 규모는 위의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각 교육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가질 뿐 대체로 유사한 규모로 투입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특수교육비용은 4,430억 7,318억원이었고, 이러한 규모는 특수학생 1인당  규모로 산출하면 약 8백 13만 4천원 수준이었다.

3. 추가적인 특수교육재정규모

앞에서 살펴 본 2002년의 특수교육규모를 기준으로 한 향후 대상학생인구의 추이와 재정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 표는 2010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도의 각 연령별 학생인구수와 특수교육발전지표상의 적정아동수를 적용한 학급 수 추계이다.

<표-10> 학생인구 규모 및 학급 수 규모 변화 추이

구분	2020년	2015년	2010년
0~4세 인구수	2,137,267	2,380,312	2.575.016
특수교육대상아동 수	57,919	64,506	69.782
특수교육학급 수(4명)	14,479	16,126	17,445
5~9	2,362,082	2,555,036	2,769,032
특수교육대상아동 수	64,012	69,241	75,040
특수교육학급 수(6명)	10,668	11,540	12,506
10~14	2,535,074	2,747,146	3,207,666
특수교육대상아동 수	68,700	74,447	86,927
특수교육학급 수(7명)	9,814	10,635	12,418
15~19	2,718,559	3,174,018	3,455,777
특수교육대상아동 수	73,672	86,015	93,651
특수교육학급 수(8명)	9,209	10,751	1,17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인구는 점차 약간의 하향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2020년도의 특수교육 대상아동 수는 64,012명(5-9세 아동)으로 현재 113,901명(6-11세)보다 초등학교 한 학년 당 약 6,181명이 감소된 분포를 보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계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학생당 , 학급당 재정규모를 산출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표-11> 학생수 기준 필요 총 교육비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누가 연수=18)	2015년 (누가 년수=13년)	2010년 (누가 년수=8년)
4-19세 특수교육대상		206,384명	229,703명	255,618명
학생기준 필요경비		1조 5,355억원	2조 2,813억원	2조 3,619억원
학급 수		29,691	32,926	26,094
학급당 경비기준 비용규모 (6,981만원적용)		2조 7,069억원	2조 8,034억원	2조 693억원
2002년 기준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실제규모	학생수기준 1인당	1,062만 3천원	993만 1천원	924만원
	학생수기준 총액	9,117만원	8,523만원	7,930만원

* 가중치적용: 유치원=1.42, 초등학교 =1.0, 중학교=1.42, 고등학교(일반)=1.87, 특수학교=5.2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 5조 별표)

** 물가 상승률: 1995년 1월- 2004년 4월= 115.9 생활물가지수 119.5, 여타의 지수 등을 종합 평균한 1.7%를 적용하여 산출 함

학생당경비=(0.017*8,134천원*학생수*누가 년수)

급당경비 = (0.017*6,981만원*학급수*누가 년수)

위와 같은 재정규모를 2002년 4,4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0년에는 5,033억원이 투입되어 약 1조 8,586억원의 차액이 그리고 2015년에는 2조 2,625억원의 차액이 그리고 2020년에는 약 2조 1923억원의 차액이 유발 될 수 있다.

학급당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2010년도에는 실제 1조 5,660억원이 그리고 2015년도에는 2조 7,846억원의 차액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조 2,037억원의 차액이 유발된다.

위와 같은 추가비용은 특수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비용의 현재와 같은 체제와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의 분출이 예견되는바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추가투자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3-17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적용에 필요한 교육환경(학교 및 교실신축, 적정 학교교육비용 등)

2) 학급규모 축소에 따른 제반 비용

3) 통학교육에 필요한 일반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용 등이 산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추가적인 특수교육재정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현재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 할 때 특수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 필요성과 방안으로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재정 추가확보의 필요성

대규모의 추가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는 물론 지방자치단위에서의 공동노력과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예산편성과 관련된 현행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특수교육관련 교육활동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 3조 2항)□는 조항과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조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 6조)□는 정도의 법규정으로는 추가적 경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도 다소 막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 특수교육경비는 주정부에서 부담하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재정은 연방차원에서 지역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에 더하여 지원되는 비용인데, 이들 비용 중 특수교육관련 지원프로그램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Chapter 1(1965년 이후), 연방정부 기관에 종사하거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Impact Aid(1950년 이후),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Handicapped Aid(1975년 이후)등이 있으며, 이들 재정 지원은 매우 절대적이면서 규모도 큰 지원형태들이다. 특히 지원내용과 시설지원방법 등에서 조건부제도는 분명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와 도□도□부□현 그리고 시□읍□면이 고르게 부담하는 형태이며, 특수교육재정의 지원내용들로는 기본경비와 급식비, 교통비(보조자 포함), 직장 실습비, 기숙사전체 경비, 수학여행비, 학용품 구입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 할 때 최소한 특수교육재정은

①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필요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인 교육의 권리를 보장 해 주어야하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모든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②적절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아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제한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조건이 최소화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③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교육투자효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요구된다.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 뿐 아니라 국민공동체의식의 함양, 국민 정서순화 등에서의 고상한 가치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④국가위상의 고양에 기여한다.

