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4
대 상 기 관	통일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 전자우편 kikd21@hanmail.net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지난 9월 29일 탈북자 44명이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 남한행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또한 9월 30일에는 망명을 요구한 탈북자 9명이 중국 상하이(上海)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 지난 7월 467명의 대규모의 탈북자 입국이후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이 중국 관내의 외교시설에 진입 남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하나원에서 밝힌 금년도 상반기 입소자는 765명으로 전년대비 36%증가한 수치임

○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총괄현황

(‘04년 7월말 현재)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1-8	합계	사망․ 이민등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399	5,809	275	5,534

* ‘04년 1월 141명, 2월 111명, 3월 114명, 4월 117명, 5월 129명, 6월 149명, 7월 597명, 8월 46명 (월평균 175명) * 8월말 현재: 전년 월평균(107명) 대비 63% 증가, 동기 대비(777명) 80% 증가

○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와 보편적 가치인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부는 그동안 남한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기회 있을때마다  표명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의 입국을 지원하는 단체가 인도주의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넘어서는 무리한 탈북 유도나 조장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정착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정착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현재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내의 정착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1단계 :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에 보호신청

▶ 2단계 : 정부합동신문단 신문 조사

▶ 3단계 : 사회적응 교육(하나원 2개월 교육)

▶ 4단계 : 사회편입후 거주지에서 지원

○ 특히 지역사회 편입을 위한 지원으로 거주지 알선 및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 세대당 영구임대 주택 12-22평형 알선

▶ 세대주 2,826만원, 부양가족 754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해 5년간 보호담당관을 지정 신변보호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보호, 의료보호등을 실시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천역사

기 간		1990 이전		1990 이후
		1962～1977	1978～1989	1990～1996	1997～2002
관련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62. 4)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78.12)	귀순북한동포보호법 (‘93.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97. 7)
국 내 입국자수		290명(연평균 10.4명)		2,523명(연평균 194명)
관 련 부 처		원호처	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통일부
지원 내용	고용	직업훈련, 취업보호-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보호-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특별임용(본인)	직업훈련, 취업-특별임용(본인), 취업보호제 도입-고용지원금제(2년)
	소득	정착금지급(50만환～100만환), 거택보호	정착금 대폭증액 (1,900만원～1억5000만원), 거택보호	정착금 대폭 축소 (860만원～1,500만원), 거택보호	정착금 축소․증액, 사회보장제도의 특례편입, 거택보호
	주택	무상제공(50평이상)	무상제공 (15평이상)	무상임대보증금(840만원～1,200만원), 우선 임대 및 분양	무상임대보증금(940만원～1,500만원), 우선임대 및 분양
	의료	의료보호(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의료보호(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 이러한 정착지원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에 훌륭하게 적응한 사례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 북한 이탈주민의 지난 3년간 취업률은

2001년 63.5%, 2002년 79%, 2003년 63.5%였으며, 그나마도 이들중  60% 내외만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들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이 남한사회에 직업인으로서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직업훈련, 취업 등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함.

○ 그러나  그중에서도 직업 훈련 및   취업을 통한 직업인으로서 남한사회의 일원이 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함.

○  현재의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게되면 정착지원금 지원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는 미취업자의 소득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아 취업유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질의 2.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개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은 현재의 시설, 인력, 예산,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훈련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임.

질의 3.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단계 적응교육단계를 추가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의 위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향후 직업인으로서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언어적응’ 및 ‘정보화사회 이해’, ‘기초소양’ 및 ‘현장학습’,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을 밝혀달라.

○ 현재 탈북자들의 증가추세로 비추어 향후 대규모의 탈북도 예상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처럼  수만명의 이탈주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4.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관련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 밝혀달라

○ 탈북자들이 2004년 현재 약 5천명정도가 있고 향후 그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 5. 탈북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우리사회내에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이익집단화 하여 사회갈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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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집행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지난 9월 28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2004 북한인권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 우리는 북한 주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왔다.

