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송광수 총장님, 그리고 검찰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검찰 업무를 의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

1. 현황

- 여당은 17일 의총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부분을 개정하는 안을 확정.

- 형법 제87조2항 ‘내란목적단체조직’을 신설함.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자”로 규정.

- 형법 제90조 예비․음모․선전․선동 조항을 수정.

- 형법 제98조 간첩죄 중, ‘적국을 위하여’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으로 수정.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반국가단체를 내란목적단체조직으로 변경하므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법적용상의 문제발생.

⇒ 현행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의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당 개정안에서는 형법의 내란죄부분을 개정하면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려는데,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 내란목적단체의 구성요건으로 ‘폭동할 것을 목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그간의 남북합의문건 등을 근거로 ‘우리는 남한을 폭동을 통해 혁명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사실상 내란목적단체로 보기도 힘들어지지 않는가요?

⇒ 반국가단체와 내란목적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민주주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법이 생겨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통일시대에 방해된다는 논리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총장께서는 국가보안법이 남북한 통일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당에서 형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내란목적단체 또한 자신들을 적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반국가단체’의 변종에 불과하고, 오히려 ‘반국가단체’개념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통일의 장애물을 없앤다는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더 반발하는 이상 폐지해야 할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국가보안법에서 친북활동을 세세히 규정하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불고지죄 등을 모두 삭제하므로 김일성 사상전파 등 친북활동 전반을 처벌하기가 곤란해 짐.

⇒ 여당 개정안은 형법 제98조 간첩죄에서 간첩을 ‘군사기밀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자’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내란목적단체에 불과해 북한에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만약 북한을 외국에 해당된다고 보면 간첩죄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대한민국을 한반도내의 유일한 국가로 규정한 헌법 제3조 규정과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 여당 개정안은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불고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를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란죄의 ‘폭동’이나 ‘국헌문란 목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가요?

⇒ 또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남한내 연구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하거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더라도 폭동을 일으킬 만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벌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 친북활동을 위해 남북한을 드나들고 간첩과 만나 문건을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만약 여당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공산당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친북세력이나 북한의 활동공간을 공간을 마련해 주어, 이런 세력의 부식확산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 심히 위협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

1. 현황

-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등 정부부처 7곳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2004.9.25.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와 시대상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이 공고히 되는 시점에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의도에도 의문점이 있음.

⇒ 공수처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을 들 수 있지요?

⇒ 이들 세 국가의 반부패기구는 1950-7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이나 사회전반적인 여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대규모 검찰조직도 없지요?

⇒ 대부분의 법치선진국에는 공수처 같은 독립된 기구를 법제화하는 제도를 찾아볼 수 없지 않나요?

⇒ 공수처 신설(안)은 올해 5.24. 대통령의 지시로 서둘러 기획되었고, 그 시점이 대통령께서 한 TV토론에 출석, “안희정은 오래 전부터 나의 동업자이자 동지였다”, 2003.8.27. 광양 지역인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검찰이 최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이기명씨가 겪는 고초를 생각하면 밤잠을 못 이룬다”, “안대희 중수부장 때문에 죽을 맛”이라며 검찰을 불신하는 발언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공수처 신설 의도마저 의심스러운데, 이는 검찰을 불신하고 견제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수사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사정기관들 사이의 관할권이 명백하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는 등 관할권다툼 소지가 다분함.

⇒ 공수처의 수사권 발동은 자체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국회, 감사원, 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까?

⇒ 공수처 설치안에는 수사관 발동과 관련하여 사정기관간의 관할권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 감사원,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착수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공수처 설치안 제9조3항에 의하면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7조2항에서는 강제처분, 공소유지 및 체포․구속장소 감찰 등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안 제19조에 의하면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내지 제125조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선관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추어 수사의뢰자, 고발자로써의 지위로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써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의견개진도 가능한데 재정신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사기관으로써 재정신청권을 부여받은 경우가 있는가요?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검찰보다 수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음.