인류평화유지와 발전이 전 이류의 공통적 기원이라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적절한 교육환경의 조성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주고, 국민 전체의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 줌으로써 결국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2) 특수교육재정 확보 방안

①특수교육재정 확보법의 신설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차후 도래될 사회에 대비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화합과  복지사회로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적정 규모의 특수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해 주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재정 확보법을 만들어 일정 수준이상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보장 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준이란 현재 국가예산 규모와 적절한 특수교육환경조성 및 학교운영을 위해서 소요될 규모를 고려 할 때,

② 특수교육공채 발행

조세를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재원의 확보나 충당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 재원조달의 방법의 하나로 특수교육공채를 발행한다.

특수교육공채는 상환기간이 긴 장기채 형식으로 발행하고 국가의 명시적 상환의무를 규정하는 강제식 상환방식을 채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역할 제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내의 각급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는 재정지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책임의식 고양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수교육기금 설치 운영을 권장하도록 하고, 기업 및 민간부분으로부터의 역할분담차원에서의 기금확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④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활용

현행 우리나라의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비율세제도를 취함으로써 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감안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감안한 특수교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유세, 환경세, 수입금지품목 재수출제도 등을 신설함으로써 이들 재원을 특수교육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세의 경우는 자연보호와 자연 파괴로 인한 장애아동 출현의 관계를 고려 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⑤적정 단위교육비와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모색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는 보다 구체적인  특수교육필요아동의 산출, 적절한 교육환경조성과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단위교육비용의 산출 등이 포함된 특수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야 할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곧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지름길을 마련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곧 지식정보사회 이후의 사회모습을 예측하는 일이고, 그에 적절한 교육을 실행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의 하나는 재원의 확보일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은 다양한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입장으로부터, 장애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발전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적절한 특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확보해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교육재정배분의 공정성 기준에서 볼 때, 현재의 특수교육재정배분은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교육기회의 균등성에서 학령인구에 대한 출현율에 상당한 정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배분결과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②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적절한 교육환경, 즉 급당학생수, 교사 당 학생수는 물론 시설환경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③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교육의 실질적인 실천에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2) 한국의 특수교육재정 배분이 공정치 못하게 배분되는 원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체 교육재정규모의 열악성으로부터, 교육기회의 부족, 재정배분기준의 문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장애영역별 학교단계별 그리고 장애정도별 적정교육비 규모 산출이 되어있지 않으며, ②전반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의욕의 미흡, ③ 정확한 관련 통계치의 부족 등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3) 공정한 특수교육재정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확보로부터 합리적인 배분기준과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①적정 특수교육재정의 확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하며, ②재정배분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하고, ③장애영역이나 학교수준 등에 따른 적정단위교육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4) 현재 특수교육재정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특수학교는 모두 137개교에 2,888학급으로 24,119명이 재학 중에 있다. 특수학교 근무교사는 5,329명이며 일반직원은 1,672명 그리고 교실 수는 2,859개 교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수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 즉 초·중·고 및 동일수준의 기타학교들을 포함한 규모들과 비교할 때, 학교수 전체 10,565개교의 1.29%, 학급 수는 전체 255,316개 학급의 1.13% 그리고 학생수는 7,849,996명의 0.30%에 불과하며 교원 수는 375,711명의 1.41% 수준이다. 여기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편재된 학생수와 교원 수를 더 한다 하더라도 학생수는 전체의 0.6%이고 교원 수는 2% 수준에 불과하다.

5) 1999년의 경우 정부예산 : 교육인적자원부예산 규모는 19.8%로 써 17,456,265,315천원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22,278,358,000 천원인 19.6%로 나타나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교육비의 규모는  1999년의 경우 315,782,768천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예산의 약 1.8%를 차지했었으나 2002년에는 443,073,183천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예산의 약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 상향조정된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수교육재정규모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특수교육비 총액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로 나눈 재정규모)의 규모로 산출하여 비교 할 때, 1999년도에는 약 6,049천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8,134천원으로 약 2,089천원이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학급당 경비로는 6,981만원이었다.

6) 특수교육 규모의 추이를 예측해 보면 아동인구의 하향추세에 따라 2020년도의 특수교육 대상아동 수는 64,012명(5-9세 아동)으로 현재 113,901명(6-11세)보다 초등학교 한 학년 당 약 6,181명이 감소된 분포를 보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4,4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0년에는 5,033억원이 투입되어 약 1조 8,586억원의 차액이 그리고 2015년에는 2조 2,625억원의 차액이 그리고 2020년에는 약 2조 1923억원의 차액이 유발 될 수 있다.

학급당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2010년도에는 실제 1조 5,660억원이 그리고 2015년도에는 2조 7,846억원의 차액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조 2,037조원의 차액이 유발된다.