○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며, 탈북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탈북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 그리고 이는 지난 국민의 정부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 미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보호 및 탈북자 지원을 위해 매년 2천 4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유로 미국 난민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 인권법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권쟁취를 위해 싸워온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 그러나 미 인권법의 집행으로 인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 인권의 가치를 벗어나는   조직적인 탈북활동과 반북활동을 통해 북미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나 북핵 6자회담 및 북미간의 관계개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또한  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반북 선전전을 강화하고 탈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화해와 교류를 지향하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리고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가면 대한국 투자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질의 ) 따라서 북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 구체적 계획수립과정에 한미간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임.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법안이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의 내부단속강화와 중국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북한주민(이탈자)의 인권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법 집행에 대한 한 .미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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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촉구한다.

○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음.

○ 1972년 남북적집사 회담이후 현재까지 총 478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 남북정상회담이후는 총 119회의 각종 남북 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의 교루협력과 관계개선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연도별 회담 개최현황 : 총 478회(’71～’04.8.31 현재)

’71-’80	’81-’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121	78	19	88	4	10	3	-	11	5	8	27	8	33	38	25

○ 또한 남북관계는 당국자간 회담 뿐만이 아니라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북한 방문자 현황이 2003년에 15,280명이었으며, 2004년에는  8월 현재 14, 847명에 육박하고 있다.

□ 연도별 북한방문 현황 (금강산 관광객 제외)

(단위: 명)

구분	’89-’97	’98	’99	’00	’01	’02	’03	’04.8	계
인원	2,405	3,317	5,599	7,280	8,551	12,825	15,280	14,847	70,104

□ 6.15정상회담 이후 : 119회(정상회담 포함)

구분	회담명
정치분야(19)	◦ 정상회담(1) ◦ 장관급회담(14) ◦ 장관급회담 실무접촉(1) ◦ 특사회담(3)
군사분야(31)	◦ 국방장관회담(1) ◦ 장성급군사회담(2) ◦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2) ◦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1) ◦ 장성급군사회담 군사통신 실무접촉(2) ◦ 군사실무회담(9) ◦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1) ◦ 군사통신실무자접촉(1) ◦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2) ◦ 군사실무접촉(10)
경제분야(50)	◦ 경제협력추진위원회(9) ◦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4) 및 실무접촉(10) ◦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2) 및 실무접촉(1) ◦ 금강산관광 당국회담(2) ◦ 경제협력 실무접촉(2) ◦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3) ◦ 전력협력 실무협의회(1) ◦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4) 및 실무접촉(1) ◦ 임남댐공동조사 실무접촉(1) ◦ 해운협력 실무접촉(4) ◦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1) ◦ 청산결제 실무협의(3) ◦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은행간 접촉(2)
인도․체육분야(19)	◦ 적십자회담(5) ◦ 적십자 실무접촉(4) ◦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3) ◦ 금강산면회소건설 비공개접촉(2) ◦ 부산AG 북측참가 실무접촉(2) ◦ 대구 하계U대회 북측참가 실무접촉(1) ◦ 용천재난구호 남북간 실무회담(1) ◦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1)

○ 금강산 관광도 2004년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증가 추세

에 있다.

□ 금강산 관광객 현황

’04.8.31 현재 해로 1,164항차 554,594명, 육로관광 321회190,823명

'98.11-12	'99	'00	'01	'02	'03	04.8	총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156,840	745,417

○ 또한  북한 방문과 아울러 북한의 남한 방문 형황도 급속히 증

가 하고 있다.

□ 연도별 남한방문 현황

(단위 : 명)

구분	’90	’91	’92	’93	’94-’98	’99	’00	’01	’02	’03	’04.8	계
인원	291	175	103	6	-	62	706	191	1,052	1,023	321	3,930

○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교역수지 현황을 통

해서도 잘 알 수 있다.

○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속에서 이산가족의 상봉도 크게 늘어나 6.15 정상회담이후 총 10차례 9,977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생사 및 주소확인 인원 23,946명, 서신교환인원 679명으로  확대추세에 있다.

