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 10. 7(목))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 정보통신부 -

기대하시라! 톡톡 튀는 <멀티미디어 질의>!!

(장소 : 정보통신부 회의실, 10:00 국감시작)

□ 휴대폰 복제, 정통부 · 이동통신업체, 모두가 공범!

- 인증제도 알면서도 외면, 복제 부추겨

- 2003년 10월이후 1,940대, 휴대폰 복제 단속!

- 수출용은 안전, 내수용만 복제 가능

- SKT 9종, KTF 1종, LGT 127종 제외 전부 복제 가능!

□ W-CDMA <꿈의 이동통신>에서 <돈먹는 하마>로!

- 이동통신회사 납부출연금 1조 3천억원,

투자비용 7천 3백억원

- W-CDMA 서비스 가입자 단 95명(전원 통신회사직원)!

□ 정통부 직원들도 외면하는 010 번호통합

- 정통부 장관도 안 쓰는 010

□ 휴대폰 복제, 정통부· 이동통신업체, 모두가 공범

- 인증제도 알면서도 외면, 복제 부추겨 -

1. 휴대폰 복제의 문제점 6가지

1) 정통부와 이동통신사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

2) 모든 국가들이 따르는 CDMA 기술규격을 따르지 않은 점

3) 수출용 단말기에는 인증키가 있지만 내수용 단말기에는 인증키가 없었다는 점

4) 현 시점에서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증키가 없는 단말기를 가진 고객들에 대한 휴대폰 복제를 막을 수 없다는 점

5) 인증을 원하는 고객에만 적용하여 인증제도를 모르는 고객들은 여전히 휴대폰 복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6) ESN (Electronic Serial Number : 전자적 고유번호)의 관리가 소홀한 점

2. 휴대폰 복제 단속 건수                    (정통부 제출자료 □03. 10월 ~ □04. 7월)

구분	건수	복제대수
□03년 10월	5	226
11월	7	491
12월	2	380
□03년 합계	14	1,097
□04년 1월	2	42
2월	4	147
3월	8	187
4월	2	11
5월	7	294
6월	4	141
7월	3	21
□04년 합계	30	843
총계	44	1,940

3. 인증키가 들어있어 인증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말부터 인증이 가능하여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단말기 기종

<내수용>

구 분	(인증키가 들어있어) 복제 안 될 수 있는 단말기
SKT	o '04. 5월부터 LG전자 LG-SD33외 3개 기종 o '04. 6월부터 SK텔레텍 IM-7300기종 o □04. 8월부터 삼성 SCH-V5000외 3개 기종 o '04. 8월부터 모토로라 MS300기종 o '04. 8월부터 팬택&큐리텔 PH-S1000기종
KTF	o □04. 9월부터 KTFT-X5200기종
LGT	o □98년 4월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SPH-4019외 35기종, LG전자 LP9209외 44개 기종, 팬택&큐리텔 PH-l1000외 24기종 등 총 127개 기종

<수출용>

구 분	(인증키가 들어있어) 복제 안 될 수 있는 단말기
삼성전자	o 수출품 모두 인증키를 부여 (단, LG전자수출용 모델 130여개 중 16개 모델 인증키 미 탑재(12.3%))
LG전자
SK텔레텍
팬택&큐리텔

4. 인증센터 구축시기 및 용량, 인증 제공 방법

구분	인증센터 구축시기	인증센터 용량	인증 제공방법
SKT	□04년 6월	250만명	원하는 가입자만
KTF	□04년 8월	250만명	원하는 가입자만
LGT	□98년 2월	30만명	원하는 가입자만

(*) 3사 합쳐서 5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센터를 도입한 것으로 3,600만명의 이동통신 사용자를 고려할 경우, 15%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구분	□04. 8월 말 현재 가입자 수
SKT	18,791,004 명
KTF	11,568,427 명
LGT	5,739,825 명
합계	36,099,256 명

□ W-CDMA <꿈의 이동통신>에서 <돈먹는 하마>로!

- W-CDMA 서비스 가입자 단 95명(전원 W-CDMA사업자 관련회사직원)! -

1. □00년 <꿈의 이동통신>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하게 사업권 경쟁을 했던 W-CDMA(IMT-2000)서비스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잊혀지고 사업자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 IT839전략 중 8대 신규서비스의 하나로 채택되어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통부와 사업자들의 추진현황을 보면 □06년 6월 전국 서비스 제공은 거의 불가능함.

2. W-CDMA(IMT-2000)서비스의 문제점

1) 최초 사업계획의 부정확

2) CDMA 기술과의 차별성 부족 및 단말기 경쟁력 부족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의지 부족,

3) 서비스 활성화에 차질

4) 정통부의 정책실패와 W-CDMA 활성화 방안 부재

3. W-CDMA 가입자 현황

-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말 현재 가입자 1,322명(SKT 494명, KTF 828명). 실가입자는 시험을 위한 SKT와 KTF의 협력사 관계자 95명(SKT 19명, KTF 76명)뿐임. 일반가입자는 전혀 없음. (*) 정통부에서 확인한 결과 단말기도 일반에 시판된 것이 1대도 없음.

구분		2003년	2004. 7월	계
SKT	총가입자	-	494	494
	SKT외 가입자	-	69	69
	실사용 가입자	-	19	19
	ARPU	-	32,000원	32,000원
KFT	총가입자	-	898	898
	SKT외 가입자	-	76	76
	실사용 가입자	-	76	76
	ARPU	-	15,500원	15,500원

4. 정통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책실패

- 최초 사업계획에서 서비스의 개시시기도 변했고, 수요예측도 변함. □03년 KISDI의 수요예측도 □00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이 마저도 현실과 차이가 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수요예측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KISDI ('00. 7)	1,345	4,528	9,049	12,403	14,093	17,096
KISDI ('03. 3)	-	241	784	2,020	3,956	6,546

(*) 출연금 산정의 근거가 되었던 KISDI 수요예측 변화뿐만 아니라 □03년 12월 서비스 개시이후 실제 W-CDMA(IMT-2000) 시장환경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출연금 재산정이 필요함.

5. W-CDMA사업자 SKT 및 KTF의 출연금 및 미납출연금에 대한 이자납부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SKT	6,500(원금)	321(이자)	314(이자)	247(이자)	7,382
KFT	6,500(원금)	321(이자)	314(이자)	247(이자)	7,382

(*) □04년 7월 현재 투자비 SKT : 4천 3백억원, KTF : 3천억원 (W-CDMA 사업자가 아닌 동기식 사업자인 LGT는 해당되지 않음)

□ 정통부 직원들도 외면하는 010 번호통합

- 정통부 장관도 010 안 써

1. 010 번호전환 현황

- 정보통신부직원(11%) vs 일반국민(18%)으로 일반국민의 번호이동 비율이 7%나 높게 나타남.

2004년 7월 기준

구분	국민		정보통신부직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10	6,517,986	18%	103	11%
011	14,783,477	41%	382	42%
016	6,903,729	19%	235	26%
017	2,342,226	6%	52	6%
018	1,752,512	5%	51	6%
019	3,824,075	11%	82	9%
계	36,124,005	100%	905	100%