7) 이와 같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추가재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기회와 환경제공,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고양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추가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수교육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  특수교육재정확보 특별법의 제정, 특수교육공채발행,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역할 제고,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활용 방법으로 부유세, 환경세, 수입금지 품목 재수출제도 등을 신설함으로써 이들 재원을 특수교육발전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결 론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교육예산규모는 22조 2,783억원에 달하고있으며, 그중 특수교육재정규모는 4,430억원이고, 이는 학생당 약 813만원, 학급당 경비로는 6,981만원이다. 이러한 재정 규모는 학령기 아동의 2.71%를 적용했을 때 216,312명이 특수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학 중인 아동은 51,201명인 경우의 재정규모이다. 따라서 출현율을 고려한다면 2002년의 경우 학생당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조,3,430억원이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학급당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조 693억원의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용은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을 요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1)사회발전의 수준과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 할 때, 한국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규모는 확대되어야한다.

2) 투자규모의 확대는 특수교육필요아동들이 교육접근의 기회균등은 물론 수직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출현율을 고려한 특수교육 필요 아동들의 취학기회 확대, 취학 아동들의 적절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교육환경이란 통합교육의 경우를 포함한 전체적인 특수교육환경이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하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특수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위와 같은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투입되는 재정규모이어야 하며, 이러한 재정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되어야한다.

4) 현재의 특수교육재정지원 실태를 볼 때,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하고, 그러한 방법 중 가장 안정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의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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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토론회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경남장애인부모회장) 윤종술

□ 토론을 시작하며

첨단 문명인 IT 산업의 선두를 자랑하며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명사를 가진 대한민국 이 땅엔

< 토 론 1 >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토론회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경남장애인부모회장) 윤종술

아직 사회 한편에 가려진 채 유린된 인권을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환경 또한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문화의 발전 속도만큼 수많은 난제들이 대두되고, 참여정부에 힘입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즈음에 장애를 이유로 사회를 향해 죄인이 되었던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명의 발전과 다양해지는 장애영역 그리고 나날이 급증하는 장애인의 양적증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들만의 책임일수 없으며,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기 위해 필수되어야 할  장애인 교육현장의 현실을 사회에 고발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20여일의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단식투쟁□이란 노정 속에는 참으로 가슴쓰린 애환과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 중에 우리 특수교육의 현실과 오늘 이 토론 마당이 개최되어야만 할 필연적 이야기 하나를 상기해 본다.

단식 현장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이 다녀갔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정치계 등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우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반문해 왔다. 믿을 수 없다며 명확한 수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가 있으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은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합니까? 뭘 요구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슬픈 사연들을 이제는 사회 일반 모두가 알고 특히,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한 여러 연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맡고 있는 정부 기관의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자 계층을 이룬 브레인들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보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공명정대한 이념과 사명감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장애인의 적절한 교육이 어느 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활용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고 국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인식해서든, 단식투쟁이란 격렬한 방법에 공감해서든 정치권내에서 장애인교육의 실태를 보고하고 적절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재정의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에 큰 감사와 희망을 갖는다.

□ 발제원고를 살핌

특수교육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선행되는 것이 실태파악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 실태보고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수교육 발전계획 수정보완 실무위원□이 발제의 한 분야를 맡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었다.

발제원고를 읽어본 소감은 서운하고 허탈했다. 물론 토론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특수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발제자는 현직에서 맡겨진 많은 일들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으며 열악한 현실들을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나마 어렵게 마련된 토론의 마당에서는 이 땅의 특수교육 현실이 폭 넓고 깊이 있게 재조명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당사자들이 생명을 걸고 이끌어낸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의 수정 보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위원으로서는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으로써 관련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내어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Ⅰ. 특수교육의 현황

1) 특수교육 현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하여□란 발제 원고에는 전국에 141개 특수학교와 25,191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에서 8만2천7백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 받고 있으며, 특수교육이 이렇게 성장하기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3년 현재 20세미만 인구수가 12,799,354명이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장애 출생율이 2.71%이다. 정부의 통계에 근거하면 346,862명의 학령기 장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십4만6천8백여 명의 장애 학생들 중  5만1천여명이 특수교육에 참여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학교수를 분석해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과정까지의 학교가 1,243천여 개이고 학급 수는 16,598천여 개이고, 교육부의 자료대로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학급 수는 28,150개이다.

1천6백5십9만8천여 학교에 특수학교 학급수를 제외하면 25,191개 학급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특수학교는 주택가에 짓지 못하고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나 있다. 마을마다 설치된 16,598천여 교육기관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된 주거지 가까운 곳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한 심신을 이끌고  유·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웃 동네로 아니 이웃 도시로 유학을 가야한다.

학교가 없어서!

일류대학에 가고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립생활능력 개발과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의 특수교육 현실이다.

2)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

발제자는 장애 조기발견의 지지를 위해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행정 등이 협조하는 장애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서두를수록 국가 재정 절약의 높은 효과성을 가져올 것이다. 시스템의 구축 이전 대안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주민자치센타 및 각급 기관의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관한 일반적 교육과 홍보를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안해 본다. 이 방법은 특수학교를 도시에서 떨어진 산 밑이나 들녘에 짓지 않아도 될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장애인 교육의 완전한 통합의 지름길을 마련하기도 할 것이다.