□ 이산가족 상봉현황(총 10차례, 9,977명)

회차	기간	인원	회차	기간	인원(명)
1차	’00. 8.15～18	1,172	6차	’03. 2.20～25	850
2차	’00.11.30～12.2	1,222	7차	’03. 6.27～7.2	899
3차	’00. 2.26～28	1,242	8차	’03. 9.20～25	942
4차	’00. 4.28～5.3	849	9차	’04. 3.29～4.3	969
5차	’02. 9.13～18	875	10차	’04. 7.11～7.16	957

* 생사․주소확인 : 총 23,946명    * 서신교환 : 총 679명

□ 연도별 남북간 교역수지

2004.7.31 현재(단위: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89	18,655	69	18,724	△ 18,586	-
'90	12,278	1,188	13,466	△ 11,090	-
'91	105,719	5,547	111,266	△100,172	연평균 △126,396
'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93	178,167	8,425	186,592	△169,742
'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95	222,855	64,436	287,291	※△169,414
'96	182,400	69,639	252,039	※△127,016
'97	193,069	115,270	308,339	※△133,049
'98	92,264	129,679	221,943	※△40,629
'99	121,604	211,832	333,437	※△53,929
'00	152,373	272,775	425,148	※△61,315
'01	176,170	226,787	402,957	※△110,639
'02	271,575	370,155	641,730	※△197,419
'03	289,252	434,965	724,217	※△169,485
'04. 17월중	134,718	239,244	373,962	※△90,173
합계	2,490,262	2,178,822	4,669,084	※△1,763,007

* ※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 개념임.

□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현황(당국+민간)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1-8	총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127	3,240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526	9,138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20	1,374
	방북상봉										1	5	4	5	5	4	1	25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133	963	681	3,378
	서신교환												39	623	9	8	-	679
	방남상봉	30											201	100			-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400	1,736

○ 이와같은  그간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북한이 거부해 오던 군사분야까지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향후 군축과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핵물질 추출, 북한 인권법안 통과등 악재가 겹치면서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주춤하고 있다.

○ 그리고 일부에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고착상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되고 있다.

○ 특히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격차가  발생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대응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실정이다.

○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못한 불확실한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서  상황을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이끄는 것도 잘못이지만  객관적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상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의 1) 9월말 개최하기로 했던 제 4차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중단되고 있으며, 지난 7월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수석대표 접촉이후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북한을 설득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속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2) 북한의 태도로 보아 미국 대선이 끝날때까지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문제는 미국 대선이후에도 계속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북미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이 추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슴. 이 때 우리는 문제해결의 기본전략으로서 한미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축으로 해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질의 3) 그간 남북 교류와 협력은 크게 진전되었으며 특히 개성공단등 경제분야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  그러나 군사분야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와 협력은 미흡한 상태인 바 향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어낼 방안은 무엇인가?

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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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 교두보 남북경협의 지렛대 개성공단사업 적극추진 !

□ 개성공단 건설사업 현황

○ 개성시 일대 2,000만평 개발 계획

- 공단 : 800만평(3단계에 걸쳐 개발), 배후도시 : 1,200만평

시범단지 2만 8천평 및 1단계 100만평 개발 추진

- 임차료․지장물 보상비 등 1,600만불 타결(4.13), 1단계 협력사업 승인(4.23)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체결(6.14), 이 중 11개 기업 협력사업(자) 승인(9.8, 9.17) 및 입주절차 진행, 연내 제품 생산 예정

* 나머지 4개 기업의 반출물자 심사판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

-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18.5%) 계속 진행(‘06년 하반기부터 기업입주 목표)

○ 개성공단 건설 관련 법적 장치 및 기구 마련

- 북측은 ｢개성공단지구법｣발표(‘02.11.20) 이래, 현재까지 세금․노동․세관․부동산 등 10개 하위규정 공포

- 남북간에 통신․통관․검역(‘02.12.8) 및 출입체류 합의서(’04.1.29) 채택

* 정부는 특례를 제정(‘04.7.8)하여 협력사업 승인 30→15일, 방북신고 7→4일, 제출서류 11→2종 등으로 절차 대폭 간소화

- 통일부․건교부․산자부 등 관련기관 인원으로 구성되는｢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설립․운영(10월초), 공단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6.29 발족)는 10월 중순 개성 현지에서 정식 발족, 공단의 종합적 관리․운영업무 수행

○ 범정부 차원에서 공단개발 적극 지원

- 용수․폐기장 등 내부기반 시설 건설비용 총 1,095억원(’04년도 470억원)을 무상지원 하기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9.8)

- 시범단지 전기(15,000kw, 한전), 통신(100회선, KT) 건설비 496억원 장기저리 대출 방침

-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요자금 대출 및 손실보조(20억원 범위내)제도 실시

○ 개성공업지구 개발은 북한경제의 조기회생은 물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타개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상생(win-win)의 협력사업임

질의 1. 개성공단 반입물자와 관련하여 미국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격고 있다는데 개성공단사업은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가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논리가 끼어들면 개성공단은 성공하기 어렵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북한도 개혁개방을 가속화 할 것이며, 남북모두에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가?