⇒ 부패척결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수사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따라다닐 것이고, 아무리 잘 해도 ‘탄압이다’라는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편파수사의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지 않은가요?

⇒ 처장이 탄핵대상이라고 하지만, 법률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처장의 부적절한 권한행사가 있을 때 이를 견제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광범위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형사부 검사의 업무경감 방안

1. 현황

- 검사 1인당 월별 사건처리 현황 01년 285.6건, 02년 263.5건, 03년 256.4건, 2004년 6월 현재 233.5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2004년의 경우 서울지검이 155.0건으로 최소, 대구지검이 297.5건으로 최고를 기록함.

- 형사부 검사와 특수부, 공안부 검사의 1인당 사건부담건수는 파악되지 않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업무량에 있어 지역별 불균형, 부서간 불균형으로 검사들 간 위화감 조성과 과중한 업무로 세심한 수사가 불가능해 짐.

⇒ 검사 1인당 월별 사건처리 건수 지역별 편차가 2배가량 나는 곳도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지역별로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 형사부 검사와 특수부, 공안부 검사와의 업무부담건수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사부 검사의 1인당 사건부담건수와 특수부, 공안부 검사의 1인당 사건부담건수는 각 얼마나 되는가요?(추후제출요망)

⇒ 특히 형사부 검사의 업무량 부담이 과중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나 시행․검토 중인 제도가 있습니까?

⇒ 특수부, 공안부 검사와 형사부 검사의 보직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각 부서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업무의 다양화와 함께 서로의 애로점과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검사들 사이의 위화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방안을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 검사 1인당 사건부담건수의 지역별 불균형과 각 부서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건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양질의 검찰행정, 국민적 신뢰회복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검사와 참여 직원들간의 동질성 파괴-검사의 능력 부족으로만 돌지 말자, 격무를 피하려는 시대의 조류, 참여직원의 자부심 상실로 인한 허탈감을 메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검찰권 약화우려에 대한 검찰의 고민!

- 검사작성 피의자 조서 엄격적용의 문제점

- 형소법중 개정안의 문제점

1. 검사작성 피의자 조서 엄격적용의 문제점

1) 최근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한 법질서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임.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현재의 검찰위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임.

⇒ 총장님께서는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제2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승규 법무부 장관님의‘수사검사 인품론’을 언급하시고 총장님께서는“강제 수사가 수사 편의를 위해 결코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것”이라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인권강화 지시는 이젠 인권이 보호되는 수사관행이 정착되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 법원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려는 움직임과 법무부는 검사의 직무감찰 강화를 추진하는 등 예전과 다르게 검찰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문제 법원과 법무부 등 안팎으로 검찰권에 대한 견제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일선 검사들은 외부의 지나친 검찰 흔들기와 무분별한 검찰권 견제 때문에 수사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2)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인정여부를 공개변론을 열었음.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입장을 변경해 현재 검사작성의 조서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수사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 한 상황임.

⇒ 검사작성의 피의자조서는 성립의 진정성을 갖추면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 검찰수사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 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 예컨대, 뇌물 범죄 등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법정의 실현이 어렵다는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검찰 수뇌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2. 형소법중 개정안의 문제점

- 최근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50개 조항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주요개정 내용 중에는 △현행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영장청구를 지체 없이로 개정해 청구하지 않은 경우 즉시 피의자 석방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의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한 측면에서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의 양대축인‘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예컨대, 피의자의 허위진술ㆍ증거조작ㆍ묵비권행사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무부의 개정 중 검찰관련 개정안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 선진국의 형소법 발달과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온 역사임은 부인하기 힘듦. 그러나 선진국의 형소법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강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비판을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우롱당하는 국가형벌권!