특수교육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언급하면서 유치부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고등부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부모의 부담을 축소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했다. 또,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준하여 만3세부터를 특수학교 등의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장애아의 교육은 3세부터 하면 늦다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아의 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 없다고 했다. 유치부 의무교육은 비장애 아동들의 유아학교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100명중 3명 정도에 이르는 장애 출생율에 부합되는 장애아의 유아기 교육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발제자의 말씀처럼 3세부터는 늦다. 많은 학자들이나 임상결과가 말하는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좀더 조기에 치료교육이 시작된다면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는 많다.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유치부 고등부 특수학급 없는 시·군·구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증설□ 계획을 토대로 학교 병설유치원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치료교사를 배치하면 어떠할까?

토론자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권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무상교육도 좋지만 이제는 거저 준다는 듯한 무상교육을 접어두고 유치원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의무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유·소아기의 장애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장애 유·소아의 교육은 치료교육이 전반을 이룬다. 이런 치료교육은 한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며, 제도화와 의무 교육화로 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의 안정과 가정의 존재를 지지할 수 있다.

3)물리적 환경증대와 교육기자재의 확충

발제문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과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 유도로 열악한 사립특수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사립특수학교를 공립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보다는 사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드는 예산 규모가 더 작고 효율성은 최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립 특수학교를 설립한 이들은 특별한 사명감과 대의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을 것이고, 사립학교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감독과 일정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사립 특수학교의 재정확보가 어렵다면 비 장애 아동들과 통합하는 통합 특수학교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 같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보다 많은 교재 교구와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특수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좋은 교육 기자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론자의 상식으로는 특수학급 운영경비는 일반 학급과 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특수 기자재 구입 등을 고려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고, 국회에 매년 보고 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학급당 경비 현황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운영경비로 쓰여지지 못하고, 적은 학생수의 한 학급과 보다 많은 비장애 아동의 한 학급을 비교하거나 학생전체가 사용하는 시설 운운하며 가치발생의 논리를 내세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부모 또는 의식 있는 교사들을 통해 알려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회계원칙과 학교장의 권한을 말한다.

보다 적절한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고 이제 특수교육 예산 확보 방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 하고 있지만 우선 교육기관장을 포함한 피교육자들의 의식전환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2.71%를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장애 영역과 특성에 따라 고려되고 개발, 수립되어져야 한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장애만을 가진 학생들은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비 장애아동들과 차이가 없음으로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순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첨단 기자재들은 시·청각이나 지체장애를 충분히 극복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적절한 환경 제공으로 극복 가능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보다 면밀한 평가로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과정의 교육에 참여하여 잠재한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시작이다.

비장애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도입되고 설치된 전자 학습시스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평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원칙론을 확립한다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 기자재들은 현재 개발되어진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져 온 많은 특수교육 기자재 및 교육 자료들은 특수교육 교사들의 보수교육 현장 등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를 특수교육 관계자 모두는 숙고해볼 과제이다.

4)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보조원 그리고 이동권지원의 문제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등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활성화는 특수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역할을 활성화 하자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따라서 예산지원은 필수이다. 16개 광역시·도와 지역교육 교육청에 설치되어 그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찾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타의 활성화! □1년에 특수교육지원센타에 1억원정도의 예산지원□은 어떠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발제 내용은 참으로 난해하게 다가왔다.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보조원제도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가고 있고, 특수교육 보조원은 생활 및 학습의 보조라고 전제한 후 그런 역할이 □장애학생의 교육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전략 수립에 거리가 멀다□ 함은 어떤 뜻인지 잘 헤아리지 못하겠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보조원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언급도 그렇다. 수업 중에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그 장면에 따라서는 장애아동의 보호나 제한, 지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 아동들의 생활 및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 교육보조원을 투입했다면 이미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이미 보조원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논리 아닌가!

예를 들어 신변처리가 안되는 정신지체 아동이 수업 중에 용변을 실례했다면 특수교육 보조원의 손을 빌어 빨리 마무리 지음이 맞을 것이다. 이때 교육 보조원에게 대상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공유하며 교육자로서 효과적인 대처 방법 알려주었다면 발제자가 지적한 문제점은 쉽게 해결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육현장의 모습이고 참교육자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보다 많은 특수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부모 사후의 삶까지를 고려한 당사자적, 미래지향적 지도전략 운운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토론 마당의 전시 홍보적 느낌을 준다하면 토론자의 억측일까?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획하는 국회에 편의시설이 21세기에 이르도록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가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서둘러 편의시설을 설치했던 상황과 견주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고 설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생의 이동권은 논할 필요가 없겠다.

아무리 높은 영양을 가진 음식물이라도 매우 귀해서 상품화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선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참여자가 있을 것이고, 참여해 본 사람들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요구할 것 아닌가 말이다.

5)특수교육 대상자 확대와 평생교육

발제자는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병·허약 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를 논하고 있는데 장애 범주를 각종 불치 질환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매우 고무적인 논제라 생각하며, 고등교육과정을 예로 들어 급별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전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성인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춤한 교육과 관련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을 발달된 문화적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가 걸림돌이 되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을 시킬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역시 개발되지 못했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대학이나 기존 대학 내의 학과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장애 영역이나 정도에 따라 진학을 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족구성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직업재활 교육은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자주 타 부서와의 연계성과 괴리를 언급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할 역할이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교육현장에도 첨단 교육 시스템임 도입되고 생애주기에 맞춤한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된다면 체계적인 적업교육이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사회기관과의 체제 구축, 정부 각 기관간의 논의와 협조는 일거에 해소되리라고 본다. 성인 장애인들의 건강한 자기 역할과 자기 성취, 자기만족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연적 역할을 한다.