○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입 문제를 철저히 통제할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특히 미국에 대한 이해설득 필요)

□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o 냉전 시대의 對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신하여 설립된 국제규정으로, 위험국 및 불안전한 지역에 대한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판매(수출)를 감시. 제한을 규정한 협약

o 이 협약은 여타 협약과 달리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여, 수출통제는 각국의 자율적인 국내입법 범위 네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정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 물자 수출입에 대한 규제법령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츨입공고가 있음

□ 반출이 어려운 설비, 부품

o 금속, 기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 검사장비

o 전자, 광학, 레이저 관련 장비

o 미생물 (유산균) 배양장비, 화학제품 설비

o 실험, 검사, 계측 장비, 센서류

o 첨단산업 설비, 소재

o 미국의 기술,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설비

o 설비 집합중 일부 첨단품목, 계측기, 센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출 불가

□ 수출 통제 하에 반출 승인이 가능한 설비

o 농산물, 식품 전용기계

o 면사, 직물, 봉제, 자수, 염색용 설비

o 단순 전자제품 등의 조립라인

질의 2. 개성공단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 필요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공단의 정치. 경제적 역할 등을 고려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많큼 ‘통일 경제적’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칙과 소신’ 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효과(종합)

(단위 : 억 달러)

누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완공후 (연간)	누계 (9년간)
인건비 절감효과	공단조성 ①	13.90	9.13	22.82	-	45.85
	공단조성 ②	2.06	6.17	10.29	-	18.52
	공단운영	-	33.64	106.19	51.45	191.28
원부자재 판매효과	공단 조성 ①	8.34	4.68	14.66	-	27.68
	공단 조성 ②	1.48	2.96	7.40	-	11.84
	공단 운영	-	32.76	151.20	84.00	264.96
생산 유발효과	배후도시 건설 ①	91.92	58.91	196.12	-	346.94
	배후도시 미건설 ②	20.53	41.06	120.62	-	182.21
부가가치 유발효과	배후도시 건설 ①	39.13	25.08	83.50	-	147.71
	배후도시 미건설 ②	8.74	17.48	51.35	-	77.57
합계 ① 배후도시 건설		153.29	164.19	574.49	135.45	1,027.43
합계 ② 배후도시 미건설		32.81	134.07	447.06	135.45	749.39

주: ①은 북의 요청으로 배후도시을 건설할 경우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②는 배후도시를 건설하지않을 경우 공사비용 감안

질의 3.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탄력적 운용 필요성

어떤 전문가는 일정규모에 한해 자금출처를 면제하는 국공채를 발행하여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 자금에 활용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남북경협 확대에 다른 남북협력기금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출연금은 감소추세에 있음

정부출연금(2001년 5,000억→ 2003년 3,000억 . 2004년 1,714억(계획치)

○ 따라서 자금 출처를 면제해주는 국공채 발행은 시중의 부동 자금과 지하자금을 생산 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로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

○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함

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4
대 상 기 관	통일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 전자우편 kikd21@hanmail.net

9월에 발생한 량강도  폭발사건, 미사일 발사 움직임등과 관련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 분석, 판단능력의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지난 9월 8일 북한 김형직군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9월 22일경부터 파악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등에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슴

○ 북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례는 지난 50여년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왔슴

○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판단하여 왔는가 하는데 있슴.

○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정보 공유체계가 기민하게 작동되어 왔는가 하는데 있으며,  또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안정감 있게 설명하고 대책수립에 동참을 호소하는가 하는데 있음.

○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사건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규명도 있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내부적 시스템에 의해 접근하고 판단하였는가 하는데 있음.

○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판단 능력임

○ 한미간의 정보공유체계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자체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의 향상임.

질의 1) 먼저 북한의 량강도 폭발 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움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2)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통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을 주 업무로 맡고 있는 곳이 정보분석국이며 인원이 33명이고, 사업예산이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 예산이나 인원으로 과연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업무는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등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판단도 NSC를 통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통일부의 정보분석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국민을 상대로한 홍보도 주로 통일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통일부의 대북 정보 관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계획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