- 추징금 미납의 문제

- 자유형 미집행의 문제

1. 추징금 집행실적의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가. 추징금은 매년 1조원이상의 추징금 부과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보면, ▲01년 1조2000억원 부과, 489억원 집행(미집행율 87%), ▲02년 1조1900억원 부과, 250억원 집행(미집행율 90%), ▲03년 1조3880억원 부과, 290억원 집행(미집행율 87%), ▲04년 7월기준 1조4천억원 부과, 410억원 집행(미집행율 94%) 함. 최근 4년간 시효완성 등으로 인해 집행불능액은 4038억원에 달함.

나. 10억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04. 7월말 기준)는 96건 1조3천4백억원 임. 미납금액은 1조7백50억원으로 미납율이 80%에 달함. 특히 이중에서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자(46건)와 추징금의 1%도 납입하지 않은 자(31건) 등은 77건에 달함.

2) 질의 포인트

가. 고액추징금 미납자의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 만큼,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는 추징금납부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추징금제도는 예컨대, 관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20~40배를 부과하여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추징금 부과를 ‘취득한 이익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외국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징금 부과의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해 현재 논의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나. 추징금 부과가 현실화 됐다면, 국가에게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체납의 경우처럼 직접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재산 조회시 관계기관이 답변의무를 지도록 해서 은닉 재산의 추적을 쉽게 해야 할 것인데, 현재 검찰이 검토중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닉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추징금 미납자도 노역장유치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법무부는‘법과규제의 실효성 확보추진 기획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단에 본 추징금제도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2. 자유형 미집행의 문제점

1) 자유형 미집행 실태(01~04)는 △발생 3607건, △검거 2,817건, △미제 2,091건으로 특히, 미제사건은 재판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됐는데 형을 살지 않고 도피해 법과 공권력을 비웃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시효만료자(00~04)는 92명으로 형시효가 완성되면‘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근간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ㆍ재판절차가 아무 소용 없게 된다면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지고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자유형 미집행자 중에는 수사도중에 도주할 경우 재판단계에서 가중처벌 되니까, 형이 확정된 후 달아나면 형 집행 시기만 늦어질 뿐 별도 가중처벌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신병관리 주체는 검찰도 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추세 있다는 것은 인권보호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제도의 맹점을 이용한다고 보는데 검찰은 불구속 재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 올해의 경우도 미제사건이 589건 발생하고 있고, 검찰은 지명수배, 검거우수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정해도 이를 처리할 전담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형집행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긴급통신자료제공요청후 사후승인서 미제출

1. 현황

- 최근 2년간(02~03) 수사기관이 휴대전화ㆍ인터넷 등 통신기록을 긴급하게 조회할 때 7일이내 검사장 사후승인서 제출해야 함에도 ▲검사장 미승인이 6건, ▲통신회사에 7일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31건임.

- 그중, 검찰이 38건, 경찰이 99건이나, 경찰이 요청한 긴급통신자료는 6건이 불승인.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긴급시 검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후승인을 요하고, △조회 후 7일내에 수사기관은 검사장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나, 검사장의 승인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나 수사기관이 긴급사유를 핑계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고, 또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데, 해당 검찰기관은 자료제공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를 하는가?

- 당사자도 모르게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가 아닌가?

2) 검사장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제출받은 자료 원본을 회수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 그 외 별다른 제재수단이 전혀 없음.

-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에 사후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다시 이를 받아 통신회사에 제출하므로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2. 제출기한을 넘긴 것이 짧게는 10일에서 10개월이며 이중 경찰 93건, 검찰 38건 임. 정통부 직원에게 확인한 바‘통신업체는 기일내 사후승인서 미도착시, 도착 할 때까지 수시로 사후승인서 송부를 독촉함으로 정리하지 않아 미제출로 통계가 잡힐 수 없다’고 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통신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참고) - 이에 대한 대검의 공식답변은 지체 없이 승인서를 통신업체에 팩스로 제출하였으나 통신업체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미제출로 통계가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정통부 직원과 유선상으로 통화한 결과, 통신업체에서는 기일내 사후승인서 미도착시, 도착할 때까지 수시로 전화통화로 사후승인서 송부를 독촉하므로 정리를 하지 않아 미제출로 통계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변함)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실효성에 의문!