6)특수교사 자질향상의 문제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보될 수 있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특수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수교육들이 필요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은 그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은 비단 특수교사나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현직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좀더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일반 모두에게 특수교육에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 밖에 없는 특수교육원을 지역에도 설치하고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원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은 전문가의 발언으로서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꽤 괜찮은 직업으로 판단하고 특수교사가 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차라리 인턴제를 도입하여 현장 수련 과정을 갖도록 하고, 교사 스스로의 평가와 교육 현장의 평가에 의해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특수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써 교사나 교육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 특수교육의 발전 지향적 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여겨진다.

특수교육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특수교사들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이즈음에 모든 교사들에게 한 가지 화두를 제안하고 공유해 보고 싶다.

일부 특수 교사들이 쉽게 하는 말처럼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부모들도 어려워하는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일반학교 교사들에 견주어 적지 않은 본봉의 10%를 더 받는 특별한 우대를 받아야 하고 가산점을 받아 승진에 프러스 알파로 작용하게 해야만 하겠는가 말이다. 적법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가 필요하다면 시간외 근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승진 점수 때문에 생겨질 수 있는 편법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교사 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별한 자기 성취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특수교사가 되었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로서의 단순한 항변으로 여기지 말고 깊이 있게 상황을 살피고 함께 고민해 주기를 기대한다.

Ⅱ. 특수교육 예산

1)예산현황

□ 연도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1995	12,495,810,267	224,006,328	1.8
1996	15,565,216,500	238,102,827	1.5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연도별로 소액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도 현재 예산비율 2.3%는 특수교육요구 아동의 0.6%만이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현황이다. 따라서 출현율 2.71%가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서 울	4,157,079,239	94,438,055	2.27
부 산	1,826,742,613	45,408,518	2.49
대 구	1,313,479,319	27,060,374	2.06
인 천	375,573,015	13,596,340	3.62
광 주	431,667,189	15,126,800	3.50
대 전	779,159,708	11,680,994	1.50
울 산	734,114,437	17,984,294	2.45
경 기	2,850,674,412	94,636,119	3.32
강 원	1,150,677,000	19,727,083	1.71
충 북	974,621,647	20,642,116	2.12
충 남	1,443,550,157	28,868,015	2.00
전 북	514,898,187	22,852,041	4.44
전 남	1,589,480,000	29,032,980	1.83
경 북	1,805,542,000	35,014,782	1.94
경 남	1,940,720,005	30,907,812	1.59
제 주	354,612,000	8,013,865	2.26
계	22,242,590,928	514,990,188	2.32

교육권 활동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들 중 예산에 관한 대부분의 답변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과 관련 제도의 마련과 예산 배분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는 것이고, 교육부의 경우는 예산권한은 기획예산처에 국회에 있다는 말이었다. 상급기관에 권한이 있어 하급 기관에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발전시키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으나 특수교육에 관련한 사항들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화된 지원과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생각된다.

2) 특수교육 발전지표

특수교육 재정 확보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한 김남순 교수는 1949년말 특수학교설치와 관련된 교육법이 제정되어 장애아동들의 교육이 공식화되고, 1967년 9월 □특수교육5개년계획□의 발표, 1970년에 수립된 장기종합교육계획(장기종합교육계획.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1970) 내용에 특수교육분야가 포함됨으로써 일반교육과 동일한 교육계획으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했으며, 특수교육을 위한 발전지표로 사용되고 있는□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 장·단기 발전방안연구□와 □특수교육비전 2020□의 내용을 근간으로 특수교육의 발전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 전반에 적극동의하며 몇 가지를 추가하여 제안한다.

1) 비장애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

2)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보다 정확한 요구사정과 분석

3) 장애아동의 가족 및 보호자의 장애와 특수교육에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시설확보 등의 통합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 관계자 및 사회인식개선 교육

5)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을 위한 장애 영· 유아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확대

6) 물리적 환경의 확충과 유기적 교육환경의 개선

7) 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 계획 수립

8)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의무교육화

9)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 서비스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2) 특수교육재정 추가확보의 필요성과 집행방안

발제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위해서는 대규모의 추가적 재원확보가 필수되어야함을 직관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는 물론 지방자치단위에서의 공동노력과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편성과 관련된 현행 법령은 추가적 경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도 막연하다며 선진국의 예를 들어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예산의 확보필요성은 물론 예산배분의 문제까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기본경비와 급식비, 교통비(보조자 포함), 직장 실습비, 기숙사전체 경비, 수학여행비, 학용품 구입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 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고르게  부담하는 형태는 우리도 모방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특수교육 재정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서 고려 할 점들로

①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②다양한 형태의 제한적 조건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제공

③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교육투자 효과에 대한 사회전반의 올바른 시각

④국가위상의 고양 등을 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가적 논의로서 장애인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 제안으로 판단된다.

3) 특수교육재정 확보 방안

발제자가 특수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①특수교육재정 확보법의 신설

②특수교육공채 발행

③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역할 제고

④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활용

⑤적정 단위교육비와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모색 등

위의 다섯 가지 제안은 특수교육 당사자적 견지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며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특수교육 재정 확보와 적절한 집행을 통제 조절할 관련 법령은 낙후된 특수교육의 발전을 십여년 앞당기고 그 기반의 내실화를 충분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재정확보와 발전 방안으로 내국세의 1%를 특수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이에 관한 합당한 실태와 필요성은 보건복지부 등의 교육통계와 발제 내용 그리고 앞선 토론에서 충분히 피력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필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역할은 이제 해당기관에서 기탄없이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 마무리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현재 346,862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박춘배 연구위원의 발제에서 우리는 3십4만6천8백여 명의 장애 학생들 중  5만1천여명이 특수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0.6%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교육예산규모는 24조 4천억원이며, 그중 특수교육 재정규모는 5,643억원이었다. 특수교육 요구를 100% 수용하기 위해서는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질 높은 특수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김남순 교수가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장애는 더 이상 당사자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일 수 없으며, 장애는 부끄럽거나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아야하는 약점이 아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후천장애가 선천장애 발생율을 앞서고 있으며, 누구나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웃의 장애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참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에 동참하여야 한다.

다양해지는 장애영역과 장애인의 수적 증가에 맞는 적정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물리적이며 유기적인  교육환경 전반을 개선하며, 장애인 특성에 맞춤한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회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특수교육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특수교육의 명확한 실태를 정부와 사회에 보고하는 것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국가 정책과 법령 입안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은 인기 몰이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각급 집행기관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여기 저기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나마 오늘과 같은 적극적인 토론마당이 열려지고 사회각계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 마당의 논의가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현실화 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이며 힘찬 투쟁을 지속할 것을 장애인과 장애인부모 그리고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많은 단체와 가족들을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다짐한다.

< 토 론 2 >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 토론자료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 토론자료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을 전국민총생산액의 5%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에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초 데이터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정책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명확한 현황과 실태조차도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유의미한 통계가 생산되기를 기대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남순 교수님의 주제 발제문은 흥미로운 의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발제문의 결론부분이 처음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면서 수직적 공정성 차원에서 특수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연결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 출현율과 현재 특수교육 정책 대상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일본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보 방안 제시로 특수교육재정 확보법 제정, 특수교육공채 발행 그리고 각종 새로운 세원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목적세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특수교육 재정 소요 추정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4년 투자 총액은 93,893백만원으로 이는 현재 총 예산의 두배가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이 발제문에 5개년 계획상의 특수교육 재정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다면 좋아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끝으로 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 투자 우선순위입니다.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재정확보는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재정투자를 위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둘째, 통합교육은 선택이라기 보다는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환경이 통합교육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교육현장이 통합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한 장기재정투자방안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법·제도상의 방안이 있겠는지

셋째,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이양기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꼬리표를 달지 않고 이양된다고 합니다.(top-down 방식)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넷째, 5개년 투자 계획에 의하면 2003~2007까지 총 490,371백만원의 재정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교교육 지원, 특수교육 방법 개선 및 질 제고,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은 자칫 분리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이나 통합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계획이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5개년 계획 중간평가를 통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재정투자 계획에 있어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특수교육계의 움직임은 있는지

< 토 론 3 >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 확보

김광술 교사(충북 오창중학교)

< 토 론 4 >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 확보

권 기욱 교수(대구대 유아교육과)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 확보

권 기욱 교수(대구대 유아교육과)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재정 확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특수교육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적절한 주제인 것 같다. 장애인은 교육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이라서 불리한 만큼 교육기회에 보상적·차별적 혜택을 제공하여 균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특수교육재정 확보의 기본방향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 이론적 배경에서 특수교육재정 공정성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발전지표로 특수교육기회보장, 요구사정, 가족지원, 통합교육, 장애 영·유아교육 및 직업교육 확대, 교육환경개선을 강조하고, 셋째, 특수교육재정 요구의 추가적 요소로 적절한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하여 3∼17세 장애학생 교육강화, 학급규모 축소, 특수교육 대상 출현률 및 재학생수 규모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학보방안으로 특수교육재정확보법 제정, 공채발행,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재정확충에 기여, 새로운 재원발굴, 적정단위교육비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면 제한으로 언급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특수교육재정은 특수교육활동의 그림자이고, 특수교육활동을 위한 수단적·조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먼저, 특수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균등은 교육프로그램 접근에서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서도 헌법 31조에서 규정한 □능력에 적절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수교육재정의 확충은 확보(충분성), 배분(공정성), 집행(효율성) 등 다차원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특수교육재정분야의 연구는 배분(공정성), 집행(효율성)에 치중하였고, 본 논문도 특수교육재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특수교육제도 및 특수교육재정제도 개선방향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고 하듯이, 특수교육활동이 변화되면, 그의 그림자인 특수교육재정제도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오히려, 특수교육재정제도가 특수교육활동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먼저 변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재정제도는 □분리교육□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특수교육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제는 □통합교육□, □특수교육수혜자 확대□, □특수요구 영·유아(0-5세)의 조기관여□, □장애학생 관련 서비스 강화□, □장애학생 고등교육경비 보조□라고 생각된다.