1. 현황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2000년 시행된 법률로 살인죄, 강도죄, 강도강간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 강력범죄를 신고하는 자를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ㆍ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2002년 기준으로 재산범죄(41%) 다음으로 강력범죄(30%대)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

2. 질의 포인트

1)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범죄신고자를 보복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연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해 검사, 판사 등은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보호요청을 할 수 있고, 범죄신고자 등을 위해 수사ㆍ공판과정에서 동행ㆍ조언 등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인제도를 둘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실적은 있는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국지검에서는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요?

3) 현재 검찰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직폭력배 관리, 원점부터 재 검토돼야!

1. 현황

- 경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조직폭력배의 재범율(00~03)을 보면, 관리대상 317명중 140명(44%)이 재범자 인 것으로 밝혀짐.

- 이중 56%인 65명이 폭력ㆍ상해ㆍ마약등 강력범죄 재범자였고, 재범자 140명중 60%가 폭력행위.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체계적인 명령ㆍ지휘계통과 상당수의 조직원을 지닌 폭력조직이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게 되면, 마약류가 급속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고 실재로, 마약류범죄 개입 조직폭력배는 △01년 28개파 54명, △02년 32개파 49명, △03년 5개파 6명 등 개입의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남(현재 경찰관리 조직폭력배 : 207개파 4601명)

⇒ 현재 검찰에서 관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폭력조직은 얼마나 됩니까? 이들이 자금동원 방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어떤 형태로 자금조달 방법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령 마약거래에 개입한다거나, 신종 이권개입 등 이 있을 텐데요.

⇒ 03년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마쯔바 카이파’부두목 후지타다요시 사건을 통해 외국의 폭력조직, 그것도 마약거래로 자금원을 삼고 있는 외국의 조직들이 국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 있음. 이번 사건은 제조기술자 개인이라고 하지만, 국내 폭력조직들의 전통적 자금원이 였던 유흥업소, 도박장 등을 집중단속 한다면 조직력과 완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내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난 6월 송광수 검찰총장께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검찰수사 방향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기업 비리수사, 그리고 조직 폭력과 같은 민생분야 수사를 간단없이 계속해 나갈 것”라고 언급하면서 “나중에 국가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전에 발본색원 하겠다”며 조직폭력배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최근 폭력조직이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 폭력조직이 분명 과거와는 달리 기업형으로 변신했고, 사회가 다양화 되고, 교육수준도 높아지면서 폭력조직 범죄도 지능형 범죄로 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수사인력 확충과 새로운 수사모델은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사모델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람.

2. 폭력조직을 소탕과 관련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사단서의 확보인데 본 위원은 수사단서와 첩보가 조직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검찰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보복범죄에 대비해 가해자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교도소 출소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보복범죄 보호방안’을 마련 중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3. 경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조직폭력배의 재범율(00~03)을 보면, 관리대상 317명중 140명(44%)이 재범자 인 것으로 나타남. 이중 56%인 65명이 폭력ㆍ상해ㆍ마약등 강력범죄 재범자였고, 재범자 140명중 60%가 다시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검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대규모 폭력조직이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조직에서 이탈한 일부 조직원들이 중소 규모의 신흥폭력조직을 결성해 적발된 것이 작년의 경우는 180개로 2002년에 비해 3배(51개)증가 했고, 인원도 856명에서 2247명으로 급증함.

⇒ 폭력조직을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폭력조직에 대한 동향관찰이 대규모에만 집착하다보니 소규모의 폭력조직에 대한 단속이나 동향관찰이 소홀 한 것은 아닌가요? 이에 대한 적절한 전담반 편성이나 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 항고 심사위원회 제도의 시범실시 경과?

1. 현황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항고사건에 일반인을 참여토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

-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음.

- 각 고검에서는 항고심사에 일반인 중 법률적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1명과 변호사 1명을 참여케 하고 있고, 자문위원에게는 월 10만원이내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음.