첫째, 통합교육의 강화 : 통합교육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조치된 순수 장애학생에 초점을 두고, 일반학급 학생(경계선 학생)의 특수요구 충족을 경시하고 있다. 일반학급 학생의 특수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특수교육재정을 현행 학교교비 배정방식에서 장애학생이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에 재정이 갈 수 있게 배정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 수혜자 확대 : 특수교육의 질도 높여야 하지만 양적인 성장도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정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학급 재학생 중 특수요구 학생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혜택이 곤란하다. 미국의 경우, 공교육 전체 재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자가 11.4%정도(IDEA에서 주별 재정지원의 상한선 12%로 규정)이다. 미국의 국민 인종 자체가 장애인 발생률이 원래 높은 것이 아니고, 특수요구 학생 모두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정, 병원 등에서 요구에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그에 합리적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 재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가 0.6%(김 남순 교수 발표문 참조)라니 문제이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요구를 가진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수교육제도 및 특수교육재정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셋째, 0∼5세 특수요구유아 조기관여체제 강화 : 장애의 조기발견과 지원은 경비-효율적이고, 투자의 효과가 매우 높다. 출생 후 곧바로 확인하여 치료함은 추후의 치료경비를 절감하고 특수교육경비를 감축시키는 아주 경비-효율적인 접근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0∼2세는 □부모가 최선의 교사□라는 철학에 근거하여 가정방문, 육아휴가제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 육아(보호, 치료, 관련 서비스 포함)를 권장하고, 출생 직후부터 연 2회 정도의 사정(assessment)을 실시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정밀진단을 통하여 치료 및 서비스를 국고로 지원한다. 3∼5세 유아는 무상의 공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조기 치료 및 관여를 한다.

우리나라도 특수교육 중 고등학교보다는 6세 이하에 대한 배려가 우선하여야 하고, 장애의 예방 및 치료라는 관점에서는 무상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모든(0∼5) 장애유아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이유로 ㉠ 보통교육에서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위단계에서 학습결손이 야기되면 상위학교의 교육성취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교육 질 개선에 중요한 학급규모감축정책도 우리나라만 고등학교부터 감축했지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네델란드 등 전 세계가 K(유치원)-초등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초학습능력(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시간에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 기초학습능력을 갖지 못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이 잘 되기가 어렵다. ㉡ □유아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은 3∼5세 유아 100%를 국가재정으로 취원시키고, □유아의 교육/보호/복지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등도 빈곤가정유아와 장애유아의 교육/보호/복지 경비를 연방과 지역의 공공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학생은 어릴수록 두뇌발달 등 관여의 중요성이 더 크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더 많다. 망가진 다음 치료하기보다 망가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6∼17세 특수요구 학생들에게 관련 서비스 확대 : 특수교육정책은 교육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특수교육비도 교비로 배정되어 교육활동경비로 지출되고, 관련 서비스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섯째, 21세까지 장애인 고등교육경비 보조 :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공재정으로 고등교육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은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에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학이 장애인을 입학시켜 제대로 교육시키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많고, 장애학생 교육경비의 일부를 일반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미국(IDEA)도 21세까지는 특수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이 대중화단계를 거쳐 보편화단계로 이행되는 현 단계에서 장애인에게 21세까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방식은 Voucher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재정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사립대학에 입학 허용을 강요함은 무리이다. 장애학생이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이고, 장애학생만이 요구하는 관련 서비스(도우미, 기숙사, 시설설비 개선, 전담직원 배치 등)의 경비를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특수교육재정 확충방안

특수교육재정 확충은 재정의 확보(충분성), 배분(공정성), 집행(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특수교육재정 충분성 확보방안

첫째,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수교육재정 배분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즉, 일반학생과 분리하여 특수교육학생수(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를 계산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전체 학생(일반교육학생 + 특수교육학생)에 □기본교부금□을 배정하고, 특수교육학생에게만 획일적인 가중치(1.5정도)를 적용하여 해당 시·도 교육자치단체에 □추가교부금□ 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한다. 특수교육학생수 산정에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시설, 가정, 병원 조치 등 특수요구 학생 모두를 포함하도록 한다. 통합교육 활성화에 효과적인 제도이고, 현재보다 수혜 학생수가 증대되고, 특수교육재정 확충도 가능하다.

둘째,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수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을 별도로 마련하여 6∼17세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이외의 경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 교부금□을 대응자금형태로 시·도 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수적인 예방, 치료 등 관련 서비스 경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6∼17세 장애학생 교육비 이외 용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 조기관여경비 : 0∼5세 아동의 선별, 치료, 서비스, 교육 등, ㉡ 6∼17세 관련 서비스 제공 경비 : 현재 교비로는 사용이 어렵다. 교내·외에서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게 교육청에서 관리·집행하며, ㉢ 빈곤장애학생 및 특수교육기관 보조 : 고가 보조장구, 기기 구입비 등에 활용하며, ㉣ 21세까지 고등교육 장애학생 교육비 보조 : 교육부에서 대학에 장애학생 당 경비로 교부한다. ㉤ 앞의 ㉠∼㉢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수교육재정확보 상 70∼80%정도를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20∼30%)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대응자금의 성격으로 운용한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의존률이 너무 높다. 따라서 일반교육보다 특수교육분야에서 대응자금으로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기여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수교육재정 공정성 확보방안

첫째, 시·도 교육자치단체별로 국가의 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특수교육재정을 장애영역별 교육비차이도를 고려하여 재 배정한다. 이 때 적용될 장애영역별 교육비차이도를 보다 정확하게 장애범주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미국의 경우, 3년 정도 주기로 개선함).

둘째, 3∼17세 특수교육재정은 통합교육을 촉진할 수 있게 학생 당 경비로 교육기관에 배정하고, 기타 특수교육재정(행정경비 제외)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집행하도록 한다.

3) 특수교육재정 효율성 확보방안

첫째, 정부에서 배정된 특수교육재정에서 행정경비를 극소화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특수교육재정교부금이 주, 지역, 학구의 특수교육행정경비로 일정비율(15%정도) 이상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특수교육재정의 양을 극대화함으로써 재정확충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책무성을 강화한다. 특수교육에 투입된 재정은 공공재정으로 귀중한 자원이다. 과연 투입된 재정이 그 효과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부실하고 낭비적인 투입인 경우 시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효과성(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면서 관련 인들이 책임을 다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토 론 5 >

특수교육 재정확보,

국회, 행정부, 특수교육 관계자 모두의

지속적 노력 절실

김응권 과장(교육인적자원부 교육예산담당관)

특수교육 재정확보,

국회, 행정부, 특수교육 관계자 모두의

지속적 노력 절실

김응권(교육인적자원부 교육예산담당관)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 방안 연구□에 대한 발제에서는 특수교육 재정확보와 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발제자께서는 특수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특수교육재정확보법 제정, 특수교육공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재정확충에 대한 역할 제고,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활용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 역시 기본 방향에 대한 언급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우선, 특수교육 예산의 적정규모 산출에 관한 문제이다. 발제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출현율(2.71%)에 따른 학생수를 추정하고 그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재정을 산출하였다. 조사된 특수교육 출현율과 특수교육 수혜자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재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사실을 가급적 감추도록 강요하는 사회픙토 또는 판별도구 상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현율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은 그 이론적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 예산의 적정규모 고려시 국가마다 특수교육 장애 범주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 및 경제규모(국민소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로 비교하기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로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하, 확보법) 제정 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다.

그런데 확보법 제정 추진시 현재의 교육예산외에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육예산 내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인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추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경직성 등의 이유를 들어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후자의 경우는 굳이 법률제정으로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해진 교육예산 범위내에서의 배분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재정 확충 역할 제고는 당연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 주민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들은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고 권한은 없는 현재의 교육자치 제도가 투자를 막는 근본원인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도 지방교육자치 제도 개선과 같은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특수교육 공채는 의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것이나 발제자께서는 국가가 상환의무를 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분명치는 않으나 사실상의 □국채□ 발행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채 종목 통합화 정책에 따라 교육국채 또는 특수교육 국채 명칭의 채권 발행은 곤란하고,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새로운 세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것으로부터 확보되는 재원이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특수교육에만 쓰기 위한 목적세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조세저항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적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현재도 목적세로서의 교육세가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분야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의 조세 징수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 파괴로 인한 장애아동의 출현을 이유로 환경세를 신설하고 그 재원을 일정비율 특수교육에 활용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할 경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발제자께서 제안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표명했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본 토론자는 특수교육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예컨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신설, 교사확보, 또는 개별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자재 확충 등)을 수립하고 그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연차적 확보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재정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특수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특수교육 재정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별첨자료 참고) 특수교육 발전과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지난해 2월에 발표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안된 것이다.

현재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바, 조만간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하지만,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투자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도 교육청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부, 국회, 특수교육 관계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이와 같은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별첨자료)

□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1인당 교육비 추이

(단위 : 천원)

연 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1995	12,495,810,267	224,006,328	1.8
1996	15,565,216,500	238,102,827	1.5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연 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 특수교육비
1995	12,495,810,267	224,006,328	53,117	4,217
1996	15,565,216,500	238,102,827	47,947	4,965
1997	18,287,608,665	298,596,440	48,089	6,209
1998	18,127,837,527	337,070,063	48,518	6,947
1999	17,456,265,000	315,782,768	50,269	6,282
2000	19,172,027,020	340,225,173	54,732	6,216
2001	20,018,779,000	406,310,075	51,330	7,916
2002	22,278,358,000	443,073,183	54,470	8,134
2003	24,404,401,310	564,394,700	53,404	10,568
2004	26,384,088,000	666,840,034	55,374	12,042

< 토 론 6 >

김철수 과장(기획예산처 사회재정 2과)

< 부  록 >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학생 지원체제의 구성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