청 명	기 간	심의사건수	항고기각	보완수사	비 고
서울고검	04.5~04.8.	520건	497건	23건
대전고검	04.1~04.8.	283건	283건	0	29회실시
대구고검	03.7~04.8.	698건 (481건)	684건 (395건)	14건 (6건)
부산고검	04.6~04.8.	94건	94건	0
광주고검	04.1~04.8.	468건	468건	0
합 계		2,063건	2,063건	37건

2. 질의 포인트

○ 항고심사위원회가 항고사건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를 놓고 볼 때, 제도에 대한 총장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 대학교수 1명과 현직 변호사 1명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 법률조문 하나를 두고도 견해를 달리 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은데, 단 2명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항고사건에 일반인을 참여토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본래의 취지가 생색내기식의 제도운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 대전ㆍ부산ㆍ광주고검의 경우는 200~400여개의 사건을 심의했는데 항고를 기각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외부인사 참여로 비칠 수 있는데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검찰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검찰권의 오ㆍ남용,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 있어!

○ 현황

- 검찰이 기소(구속ㆍ구속)했으나 무죄가 된 사건현황(02~현재)은 총 1,457. △02년도 469건, △03년도 614건, △04년(현재) 3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1심결과 무죄는 568건(39%)

-(참고)「검찰과오로 인한 무죄평정내역(01~현재)」은 △전체 1626건. 유형별로 △수사미진 743건, △법리오해 608건, △증거판단잘못 88건, △의율착오 64건, △공소유지소홀 23건, 기타 100건 임.

⇒지역별 검찰과오는 자료생산 불가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검찰이「기소(구속ㆍ불구속)되었으나 무죄가 된 사건현황」은 총 145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음. 이는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검찰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02년 268건→03년 687건)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수사를 진행시켜 공소를 제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검찰지휘부와는 다르게 일선 수사기관은 인권보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해 수사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휘부의 의견이 일선에선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가? 직원들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지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2.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변명도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리는데 체계적인 첨단 수사기법 도입에 관해서 수사 최고기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있다면 이런 고민과 노력ㆍ아이디어가 하급기관에 전달돼 실제반영 되고 있는가?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은 뭐하나!

1. 현 황

- 최근 3년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총 4077건으로 경찰의 폭행가혹행위 966건, 직권남용 674건, 불법체포감금 266건, 기타 180건이었고, 교도관에 의한 폭행가혹행위가 461건, 기타 735건이었으며, 기타공무원에 의한 침해가 795건이었음.

- 이중, 실제 구속된 공무원은 16명에 불과하여 구속율이 0.4%에도 못 미쳤고, 한편, 2003년 이후 긴급체포 12만8,000건 중, 5만8,000건이 석방되어 약45%에 이르는 피의자가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전체의 59%인 4077건에 이르는 반면, 실제 구속된 단 16명에 불과해, 일반인이 총 2822건 중 291명이 구속된 것에 비하면 그 실적이 미미하여 검찰의‘제식구 감싸기’ 내지는‘봐주기식 수사’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음.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땐 엄정 처벌하여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공무원의 구속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님의 견해는?

⇒ 최근 대법원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부여문제로 공개변론까지 열어 검찰수사까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검찰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수사 편의적으로 긴급체포권을 악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편법행위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체포된 피의자 중 45%가 영장미청구나 판사영장기각으로 석방된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음.

⇒ 법집행 가운데 가장 손쉽게 인권침해를 당할 여지가 있는 게 긴급체포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긴급체포 피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영장심사단계에서 석방되고 있어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만 한데, 전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긴급체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 공무원관련 진정사건,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1.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감찰활동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된 공무원은 199명중 17명이 구속됨. 올해의 경우에 구속자가 13명 늘어나 검찰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일단 긍정적임. 그러나 최근 3년간 법무부 및 검찰공무원이 수뢰등의 혐의로 파면된 경우는 대검찰청 9명, 법무부 24명으로 어느 기관보다 법적용의 엄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자체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향후 계획은?

2.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접수 처리, 기소율은 11%에 불과!

- 최근 3년간(02~04년)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 11,098건, △기소 1,222명(11%), △불기소(혐의없음ㆍ기소유예에 한정) 3,469명(31%), △미제 908명(8.2%)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형별 분류 중 △독직폭행은 접수 1429건, 기소 34명(2.4%), 불기소 736명(52%), △직무유기ㆍ직권남용은 접수 6205건, 기소 81명(1.3%), 불기소 2454명(40%)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처리 결과가 불기소율이 31%로 기소율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지나친 봐주기식 수사는 아닌지?

⇒ 특히, 독직폭행관련 처리현황에서는 불기소율이 52%로 나타나고 있어 수사절차상에서 상당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향후 인권보호 중심수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검찰청의 노력에 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람.

■ 검찰 자체 징계결과, 사유는 철저히 비공개!

○ 현 황

- 검찰은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전체통계만을 발표 함. 죄질이 나쁜 금품ㆍ향응수수, 가혹행위 등은 전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검찰공무원들이 어떤 사유로 금품을 받고 그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명성이 없음.

- 검찰의 비공개 사유는 징계사건개요, 혐의내역, 구체적 처리결과 등에 관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감사원 감사는 외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처의 내부감사ㆍ감찰내역을 공개할때는 당사자의 실명ㆍ주민번호ㆍ회사 등은 홍00, 00회사 등으로 표기해 개인신상을 보호하면서, 비위사실을 공개해 경각심과 법정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런 이유에서 검찰의 비위내역 비공개는‘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임.

○ 질의 포인트

1. 검찰은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는 전체적인 현황만 공개하고 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나쁜 금품ㆍ향응수수, 가혹행위 사유는 공개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비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외부공개가 원칙임. 그러면서도 당사자의 실명ㆍ주민번호ㆍ회사 등은 홍00, 00회사 등으로 표기해 개인신상을 보호하고, 어떤 내용의 비위내용인지는 밝혀 관계기관의 수사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음. 이런 감사원의 조치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임.

그런데도 검찰은 내부징계 중 특히, 비위내용이 바쁜 금품ㆍ향응수수,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본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검찰의‘제식구 감싸지’등의 오해도 불식시킬 필요 때문이라도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식에 한걸을 더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본 의원에게 제출할 의향은 있는가?)

- 외부인사가 영입된‘검찰 감찰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검찰의 내부비리 감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감찰위원회 활동실적은 어떤가? 향후 위원회를 활용한 내부감찰활동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 1517건으로 단속 시급

1. 현황

- 현행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은 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건물 중 면적 3000㎡(900평) 이상을 ‘특수건물’로 정의하여 화재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 미가입시 인ㆍ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04. 6월 기준 특수건물의 ▲ 보험미가입 현황은 총 1,517건. 이중 11층 건물 115건, 공장 747건, 아파트 204건, 시장 186건, 학교ㆍ학원 28건, 공연 30건, 국유 33건, 병원 58건, 방송 4건, 음식 13건, 호텔 99건임.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화재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건물 등의 소유자책임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무재산ㆍ변제불능 상태이면서 동시에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면 피해자인 제3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 현행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은 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을 ‘특수건물’로 정의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위 법률에 의거한 단속실적은 있는가요?

⇒ 미가입 특수건물 중에는 서울농업무역센터,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경희의료원, 청량리현대코아, 2001-OUTLET(중계점), 서울운동장평화시장, 종로5가 지하상가, 노량진수산시장, 잠실지하상가, 영등포시장 지하도상가,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호텔이화(화성시), 헤드-원호텔ㆍ뉴그랜관광호텔(의정부)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건물들이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서울의 경우 18층이상 건물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등 방재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 대형건물에서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관련법규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그에 맞춰 관련법상 규정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특수건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미가입자를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화재발생 후, 건물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가입 건물주에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 검찰총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